[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5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 3. 202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3. 202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2025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나. 경제도시국
- 1) 일자리경제과
- 가. 문화관광농업국
- 1) 농정과
- 2) 유통축산과
- 3) 지역활력과
- 4) 산림녹지과
- 나. 경제도시국
-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 3) 교통행정
- 4) 건설과
- 5) 도시과
- 6) 안전재난과(기금포함)
- 7) 건축과(기금포함)
- 8) 허가과
- 다. 농업기술센터
- 1) 기술지원과
- 2) 소득개발과
- 라. 상하수도사업소
- ※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3호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7%인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84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의 0.03%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9.86%, 특별회계 10.1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59%인 8억 4,706만 6천 원, 지방교부세는 0.34%인 1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78%인 13억 9,000만 원, 보조금은 8.42%인 216억 7,993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실과소별, 성질별, 주요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7.7%인 2,200만 원, 자본지출 4.29%인 2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16%인 47만 1천 원, 예비비 및 기타 12.14%인 2억 6,952만 9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내부 거래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및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본예산 대비 255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세부 집행 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전입금 76억 1,920만 5천 원, 보조금 1억 8,312만 5천 원, 예수금 회수 915억 3,959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 수익금 26억 1,818만 1천 원, 기타 수입 3억 5,000만 원이며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2억 8,393만 5천 원,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390억 1,235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40만 원, 기타 지출 446억 6,641만 원입니다.
변경계획은 기정 대비 0.09%인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고향사랑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지출 항목 간 변동 내역은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안정재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공용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산장려기금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75억 2,723만 4천 원이 감액된 440억 1,235만 6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5호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수입, 지출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지출예산은 129억 7,775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상 대비 3.18%인 4억 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245억 2,224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4%인 4억 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송배관 응급 복구 및 이설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시설비를 6억 4,100만 원,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시설비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감리비 4억 원, 배수관 확장 사업 4억 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3억 4,10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6호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입지출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며 수입 예산은 사업 수익은 137억 5,549만 3천 원으로 영업 수익 1,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중 보조금 수익이 1,65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으로 사업 예산에 하수처리장 전기 요금 4억 8,000만 원,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존 사업 1,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신기 폐수 처리장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 및 수선 유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 예산의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1,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3호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7%인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84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의 0.03%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9.86%, 특별회계 10.1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59%인 8억 4,706만 6천 원, 지방교부세는 0.34%인 1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78%인 13억 9,000만 원, 보조금은 8.42%인 216억 7,993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실과소별, 성질별, 주요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7.7%인 2,200만 원, 자본지출 4.29%인 2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16%인 47만 1천 원, 예비비 및 기타 12.14%인 2억 6,952만 9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내부 거래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및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본예산 대비 255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세부 집행 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전입금 76억 1,920만 5천 원, 보조금 1억 8,312만 5천 원, 예수금 회수 915억 3,959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 수익금 26억 1,818만 1천 원, 기타 수입 3억 5,000만 원이며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2억 8,393만 5천 원,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390억 1,235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40만 원, 기타 지출 446억 6,641만 원입니다.
변경계획은 기정 대비 0.09%인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고향사랑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지출 항목 간 변동 내역은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안정재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공용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산장려기금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75억 2,723만 4천 원이 감액된 440억 1,235만 6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5호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수입, 지출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지출예산은 129억 7,775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상 대비 3.18%인 4억 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245억 2,224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4%인 4억 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송배관 응급 복구 및 이설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시설비를 6억 4,100만 원,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시설비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감리비 4억 원, 배수관 확장 사업 4억 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3억 4,10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6호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입지출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며 수입 예산은 사업 수익은 137억 5,549만 3천 원으로 영업 수익 1,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중 보조금 수익이 1,65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으로 사업 예산에 하수처리장 전기 요금 4억 8,000만 원,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존 사업 1,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신기 폐수 처리장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 및 수선 유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 예산의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1,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461억 7,231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3,214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으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용역 및 프로그램 운영 3억, 거점 공간 조성 사업 3억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 공사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4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 상품권 운영 발행 비용 2억 원 증액, 지역 상품권으로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4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8억 50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보조 인건비 국비 5,040만 원 계상하였으며 1차 소비쿠폰 운영비 등 4,2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차 소비쿠폰 비용 총 175억 3,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 7,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91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유치 기업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사업 사용 잔액 5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4,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유치 기업 지원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설계 변경을 위해 시설비 2억 7,800만 원 증액하였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억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461억 7,231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3,214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으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용역 및 프로그램 운영 3억, 거점 공간 조성 사업 3억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 공사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4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 상품권 운영 발행 비용 2억 원 증액, 지역 상품권으로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4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8억 50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보조 인건비 국비 5,040만 원 계상하였으며 1차 소비쿠폰 운영비 등 4,2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차 소비쿠폰 비용 총 175억 3,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 7,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91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유치 기업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사업 사용 잔액 5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4,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유치 기업 지원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설계 변경을 위해 시설비 2억 7,800만 원 증액하였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억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250억 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추석 전에 닻별 거리는 다 완성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다음 주에는 거의 조형물하고 간판 어닝 그다음에 바닥 도색하는 것까지...
○서정식 위원 하실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수도 관계 그거 특별히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0쪽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애니룩스 추가 고용 인센티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지원 조건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또 신규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게 도 투자 촉진 조례 사업에 의해서 17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24년도 5년간 유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20명인데 5년 안에 11명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로 7,68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로 7,68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예를 들어 하다가 고용 창출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건 국비 투자 촉진 조례 법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받은 업체 내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218쪽에 지역 상품권 할인이 추가로 10%에서 15% 돼서 아마 이게 그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전격적으로 10%에서 15% 하셨는데 무슨 배경이 따로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거는 상반기에 국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국비 보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방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라고 국비 보조 조건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15% 상향해 가지고...
○신성호 위원 그럼 전국 지자체가 다 15%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나는 우리 문경만 15%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갖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국비 보조에 따른 지침입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우리 이제 반환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게 반환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국·도비 이자 반납 정도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뭐 공사 포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거의 신청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되고...
○신성호 위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이게 LPG 배관망 사업의 일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건 별도 소형 탱크 마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마을 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올해 가곡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성호 위원 이자 수입에 대한 반환이란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업들이 민간인이 만약에 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좀 잘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706억 753만 9천 원에서 23억 9,697만 7천 원이 증액된 730억 451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648만 원을 감액하였고 3, 4월에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15억 1,8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5월 우박 피해 복구비 2,4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 지불금은 신청량이 감소하여 6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15억 5,4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706억 753만 9천 원에서 23억 9,697만 7천 원이 증액된 730억 451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648만 원을 감액하였고 3, 4월에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15억 1,8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5월 우박 피해 복구비 2,4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 지불금은 신청량이 감소하여 6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15억 5,4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191쪽에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이번에 다행스럽게 도비도 매칭되고 했는데 이게 실태 조사가 다 끝났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거 지급됐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국비는 지급이 됐고요, 국비는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는 이번 예산에 의회에 통과가 돼야지 지급을 합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피해 농가 조사한 거 하고 지급 방법이 있잖아요, 가구당 피해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혹시 그 내용 요지가 있으면...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하고요, 재난지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306만 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작물은 ㏊당 82만 원 그음에 채소는 240만 원, 인삼은 432만 원...
거기에 따라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306만 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작물은 ㏊당 82만 원 그음에 채소는 240만 원, 인삼은 432만 원...
○신성호 위원 그럼 최고 많이 지급받는 분은 얼마 정도 받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호계 사람인데 김찬서 씨라고 3,350만 원 받았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행스러운 거네요, 그래도 저온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뭐 그렇게 또 지원을 해 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따로 한번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호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행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면적 당...
○농정과장 김남일 기준... 지원을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호 위원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실제 피해 규모는 얼마인데 보상 비율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전체적으로 지금 1,753호고요, 1,517㏊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금액 농민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게 제가 지원되는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게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피해 규모하고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호 위원 규모.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고요, 종류가 이제 뭐 사과, 아로니아, 고추 저온 피해는 사과가 제일 많고요, 배하고, 우박 피해는 뭐 경미하지만 호계, 산북, 동로 쪽에 우박 피해가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해 저온 피해 상황하고 금액대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1부씩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해 저온 피해 상황하고 금액대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1부씩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현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324억 5,755만 2천 원 대비 38억 3,548만 5천 원이 증액된 362억 9,303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공사 경상 대행 사업비의 5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으로 종자 구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1억 7,8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스마트 전자경매 우시장 신축 지원 사업으로 18억 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 사업으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324억 5,755만 2천 원 대비 38억 3,548만 5천 원이 증액된 362억 9,303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공사 경상 대행 사업비의 5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으로 종자 구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1억 7,8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스마트 전자경매 우시장 신축 지원 사업으로 18억 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 사업으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스마트 전자경매 우시장 신축 18억 정도... 6억에서 18억 정도 더 늘었는데요, 24억인데,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자부담은 16억입니다.
○서정식 위원 자부담이 16억.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6대4 비율입니다.
○서정식 위원 6대4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아니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자부담...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18대 42대 40입니다.
○서정식 위원 몇 대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18%, 42%, 40%입니다, 6대4비율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도비가 18%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42%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시비입니다.
○서정식 위원 시비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자부담은...
○서정식 위원 자기들은 40%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지원을... 물론 도비가 일부분 포함되지만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럴 수도 있는데 도에서 이제 우시장 관련해 가지고 보조 내시가 6대4로 저희 시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게 보조를 내시를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왕 하는 김에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냥 돈은 세금으로 다 내고 거기에서 자기들 뭐 경매 시장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 뭐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이득만 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래 환원될 수 있게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본인들이 이런 걸 하면 문경시 장학금도 좀 뭐 몇억씩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안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계획은 아직까지 축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나온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어떻게 할 계획이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박춘남 계획도 한번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우리가 원할 때는 여기에 너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를 시설을 재투자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 옆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사서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새로 짓는다고 하니 기존에 있던 건 어떤 용도로 쓸지 좀 묻고 싶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218억 4,920만 5천 원에서 13억 3,880만 7천 원이 증액된 231억 8,8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13억 3,88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농촌 신활력 사업 3억 2,854만 1천 원 등 3억 3,25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경북 작은 정원 조성 사업 10억 159만 2천 원 등 10억 62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218억 4,920만 5천 원에서 13억 3,880만 7천 원이 증액된 231억 8,8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13억 3,88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농촌 신활력 사업 3억 2,854만 1천 원 등 3억 3,25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경북 작은 정원 조성 사업 10억 159만 2천 원 등 10억 62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거기 저희들 작은 정원 조성 사업 10억이 반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반환하게 됐었죠,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호계 봉서리에 사업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초 사업비 토공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됐어요, 뭐 좀 이렇게 신활력플러스도 그렇고 금액이 좀 큰 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왜 우리 3억인가 보조하는 거 있죠, 땅 사고 하는 매입비.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거기에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땅을 사려고 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2억밖에 안 된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 게 아닌데 3억이면 3억 토지 계약서 쓰면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토지 계약서에 3억이라 되어 있으면 하는데...
○김경환 위원 다 주잖아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그게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절차상으로 봤을 적에 토지를 매입 못 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제가 한 건 예시로 들면 과수원에 창고 같은 게 하나 무허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김경환 위원 아, 창고가...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상복구가 돼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김경환 위원 그게 혹시 신현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건 신현 아니고 동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동로라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건축물이 있어도 정상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괜찮은데...
○김경환 위원 불법...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현에 이장님이 3억을 가지고 과수원을 사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2억밖에 안 된다, 이래 얘기하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거는 제가 한번 사무실 들어가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아보고 하여튼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 정원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부지가 거기에 안 맞는 곳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왔고 여기는 부지가 안 맞다.
그런데 다른 데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 정원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부지가 거기에 안 맞는 곳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왔고 여기는 부지가 안 맞다.
그런데 다른 데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게 공모 사업 관계 때문에...
○위원장 박춘남 꼭 그 자리에 해야 돼요, 위치 변경은 할 수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공모 사업 반환할 시점에는 도라든가 이런 게 협의를 했을 적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반환을 해라, 그래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 좀 저도 제 지역구에 이게 된다고 그래서 뭐 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인가 갔다 왔어요, 거기는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뭐 우사도 좀 있었고 또 양 키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염소 키우시고 그리고 길이 너무 험하고 거기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외진 곳이고 그래서 불합리한 곳이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뭐 추진을 못 하고 이렇게 반환하게 돼서 좀 사실은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에 또 패널티 먹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우사도 좀 있었고 또 양 키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염소 키우시고 그리고 길이 너무 험하고 거기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외진 곳이고 그래서 불합리한 곳이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뭐 추진을 못 하고 이렇게 반환하게 돼서 좀 사실은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에 또 패널티 먹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공식적으로는 패널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좀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따온 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예산은 256억 5,988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401만 원 대비 9억 4,5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산물수집 1,898만 4천 원,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7,593만 5천 원으로 총 9,491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국비 산불방지 대책 경상입니다.
산불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개인 장비 추가 구입 예산으로 1,70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산불방지 대책 자본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통합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산림재난 대응 신축 공사 예산으로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산림재해 대책 경상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임차 헬기 지원을 위하여 임차료 6,19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도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감리비 6,663만 2천 원 중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직접 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025년 대상자 1차 지급을 위해 1억 8,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임업인 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3, 4월 이상 저온 및 5월 우박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의 재해 복구 긴급 지원금으로 5,11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에서 21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억 2,9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예산은 256억 5,988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401만 원 대비 9억 4,5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산물수집 1,898만 4천 원,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7,593만 5천 원으로 총 9,491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국비 산불방지 대책 경상입니다.
산불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개인 장비 추가 구입 예산으로 1,70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산불방지 대책 자본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통합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산림재난 대응 신축 공사 예산으로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산림재해 대책 경상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임차 헬기 지원을 위하여 임차료 6,19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도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감리비 6,663만 2천 원 중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직접 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025년 대상자 1차 지급을 위해 1억 8,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임업인 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3, 4월 이상 저온 및 5월 우박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의 재해 복구 긴급 지원금으로 5,11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에서 21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억 2,9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209쪽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산불 예방으로 숲가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신성호 위원 연속 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계속사업으로 그거는 어디서 발주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액 산림조합에서 위탁 발주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산림조합 이외에 숲가꾸기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외에 하는 업체들은 지금 산주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에서 좀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서 좀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게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자기들 산이 2,500㏊ 정도 있어 가지고 대성에서 일부 좀 하고 전부 다 못하는 거는 시에서 일부 좀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도 자료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관할 산림조합에만 이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사업 관리계획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특정에 몰아주기식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결탁이 된 것처럼 그런 보도를 봤어요, 우리 문경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산림조합 외에도 어떤 경쟁으로 1개 업체 정도는 관내 업체가 그런 거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산림조합이 농업협동조합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산림조합에만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산림조합에만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 그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화면에 보니까 진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신성호 위원 우리 산림재난 대응센터 신축 공사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거 옛날에 신기동사무소 혹시 자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신성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시부지가 꽤 넓은 데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파출소 관련 그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파출소...
○신성호 위원 출장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출장소 아니고 지금 옛날에 신기동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시유지가 넓은 100평 이상 나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대응센터로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지금 관리하는 산불 전문 진화대가 4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난이나 산사태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의성 산불 때문에 재난하고 모든 부분이 산림 분야에는 통합으로 모집을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8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이 인원이 지금 저희들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의성 산불 때문에 재난하고 모든 부분이 산림 분야에는 통합으로 모집을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8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이 인원이 지금 저희들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신성호 위원 상시적...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근무소하고 휴식 공간하고 만들어서 여기서 다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에 용역이 발주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추경 서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 내로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의회는 이걸 왜 사전에 사업 요지를 설명 좀 해주시지...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이거 아직 뭐 4억 정도밖에 안 서 가지고 이것도 공유재산도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 간담회 때...
○신성호 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조속히 내일 전에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자료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산불 하시는 분들이 예방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뭐 이거는 이외의 문제지만 논공행상을 하실 때 읍면동에 좀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산불 하시는 분들이 예방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뭐 이거는 이외의 문제지만 논공행상을 하실 때 읍면동에 좀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산불 관련 표창에 우리 4동은 1명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안 그래도 4동이 금년에는 전부 다 산불 발생한 읍면동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4동이 산불 났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산이 많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기 진작도 문제가 있고 뭐 동기부여로 봐서라도 올해는 한번 많이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위원님! 예산 많이 주시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숲 조성할 때 발주하는 거 있잖아요, TV도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산불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숲 조성할 때 발주하는 거 있잖아요, TV도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산불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거는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산림법인이라고 저희들 일곱, 여덟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 데도 좀 줘 가지고 경쟁을 붙여야지 산림조합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지금 산불 나면 웃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런 것까지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는 시에서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공유재산 10억 이상에만 뭐 미리 설명하는 거는 안 되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신설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거 회의하잖아요, 그런 거 미리 좀 설명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는 시에서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공유재산 10억 이상에만 뭐 미리 설명하는 거는 안 되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신설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거 회의하잖아요, 그런 거 미리 좀 설명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 부족해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 10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산불 대응센터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거고 재난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 10억 정도 해서 더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되면...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 부족해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 10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산불 대응센터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거고 재난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 10억 정도 해서 더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되면...
○위원장 박춘남 그러세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멋있는 건물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좀 휴게 공간에 이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32억 6,582만 원에서 9억 4,412만 6천 원을 감액한 423억 2,169억 9만 4천 원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입니다.
국비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에서 39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공기 질 향상입니다.
국비 전기 자동차 보급에서 1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비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위탁 사업비에 3,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3억 1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억 9,38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2억 6,7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입니다.
기금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에 4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27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대표 활동비에 270만 원 증액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 우지동 가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창고 신축 사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32억 6,582만 원에서 9억 4,412만 6천 원을 감액한 423억 2,169억 9만 4천 원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입니다.
국비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에서 39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공기 질 향상입니다.
국비 전기 자동차 보급에서 1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비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위탁 사업비에 3,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3억 1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억 9,38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2억 6,7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입니다.
기금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에 4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27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대표 활동비에 270만 원 증액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 우지동 가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창고 신축 사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 문제 아니고요, 좀 궁금해서... 저번에 의류 수거함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의류 수거함 저번에 파악을 해서 현재 대장까지 만들고 읍면에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정비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근데 쓰레기 수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돼요.
지난 명절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좀 이래 협조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하니까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지난 명절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좀 이래 협조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하니까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 금년에는 연휴가 길어서 연휴 동안에 수거를 일반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요.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추석날 하고 그다음 날만 쉬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다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추석날 하고 그다음 날만 쉬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다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분들 힘드시겠지만 너무 길어요, 뭐 하루 쉬면 열흘 막 이래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또 명절 때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절날은 쉬고 그다음 날 수거하고 그다음 날 하루 좀 쉬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수거...
○서정식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가장 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 전체적으로 9억이 돼 있는 건 제일 큰 부분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억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억이 좀 줄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당초보다도 한 15억 정도 감액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수치상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별건인데요, 우리 지금 점촌4동 신기동에 폐기물 관련 업체가 신규로 또 허가를 접수했다고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지금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별건인데요, 우리 지금 점촌4동 신기동에 폐기물 관련 업체가 신규로 또 허가를 접수했다고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지금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 들어왔는 업체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열분해 시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저번에 저희들이 봐서는 사전 협의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류를 갖춰서 본인들이 접수를 하고 갔는데 어제 제가 뭐 알기에는 본인들이 그거를 취하를 하겠다, 오늘이나 내일쯤 와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시기에 물론 본인들이 어떤 민간인 영역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우리 신기동 주민에 대한 어떤 환경 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합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우리 신기동 주민에 대한 어떤 환경 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문경시가 헤아려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기피 시설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고 그게 또 주민들이 어떤 동요가 되고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은 다 반대를 해요, 거기 왜 자꾸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들어온다, 이런 말이 도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기피 시설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고 그게 또 주민들이 어떤 동요가 되고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은 다 반대를 해요, 거기 왜 자꾸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들어온다, 이런 말이 도니까 참 답답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 부분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신성호 위원 물어보세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문경시 의원들은 그런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거고 주민 입장에 있다는 거 밝혀두고요.
우리 문경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경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오면 잘 설명을 해서 어렵다는 부분하고 사실은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업체는 본인들이 그냥 와서 접수를 하고 가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황당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폐타이어 한다는 얘기가 관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전 고지 조례안이 있잖아요, 제가 만든 게, 그럼 그걸 주민들한테 알리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현재 지금 각 실과에 저희들이 협의 공문은 돌려놨고요, 동에도 보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그건 뭐 공청회에 대한 특별하게 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거는 안 해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그때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 배출하고 수거하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물론 읍면동에도 좀 해주시고 일반 시민들에게 언제 언제까지 내고, 언제는 내면 안 된다, 이런 홍보 그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거를 한 장씩 좀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어요, 동네에서, 뭐 언제 내놔야 되느냐, 안 내놓는 날은 언제냐, 물으니까 대답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으로 공문은 배포를 했습니다, 공문은 배포를 하고 또 별도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빠르면 내일쯤 우리가 현수막을 읍면동으로 해서 현수막 걸이대에 30개 정도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준비하고 계시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분리수거함도 좀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막 흘러가지고 주변까지 지저분해서 혐오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아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막 흘러가지고 주변까지 지저분해서 혐오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88억 2,118만 6천 원에서 2,730만 9천 원이 증액된 188억 4,84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단가 상승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88억 2,118만 6천 원에서 2,730만 9천 원이 증액된 188억 4,84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단가 상승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저번에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예산안 아니고 박상환 우리 팀장님 그거 잠깐 보고해 주실래요, 저번에 얘기한 거...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내버스 우리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교통행정팀장 박상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상환입니다.
GS마트 앞에 승강장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문하고 그 부분은 지금 수리 들어갔고요.
화장실은 지금 점촌시외터미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갖다 놨습니다.
GS마트 앞에 승강장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문하고 그 부분은 지금 수리 들어갔고요.
화장실은 지금 점촌시외터미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갖다 놨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제 주차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홈플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택시기사들도 얘기를 하고 청소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빗자루 들고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게 거기다가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음식물 반입 금지 이런 걸 좀 하나 좀 붙여주면 좀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음식물 막 버리고 가거든요, 담배꽁초 다 버리고 그런 데 좀 신경을...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화가 돼 가지고 참 뭐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승강장에 가보면 아직 그런 데가 몇 군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특별히 좀 유심히 좀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빗자루 들고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게 거기다가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음식물 반입 금지 이런 걸 좀 하나 좀 붙여주면 좀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음식물 막 버리고 가거든요, 담배꽁초 다 버리고 그런 데 좀 신경을...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화가 돼 가지고 참 뭐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승강장에 가보면 아직 그런 데가 몇 군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특별히 좀 유심히 좀 살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박상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주요 승강장 위주로 해서 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질의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내년 예산이든지 사업에 건의할 게 한 개 있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제 시외버스터미널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작은 문경에 있는 게 감사하면서요, 거기에 시외버스에서 버스가 나오면서 기존 도로하고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제가 내년 예산이든지 사업에 건의할 게 한 개 있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제 시외버스터미널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작은 문경에 있는 게 감사하면서요, 거기에 시외버스에서 버스가 나오면서 기존 도로하고 합류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존의 차선에 있는 운전자들이 양보를 하면 되는데 양보를 안 하니까 경합을 해, 차가 나와서 이렇게 오거리로 좌회전하는데 막 갖다 대니까 아찔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터미널 회사하고 해서 뭔가 푸른 신호등이 나올 때 거기서 우선으로 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제도적인 걸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터미널 회사하고 해서 뭔가 푸른 신호등이 나올 때 거기서 우선으로 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제도적인 걸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 신호 체계로 봐서는 그게 이제 긴급 이런 게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건 이제 운용의 묘가 같아 그래서 거기를 뭔가 양보해 달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노면에 방지턱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놓고 그래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내년도사업에는, 또 내지는 진출입로에 저쪽에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이쪽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일반인 차가 밤에 있잖아요, 들어와서 합류를 해 버려요, 그쪽에서 들어와서 있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터미널을 횡단해서 들어와,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터미널 쪽에서는 자기들이 거기다가 옛날에는 체인도 쳐놓고 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박영서 도의원께서는 도비를 매칭해 줄 테니까 시비 매칭해서 차단기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사람들 없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년 사업으로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만 하기 어려우면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를 박영서 도의원께서는 도비를 매칭해 줄 테니까 시비 매칭해서 차단기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사람들 없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년 사업으로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만 하기 어려우면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거기 버스가 들어가는 데 있죠, 나오는 데 말고 택시 승강장 위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버스가 나가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렇게 작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래 생각을 해도 물론 이제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안에서는 버스가 돌릴 수 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함창에서 오면서 좀 이렇게 고바위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버스 나오는 데가 이런 데가 없어요, 저희처럼,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면 상당히 우리 모전오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래 생각을 해도 물론 이제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안에서는 버스가 돌릴 수 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함창에서 오면서 좀 이렇게 고바위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버스 나오는 데가 이런 데가 없어요, 저희처럼,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면 상당히 우리 모전오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죠, 맹 좁아가지고 일방통행 같은데 한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것도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 또 기차역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 그런 데 진짜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고 그래서 혹시 시니어 클럽하고 상의해서 청소를 전적으로 전담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렴풋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것도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 또 기차역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 그런 데 진짜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고 그래서 혹시 시니어 클럽하고 상의해서 청소를 전적으로 전담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렴풋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은 605억 4,964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억 8,00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동로면 노은3리 관정 설치공사 외 1건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 부분입니다.
공평동 농로 개설공사에 4억 8,000만 원 증액과 나한천 산책길 경관 정비에 4억 원 감액하고 문경읍 팔영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1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7건에 7억 5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은 605억 4,964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억 8,00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동로면 노은3리 관정 설치공사 외 1건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 부분입니다.
공평동 농로 개설공사에 4억 8,000만 원 증액과 나한천 산책길 경관 정비에 4억 원 감액하고 문경읍 팔영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1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7건에 7억 5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3쪽에 진곡지 경관조명등 설치 사업 해가지고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5,000가지고 뭔 경관조명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뭐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이대학 데크 설치한 길에 밑에 바닥에 이제 잘 보일 수 있도록...
○서정식 위원 지금 데크가 설치돼 있고 밑에 등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등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서정식 위원 바닥을 할 때 유곡처럼 그렇게 하면 또 새로 해야 돼요, 반짝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레 달려든다고 해놨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래 지금 유곡은 지금 새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바닥이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반짝이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그 자체가 길이 안 보여요.
그래 지금 유곡은 지금 새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바닥이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반짝이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그 자체가 길이 안 보여요.
○건설과장 이대학 그게 아니고 이제 빛이 밑에서 바닥만 비추도록 사람 눈에 안 비추도록 간접 조명하는 식입니다.
○서정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서정식 위원 예.
○신성호 위원 과장님! 272쪽에 4동에 공평동 농로 개설공사 여기 못골 들어가는 데 진입로 확보하는 그 공사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국화원 밑에 그쪽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오늘 추경이 의결되면 연내에 공사가 착공됩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보상을 집행을 하고요, 내년 초에, 내년 예산에 잡아놨어요, 공사비는.
○신성호 위원 아니 내가 우려하는 거는 내년 전에 모내기하거나 못자리 전에 이 작업이 돼야지 그러면 또 맹 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그러니까 보상만 일단 되면 영농 전에 공사는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200m 정도 되거든요.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년 영농 전에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도시과 예산 규모는 611억 7,133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3,7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도시계획 도로 위험 구간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온천 개발에 온천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도시과 예산 규모는 611억 7,133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3,7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도시계획 도로 위험 구간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온천 개발에 온천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중에 도시계획도로 위험 구간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지역이죠.
○도시과장 이용수 공평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흥덕에 있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4개소에 대해서 야간 안전 시설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간 표시병, 야간 반사 표지판 이런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간 표시병, 야간 반사 표지판 이런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다가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반사필름이라든지...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맹 특별조정교부금에서 5억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이건 우리가 뭐 계획해서 도에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도의원이 내려줘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도의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어느 도의원하고 합의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김경숙 도의원님.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대상 지역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우리 위원들.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28억 2,156만 1천 원보다 10억 963만 3천 원이 증액된 438억 3,1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로면 간송1리 간작천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산북면 호암리 윗갈골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농암면 연천리 제방 설치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에 6건 203만 9천 원, 도비 보조 반환에 20건 2,1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기금변경 3차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34억 5,612만 5천 원입니다.
44쪽에서 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4억 5,612만 5천 원으로써 이 중 전년도 도비 보조 집행 잔액 7,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에서 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28억 2,156만 1천 원보다 10억 963만 3천 원이 증액된 438억 3,1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로면 간송1리 간작천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산북면 호암리 윗갈골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농암면 연천리 제방 설치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에 6건 203만 9천 원, 도비 보조 반환에 20건 2,1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기금변경 3차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34억 5,612만 5천 원입니다.
44쪽에서 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4억 5,612만 5천 원으로써 이 중 전년도 도비 보조 집행 잔액 7,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에서 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284쪽에 스마트 그늘막 교체 설치 작업이 있는데요.
이걸 저는 도시과에서 작업하는 줄 알았더니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어디 걸 교체하는 거죠, 전체 다 대상으로...
이걸 저는 도시과에서 작업하는 줄 알았더니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어디 걸 교체하는 거죠, 전체 다 대상으로...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어디 장소는 정해졌나요, 대상이.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이미 성립 전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추가로는 또 내년도 설치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이게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 요청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동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돼서 보명당약국 모전동 거기에 보명당약국 앞을 가리게 돼서 되는가 내가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하셔도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가려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등하교 때 애들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거리 건너가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우르르 많더라고 어르신들도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건의를 해서 내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여름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부서에다 이야기했는데 혹시 접수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주민도 원하고 약국에서도 그걸 찬성하니까 혹시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를 먼저 우선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 283쪽에 추경 전 성립으로 우기 대비 구호물품 5,000, 폭염 대비 추경 성립 전 1,000 이렇게 있는데 물품이 대충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기 대비.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이것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구호 물품이 교부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재해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추경 전에 예산은...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산은 편성 받았지만...
○서정식 위원 물건은...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아직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폭염은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폭염은 방금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정식 위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폭염 대비 재료 구입...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축산 농가에 비타민제 제공한 게 1,000만 원 있었습니다, 폭염 대비로 해서...
○서정식 위원 소한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사료에 첨가하는...
○서정식 위원 사료에 비타민제를 넣어 준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서정식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입니까? 그게, 사람한테 해야 되죠, 저희들이 폭염 뭐 이런 데 대한 조례를 전에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기후대응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러면 일단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유통축산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 다음에는 폭염 대비하는 데 여기 뭐 조사료에다가 섞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에어컨 없는 데도 많고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 예를 들어 공평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 있는데, 그런 데는 마을 거다 보니까 2층에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서 활동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오히려 그런 데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직원들 그거 해놨다가 내년에 소에 비타민을 주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에어컨 하는 게 폭염 대비에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재해 놨다가 다음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 공평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 있는데, 그런 데는 마을 거다 보니까 2층에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서 활동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오히려 그런 데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직원들 그거 해놨다가 내년에 소에 비타민을 주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에어컨 하는 게 폭염 대비에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재해 놨다가 다음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공평 마을회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08만 4천 원이 감액된 131억 5,112만 9천 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도비 50% 감액 교부됨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3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6,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규모는 1억 1,416만 4천 원이며 35쪽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916만 4천 원,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위험 간판 정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지출 계획의 시설비는 2024년 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기금입니다.
36쪽에서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예탁액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08만 4천 원이 감액된 131억 5,112만 9천 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도비 50% 감액 교부됨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3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6,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규모는 1억 1,416만 4천 원이며 35쪽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916만 4천 원,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위험 간판 정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지출 계획의 시설비는 2024년 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기금입니다.
36쪽에서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예탁액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당초 7억 2,024만 7천 원에서 2,098만 2천 원 증액된 7억 4,12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농지이용 관리 지원으로 농지이용 관리 및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허가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반환금 총 1,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당초 7억 2,024만 7천 원에서 2,098만 2천 원 증액된 7억 4,12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농지이용 관리 지원으로 농지이용 관리 및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허가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반환금 총 1,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존경하는 박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예산안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당초보다 4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56억 8,9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분입니다.
문경 오미자 K-FOOD 산업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억 6,000만 원의 기존 시설비로 편성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96쪽입니다.
2023년 완료된 농기계 임대 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4천 원, 시도비 반환금 15만 2천 원을 합하여 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예산안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당초보다 4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56억 8,9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분입니다.
문경 오미자 K-FOOD 산업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억 6,000만 원의 기존 시설비로 편성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96쪽입니다.
2023년 완료된 농기계 임대 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4천 원, 시도비 반환금 15만 2천 원을 합하여 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권기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2025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99억 4,6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특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산불 피해지역 예산 전배 요청이 있어 일괄 보조 비율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99억 4,6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특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산불 피해지역 예산 전배 요청이 있어 일괄 보조 비율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예산 규모는 375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16쪽 먼저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 예산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감리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6억 4,000만 원과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비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배수관 확장 사업비 4억 원과 예비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예산 규모는 490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의 주요 사항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650만 원을 감액하고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사업 국비 보조금 수입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예산입니다.
신기 폐수처리장의 재료비와 수선유지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고 17쪽 예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예산 규모는 375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16쪽 먼저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 예산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감리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6억 4,000만 원과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비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배수관 확장 사업비 4억 원과 예비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예산 규모는 490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의 주요 사항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650만 원을 감액하고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사업 국비 보조금 수입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예산입니다.
신기 폐수처리장의 재료비와 수선유지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고 17쪽 예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16쪽에 보면 우리 지출 예산서에요, 우리가 4억은 이번에 증액한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긴급 복구 비용이죠, 공무사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지금 공무사 현황이... 공무사가 몇 개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공무사 지금 10개 업체가...
○신성호 위원 전체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가은에 하나 있고 문경읍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내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근데 보통 이런 긴급 복구비가 지금 올해는 16억인가 잡혀... 얼마나 잡혀 있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16억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거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공무사하고 면담을 한번 해 봤는데 예산이 증액이 안 돼서 힘들다, 거기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이게 긴급 복구가 5분 대기조 개념, 뭐 휴일날도 터지고 밤에도 터지고, 수돗물이 30분만 공급 안 돼도 민원인들은 불만이 많고 그런데 단가는 딱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사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복구하는 폭을 지금은 70cm로 설계를 했는데 장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1m로 해가지고 좀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장비 대기하는 시간 이게 긴급 복구하면 1건당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소요되는데 어쨌든 그거 하기 위해서도 장비가 거기까지, 동로까지, 동로 명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동하는 비용은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단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더 보완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공무사에서는 휴일날 근무하는 조를 편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복구가 나면 10개 업체 전화를 막 돌립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담당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일괄 우리가 설계 예산을 더 반영해 주고 그 대신에 휴일날에는 근무조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날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하는 비용은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단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더 보완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공무사에서는 휴일날 근무하는 조를 편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복구가 나면 10개 업체 전화를 막 돌립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담당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일괄 우리가 설계 예산을 더 반영해 주고 그 대신에 휴일날에는 근무조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날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제가 들은 거하고 똑같이 들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 중에는 뭐냐 하면 일단은 민원인은 물이 샌다, 뭐 이상하다, 우리가 당직실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직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업체를 불렀어요.
그러면 업체 부르면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현장 조사원이 없이 바로 업체로 가니까 업체가 현장을 막 출동했어,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하루 공쳤어요, 이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당직 말씀을 하셨는데 당직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도 이제 소장님처럼 이걸 공무사 단가를 현실화시켜서 그 안에 당직비를 녹여준다는 거는...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 중에는 뭐냐 하면 일단은 민원인은 물이 샌다, 뭐 이상하다, 우리가 당직실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직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업체를 불렀어요.
그러면 업체 부르면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현장 조사원이 없이 바로 업체로 가니까 업체가 현장을 막 출동했어,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하루 공쳤어요, 이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당직 말씀을 하셨는데 당직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도 이제 소장님처럼 이걸 공무사 단가를 현실화시켜서 그 안에 당직비를 녹여준다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 부분, 당직 부분 제가 빠뜨렸는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루에 55만 원을 휴일 근무조를 줘가지고 편성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에 5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금방은 또 그 대신 당직을... 당직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 2명이나 3명이 조를 편성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신성호 위원 그 사람들은 50만 원, 60만 원 줘도 하루 인건비가 안 된대요,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당직비 개념이니까 그 부분 공무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의 됐습니다, 그렇게.
○신성호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추경으로 4억이 긴급 수선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수선비가 현실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공무사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그래 최종적으로 55만 원 당직비 개념으로 주고 설계 단가 조금 더 반영해 주고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물론 공무사의 어떤 민원도 중요하지만 1차 민원은 시민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또 시민들이 공무사를 상대로 어떤 불만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민 입장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공무사 쪽에는 우리가 예산적인 지원만 해주면 그게 뭐 시민을 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민 입장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공무사 쪽에는 우리가 예산적인 지원만 해주면 그게 뭐 시민을 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는 공무사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느그적거리고 핑계 대서 이번에 니가 대신 가라, 이래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긴급 출동비라든지 공무사에 대한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해서 단가를 현실화하면 그 혜택은 시민한테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사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회의중지)
(11:51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