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2일(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2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 1. 제2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0일 김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2월 17일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은 12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황재용 의원님의 문경 창업 특화거리 조성 촉구에 대한 서면질문과 같은 날 남기호 의원님의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에 대한 서면질문 및 김영숙 의원님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0일 김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2월 17일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은 12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황재용 의원님의 문경 창업 특화거리 조성 촉구에 대한 서면질문과 같은 날 남기호 의원님의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에 대한 서면질문 및 김영숙 의원님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병오년 첫 번째 회의입니다, 새해도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모든 분들 멋진 병오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의 행정을 이끌며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문경 구도심 특히 중앙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접근성과 역사, 상징성을 모두 갖춘 공간이지만 현재는 유동 인구 감소와 빈 점포 증가, 상인 고령화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상권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 재생의 출발점으로 중앙시장 앞 공동주택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중앙시장 앞에는 구 피닉스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2,033㎡의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엔 너무나 아쉬움이 큰 공간입니다.
이 부지는 중앙시장과 맞닿아 있고 구도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몇 안 되는 핵심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단순히 방치하거나 개별적인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도심 공동주택 사업은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짓느냐가 아니라 공공이 어떻게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이 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민간이 그 틀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 먼저 책임 있게 길을 열고 방향을 제시할 때 민간의 참여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시장 앞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주택은 여러 도시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생활 거점이자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소규모 창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다면 주거와 일,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주택은 중앙시장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권과 연결되며 시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조성과 함께 노후화된 중앙시장 활성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환경개선과 공실 점포 활용, 청년과 소상공인 유입, 문화·체험·야간 콘텐츠 확충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를 닻별거리까지 하나의 생활 동선으로 연결할 때 구도심은 비로소 다시 기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중앙시장 인근 공동주택 조성에 대해 실행가능한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과 닻별거리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또한 이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중앙시장이 일상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멋진 병오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의 행정을 이끌며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문경 구도심 특히 중앙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접근성과 역사, 상징성을 모두 갖춘 공간이지만 현재는 유동 인구 감소와 빈 점포 증가, 상인 고령화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상권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 재생의 출발점으로 중앙시장 앞 공동주택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중앙시장 앞에는 구 피닉스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2,033㎡의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엔 너무나 아쉬움이 큰 공간입니다.
이 부지는 중앙시장과 맞닿아 있고 구도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몇 안 되는 핵심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단순히 방치하거나 개별적인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도심 공동주택 사업은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짓느냐가 아니라 공공이 어떻게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이 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민간이 그 틀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 먼저 책임 있게 길을 열고 방향을 제시할 때 민간의 참여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시장 앞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주택은 여러 도시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생활 거점이자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소규모 창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다면 주거와 일,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주택은 중앙시장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권과 연결되며 시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조성과 함께 노후화된 중앙시장 활성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환경개선과 공실 점포 활용, 청년과 소상공인 유입, 문화·체험·야간 콘텐츠 확충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를 닻별거리까지 하나의 생활 동선으로 연결할 때 구도심은 비로소 다시 기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중앙시장 인근 공동주택 조성에 대해 실행가능한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과 닻별거리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또한 이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중앙시장이 일상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오늘 아침 입춘을 앞두고 눈이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작업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와 농업 경영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 내몰린 우리 문경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민의 삶의 근간이자 기반 산업인 농업은 해가 갈수록 풍년의 기대보다는 깊은 한숨 섞인 하소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지어봐야 밑지는 농사라는 탄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결국 영농 규모를 줄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까지 이어지며 농업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 가격은 어떻습니까?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늘어가는 부채뿐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합니다.
2024년 농가 평균 부채는 약 4,501만 원으로 전년 4,158만 원 대비 약 8.3%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농업 평균소득은 2024년 약 9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1%나 급감했습니다.
한 해 농사지어 벌어들인 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무려 4.7배나 많은 것이 우리 농민들이 마주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문경의 농가 수는 약 10,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곧 문경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가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시, 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경시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가별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즉시 설계해 주십시오.
소규모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품목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비료와 농약에 국한되지 않고 농사에 필요한 필수 자재 전반을 포함하여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관련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편성해 주십시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우리 시의 뿌리인 농민들을 위해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문경을 지탱하는 자부심입니다.
농민이 웃어야 문경의 시장이 활기를 띠고 문경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고 영농 현장에 다시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작업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와 농업 경영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 내몰린 우리 문경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민의 삶의 근간이자 기반 산업인 농업은 해가 갈수록 풍년의 기대보다는 깊은 한숨 섞인 하소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지어봐야 밑지는 농사라는 탄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결국 영농 규모를 줄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까지 이어지며 농업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 가격은 어떻습니까?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늘어가는 부채뿐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합니다.
2024년 농가 평균 부채는 약 4,501만 원으로 전년 4,158만 원 대비 약 8.3%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농업 평균소득은 2024년 약 9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1%나 급감했습니다.
한 해 농사지어 벌어들인 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무려 4.7배나 많은 것이 우리 농민들이 마주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문경의 농가 수는 약 10,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곧 문경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가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시, 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경시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가별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즉시 설계해 주십시오.
소규모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품목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비료와 농약에 국한되지 않고 농사에 필요한 필수 자재 전반을 포함하여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관련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편성해 주십시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우리 시의 뿌리인 농민들을 위해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문경을 지탱하는 자부심입니다.
농민이 웃어야 문경의 시장이 활기를 띠고 문경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고 영농 현장에 다시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호계, 점촌 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행정,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은 앱으로 식음료 주문은 키오스크로 각종 민원신청이나 공연 티켓 예매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율성과 편리함의 이면에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의 불편과 소외가 존재합니다.
각종 키오스크를 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추는 노인, 온라인 소통문화와 단절되어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노인, 온라인 예매로만 티켓을 판매해 고령층 팬들은 체육 경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없고 버스·기차 탑승권을 온라인 예매 위주로 판매하면서 노인들이 시간에 맞춰 터미널과 역에 방문해도 표를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불과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며 일본의 11년과 비교하더라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권리가 디지털 소외로 인한 고령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대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무인정보단말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불과 열흘 전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 다양한 디지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26년 79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기, 교재 등이 구비된 버스가 경로당, 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 등입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배움터가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기본 기기 사용 방법부터 키오스크, 금융·공공서비스 앱 활용법 등 디지털 전반에 걸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서 6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 김천, 상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문경시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들만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정이나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도 주 2회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 숫자나 교육과정, 교육장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노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핵심은 행정, 금융, 교통, 의료, 예약, 장보기 등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노인들이 의도한 바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성상 강의실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 반복 교육, 찾아가는 교육, 생활밀착형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문경시의 자체 계획에 따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문경에 유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외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경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희생자가 되지 않는 사회,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인 디지털 교육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행정,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은 앱으로 식음료 주문은 키오스크로 각종 민원신청이나 공연 티켓 예매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율성과 편리함의 이면에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의 불편과 소외가 존재합니다.
각종 키오스크를 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추는 노인, 온라인 소통문화와 단절되어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노인, 온라인 예매로만 티켓을 판매해 고령층 팬들은 체육 경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없고 버스·기차 탑승권을 온라인 예매 위주로 판매하면서 노인들이 시간에 맞춰 터미널과 역에 방문해도 표를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불과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며 일본의 11년과 비교하더라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권리가 디지털 소외로 인한 고령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대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무인정보단말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불과 열흘 전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 다양한 디지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26년 79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기, 교재 등이 구비된 버스가 경로당, 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 등입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배움터가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기본 기기 사용 방법부터 키오스크, 금융·공공서비스 앱 활용법 등 디지털 전반에 걸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서 6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 김천, 상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문경시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들만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정이나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도 주 2회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 숫자나 교육과정, 교육장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노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핵심은 행정, 금융, 교통, 의료, 예약, 장보기 등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노인들이 의도한 바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성상 강의실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 반복 교육, 찾아가는 교육, 생활밀착형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문경시의 자체 계획에 따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문경에 유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외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경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희생자가 되지 않는 사회,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인 디지털 교육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25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경시의회 김경환 의원님, 석창세무회계사무소 이석창님, 흥덕2길 13 천문용님, 문화회관옆길 7 이정욱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여중1길 30 김정모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25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경시의회 김경환 의원님, 석창세무회계사무소 이석창님, 흥덕2길 13 천문용님, 문화회관옆길 7 이정욱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여중1길 30 김정모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 중 4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신흥시장길 10 김동열님, 호계면 호계길 169-3 김명순님, 신흥5길 11-10 고복환님, 당교6길 25 전현수님 이상 네 분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 중 4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신흥시장길 10 김동열님, 호계면 호계길 169-3 김명순님, 신흥5길 11-10 고복환님, 당교6길 25 전현수님 이상 네 분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202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월 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202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