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모범가업승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가은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4. 문경시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 문경드론연습장관리위탁동의안
- 6.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모범가업승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신성호·김경환‧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 3. 문경시가은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드론연습장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 6.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모범이 되는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모범이 되는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신성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9호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기존의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개선과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고유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신성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9호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기존의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개선과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고유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가업승계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들의 농사일로 인해 취약해지기 쉬운 부위와 질환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특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5호를 제18조제6호로 하고 제18조제5호에서 여성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들의 농사일로 인해 취약해지기 쉬운 부위와 질환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특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5호를 제18조제6호로 하고 제18조제5호에서 여성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10호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10호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검진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검진 항목에 대해서...
○진후진 의원 예,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본인 부담금 24,000원으로 인해서 대략 한 240,000원의 건강검진 비용인데 아마 그게 검진 항목은 병원하고 아마 일시적으로 아마 240,000원의 금액에 대한 건강 검진료가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로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성 쪽에 관련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본인이 약한 취약점이 몸에...
그래서 더 필요로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성 쪽에 관련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본인이 약한 취약점이 몸에...
○서정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저들이 뭐 알 수는 없는데 농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검진 항목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릎도 될 수 있고 팔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과장님이 답변 좀...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유신 농정과장 김유신입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약 중독이라든가 골다공증 등 해서 8가지 항목이...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약 중독이라든가 골다공증 등 해서 8가지 항목이...
○서정식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항목이.
○농정과장 김유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받는 병원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들이.
○농정과장 김유신 병원들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병원은...
○서정식 위원 종합병원이라 하면 어디 문경에 어디 있어요, 제일종합병원 또...
○농정과장 김유신 그렇죠.
○서정식 위원 중앙도...
○농정과장 김유신 지금 현재는 제일병원 하나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제일병원 한 군데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나요.
○농정과장 김유신 다른 데하고 큰 병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안동병원하고 대형병원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보통 국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병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일병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이건 대형병원이기 때문에 됩니다.
○서정식 위원 중앙병원은 대형병원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유신 아니 원래 이게 이제 제일병원도 해당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거 되기 때문에 제일병원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안동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동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관내는 제일병원에 지정해서 제일병원에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억지로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유신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상주도 있고...
○농정과장 김유신 상주는 있는데 저희한테는 해당은 안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안 되고 저들은 제일병원밖에 없다.
○농정과장 김유신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안동병원.
○농정과장 김유신 예.
○서정식 위원 안동병원도 가능해요.
○농정과장 김유신 안동병원 가능합니다, 아, 제가 잘 못 알았는데 상주도 한 군데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유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남 지금 말씀은 안동하고 제일병원만 해당된다고 하셨...
○농정과장 김유신 그리고 상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그러니까 시군별로 큰 병원 한 군데 정도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박춘남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앙병원은 해당이 안 돼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거기도 종합병원...
○농정과장 김유신 종합병원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1개 정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지정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거기 상세한 내용하고 건강검진 항목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서면으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탁드릴게요.
○진후진 의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대한 부분은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이거를 신청해서 병원에서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신청해서 병원을 세 군데 뭐 인근에 한다하지만 우리 농민들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멀리 가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90%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우리 조례 돼 있습니다, 조례 돼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문경에 해당됐어요.
다른 지역에는 하매 벌써 해당이 됐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지정돼 내려온 걸 알고 있고 우리가 병원이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이 있지만 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은 아닙니다, 종합병원은 아니고 우리 문경에 제일병원이 종합병원이 대학병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병원 의사가 몇 개 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병원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이거를 신청해서 병원에서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신청해서 병원을 세 군데 뭐 인근에 한다하지만 우리 농민들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멀리 가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90%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우리 조례 돼 있습니다, 조례 돼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문경에 해당됐어요.
다른 지역에는 하매 벌써 해당이 됐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지정돼 내려온 걸 알고 있고 우리가 병원이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이 있지만 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은 아닙니다, 종합병원은 아니고 우리 문경에 제일병원이 종합병원이 대학병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병원 의사가 몇 개 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병원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5조에서 6조는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내 기숙사 입주 대상자와 입주 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8조에서 9조는 기숙사 입주 신청과 입주자 선발 및 입주자의 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2조에서 14조는 기숙사 관리인 지정, 운영수칙 및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생활 SOC를 설치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에서 5조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이용 대상자,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18조는 센터 시설의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 11조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드론 연습장을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간 관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문경 드론 연습장은 시민의 여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드론 사용 확대를 위한 체험, 연습,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연습 환경을 통해 드론 입문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드론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자격증 취득, 전문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드론 특화도시 도심 조성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5조에서 6조는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내 기숙사 입주 대상자와 입주 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8조에서 9조는 기숙사 입주 신청과 입주자 선발 및 입주자의 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2조에서 14조는 기숙사 관리인 지정, 운영수칙 및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생활 SOC를 설치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에서 5조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이용 대상자,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18조는 센터 시설의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 11조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드론 연습장을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간 관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문경 드론 연습장은 시민의 여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드론 사용 확대를 위한 체험, 연습,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연습 환경을 통해 드론 입문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드론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자격증 취득, 전문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드론 특화도시 도심 조성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의안번호 제3214호, 의안번호 제321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3호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은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 규정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4호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 규정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5호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드론 연습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위해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산업에 드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의안번호 제3214호, 의안번호 제321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3호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은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 규정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4호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 규정에 관한 사항,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5호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드론 연습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위해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산업에 드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서정식 위원 기숙사의 수용 인원이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지금 한 호실에 2인 기준으로 해서 18명을...
○서정식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36명입니다.
○서정식 위원 36명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그러니까 한 호실에 2명입니다, 18개 호실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총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36명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그건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서정식 위원 그건 안 나와요, 궁금해서 그렇고 위탁자는 정해졌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아니 일단은 우리가 한 1년 동안은 직접 운영을 하고...
○서정식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왜냐하면 장단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근로자수에 비해서 기숙사 인원수가 적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건 뭐 조례안은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수탁은 저희들이 이제 잠시 직영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거기 지금 우리 가은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 인원 체크 좀 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앞전에 한번 우리 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보기보다는 많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김경환 위원 제가 이빨 치료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거는 좀 검토 보고 해가지고 방자유기촌 그쪽이 지금 아마 또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방자유기촌, 그리고 다른 데는 별 그거는 없어요, 거의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장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 큰 데, 그거 한번 확실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고맙습니다.
○신성호 위원 앞으로 함께 잘해 봐요, 이게 이제 복합문화센터가 신기동에도 하나 있어요, 산업체 그죠, 아시죠, 문화센터가.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팩토리아 비즈니스...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기숙사가 하나 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아, 예, 기존에 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게 문경시 기업복지센터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도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저번에 내가 부서에다가 조례 제출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아 틀린 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위치 그러니까 신기 같은 경우 신기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하고 가은농공단지 근로자에 한한 거, 이거 외에는 다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건물 지을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저번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에다가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서... 향후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증금도 20만 원 같고 사용료도 10만 원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내가 부서에다가 조례 제출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아 틀린 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위치 그러니까 신기 같은 경우 신기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하고 가은농공단지 근로자에 한한 거, 이거 외에는 다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건물 지을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저번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에다가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서... 향후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증금도 20만 원 같고 사용료도 10만 원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신성호 위원 다 뭐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은데 똑같은 조례를 2개씩이나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소관 부서도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그건 앞으로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고 또 통폐합이 필요하면 조례를 통폐합해서 시설별로 어떻게 할 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신기복지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그것도 우리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2개잖아요, 그거를 오늘은 이대로 가더라도 한번 잘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예.
○신성호 위원 입주자 비용에 10만 원, 20만 원 보증금하고 사용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인 호실 기준이냐, 사람별 기준이냐를 정해 놔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호실 기준...
○신성호 위원 아니요, 1인당 기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아,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그게 없어요, 기존 조례에는 1인당 20만 원, 1인당 1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막연히 10만 원, 20만 원 이래서 이게 방마다 그냥 20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할 시 보조금은 어차피 퇴실할 때 내주는 돈이고 그건 20만 원은... 20만 원도 그렇고...
○신성호 위원 보증금이고 10만 원은 사용료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사용료도 제가 알기로는 호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명...
예를 들어서 이제 1명...
○신성호 위원 호실로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신성호 위원 그거를 규정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지금 운영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그건 차차 우리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이거 왜냐하면 여기 별표에 입주자 비용을 명시를 했어요, 입주 보증금 20만 원, 사용료 10만 원 그러면 이게 1인당이냐, 호실별이냐, 이거를 규정도 같이 해 달라, 이래 건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런 명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89쪽에,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그날 보니까 뭐 상당히 건물이, 시설이 좋더라고요, 목욕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목욕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헬스장 관련해서...
○서정식 위원 목욕하는 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헬스하고 나면 샤워실, 목욕장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서정식 위원 그래 이제 샤워실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그거는 좀 보완 공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거는 다음에 조금 보완할 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려줘야지 탈의실 그래 남자, 여자 붙어 있으면 누가 봐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헬스장, 그 부분 마을 주민하고 좀 같이 쓰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항상 저런 게 있어요,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과 마을 주민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날 마을 주민들도 오셨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모로 뭐를 채울 건지도 기업체 대표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 대표도 그날 많이 안 왔어요, 사실은 보니까, 몇 분 안 오셨더라고 마을 분 몇 분 오시고 뭐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하고 기업체 같이 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센터가 사실은 저희들 무역센터 비슷하게 어떤 활발하게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과 마을 주민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날 마을 주민들도 오셨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모로 뭐를 채울 건지도 기업체 대표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 대표도 그날 많이 안 왔어요, 사실은 보니까, 몇 분 안 오셨더라고 마을 분 몇 분 오시고 뭐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하고 기업체 같이 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센터가 사실은 저희들 무역센터 비슷하게 어떤 활발하게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서정식 위원 그럼 공동 사무실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하시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방안이,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려지지 않고 건물부터 있는 물론 목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직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준공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다 마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날은 좀 늦게 가봤는데 건물은 많이 크게 해놨는데 보니까 활용도가 이제 앞으로 걱정이겠더라고요.
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직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준공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다 마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날은 좀 늦게 가봤는데 건물은 많이 크게 해놨는데 보니까 활용도가 이제 앞으로 걱정이겠더라고요.
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드론 연습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상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상한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높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여 청정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이 2026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 공중화장실 위탁 구역은 5개 권역으로 총 183개소이며 시행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의 기간입니다.
위탁비는 총 4억 6,600만 원이며 건물위생관리업을 득한 관내 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2월 의회 동의, 3월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을 통해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상한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높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여 청정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이 2026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 공중화장실 위탁 구역은 5개 권역으로 총 183개소이며 시행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의 기간입니다.
위탁비는 총 4억 6,600만 원이며 건물위생관리업을 득한 관내 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2월 의회 동의, 3월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을 통해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6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1년이 만료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6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1년이 만료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청소 업체라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되면 사람을 구해서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예전에는 전문 용역업이 맞았어요.
전문 청소업이 맞는데 지금은 사실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냥 입찰되면 뭐 로또 되는 식으로 그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행락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 이렇게 나가서 한다는 게 위탁을 줬는데 인력이 나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마다 건의함이라도 붙여서 이게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 이건 잘못했구나, 그럼 그거를 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개선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다음에 입찰 자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되면 사람을 구해서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예전에는 전문 용역업이 맞았어요.
전문 청소업이 맞는데 지금은 사실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냥 입찰되면 뭐 로또 되는 식으로 그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행락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 이렇게 나가서 한다는 게 위탁을 줬는데 인력이 나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마다 건의함이라도 붙여서 이게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 이건 잘못했구나, 그럼 그거를 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개선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다음에 입찰 자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천상한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천상한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분들이 그냥 트럭 사고 사람 인력 써가지고 후닥닥하고 겨울철에는 또 별로 일이 없고 여름철에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뭐 관광지가 있는 쪽은 또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위탁은 주지만 시에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거를 아울러 이거 뭐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실효성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위탁은 주지만 시에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거를 아울러 이거 뭐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실효성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상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처음 승진하시고 오늘 설명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장실에는 가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뭐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뭐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업체에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 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드시 부착한다면 우리가 더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처음 승진하시고 오늘 설명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장실에는 가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뭐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뭐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업체에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 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드시 부착한다면 우리가 더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