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
- 2. 문경시↔㈜삼송비앤씨문경시상권활성화및우수특화상품개발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
- 3. 카카오프로젝트단골찾아가는지역상권활성화사업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
- 4. 문경시↔영남에너지서비스(주)도시가스공급및친환경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
- 5. 먹거리개발을위한상생협력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
- 6. 문경시↔읍천리382농산물판매촉진상생협력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
- 7.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영순의용소방대사무실)축조동의안
- 8.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시장제출)
- 2. 문경시↔㈜삼송비앤씨문경시상권활성화및우수특화상품개발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 3. 카카오프로젝트단골찾아가는지역상권활성화사업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 4. 문경시↔영남에너지서비스(주)도시가스공급및친환경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 5. 먹거리개발을위한상생협력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 6. 문경시↔읍천리382농산물판매촉진상생협력업무협약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 7.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영순의용소방대사무실)축조동의안(시장제출)
- 8.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06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총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총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부의안건인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까마우성 지방 정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단일 국가와의 업무 협약에 기반해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고용주 대상 계절근로자 신청 수가 올 상반기 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베트남 단일 국가 의존 구조는 농번기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있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부의안건인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까마우성 지방 정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단일 국가와의 업무 협약에 기반해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고용주 대상 계절근로자 신청 수가 올 상반기 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베트남 단일 국가 의존 구조는 농번기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있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93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 공급을 다변화하여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로자 선발, 출입국 지원, 체류 관리 등 행정 및 관리상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관리할 전담 부서의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3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 공급을 다변화하여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로자 선발, 출입국 지원, 체류 관리 등 행정 및 관리상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관리할 전담 부서의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문의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내지는 농가형 해서 총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가 몇 명 정도가 되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680명 정도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현재 지역활력과에서 계절근로자를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떤 요구가 있고 또 농가는 농가대로 또 우리 시가 그걸 또 상위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한데 지금 배정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보고한 적정 인원 그 보고서에 보니까 27년도인가 우리 국에 1명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직이나 내지는 단기 근로자로 해서라도 계절근로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분들 이탈 방지도 하고 내지는 이분들의 숙소라든지 근로 형태를 우리가 법적 규정에 맞게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MOU 체결도 좋아요.
또 라오스도 들어오고 하면 인구... 계절근로자가 늘어날 건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인력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심도 있게 부서 간에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보고한 적정 인원 그 보고서에 보니까 27년도인가 우리 국에 1명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직이나 내지는 단기 근로자로 해서라도 계절근로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분들 이탈 방지도 하고 내지는 이분들의 숙소라든지 근로 형태를 우리가 법적 규정에 맞게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MOU 체결도 좋아요.
또 라오스도 들어오고 하면 인구... 계절근로자가 늘어날 건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인력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심도 있게 부서 간에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삼송비앤씨 상권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영남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먹거리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읍천리382 농산물 판매촉진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경시와 삼송비앤씨 상권 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1회 점촌점빵길 빵축제 협업에 이어 26년 제2회 점빵길 빵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디지털 단골 확보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추가, 단골 버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쪽 문경시와 영남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 간 도시가스 공급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 및 인허가 협조, 안전한 굴착 공사관리 등으로 도시가스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경 중앙시장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 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을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 특화 시장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문경시와 읍천리382 문경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읍천리382 전국 매장을 활용 문경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도시 소비망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경시와 삼송비앤씨 상권 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1회 점촌점빵길 빵축제 협업에 이어 26년 제2회 점빵길 빵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디지털 단골 확보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추가, 단골 버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쪽 문경시와 영남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 간 도시가스 공급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 및 인허가 협조, 안전한 굴착 공사관리 등으로 도시가스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경 중앙시장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 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을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 특화 시장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문경시와 읍천리382 문경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읍천리382 전국 매장을 활용 문경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도시 소비망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삼송비앤씨 상권 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삼송비앤씨 상권 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거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또 한 번 다시 카카오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 상권 상점가에서 오는 카카오톡에서 오더라고 행사한다고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자체 상권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제 카카오톡에서 시킨 겁니다.
그 교육을 이제 카카오톡에서 시킨 겁니다.
○신성호 위원 카카오톡 이름은 오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영남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영남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상당히 영남에너지하고 이런 MOU 체결한 거는, 업무 협약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시정 질의에 시장님도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어떤 초기 공약 사항이 참 무모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고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MOU 체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로 영남에너지하고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시정 질의에 시장님도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어떤 초기 공약 사항이 참 무모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고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MOU 체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로 영남에너지하고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5개 동에 대해서 도시가스 희망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12월에 조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내년에 또 누락된 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영남에너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바로 이 사업이 가능한 구간과 또 연차 어떤 인허가 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구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12월에 조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내년에 또 누락된 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영남에너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바로 이 사업이 가능한 구간과 또 연차 어떤 인허가 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구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아주 계획을 잘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러면 내년 초에는 전체 희망 계획이 확정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겠냐는 거는 또 권역별로 할지, 물량별로 할지는 그때 가서 영남에너지하고 논의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뭐 도시가스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은 조금 내가 늦어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온다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몇 년도에는 몇 동까지 다 완료하겠다, 이런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몇 년도에는 몇 동까지 다 완료하겠다, 이런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MOU 체결하기 전보다 이제 체결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MOU 체결하기 전보다 이제 체결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먹거리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읍천리382 농산물 판매 촉진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읍천리382 농산물 판매 촉진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소유인 영순면 의곡리 43-9번지 외 2필지에 영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유지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문경소방서에서 신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안정적인 사무 공간 확보와 사기 진작으로 재난대응 및 화재예방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소유인 영순면 의곡리 43-9번지 외 2필지에 영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유지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문경소방서에서 신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안정적인 사무 공간 확보와 사기 진작으로 재난대응 및 화재예방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순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재 등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순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재 등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문경시 전체에 사무실 차리는 게 처음이죠, 1호죠.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거 14개 면동이 다 해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미 재작년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김경환 위원 지금 생각 잘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그런데 이게 또 시유지가 이번에는 마을 땅을 매입했지만 시유지를 또 찾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그게 보통 소방서에서 또 관에서 관으로 요청할 때는 무상동의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또 그게 보통 소방서에서 또 관에서 관으로 요청할 때는 무상동의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김경환 위원 그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첫 1호로 이제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김경환 위원 하면 틀림없이 이거 사무실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또 얘기가 오고 간단 말이야, 갔었을 때 그러면 뭐 문경도 해줘, 가은도 해줘, 농암도 해줘 다 해달라고 하면 저기는 해줬는데 왜 안 해줘요, 이제 이런 사단이 생긴단 말이야,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산도 다 책정을 해야 돼요, 걱정됩니다, 솔직히.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영순 의용소방대 사무실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이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는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기능 면에 있어서 중간 소재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2조에 보면 위탁운영 수수료에 있어서 수수료는 총수입금의 3%를 하며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당연한데 이 3%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조 수익 사업에 있어서 가공센터는 이게 주체가 가공센터가 아니거든요, 수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향토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미자글로벌협동조합이 여기에서 결국은 중간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탁이 위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글로벌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항에 보면 15조1항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되어 있어요, 판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중간 소재만 해야 되지 판매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16조에도 보면 앞에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건 맞는데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랑 비슷한데 수익 사업과 저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12조에 보면 위탁운영 수수료에 있어서 수수료는 총수입금의 3%를 하며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당연한데 이 3%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조 수익 사업에 있어서 가공센터는 이게 주체가 가공센터가 아니거든요, 수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향토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미자글로벌협동조합이 여기에서 결국은 중간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탁이 위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글로벌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항에 보면 15조1항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되어 있어요, 판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중간 소재만 해야 되지 판매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16조에도 보면 앞에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건 맞는데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랑 비슷한데 수익 사업과 저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여기 배부해 드린...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통해 서정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여기 배부해 드린...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통해 서정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회의중지)
(10:34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정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정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위원입니다.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춰 위탁운영 수수료, 수익 사업 및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탁운영 수수료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제목의 수익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각 호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입니다.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춰 위탁운영 수수료, 수익 사업 및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탁운영 수수료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제목의 수익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각 호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서정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서정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