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2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2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전략작목연구소포함)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소득개발과전략작목연구소상하수도사업소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2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2024년도 대비 6억 4865만 1천 원이 증액된 56억 340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 50억 3405만 8천 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종합기획 사업에 8억 7092만 9천 원 증액된 13억 69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인건비일반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등 452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69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과학영농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사업 3억 9303만 8천 원의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5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입니다.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에 농업인 교육 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총 1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가족 한마음대회를 위한 농업인 조직체 연찬 사업에 민간 행사사업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사업에 일반운영비정보화교육장 자산취득비 등 총 22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국비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총 700만 원375쪽 국비 농업인대학 운영에 총 1400만 원376쪽 국비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도비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 사업과 도비 4-H 신문보급 지원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3420만 원과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 300만 원과 도비 청년농업인 4-H회원 활동 지원사업 3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도비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 사업 1000만 원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400만 원도비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여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자원 육성 3억 5435만 1천 원의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및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총 93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위한 여성농업인 조직체 연찬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지특 사업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텍스 튜브 냉각조끼를 30세트 보급하는 것입니다.
382쪽 도비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도비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4920만 원도비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 교육 사업에 일반운영비재료비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3쪽 도비 농촌 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사업에 일반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도비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384쪽 도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및 소비촉진소득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 11억 4905만 2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 29억 1740만 4천 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특성화센터 운영에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대한 보조 등으로 총 3억 8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지역 특산물의 농식품 중간 소재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으로 4억 480만 원농산물 가공기술의 보급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사업에 일반운영비재료비연구용역비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과 문경 오미자 미각 체험관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총 1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도비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에 일반운영비재료비로 550만 원도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인력 지원 사업에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도비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 500만 원도비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육성 사업에 시설비로 12억 원도비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6억 1만 8천 원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기술지원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 889만 7천 원공무직 근로자 보수 8777만 1천 원으로 총 1억 96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당직비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73만 원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39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촌지도 공무원 여비 1512만 원기관운영정원가산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89쪽에 경북 오미자 K-FOOD 육성 사업 있잖아요, 12억이잖아, 이거에 듣기로는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금액이,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당초에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20억이 되었는데요.
그게 도에서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12억으로 조정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럼 도에서 깎였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위원 원래 얼마였어요, 도비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원래 20억인데요.
○김경환 위원 도비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도비가...
○김경환 위원 10억이었는데 4억이 깎여가지고 이래 했는 거예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게 2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2억 그리고 내년에 8억 그렇게 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 내년에 8억 세워준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위원 아, 세워준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해외 판촉 사업인데 우리 어저께인가 대충 한번 봤는데 해외 판촉하는 우리 가공이 좀 많은가요, 회사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해외 판촉은 현재 저희들이 오미자 분야에 해외 수출하는 것은 저희들 5억 예산 수립한 거는 그거는 테르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테르메에 갈 때 제품이 지금 그 대표들은 관여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글로벌협동조합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글로벌협동조합이면 우리 지금 들어왔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겠네요, 이렇게 가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일단은 지금 글로벌협동조합 통해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 제품 생산은 융‧복합 고도화센터에서 글로벌협동조합이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업체가 47군데인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위원 여기에 빠지는 분이 없도록 지금 보니까 이래 보면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큰 기업은 큰 데로 가고 작은 데는 작은 소규모가 있는데 이 소규모의 제품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어차피 오미자나 이런 거는 담금 맞죠그게 거의 8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7군데 중에 거의 다가 똑같은 제품은 47군데는 똑같이 하는 것은 그건데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사예요, 그러면 담금을 하는 소규모 업체는 담금을 위주로 좀 팔아주고 또 지금 오미자 김이라든가 특화로 된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잘 좀 관리하셔서 우리한테 의회로 들어오고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은 좀 안 들어오는... 분포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잘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이 조금 증가됐다 하지만 신규 사업 때문에 증가됐고, 계속 사업 중에는 일부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지 오히려 감액된 게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감액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특히...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표적인 것, 372쪽에 보면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 중에 2,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이 2,000만 원이 감소된 거예요.
사무관리비 중에 예를 들어서 빼도 되는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여기서 예산이 줄어들은 거는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공공...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공공운영비요.
○신성호 위원 운영비에서 빠진 게 있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 중에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또 대부분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 사무관리비가 다 줄었는데요.
이게 저희 생활개선 업무가 지난번까지는 인력육성팀에 있다가 이게 농촌자원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목에서요,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 목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거기서 농촌자원팀으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 각 항목마다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특히 민간 자본 이전에서 왜 우리 4-H 영농정착 기반 조성한다든지 지도자 장비 지원 또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가 다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 작년 예산 대비 동결됐습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신성호 위원 작년 예산 대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작년 예산 대비해가지고...
○신성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됐다고 표시됐는데... 한마음대회 말이에요,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또 분리가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이유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건 농촌지도자 행사 보조만 3,500 돼 있고 4,000만 원은 생활개선회 농촌자원 분야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예년 사업이 계속 사업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86쪽에 보면 문경향토음식학교 교육이 있고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어요.
여기에 각각의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는가요내가 이래 보니까 대부분이 그분들이 그분 같은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한 개로 묶으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우리가 보통 다른 시군 보니까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왜 두 개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보니까 예산도 똑같이 나가고 책도 똑같이 제작되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주로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하는 활동이 거의가 대부분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향토음식학교라든지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안에 성질이 좀 비슷해요, 또 똑같은 게 많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많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한번 이거를 똑같은 거니까 강사라든지 교육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상자들은 한정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도 가고 저도 가고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통폐합시켜서 좀 질적으로 육성 장려하는 게 낫지 않은가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번에 우리 식품 특성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사과주스플랜트라든지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인원들이 이원화돼 있는데 혹시나 이것도 통폐합해서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는지 그거는 부서에서 더 잘 아니까 그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운영해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2쪽 상단에 보면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이 지금 5700만 원 신규 사업 같은데요작년에 혹시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신규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내용이 보텍스 튜브 냉각 조끼를 30세트 보급하는 겁니다.
주로 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여름에 하우스 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조끼를 입으면 조끼 안에다가...
○위원장 박춘남 냉각 기능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그게 몇 시간 정도 지속되고 30개 가지고 충분하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일단은 저희 관내에는 하우스 농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트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콤프레샤를 돌려서 바람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조끼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넉넉하게 구입해 주시고요, 지금 극한 온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우리 농업기술과는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내년도 예산이 56억인데 그중에서 주로 우리가 K-FOOD에 12억해외 판촉에 5억이고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에 지금 11억 5000 그거 3개가 거의 3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안전하게 또 연구개발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전략작목연구소포함)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TF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과소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총예산은 96억 2817만 4천 원으로 올해 대비 54억 54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 90억 4245만 4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에 12억 9778만 6천 원으로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을 위해 1억 6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에 7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 노동력 절감 생력재배 시범 외 2개 사업 5개소 추진에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축산기술 보급에 11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에 1800만 원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다음 398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300만 원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기금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 검사비 1362만 원도비 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 검사 지원에 1640만 원다음 400쪽 우량종자 채종포 공동방제 지원에 2000만 원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전환 사업으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과학영농실 신축에 따른 유도결합 플라즈마 외 19종의 장비를 구비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원예 작물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에 2억 99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 사업에 1억 3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새소득 작목 재배 시범 외 2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63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친환경 고품질 문경 과수 산업 육성에 18억 1283만 3천 원으로 과수 지역 특화 실용기술 개발에 2억 37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시범 외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문경 과수 재배기술 보급에 6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9억 5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400만 원407쪽 도비 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 방제 지원에 3억 8000만 원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에 4800만 원408쪽 사과 다목적망 보급 시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을 위해 26억 20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훈련에 8억 1367만 원409쪽 국비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2억 4000만 원410쪽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1200만 원도비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5031만 4천 원411쪽 태양광 충전식 농업기계 배터리 커버 보급 500만 원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 분소 설치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 육성 사업비 30억 1151만 4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6억 4460만 6천 원으로 사과재배 기술 교육사과연구소 운영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감홍사과 병해충 방제력 실증 연구 등 연구용역비 및 시험연구비과수 재배기술 국제교류 사업SS기 등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문경 오미자 산업 경쟁력 제고에 66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에 1억 50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오미자 신재배유형 개발연구 외 4개 분야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7000만 원농업 대전환 특화작목 특구시범 운영에 4억 원416쪽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여 감홍사과 포장지 개발 용역 및 감홍사과 브랜드 홍보 마케팅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을 신축하겠습니다.
417쪽 국비 사업으로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8572만 원과 419쪽 소득개발과 기본경비 5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와 전략작목연구소TF는 감홍사과오미자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작목별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수 화상병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화상병 발생이 있나요, 우리 지역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는 아직 발생 안 했고요, 경북에서는 안동하고 올해 영덕이 발생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예방은 해야 되겠고... 413쪽에 제일 밑에 하단요, 자산취득비, 이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거든요.
413쪽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굴삭기 1대하고 그다음에 SS기 1 대 이게 예산이 바뀐 것 아닙니까? 굴삭기가 3700이고 그다음에 SS기가 1억 5200인데 바뀐 거 아니에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SS기가 그래 비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훈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저는 SS기가 보통 보면 3,000에서 8,000까지... 이래 또 비싼 게 있구나...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서정식 위원 굴삭기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소형 굴삭기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렇죠, 포크레인 생각해가지고 어, 이거 바뀐 거 아닌가... 구보다굴삭기 이런 거 말 하네요,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서정식 위원 416쪽에 프리미엄 감홍사과 이렇게 나오는데 감홍사과 프리미엄이 안 되면 안 되는가요, 그냥 감홍사과는 다 안 돼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프리미엄으로 하는 이유는 문경사과 전체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경사과 하면 좀 이렇게 고품질 그런 프리미엄급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이름이 프리미엄 해놨는데 그냥 감홍사과는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저희가 당도라든가 모양...
○서정식 위원 좋은 과일만 하고 나쁜 과일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다른 기타 사과들은 어차피 공판장으로 판매는 계속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아니 저들이 이제 감홍사과를 선별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크고 좋은 것만 여기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안 좋은 거는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중에서 이제 품질에 따라 가지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신세계백화점하고 런칭 행사하면서 느낀 점이 올해는 그리 좋은 감홍사과가 많이 이렇게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700박스 한정으로만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과를 감홍을 더 이렇게 선별하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게 감홍사과 선별장하고 저온 창고를 같이 지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프리미엄급 올려가지고...
○서정식 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프리미엄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일반 감홍사과 아니고 프리미엄급의 저게 또 규정이 있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좋은 사과만 갖다가 여기 선별장에 하는 건지...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아, 그거는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선별은 원래 저거잖아요, 감홍사과 다 들어오면 그 자체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런데 감홍사과 자체적으로만 하는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규정을 만들어놓고 저들이, 프리미엄급도 있고 물론 다 같이 들어와서 프리미엄급은 프리미엄급대로 홍보 나가고 또 중간치 그다음에 하단 이런 거는 다시 또 저들이 선별해서 그에 맞게끔 나가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저들이 프리미엄 이래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감홍사과는 감홍사과지 선별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프리미엄급이 좀 안 되더라도 그것도 선별하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것도 다 같이 선별합니다, 좋은 거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서정식 위원 명칭이 그래 돼 있어가지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라서...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잠깐만요, 전략작목연구소 소장님은 원래 이거 끝나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책자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혼선이 왔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럼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서정식 위원님!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러시면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진행하면서 또 소장님이 하실 때는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어차피 같은 과인데... 저는 사과 관련돼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연구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친환경 고품질 문경 과수산업 육성이라는 목이 있는데 단위가, 여기 뒤에 전략작목 육성하고 겹치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 있어요.
사과 교육을 여도 하고 저도 하고 그거를 한쪽으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는 과수 중에서 사과만 전략작목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개발과에서는 사과 이외의 과수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문경 과수 재배 기술 보급이라는 단위에 사과 전문 기술 심포지엄 강사 수당 뭐 그런 게 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이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사과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군데서 해야 되지 과마다 교육을 따로 하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번 연내에 잘 조율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고 시설비 중에 가은농암 분소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어디쯤에 설치되는 거죠장소는 정해졌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가은읍 성유리 200번지 일원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 성유리에...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신성호 위원 성유리는 좀 외지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거기가 가은에서도 3.7㎞ 농암에서도 4.2㎞ 중간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성호 위원 농암, 가은 가운데로 본다고 해서 한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지역구 의원도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저도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홍사과 선별장 이게 만약에 감홍사과가 3주간 쓰고 나면 만생종이나 부사는 여기서 선별하면 안 됩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이게 신축을 위한 선별장하고 시설비 전체적으로 다 올해 20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6억올해 16억내년도에 2025년도에 16억2026년도에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 끝나고 나면 감홍뿐만 아니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들은 감홍만 예산 따기 위해서 감홍을 주로 내세웠었는데요.
사실은 감홍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만생종까지 같이 저장 기술이 또 저온 저장고가 지금은 일반 저온 저장고가 돼 있고 덕트식으로 돼 있고 바람이 나오는 거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CA저장이라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CA저장은 너무 많이 가격이 저장고 짓는데 엄청난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4월달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해가지고 우리도 감홍이 2월3월까지만 간다고 그래도 생산량이 늘어나도 충분히 그걸 생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험 연구사업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바로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 문경 과수 특히 사과를 감홍사과 쪽으로 집중 육성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지금 앞으로...
○신성호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5분밖에 없어요, 시간에...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다른 품종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감홍을 지금까지 400㏊에서 800㏊ 정도 1,000㏊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감홍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연구를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확대시켜가지고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조생종이나 내지는 만생종, 후지 같은 거 짓는 농가들은 감홍사과로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너무 프리미엄 감홍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생종이나 또 후지 농사짓는 농가들이 또 소외감이나 역차별성 내지는 심지어 박탈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문경사과 하면 백설공주가 먹는 문경사과에서 부사가 대표적이었는데 지금 와서 또 감홍을 하니까 또 뭐든지 프리미엄 감홍 이러니까 후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저는 사과 농사를 안 짓지만 이렇게 사담으로 듣는 그런 말에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좋은데 저는 문경 프리미엄 사과 선별장 하면 감홍사과 그것도 선별해서 프리미엄 만들고 후지도 거서 선별해서 프리미엄 만들면 되지 굳이 감홍감홍하니까 농가들한테 형평성에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이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감홍사과를 전략 상품화해서 문경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의지는 잘 알겠지만 기존에 후지나 과수 농가를 지탱해온 기존 농가들하고도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명칭은 이거 또 사업 완료되고 난 뒤에 명칭을 다시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소장님은 들어 가셔도 돼요, 안 그래도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농기계 임대센터 지금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저도 예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는 부분도 다 알고 있는데 올해 동로가 농기계 임대센터 되면서 동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동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기계 부분이나 모든 걸 다 필요한 부분은 다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현재는 거의 다 완료한 상태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거는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말인데 제가 동로도 좀 늦게 했죠,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경환 위원 늦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되면 저도 이거 마음만 먹으면 5월달에도 할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심사숙고해서 1, 2월에 어제 우리 한여농인가 또 여성단체들하고도 내가 미팅을 좀 했어요, 하면서도 그분들도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1년에 농기계 많이 써봐야 15일 쓰는 거 있고 30일 쓰는 거 있는데 15일 쓰는 이런 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한 달도 그렇고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좀 조사 좀 받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서, 단체에 항목별로, 없는 거 먼지 쌓이는 것보다도 필요한 지역에 우리 농암하고 또 가은은 또 달리 사과를 많이 하는 지역도 아니고 거의 다 밭작물, 논작물이 거의 많아요,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래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반영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큰돈 안 들어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농기계 큰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반대라요아시죠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콩콤바인 같은 거는 비싸잖아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우리 서문경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구하는 부분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 대행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영농대행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여기 시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경환 위원 예, 그래서 기계 좀 비싼 것도 한 5년 정도는 임대가 가능하잖아 농협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는 주산지 일관화 기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농협에서 해준다면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깊게 농협에서 줘도 안 하는 데도 많아 왜, 사람 인력 때문에 인건비 이래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대신에 서문경에서는 사람을 쓸 테니까 기계를 달라고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저희가...
○김경환 위원 그래서 큰 기계를 같이 농협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지원해주면 또 일반인이 하는 가격하고 농협에서 해주는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보니까 이번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콩 베 주는 데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소득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 좀 해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가 지금 내년 3월까지 지금 돼 있는데요,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설계를 하면서 또 만들면 빨리... 내가 보니 김정미 과장님 일 잘한다고 소문났더라마는 일 좀 잘해줘요, 칭찬 자자하대 다녀보니...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우리 이번에 25년도에 보니까 24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24년도에는 41억이었는데 25년에는 54억이 증액돼서 96억 거의 100억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박춘남 특히 농업기계 가은, 농암 중간에 세우는 것은 일찍 해서 가을에는 농기계를 빌려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완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소득개발과 과장님과 전략작목연구소 소장님 두 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회의중지)
(10:55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84억 978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2억 2386만 원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4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북면 지내리 노후관 교체 공사 1억 원문경읍 관음1리 외 1개소 보안시스템 구축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지 취수장 재해복구 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관리에 2억 2500만 원과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에 112억 원하수도 사업 231억 원 등 총 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배부된 예산안 중 1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8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수입 규모는 3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 원국‧도비 보조금 105억 3800만 원상수도 요금 수입 등 기타 수입이 106억 7500만 원순세계 잉여금이 2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규모는 수입 규모와 동일한 350억 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20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취수장 운영에 17억 3780만 원25쪽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13억 6647만 원과 27쪽 배‧급수 관리 예산에 37억 8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행정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30쪽 부서 인력운영비 36억 9478만 원33쪽 일반행정 운영예산 5억 3354만 원36쪽 검침 및 요금관리 예산 3억 1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총 229억 432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87억 74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산북면과 문경읍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53억 5100만 원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산 자연휴양림 배수관 확장 사업 등 배수관 확장 사업에 16억 3000만 원40쪽 신흥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17억 4076만 원상수도 안전점검 5억 8000만 원토지보상 등 기타 상수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도비 사업인 흥덕정수장 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과 상수도 급수관리 시스템 개선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9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책으로 배부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 중 2쪽부터 16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수입 예산입니다.
내년도 수입 규모는 420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31억 원국‧도비 보조금 101억 6600만 원낙동강 수계기금 25억 8200만 원하수도 요금 수입 등이 39억 3300만 원순세계 잉여금 2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수입 금액과 동일한 420억 원입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141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하수도 시설 확충 예산에 1545만 원하수관거 관리 예산 3억 8833만 원과 23쪽 하수처리장 관리 예산 118억 5160만 원2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예산 73억 원과 30쪽 행정운영 예산 활동으로 18억 4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 예산입니다.
278억 9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문경 및 산양산북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105억 5104만 원과 41쪽 자체 사업으로 달빛주막 조성 사업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13건의 사업에 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쪽 문경 07 BTL의 민간위탁 사업비 107억 7270만 원과 문경시 통합바이오가스 설치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등 5건 사업에 16억 500만 원과 예비비 13억 8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982호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수입 예산현황지출 예산현황 및 지출예산 주요사업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한 상수도 급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배수관 확장노후관 교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또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노후 하수관로 정비침수 예방사업 관로설치 등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면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하수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내용이 마을 상수도 그중에 마을 급수시설 보수에 5억 정도가 편성된 게 있는데요.
내용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위원들이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는 좀 일반 우리가 공공 상수도하고 좀 달라서 내용을 한번 따로 정리해서 한 부씩 좀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보통 지역별로 보면 산북이라든지 시 외곽지가 많은데 대상 지역도 같이 이렇게 정리 좀 해서 현황은 다 갖고 있거든요, 마을 상수도 현황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 주시면 다음에 한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특별회계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맑은 상수도를 원하거든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내용은 아무래도 디테일한 게 잘 없어서 연례적으로 우리 소장님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리 얼마 전에 영주댐에 관련해서 용수 원수 부담금 우리 시민들한테 과징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해서 원수 이용부담금이 나와 있던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받은 겁니까? 우리 징수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올해는 우리가 시비로 지금 부담을 했고요, 시민들한테 징수를 안 하고...
○신성호 위원 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내년도 예산안에도 시비로 부과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힌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조금 선거법 그런 관련이 혹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부과하는 걸로 해서 잡아놨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래 아니 이거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주민들이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든지, 시비를 어떻게 하든지 옛날처럼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 원체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억 8507만 3천 원이 감소된 190억 475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홍보 및 안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 출장여비업무추진비로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 장비 유지 사업입니다.
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관용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89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화장실 관리공원 안내 및 차량 통제다도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8847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8070만 원재료비 1200만 원 등 5억 81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탐방로 관리 인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는 2400만 원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등 1억 99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탐방로 정비 인건비 1억 2781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6565만 3천 원공원 내 꽃모종 식재 등 재료비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탐방로 노후 화장실 보수 및 공원 시설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900만 원이륜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2주차장 보도블럭 확장공사 시비 추가분 8억 5000만 원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시비 추가분 6억 원탐방로 시설물 정비 2억 원오픈센트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는 2억입니다.
계속해서 435쪽에서 437쪽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8764만 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0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상초1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3억도비는 9000만 원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4868만 원일반운영비 1억 98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옛길박물관 운영에서는 옛길박물관 수유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야외공연장 운영에서는 인건비 2257만 원일반운영비 7961만 원과 야외공연장 전정 판석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출연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도비 지원 사업인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입니다.
도비 15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35억 2000만 원과 수장고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는 10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1쪽에서 443쪽 생태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안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1680만 원일반운영비 2억 1295만 6천 원재료비 3990만 원 등 6억 42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4쪽 생태박물관 운영 사업으로 생태박물관 야생화 단지 탐방로 정비공사 주변 수목 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장고 모빌렛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 9651만 원일반운영비 1억 5943만 2천 원재료비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6쪽 생태공원 관리 사업으로 생태공원 주변 수목 정비공사노후 데크 교체공사 등 시설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드벤처파크 관리입니다.
챌린지코스 교육장 시설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에코 키즈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7110만 원여비 1500만 원케이블카 조성공사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에서 451쪽 문경새재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억 4511만 4천 원일반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1억 248만 원총 8억 47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참 올 한 해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뭐 얼굴은 좋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446쪽에 어드벤처파크 이게 좌측에 올라가면서 거기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체험장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훈련하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여기 지금 올해 운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익성.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수익성이 작년보다는 관광객 수는 한 28%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보면 한 60% 정도가 더 증감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증가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올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네,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지금 그쪽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다음에 생태박물관 안에 키즈 어드벤처파크 벅스파크가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는 동시에 또 같이 해서 약간의 증감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환 위원 금액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금액을 올해 4,500만 원 해가지고 작년 대비 작년에 2,800, 올해는 4,500해서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말인데 4,500이면 거의 우리가 투자했는 게 40억이 넘잖아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4,500을 가지고 증액했다면 이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새재에 오기 싫어도 오게끔 만드는 부분이 우리 지금 보면 민박, 숙박 결론은 펜션입니다.
펜션하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미로공원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어차피 하는 거 무료로 하면 펜션에서 홍보만 해줘도 이 두 개를 가지고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드벤처는 만들어 놨는 부분이 있는데 돈 45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료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솔직히이 돈 벌 것 같으면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방안을 해서 저는 이걸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펜션에 오는 분들한테 여기는 가면 무료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어요제가 봐서는 많이 올 것 같아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무료로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은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오면 전동차도 타고 2관문도 가게 되고 하나의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외주 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운영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저희가 시설물하고 이런 걸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내년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하고 우리 새재하고 어떤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해서 주중에 올 때 관광객들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저렴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좀 더 유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거는 대폭적으로 돈 2,000만 원 덜 벌어도 되고 하니까 한 50% 정도 숙박했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2년 반 됐어요, 이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지금 매출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제가 봐서는 그냥 미끼 상품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야지 또 새재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MOU를 체결해서 전체적으로 숙박비라든지 음식비 이런 감면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키즈랜드 이런 거는 어차피 한다고 치지만 새재에 지금 올라가면 큰 도로 앞에 혹시 조명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올라가는 주 도로 말씀이십니까?
○김경환 위원 주 도로 양쪽으로 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조명은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있는데 옆으로 세우고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게 김철수 씨인가 설빙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어요, 혹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용역을 교통체계 개선해서 용역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쪽이 너무 혼잡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너무 굵어져 있어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통행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로수 교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야간 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그 관광객들은 보니까 요새 가을 되니까 은행나무가 인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한 번 보셨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은행나무를 지금...
○김경환 위원 청소하기는 힘든데 그 은행나무가 완전 포토존이 돼 있던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 부분은 저희 통제소 위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통제소 바깥쪽 밑에 쪽으로는 사실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올라오시면서도 짜증 내는 구간이지 그거를 일시적으로 10일 정도 지금 그 위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위쪽으로 해서 진짜 들어오자마자 감탄을 합니다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포토존으로써 많은 구실을 하는데 그 밑으로는 사실은 두 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편익적에서는 조금은 교체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니까 응원은 하는데 항상 뭐든지 우리 의회하고 거리낌 없이 감추는 거 없이 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우리 마지막이에요, 오늘 예산 심의가, 435쪽에 자산취득에 이륜자동차 구입 2대 해놨는데 이거는 전기차로 하실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한번 여줘보고 그다음에 문경 오미자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2억 5,000 전체적으로 인건비부터 해서 일반운영비까지 쭉 나열됐어요.
오미자테마파크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작년부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실제적인 운영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도 똑같이 시설물 관리 인건비가 쭉 나가는 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센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새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어떤 감액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내년쯤이면 아마 새로운 획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예산 확보는 아마 돼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신성호 위원 아니죠, 그때 돼서 추경에 넣든지 지금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잡아놓는 것은 소장님이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빨리 이렇게 결정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소장님 그거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든지 업무를해서 빨리 특화된 것도 용역을 작년에 끝낸다고 했는데 내년 25년도에도 내가 보기에는 요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냥 비용이 지출되고 아예 폐쇄할 것 같으면 단돈 1만 원이라도 줄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이거는 피복비까지 다 편성이 돼 있어요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닙니다, 사용...
○신성호 위원 2층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1층에 홍보센터는 사용하고 그쪽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지금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오히려 거기에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쾌감은 더 할 거예요, 썰렁하고 오히려 이미지에만 손상이 갈 것 같으니까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일부 예산은 좀 다른 데서 우선 쓰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다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어드벤처파크는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예 무료로 하든지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옛길 수장고는 언제쯤 완료된다고 그러셨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게 지금 2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신성호 위원 감리비가 추가로 우리 시비로 1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시비만 들어갑니다.
○신성호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걸 몰랐네요, 별도로 편성했네요, 사업비 외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감리비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되는 거는 도자기박물관하고 수장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호 위원 아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경새재 에코키즈랜드 조성 공사하는 사업 세부적인 안이 나왔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세부적인 안을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한 번 더 그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좀 보완점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 안을 좀 보고 우리 예산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돈을 30억이나 잡아놓고 아직 이것도 그렇잖아요, 계획만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한 번 더 제가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신성호 위원 추후로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올해 케이블카 예산이 30억이 나왔는데 착공식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착공식 한다고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아요, 행사운영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 착공식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 같은데요,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테마파크하고 에코키즈랜드 조성 공사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아까 신성호 위원 얘기한 테마공원 저들이 저번에는 의원협의 할 때 박서진 무슨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들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예인들은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전에 저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로 넘겼단 말이에요넘겼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오미자와 관련된 건데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전략작목연구소를 차라리 걸로 옮기는 게 안 낫겠나이런 생각이 들어요오미자감홍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의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관리하느라고 또 힘들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넘겨줬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전략작목연구소가 걸로 가면 적당하지 않겠느나이런 생각이 들었어요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432쪽에 주차 매표 및 주차관리 연 1억 6000만 원이네요7명지금 저들 주차 매표 안 하잖아요돈 안 받잖아요주차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주차비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안 받는데 그냥 1억 6,000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이게 평소 지금 1월, 2월달은 사실 조금의 비수기는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인원뿐만 아니고 필요할 때...
○서정식 위원 거서 주차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까지 하는데 돈을 받으면 세수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한번 전에 보니까 주차관리 요원 그 인건비를 충당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그건 아니지 싶은데요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은 위원님! 인건비 충당 못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시내는 저들이 주차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새재는 안 받고 있어요새재는... 시내는 문경시민이고 새재는 외지인인데 왜 그 운영 관리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운영 관리를그런 질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우리 시민은 물론 돈을 냄으로 인하여 주차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시내는 그래도 주차비 다 받으면서 외지인한테는 무료로 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주차료 받는 거그다음에 447쪽요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코키즈랜드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내일이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재 케이블카 조성공사 30억인데 이 내용도 저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이 두 가지는 꼭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제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내일 보고 좀 해주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케이블카 하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180억 정도 감액됐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 30억을 뭐 어떤 데 쓴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월달 되면 1년이 돼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주차료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다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서정식 위원 그래 전에 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4주차장 있는 데서 하나만 자동으로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계속 퍼줄 수는 없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버스도 이제 무료화 되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차료를 받되 그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서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행사도 많고요.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에 대해서 지금 30억이 올라왔고 혹시 우리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착공은 언제 시작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올 연말에 지금 계약하고 계약과 동시에 지금 동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동절기가 풀리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발주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발주 못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박춘남 신중하게 물론 그분들 전문가들 업체에 의뢰를 하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이게 지금 이어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키즈랜드가 지금 30억인데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것만 있나요혹시 외부에도 뭐 있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실내에만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실내만 하는 거는 도시 어디든지 실내에 키즈카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밖이 보이는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다든지 그거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또 올라가는 부위에 나무 식재 그것도 새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나무 한 그루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로 인해서 나무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차요금은 지난번 10월달에 시정 질문할 때 본 위원이 또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앱 주차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그것도 제가 질문드렸었습니다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산회)
○출석위원(4인)
박춘남 김경환 서정식 신성호
○출석전문위원
김동욱
○출석공무원
경제도시국장이형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자
기술지원과장이진아
소득개발과장김정미
전략작목연구소장김경훈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윤상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