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00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1

가. 문화관광농업국	1

1) 문화예술과	1

2) 관광진흥과	14

3) 식품위생과	27

4) 농정과	31

5) 유통축산과	39

6) 농촌지원과	47

7) 산림녹지과	55

나. 경제도시국	60

1) 일자리경제과	60

2) 교통행정과	68

(10:00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73회-본회의 제3차(2024년2월21일)

제273회-본회의 제3차(2024년2월21일)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제2회 문경트롯 가요제 개최입니다.

2023년 제 1회 문경트롯 가요제의 성공적인 흥행을 바탕으로 금년 5월에 예심을 거쳐 6월 중순 본선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명품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는 물론 문경시 홍보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2024 문경 레트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작년 개최했던 락 뮤직페스티벌은 대중성이 부족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올해에는 대중음악, 포크음악 등 향수와 낭만을 불러일으키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실있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으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아동들의 배움터와 주민들의 교류 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현하겠습니다.

2월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입찰을 하고 공사 재개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공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원으로 2025년까지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 부지 내에 문경 공예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재 전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예,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문경 레트로 뮤직 페스티벌 원래 이게 취지가 시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락&비어 페스티벌 해가지고 1박2일 그 당시에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으면 문경으로 와 락 페스티벌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패작이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뭐 적었었고 그래 이게 누가 이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문가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흥할 때도 있고 흥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꼭 굳이 어떤 단체에 주는 거보다는 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정말 전문가가 이거를 좀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며칠 진행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올해는 지금 현재는 이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1박 2일 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그래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구상했을 때는 1박2일, 2박3일 해서 뭐 나중에는 1주일 정도 어떤 시내의 대표축제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목적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깐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인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먹거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뭐 외부의 가수가 노래 부르고 이런거보다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축제라든지 그런데 계절적으로 이게 지금 8월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라도 저희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어 뭐 배추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트로 뮤직 페스티벌에 더해서 첫째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두 번째는 먹거리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좀 호응이 많이 적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금 제안해 주신대로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공모를 해서 또 좋은 단체를 또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같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리고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문화원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시민들의 아우성이 좀 심해요.

문화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지금 현재 2022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환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반납을 하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니 간단하게,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문화원이 정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보조금 환수를 저희가 관련법 안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하여튼 이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시민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모전들소리 전수관은 여기 빠졌어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공모사업이 떨어졌지만 원래 올 4월에 국비 공모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체에 안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동안 문화재청 사업에서 국비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도 4월에 사업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출 계획이고요.

3월에는 미리 저희가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업무협의하고 또 요청을 좀 따로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전통문화계승, 어떻게 보면 문경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문화유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각 단체나 개인의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뭐 잘한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그 회계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신성호 의원  그런 민원 좀 들으셨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듣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를 우리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 국가지정 우리 지자체 지정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신성호 의원  그런 나중에 사업을 하고도 회계정산 문제 때문에 그런 예술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울러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문화원 주최 사업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게 있죠, 행사가?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게 지금 보통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번에 그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화 혜택을 못 본 꼴이 됐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래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뭐 저희가 또 단체가 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열 네 개 인가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문화원 문제 때문에 이번에 행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레트로 뮤직으로 락 페스티벌이 바뀌었는데 장소가 우리가 미스터트롯 가요제는 영강체육공원이 맞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여기 예산도 줄어가지고 1억 3,500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 규모 같으면 기차역에서 인근의 상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조금 더 시민들도 걸어서 또 보행으로 해가지고 공연장 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돼요.

얼마 전 뭐 작년에도 계속 영남방송에서 우리 공연을 몇 번 했었는데 충분하게 무대 설치하고 또 시민들도 해가지고 뭐 조금 공연할 때 교통 부분에 좀 어려움은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경찰서라든가 자원봉사자든가 해병대라든가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야만이 조금 상권도 같이 되고 분위기도 조금 약간의 뭐 락이 아니더라도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나지 않겠나, 이거 영강체육공원 가면은 우리 문경트롯 가요제하고 틀려가지고 또 예산도 뭐 지금 줄었어요.

줄었는 데다가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마 무대만 설치해도 아마 수천만 원이 들어가지 싶은데 기획사에 해가지고 기차역에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옆에 주차장까지, 우리가 그때 할 때는 좀 비워서 겸해가지고 하면 기차역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어요.

장소 한번 검토해서 아까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기차역으로 좀 장소를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진후진 의원  그거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트롯 가요제입니다.

전년도에 트롯 가요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2회를 가요제를 계획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예, 그런데 1회 입상자들이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예, 예... 그 보고서에 보면 문경트롯 가요제 수상자를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그다음 이를 통해서 문경시를 홍보한다, 그래서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그분들 홍보대사로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분들을 활용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난 트롯 가요제에서 여섯 팀이 수상을 했었고 그 세 개 팀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고아인 씨는 그 지금 트롯3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문경을 홍보한 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나머지 수상자들도 저희 뭐 시 행사나 아니면 초청받은 자체 또 행사에서 문경을 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수상자들을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유도를 하는 방향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좀 많이 미흡한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그다음에 218쪽입니다.

공예거리 조성입니다, 218쪽에요.

그동안에 운영했던 문경전통 공예관을 보면 2010년에 개관을 하고 2021년에 리모델링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전시품을 보면 아홉 가지 분야가 있는데 128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돼요.

그런데 현재 연간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며 이거 뭐 공사비가 62억 원인데 그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지 그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금 62억 원을 저희가 도비 전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저희 평소에 찾아오는 도자기 박물관하고 또 체험관하고 이쪽하고 다 연계를 하게 되면 연간 한 3만 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공예거리 전시를 하게 되면 외부 조경도 좀 볼만한 거리로 조성을 해서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 거리에도 같이 지나가시면서 방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 공간 구성을 보면 상설 전시장이 있고 기획 전시장, 체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세트가 비율이 뭐 어느 정도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금 그 안에 전시관은 공간구성을 저희가 6개 세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보이는 수장고라든지 아님 뮤지엄 샵 그리고 체험, 교육실, 갤러리 그리고 상설 전시공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한 300 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300평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그 대표 관광지는 문경새재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의원  문경새재와 공예거리가 좀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나 오시면서 거기는 많은 차량들이 유도를 지나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 요즘은 작은 수공예품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외관에 좋은 그 좋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가족들이 거닐고 싶고 이 거리를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구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훗날에 저거를 왜 만들었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거 정말 잘 만들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전부터 진행해 오는 사업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결과를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억이라는 투자에 걸맞게 좀 공간구성과 운영 노하우를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 말씀은 문화예술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하시는 대형사업에는 다 추진되고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해야지 그거는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전시공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또 의회 의원님들께 또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의 어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19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들어오고 9대 들어왔을 때 2022년도 공연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작년에 몇 번 공연을 함으로써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거든요.

혹시 공연이 일 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루어지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8회를...

◯고상범 의원  아, 8회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무용단은 10회를 공연했습니다.

◯고상범 의원  10회 정도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무용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롭게 태어나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와 웃음을 주고 다양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많은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리고 201페이지요.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운강 이강년기념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전번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했지만 우리 이강년 그 분에 대해서 기리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현재 문경시에, 시신이 문경시에 있는 게 아니고 상주에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의원  저도 얼마 전에 알고 깜짝 놀라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했었는데 어쨌든 시신은 상주에 있고 우리 기념관만 문경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상주에서는 산소를 가지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지나 아니면 일가를 통해서 자주 접촉을 통해가지고 문경 쪽으로 옮겨올 수 있게끔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216페이지요.

영순에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올해부터 작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취미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문화센터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동로에는 문화센터가 없어요.

동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4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늘어나는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로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주민문화센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문화예술과 담당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들었는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아, 예... 요즘 이래 보니까 문경 시민들이 공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이정걸 의원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지금 오늘 과장님이 시정에 관한 보고 때도 핵심사업으로 트롯 가요제하고 레트로 뮤직 페스티벌 이걸 보고 하셨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이정걸 의원  레트로 뮤직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뭐 복고풍 뮤직인데, 음악인데...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좀전에 두 분의 의원들이 또 지적도 하고 부탁을 한 면도 있습니다.

보니까 7080을 대표하는 유명 뮤지션을 섭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당초에 락 페스티벌을 영강체육공원에서 할 때는 젊은층 고객을 타겟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락 페스티벌를 개최를 하게 되었거든요.

7080을 하면 또 특히 이 8월 달에 개최하면 방학기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이정걸 의원  방학 때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또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올 거 같은데 7080을 대표하는 유명한 가수들보다도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도 좀 섭외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저도 7080은 현재 뭐 4, 50대 분들이 또 이제 즐겨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이 중에 저희가 그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MZ세대도 레트로 쪽 중에서도 그쪽 음악의 뮤지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을 또 섭외를 해서 시민 대부분 연령층을 벗어나서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4월부터 섭외를 한다하는데 그죠, 복고풍의 가수도 좋지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도 한번 섭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고생 많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년도에 우리 농암면 내서리 전통 한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경환 의원  김삼식 우리 인간문화재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경환 의원  거기에 인제 한지 전통 작업장을 지금 개보수하는 중인데 중요한 요지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 출입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STX까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STX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오후 12시부터 입실인데 두 시, 세 시 돼서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입지조건은 전통 한지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체험하고 이런 부분도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빈약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 자제분 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밑에 토지가 지금 닥나무인가 그게 심어져 있어요, 거기를 다 줄 수 있으니까 주차장을 해준다면 제가 흔쾌히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저도 말씀을 이제 방문해서 들었고요.

진입로를 아스팔트 포장을 했지만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방문객들이 불편한 거를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이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지장쪽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면 저희가 적극 그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체험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들어갈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그림만 그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경환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 인제 한 여름 되면은 굉장히 또 많이 올 겁니다.

그전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도 이왕이면 문경에 왔으면 뭔가를 느끼고 또 가슴속에 담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어야지 또 다른 관광객이 또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청소년 무용단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작년에 공연하는 거 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봤습니다.

◯남기호 의원  어떻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뭐 도시에서도 사실 쉽사리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만족을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층에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연습실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호 의원  예,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좀 좁기도 하고 낡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부분을 인제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4년을 얘기했다는데 문경시에서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문화계를 이끄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있어요, 저는 뭐 문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롯 가요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우리 1회 가요제 때 우리가 고아인 양이 우승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아인 양이 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승은 했는데 다음에 지금 미스트롯에 나오다가 저는 좀 활약을 좀 많이 해서 더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처음에 그래도 문경홍보대사 이래가지고 막 뜨고 이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그 부분을 좀 이 문경트롯 가요제 작년에는 2억 9,000만 원 했잖아요, 그죠... 2억 9,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너무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도 미스트롯을 보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이 더 증이 됐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원래 예심 관계는 지금 2박 2일에서 3일 해놨는데 작년에도 한 3일, 작년 며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작년에 이틀했고요.

◯남기호 의원  이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하루 5,000만 원 증이 됐는데 하루를 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심을?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작년에는 예심에 600명이 와서 이틀을 거의 뭐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었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이 몰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심을 한 4일까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또 뭐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화장실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또 관람객들에게 좀 모자나 생수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엔 안전을 위해서 좀 안전요원을 좀 많이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제가 작년에 예심할 때 이틀을 다 나가봤습니다.

이틀을 나가봤는데 그 기간동안 이틀을 예심하고 다시 한번 중간에 한 번 더 경연을 한 번 더 하면 더 안 좋겠나, 5,000만 원이 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한 번 더 걸러내고 본선에 간다면 더 좋은 우리 또 문경을 알리는 트롯인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리고 뒤쪽에 있어요.

문경 레트로, 레트로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락 페스티벌 그죠, 락 페스티벌, 도에서 받아올 때 근데 이렇게 락 페스티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받아오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락이 안 되면은 원래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도비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첫날은 가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가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셔서 그래도 공연장을 좀 메워주셔서 우리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락도 그래도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뒤에 보면 윤필암이 있어요, 214쪽에... 4억 8,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부담이 유일하게 자부담이 4,800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왜 자부담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그 전통사찰 보수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올 때 자부담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면 김용사 명부전은 자부담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김용사는 지금...

◯남기호 의원  다른 거는 없잖아요, 봉암사 유물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유일하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이 부분만 있어요, 윤필암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통이라 보면 옛날부터 그죠,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온 이런 부분들이 잘 보존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정자, 재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그걸 갖다가 1950년 전 후로 나뉘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문중 등에서 잘 관리하는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문화재들이 전통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쪽에 보면 24년도 주요 사업조서에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7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두 명을 선정을 했어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선정해서 금액도 2,700만 원 정도, 2,800만 원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두 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올해는 네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여기 지금 시비 100%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에 매월 지원비가 나가는데요.

이 중에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 매월 1인당 206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중에 144만 원 정도가 이제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 지금 도비가 따로 되어 있는 거 같지 않아서 우리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도 무형문화재 분들이 자제분들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박춘남 의원  예, 예 승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도비를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게 도비 없이 시비 100%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도비가 35%...

◯박춘남 의원  35%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박춘남 의원  그래 지금 우리가 도 무형문화재 명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비가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데하고 좀 틀리게 물론 뭐 여주나 이천에서도 도자기는 유명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문경 하면 도자기는 최고로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혹시나 타지에서도 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타지에서는 개인적으로 무형문화재 장인께 배우러 명장께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분들은 지원은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금 통계를 따로 잡은 건 없는데요.

평소에 와서 일을 도와주시면서 하는 분이 서너 분씩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청년 인구들도 다른 타지로 유출이 안 되고 타지에서 좀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배울 때도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타지에서 청년들이 와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뭐 지원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거 한번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좀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이 우리가 2018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박춘남 의원  지금 한 5년 지나도록 별다른 그게 없는데 원래 예정은 금년 4월에 국비공모를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그 뭐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4월에 사업을... 공모가 4월에 계획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는 그전에 사전방문해서 이번에는 꼭 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분들이 지금 연습할 데가 없어 가지고 좀 많이 그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수관들이 좀 하루 빨리 만들어진다면, 건립이 된다면 그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번에는 좀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관광진흥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 중 가은 관광열차 조성사업, 문경 에코월드 꼬마열차 설치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가은 관광열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으며 건립공사비 20억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미를 활용하여 멋진 시설로 건립, 인근 에코월드와 연계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45페이지, 문경 에코월드 꼬마열차 설치사업입니다.

에코월드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은역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꼬마열차를 에코월드 내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체험시설 관람객에게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그 순서 좀 바뀌더라도 관광열차 먼저 설명하셨기 때문에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진남교까지 저희들 관광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역사조성인지 아니면 그냥 역사적 건축물인지 어떤 거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관광열차 역사조성사업 관련...

◯서정식 의원  예, 예.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은 역사 부근에 서울역, 구. 서울역 모형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진남교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역사는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역이 들어옵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가 더 낫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거기 가은 역사 그거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서정식 의원  옆에다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크기를 구.서울역 현재있는...

◯서정식 의원  30%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30%정도...

◯서정식 의원  서울역의 30%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볼거리로...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 안에 이제 각종 뭐 전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 200억이나 들여가지고, 아 20억이네 20억...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20억입니다.

◯서정식 의원  예, 20억 들여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 지금 페이지 수를 불러드릴게요.

석탄박물관 240페이지요,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저희들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 다 구경 못 했지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에코랄라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석탄박물관이...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런데 거미열차 쪽은 신경을 전번에 좀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올해 이게 인제 어느 정도 끝나면 거미열차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그 안에 환기가 잘 안되요, 퀘퀘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도 아주 노화되고 그 아주 환경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관광진흥과 소속이니까 저희들 토끼비리도 마찬가지죠, 고모산성...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것도 저희들이..

◯서정식 의원  그렇지요, 지금 이강년 기념사업단에서 문경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초등학생 역사탐방을 해요.

근데 미리 한번 가보니까 토끼비리가 물론 원래 장소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매끄럽고 그런데 학생들이 역사탐방이 너무 안전성이 보장이 안된다.

이래서 인제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뭐 펜스라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올해 좀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 관광지구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정식 의원  하여튼 고모산성이 새로 이렇게 뭐 문경새재 버금가게끔,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 모노레일 안전검사 하셨지요, 8개월 동안에...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시추도 하고 비파기 검사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산 모노레일이라는 거는 저희들 터널과 마찬가지로, 터널도 이렇게 산을 뚫어서 이렇게 차가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그걸 믿고 고속버스도 운행하고 뭐 하는데 이 안전검사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결과는 지금 시 우리 정상 부위에는...

◯서정식 의원  아니 아니요, 간단하게... 안전한가요 이게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위험한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지금 작년 8월 달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거 용역토대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첫째적으로 시운전을 지금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시운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그게 운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한동안 중지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서브를 지금 연결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서정식 의원  그러니깐 올해 안전하면 올해 운행을 할 계획이다, 이 말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또 추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서정식 의원  예,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7월 31일까지 근 5만 명이 왔다 갔어요.

1년으로 보면 10만 명이 오는 장소고 저희들이 8개월 동안 거의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론 8개월 동안 검사를 한 가운데서 안전하다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45도인가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서정식 의원  그 우회도 가능하잖아요, 우회 뭐 철로선을 만들어도... 그 왜그런가 하면 밧데리가 80%가 안 되면 이게 45도 각도로 올라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새로 또 구매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고 밧데리 용량이 안 될 경우에 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우회도라도 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담보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올해 좀 운행해서 이게 장기간 되면 또 사람들 인식에 단산 모노레일 잊어버린다고요.

저희들이 광고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추진,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 한 번씩 더 넣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서를 보면 그 예능 프로그램 제작, 드라마 제작, 과거길 체험 등등 상당수의 내용이 관광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공단이 시에서 하는 업무보다가 효율성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저희들 관광시설 자체가 문경시설 전반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단하고 관광공사를 위탁을 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해, 지도라 그래야 될까 지도 당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의원  그 기존 시에서 하는 거 보다가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같은 과에서 과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이 일전에 여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강보행교 뭐 올해 준공을 하죠, 석탄박물관 리모델링하고 상반기에 또 재개장합니다.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 등등 안전하게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저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요,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사업 해가지고 올해 12월달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동로 경천호...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예.

◯고상범 의원  예, 예 지금 진행상태가 지금 12월 달에 가능합니까,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현재 조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게 보니까 저희들 저도 한 두 번 정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조금 지금 현재 도의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면 바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착공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로개설 관계라든지 이런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고상범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21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뭐 4년 올 연말까지 되면 4년 되는데 거의 없어요, 진행한 게...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그리고 동로 저희 지역 동로 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7, 그다음 페이지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요, 이것도 올 6월 달에 가능합니까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BF인증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착공된 상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6월 중에는 아마 준공이 되도록...

◯고상범 의원  6월 중으로 해가지고 된다고요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의원  우리가 작년에 가봤지만 뭐 6월 중이 아니고 내년이고 올해고 뭐 될까 싶은 정도인데 보니깐... 그 지금 마무리 상태입니까 지금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지금 조경이라든지 지금 이제 동계 중지가 인제 아마 해소, 금방 해소될 거 같은데 그게 되면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박차를 가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을 듣고 지금 단산 모노레일을 갖다가 시험운행한다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시운전을 지금 우리가 2월 당초에는 2월 14일...

◯고상범 의원  잠깐만요, 시험운행한다고 그랬잖습니까, 2월 중에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의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광해관리공단하고 문경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의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운행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전체적으로 그런 뭐 시설물에 대한 뭐 노후화라 할까, 노후화라든지 각종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반 때문에, 그 검사 때문에 약하다 그래 가지고 문제되어 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불필요...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고...

◯고상범 의원  아 그러면 안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래서 그 철로 레일이 올라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반안전도 용역을 해서 안전성을 다시 한번 병행을 하면서 시운전은 인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모노레일 말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방향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현재는 그 상태에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2월 16일 날 현장답사를 갔다 왔었어요, 236쪽입니다.

영강보행교 설치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게 곡선으로 돼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공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평면도를 보면 주로 야간조명이 많이 돼 있어요.

포토존 조명이라든지 교량 측면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데크 바닥에 조명 이런 게 다 조명시설로 돼 있어서 물론 야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나 시민들에게는 좋지만 낮에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명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냥 낮에도 뭐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라든지 이걸 하나 새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현재 그 출렁다리 부분에 포토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중간부위에 이래보면 그날도 제가 보고, 의논... 보고라 그래야 될까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부서 팀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공사감독하고 그 뭐라 그래야되지... 미팅을 가졌다고 그래야 되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할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지금은 거의가 조명에 대한 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 땀봉 조명이나 뭐 피아노 조명이나 이런 조명시설을 위주로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조명도 좀 고급스럽게 해주시고 다리옆 측면에 하실 때 그다음에 낮에 갔을 때도 좀 볼거리가 단순하게 다리만 걷다 오는 게 아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하는 포토존을 조명 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첨가하면 뭐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그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뭐 6월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감독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진흥공단하고 차이가 관광진흥과는 집행기관이고 관광진흥공단은 관리쪽이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관리운영...

◯김경환 의원  맞잖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김경환 의원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자에 또 우리 고상범 의원도 얘기했고 그 단산 모노레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밑에 진흥공단에서 지금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올릴 때도 진흥공단은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 주민들과의 소통, 관광객들과의 소통 최고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청취해서 과장님한테 건의할 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반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뭐를 설치하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 관련 부서가 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뭐 최종적으로 사업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가를 한다든지 뭐 보완을 한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론에 인제 도출이 되면 그렇게 뭐 진행하는...

◯김경환 의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 의원들도 저번에 우리가 현장도 갔었어요.

검사를 갔지마는 그 에코월드 안에 또 빈 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벽에 부딪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광은 투자입니다, 그 투자를 아끼고 어쨌거나 뭐 어떻게 맞춰볼려고 하면은 저는 관광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우리 에코월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앞으로도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뭐 중대재해법하고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단산 모노레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뭐 안전도 검사가 한다 안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끝났었을 때 과연 이 적자가 났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적자를 난 거를 또 다시 운영을 해서 했는 거는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또 뭐 저 단산 모노레일 최고 상부에다가 또 뭐 캠핑장도 해놓고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우러지게 어떻게 관리할 건지 참 뭐 문경읍이나 이런 데서는 또 관광을 했으니까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또 하기 전에 모든 거를 좀 하나하나 좀 따져서 명확하게 이거를 차라리 외부로 줄 건지 이것도 하나의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 했을 때와 또 관에서 했을 때는 또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이번에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참 중요한 사안을 좀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제가 우리 관광진흥과 마지막인가요, 관광진흥과는 우리 사업하고 관광으로 우리가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마성 오픈세트장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남기호 의원  환혼 이후에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거기에 직원이 한 명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촬영장소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촬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주변 정비라든지 요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것이 옛날에 쓰레기산이었잖아요 그죠... 쓰레기산에서 그렇게 참 촬영장으로 변모한 그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이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더욱더 잘 활용해서 우리 문경을 잘 알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16일 날 인제 우리가 사업장을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에코월드가 있어요 가은에, 제일 첫 번째가 에코월드 있는데 2023년도에 한 21만 2,748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지금 탐방한 이용객 수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24년도 지금 어제 매일매일 저희들이 관광공단하고 거기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계속 제가 인제 뭐라 그래야 되나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어제 현재 2월 20일 현재 1만 4,070명이 다녀갔습니다.

1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여 일 정도 되는데 한 그래도 뭐 한 28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수입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20일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경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에 볼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석탄박물관이 개장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문자는 주고받지 마시고 한 번 더 나가보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우리 문경새재 232쪽에요, 문경새재 과거길 따라서 체험행사가 있어요, 2023년 성과는 좋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우리가 한 50여 일 정도 4월 작년도 4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체험행사를 했는데 총 50회 했습니다.

그래 여기도 작년도에 3만 1,3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4월 찻사발 축제 개막과 맞춰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주말을 이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올해도 그러면 2023년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계획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새재를 알리는 제가 뭐 저번 토요일날 제가 갔다 왔어요 2관문까지, 갔다 오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침에 갈 때는 주차장이 좀 비어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걷기로서는 문경새재가 제일이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체험행사를 얹는다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날 우려하는 게 있어요 234쪽에, 경천호 녹색한반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요.

한 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공모사업을 해놓고 모든 게 너무 많습니다.

지표조사, 전략환경평가, 지금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 그죠, 도시계획도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경에서 줬는데 너무 지금 걸려요, 그리고 2023년도 이후의 예산은 26억 밖에 없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남기호 의원  80억 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런 성과들이 다 어디 갔느냐, 동로면민들은 맨날 그래요.

매일 똑같은 현상, 물만 있으니까... 그래 지금 이번에 인제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김동현 과장이 면장님 가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남기호 의원  담당하시던 그분도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동로면장하고 같이 함께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많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영강보행교 있어요, 영강보행교... 여기도 지난 16일 날 갔다 왔는데요.

2024년 예산이 3억 8,300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속 제방이나 접속도로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현재 이걸로 최대한 실시를 해보고 우리가 조금 사실은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추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3억 8,300이 아니라 추계로 어떻게 든다는 그런 내용을 더 삽입해줬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추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우리 문경을 찾아오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나 우리 문경 시민들에게 더욱더 편안한 우리,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아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경관광을 책임지시니까 뭐 이 정도 수고는 좀 해주셔야 되죠... 아니 저는 뭐 다른 의원들이 이걸 건너뛰길래 맨 앞에 현안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찻사발 축제...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신성호 의원  제가 요거 좀 질문드리려고요.

올해 찻사발 축제에 뭐 다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저희들이 작년부터 생활도자 패턴이 이제 전통 도자기에서 생활패턴으로 조금 변형되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주제어도 그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로 일단은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뭐 특이... 매년 비슷비슷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저작거리에 음식점이 계속 거기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한 결과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위생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도 조금 대두가 돼서 거기 새재 올라가는 1관문 뒤에 보면 그 촬영장 가기 전에 뭐 조그마한 섬이라 그래야 나, 뭐 된섬... 이라 그럽니까, 뭐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음식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먹거리를 조금 이번에는 조금 한번 저걸 해볼까, 운영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의 소지도 있을 거 같고 해서 거기로 이전을 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인제 물 공급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각 부서에 협조받을 건 협조 받고 해서 최대한 청결도 유지하고 첫째적으로 안전과 위생을 첫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저희들이 생활도자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각종 회의도 몇 번 하고 이랬는데 커피가 요새 대세다 보니까 커피 전통 도자기로 커피 다완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올해는 이제 기존의 작품 도자기에서 생활 도자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먹거리 타운도 한번 특별나게 한번 해볼 거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신성호 의원  또 커피 관련 다완도, 커피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또 새로 작품으로 만들거다 이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신성호 의원  그래요, 뭐 다 좋은데 제가 우리 뭐 사과축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감흥사과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날로 갈수록 뭐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성황되는데 찻사발 축제는 예산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없다는 게 일반된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한 해 한 해 그냥 축제라고 이름 짓고 축제하기보다는 문경 찻사발 축제에는 중심적인 테마가 뭔가 하나 있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유명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축제 효과는 도자기를 출품하는 그 작품인들 조차도 축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매년 인제 이렇게 우리 문경관문 일원에서 사과 축제다, 오미자 축제다 뭐 찻사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점촌시내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 항상 아쉬운 점은 문경관문 일원에 메인 축제를 하더라도 부대행사는 시내 문화의 거리라든지 뭐 시내권 상권에도 어떤 공동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해야지, 이게 행사날이나 뭐 축제날 되면 시내 상가는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성호 의원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올해 이제 첫 축제 스타트인데요, 다른 축제도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찻사발 축제는 문경 찻사발만의 어떤 색깔을 만드시고, 또 우리 구.도심 문경 점촌 시내도 축제 때 우리 상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뭔가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검토를 해서 크게 확대는 안 되더라도 꼭 실시하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이라도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도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방 우리 찻사발 축제 얘기했는데 신성호의원님이... 우리 축제가 제일 대표 축제가 찻사발 축제고 사과, 오미자가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신성호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내에 우리가 축제하게 되면 시내 상권이 다 죽어요.

그래서 병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공연도 마찬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경카드 주변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해서 이번 축제기획 해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해가지고 축제 스토리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메인 누군가가 하는지 기획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획할 때 해가지고 또 작품성이 아니다 보니까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 도자기로 하게 되면 작가들한테도 지원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예산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 15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에서 주말로 최소한의 며칠간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과나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가지고 단산 내가 한 번 더 물을게요.

지금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마쳤는데 추후 해가지고 레일 쪽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한다했는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8개월 걸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진후진 의원  지금부터 해가지고 8개월 걸리면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진단 나오면 운행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광해공단에서 했을 때는 지금 결과 나왔는 거는 문제 없지요, 레일쪽에?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레일 쪽에는 지금 경도가 없는 걸로...

◯진후진 의원  경도 없으면 문제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기계 우리 레일 해가지고 밧데리도 새로 사줬고 충분하게 시범 운전해서 운행해 가지고 기계에 녹슬고 계속 지금 정차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단산 운행 안 한지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한 5개월...

◯진후진 의원  5개월 됐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진후진 의원  지금 비도 오고 녹도 슬었을 거고 기름도 안 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레일쪽에 문제가, 경도가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은 한 번쯤 해가지고 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나머지 3억 가지고 그 레일 쪽에 해가지고 시추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용역에 경도가 없으면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만 점검을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레일에 대한 부분을 점검 다 하셔 가지고 지금 단산 해가지고 광고가 아닌 홍보를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단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경시에 관광자원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문경새재 하나밖에 없어, 에코월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가봤지만, 그러면 단산이라도 해가지고 정차돼 있는데 이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봄이 다가오는데 봄이 오면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문경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운행할 수 있으면 운행하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지 레일 3억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단산은 이제 관광지로서는 전 아웃이라 봐요.

내년 가서는 단산에 대한 이미지는 다 끝났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 모노레일에 대한 사업들을 전부 다 문을 닫은 데가 많은데 결국은 저희들도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지금 당장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만 확인 해가지고 문제없으면 운행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까 시운전 하신다 했는데 기계점검 다시 하시고 기술자가 없으면 새로운 기술자를 고용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저는 운행해야 된다고 문경관광을 선두해 나가야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공사로 언제 정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진후진 의원  아, 아직까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진후진 의원  아, 용역중에 있어요,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진후진 의원  아, 그래요...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사업을 병행할 수 있으니까 인제는 공사로 전환되면 문경관광공단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자체적인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매번 시에서 지원금 가지고 의존하는 그런 공사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기획실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점검 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찻사발 축제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시내권에 할 수 있는 공동화 할 수 있는 첫째 강구해 주시고요.

읍면동의 날이 있잖아요, 14개 읍면동...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의장 황재용  각 읍면동의 돈 지원금이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그 200만 원, 작년도까지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의장 황재용  올해 200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의장 황재용  200도 작은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지원금액을 한번 상향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의장 황재용  우리가 에코월드 내에 에코타운이 있어요.

에코타운이 지금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뭔가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안에 어린이 시설을 많이 좀 해놨는데 그쪽에... 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의장 황재용  저희들 의원들이 대전에 어린이 회관에 갔다 왔는데 그 정도의 안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다 만드는 게 에코월드하고 아마 맞을 거 같애요.

다른 거 좀 다 치우고 그 안에를 전체 어린이를 위한, 우리가 대전 어린이 회관에 갔다 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낫고 모노레일도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노레일도 향후에 교체하는 것도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주문 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모노레일은 가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황재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

◯의장 황재용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식품위생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식품위생과장 김진영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현안사업으로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일반 음식점 대상 시설개선사업을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여 25개소에 대해 업소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며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5쪽, 특수시책으로 문경 대표 디저트 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으로 문경시 대표 캐릭터 문희와 경서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디저트를 개발하고 레시피 보급을 통해 문경대표 디저트 먹거리를 관광상품화하여 문경을 찾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대표 디저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처음 보고하시는 거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64쪽에 약돌돼지거리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식품위생업소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16일 저희 의원들이 문경 온천지구 쪽에서 식사도 하면서 한번 둘러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약돌돼지거리 인근의 상가들 봤습니다,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뭐 포토존까지는 보지 못하고 왔어요.

요런 게 살짝살짝 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못 느꼈어요.

거리조성을 해놓는다고 하셨고 주로 또 조명 아케이드를 해놓으신 것 같던데 저희는 낮에 갔기 때문에 이것도 보지도 못했고요.

지금 아쉬운 거는 물론 인제 온천지구의 약돌돼지거리로 상권 활성화 뭐 관광객 유치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 구.도심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21년부터 지금 25년까지 하는 내용 중에 보면 거기도 약돌돼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그동안에 장보기 배송 서비스나 오미자 특화거리 만드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옛날 영강 육칠노인회 있는 자리 그쪽에서부터 쭉 지금 점촌 1동 8통 자리입니다.

그쪽 위치에서부터 우체국 가는 쪽으로 동산의원 가는 쪽 그 위치 쭉 해서 거기도 정말 약돌돼지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음식 지금 거리거든요, 거의 식당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아마도 뭐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마는 그쪽이 지금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뭐 점등도 달아놓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박춘남 의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입니다, 265쪽에 보면 문경대표 디저트 개발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어떤 쪽으로 하실 건가요, 디저트 하면 보통 뭐 음료나 빵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저희가 많이 연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뭐 어떤 쪽으로 주로 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저희들도 디저트 음식으로 제과나 제빵 그리고 음료나 이런 거를 저희들 아직 용역업체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과업지시 할 때 그런 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지금 여기 캐릭터가 저기 문희경서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양이 뭐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뭐 케잌 위에 올릴 수 있는 모양을 만든다든지 요런 모양으로 케익을 만든다든지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그건 예시로 저희들이 들어놓은 거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에코랄라에도 지금 여섯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형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여주에 보면 그 백자 항아리, 도자기 모양의 케잌을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TV에서 잠깐 봤는데 저희도 도자기의 고장이라서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이번 용역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4월 달에 착수하면은 뭐 거의 1년 걸리네요, 최종 보고가 11월 달까지 하게 되면...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연중으로 걸릴 거 같습니다.

연말 돼야지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렇게 문경대표 디저트 발굴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요, 찻사발 축제를 할 때에 대표적인 향토음식하고 문경 도자기를 콜라보해서 한상차림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뭐 이거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작년에 했는데 한 열 집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 집 당 1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 작년에 백제궁에서 했는 거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올해는 아직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좀 장소가 조금 외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예를 10개소로 하고 맛집을 10개소 매칭하는데 도예가하고 맛집을 선정하는데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맛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푸드 페스티벌에 당선된 집, 열 집을 선정하고요.

도예가는 저희들이 향후 이제 접목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전년도 대상자는 뭐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뭐 또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푸드 페스티벌에 대상 선정된 집, 열 집이 있어요.

◯김영숙 의원  아, 그 집을 선정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김영숙 의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좀 객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고 이왕이면 거기 254쪽에 친절 우수업소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김영숙 의원  그거를 우수 친절업소를 좀 한번 염두에 주시고 그분들도 한번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예 그리고 265쪽에 아까 박춘남 의원님께서 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디저트 개발비 뭐 유통비 컨설팅 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일단 용역비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 용역비가 되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김영숙 의원  예, 예 보고서만 봐서는 선뜻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푸드 페스티벌에 2년을 개최했는데 갑자기 이게 보고서가 빠져있는데 뭐 이유가 뭡니까, 푸드 페스티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푸드 페스티벌은 작년에 2회를 했고 올해 3회차인데 뭐 별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여기에 주요 업무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 실시합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10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김영숙 의원  제가 본 의원 평가하기에도 맛집도 발굴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발전있는 모습으로 계속 축소시키지 말고 좀 확장하는 모습을 봐서 시민들이 같이 먹거리도 즐기고 또 맛집도 발굴하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거든요,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고상범 의원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읍면별로 해가지고 연무 연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는데 읍면별로 해갖고 방역 횟수가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많이 하는 데는 300번을 넘게 하고 적게 하는 데는 100번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적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차별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차이나지 않게끔 연무 연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농정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3쪽 벼 육묘대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4,500㏊에 벼 육묘 구입비 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75쪽 사과, 오미자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풍토에 적합한 사과와 오미자의 재배 면적 확대를 지원하여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0㏊의 감홍사과 과원 조성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20㏊에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노후된 시설 교체 등 오미자 갱신 지원 사업에 1억 8,750만 원 등 16억 3,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감홍사과와 오미자의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여 문경 감홍사과와 문경 오미자의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 올해 들어오자마자 농업 예산이 올해 620억입니다.

보조로 인해서 엄청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 이하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관광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에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있습니다.

사과축제 예산도 우리가 올려줬고 오미자 축제 예산도 올려줬습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을 올려준 만큼은 추가로 우리 시내에 상권을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문화의 거리에서 병행하라고 또 올려준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을 꼭 명심해가지고 올해 축제할 때는 축제할 때마다 시내 택시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맨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축제를 또 시민들도 축제 분위기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산지에서만 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도 같이 오미자축제, 사과축제를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275쪽에 사과, 오미자 확대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감홍사과하고 오미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지금 그래요, 오미자가 지금 재배 면적이 어떻게 돼요, 동로에, 늘고 있는 가요, 줄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은 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죠, 지금 사과로 많이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사과도 신청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이정걸 의원  지금 우리 감홍사과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센터에 우리가 전문가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그분을 또 특별히 채용을 해서 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그래요, 지금 농암이나 이런 데는 농암에는 뭔가 하면 배추, 특작이죠, 담배, 콩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과를 원하는 가요, 감홍사과를.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하니까 다른 읍면보다는 좀 작습니다마는 농암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그분들이 원할 때 지원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감홍사과를 심어 보세요, 이렇게 강요를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실패했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농민들이 원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만 감홍사과하고 오미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민들과 신중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을 좀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요, 작년에 최고 역점적으로 했던 우리 벼 육묘대 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정책이라는 어떤 평가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경에 지급을 했어요, 10월 25일경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약간의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거든요.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한 7월, 8월달 이때 해가지고 시기를 좀 당겨서 지원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와서 한번 일모작을 다 심는 부분은 한 달 안에 한 6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하고 이모작은 7월 중순까지 지급을 하고 나중에 한 10월달쯤 직불제랑 이런 거를 한번 대조를 해서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 집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부분인데 이게 매년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적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이게 올해도 늘지는 않았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왜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산 국비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국비가 늘지 않아서...

◯고상범 의원  아니 국비가 늘지 않아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해갖고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시비 자체로는 물론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몇 년 동안 정체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깊이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작년에 우리가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처음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면적과 생산량에 대해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거 유통축산과... 농정과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아마 작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그거 언제 한번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작년에 제가 과장님 농정과장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문경시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빨리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한번 간담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챙겨보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다녀 보니까 정말로 좋은 인사였다라는 또 시장님의 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이, 그 정도로 또 우리 과장님이 신뢰를 많이 받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암에 지금 배추, 콩을 하고 있는데 이모작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좀 전에 또 우리 이정걸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농암에는 이모작이다 보니까 수확으로 따지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모작 세도 다 비싸요, 토지에 대한 것도, 한 2배 이상 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농암 분들이 농사지을 때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토지 구입하는 부분도 그렇지 토지 임대하는 부분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제가 작년도에 하반기에 배추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후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추 농사가 거의 3분의 2가 다 거의 뭐 그냥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추는, 아시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혹안나, 혹뿌리 약하고 이런 부분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지만 올 들어 상반기, 하반기가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억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했지만 약 부분도 좀 모자라니까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아마 건의도 좀 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저 또한 우리 농민들은 또 1년 농사인데 그게 과연 이게 토양의 문제인지 저도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혹안나를 좀 더 추경으로 해서 좀 더 주시고 이번에 만큼은 정말로 또 다시 그런 병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토양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약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작물로 다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 너무 많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농업보다는 농정과에서 실과소에서 해서 지금 토양이 문제면 토양이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과나무를 심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농암에는 또 하우스가 또 지금 시작이 됐어요, 아시죠, 쌈 채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농기계 부분입니다.

대형 농기계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실제로 따지면 개인이냐, 작목반이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작목반은 법률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도 작목반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작목반을 할 경우에는 거의 잘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트랙터 한 2억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말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트랙터도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작목의 재배 면적, 경작 면적으로 봐야 되죠.

◯김경환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물론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저도 이제 농암이나 우리 지역에 봐서는 실질적으로 큰 농기계는 평야가 있는 데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과수농가 이런 데는 필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그래서 우리 서문경농협에도 지금 현재 우리 조합장님이 농업 대행을 하시는데 정말로 잘해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로 견제입니다, 개인과의 견제를 해서 200평의 콩 같은 거 베어주는데 12만 원, 10만 원 했을 때 농협에서 직접 대응을 하니까 6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결론은 개인이 따라오더라고 왜! 어차피 농기계로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대행을 한다면 저는 농기계도 개인한테도 주되 서문경이나 동문경이나 문경읍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행으로 좀 만들어 주면 앞으로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를 잘 임대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고령으로 자기 토지가 있으면 대행을 해준다면 어른들도 아마도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신 무사마귀병은 예산을 더 추가로 한 번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토양은 지금 현재 토양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상담소나 이런 데 좀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소가 있으니까, 하우스는 이제 시설비가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를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건 경쟁력은 있습니다.

하우스를 앞으로는 뭐 스마트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기계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000만 원, 2,000만 원을 줘야 되고 임대 관계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농기계는 사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대 부분은 그쪽에서도 확대하는 부분을 여러 번 건의가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대형 농기계나 뭐 중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좀 농민들한테 좀 충족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경환 의원  아니 그래서 임대를 장기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트랙터라든가 콩 콤바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에다가 직접적으로 장기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책임을 진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문경농협하고 한번 만나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 저온 저장고 지원입니다.

지금은 농가에 저온저장고가 거의 필수인 듯한데요.

전년도에 141농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50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좀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농사용 전기를 쓰면서 왜 쌀을 보관하고 그리고 된장을 보관하고 김치를 보관하냐, 벼는 되지만 쌀은 안 된다, 콩은 되지만 간장, 된장은 안 된다, 배추는 되지만 김치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한전에서 물론 요금 문제로 그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150동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종류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채소특작을 하는 농가에 주는 게 한 50동 있고 3평짜리 그다음에 이동식이라고 이제 도에서 주는 게 한 50동도 있어요, 도비사업이, 그다음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오미자 농가에 주는 오미자특작 저온저장고가 한 50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용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미자특작 냉장고라고 거기다가 다른 작물을 보관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다 계속 연중 비워두라는 얘기 같은데 이건 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온저장고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육류를 보관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농산물을 보관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김영숙 의원  그러면 배추는 되지만 김치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저는...

◯김영숙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전에서는 아마 요금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 농가에 적합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278쪽입니다, 그동안에 농정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가 오미자 축제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성공리에 잘 치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진흥공단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과장님 끝까지 손 떼지 마시고 종전보다 더 발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책임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0쪽에요,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지원이 줄어든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그 표에서 보면 약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농업 부분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마 여기는 주요 사업조서만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작년도 예산보다는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야 될 부분은 저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일단 그런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확답을 못 들었는데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지원이 좀 줄어들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업부분이 위축이 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좀 다른 방안을 연구하셔서 하던 그대로 하시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을.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정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과 경영안정망 확충,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 확대 지원, 성공적인 농산물 축제 개최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문경농업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도 얘기했어요, 유기질 비료 그죠, 유기질 비료가 단가는 올랐죠.

◯농정과장 김남일  올랐습니다,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2,000원으로 됐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오미자 같은 경우는 많은 유기질 비료가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가 좀 덜 내려와서 그렇다, 그러면 시비라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우리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객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객토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계량제 유황칼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 주셔야 되고 유기질비료는 특히 내년에는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됐을지언정 내년 2025년에는 좀 원활하게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우리 과실 전문 생산단지 있죠, 279쪽에.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지금 가좌지구는 올해 2024년도에 완료가 되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전두지구는 이제 올해 시작돼서...

◯농정과장 김남일  시작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고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어디가면 무엇이 필요하고... 여기는 사업 내용이 보니까 암반관정 4개소... 이렇게 됐어요, 급수시설, 급수관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하나 거기 계시는 농민들하고 상의를 잘해주셔서 진짜 기반 조성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또 작년에 냉해, 수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반 조성이 잘 돼서 농민들이 더 풍성한 풍족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오미자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임이자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저온저장고는 12달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고추 건조기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7월부터 11월, 뭐 1월달에도 말리는 거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은 저번에 임 이자 의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우리가... 맹 넣겠죠, 쌀, 가공식품은 안 됩니다, 가공식품은, 그죠,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저번에 한전에서 다 날라왔어요, 가공식품은 안 되고 배는 되는데 쌀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다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좀 저거는 있어요, 이해는 안 돼요, 저도,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맹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전기를 안 쓰면 상관없죠, 저온저장고라도 전기를 안 쓰면 괜찮은데 전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켜 놓잖아요, 저온저장고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된다 그러면 한전에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유통축산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부터 289쪽까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90쪽부터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역점 시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직판장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직판장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시각적 효과를 주어 문경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억 원이며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완료 후 백화점을 능가하는 상품 질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문경 약돌한우 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문경약돌한우축제는 약돌한우를 주제로 한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 축제로 약돌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해마다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소요 경비는 5억 원이며 공연, 시식회, 할인판매, 홍보 등 지역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로 진행하여 문경약돌한우의 판매량 증가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물 가공 신규 창업자 지원과 문경약돌한우 축산물을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시지, 햄 등 육가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 체험 가공시설을 산양면 불암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산양면의 랜드마크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3쪽까지 2024년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경약돌한우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축제를 하면서 물론 성황리에 축제를 했다, 라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한우축제의 요지가 지금 오미자축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오미자 연구 단체 연구회 작목반인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렇죠, 사과축제도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런데 참 뭐 생방송 중이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저도 민원이 들어온 이상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신중히 좀 들어주시고 전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한우협회장님이 집에를 갔었어요, 알고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김경환 의원  한우축제가 어떻게 한우협회장이 거기에 관련도 돼 있지 않는 그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우협회에서도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이콧 하겠다, 안 가겠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니까 문경약돌 한우축제가 약돌이 들었는데 이 약돌을 굳이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 250 농가 750 농가 중에 250 농가가 약돌을 먹이면서 약돌한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김경환 의원  전년도에도... 또 약돌... 물론 그 두 업체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약돌한우 회장님은 또 거기에서 축제장에서 또 큰 대우도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고 또 약돌이 아닌 한우축제 회장님은 원래 이래 행사를 하면 타 시군에 서로 회장님들이 오고 가는 교류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비를 써서는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초청도 못 했답니다.

이게 지금 축제로 인해서 또 그렇게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청에 있는 우리 유통축산과장님이 또 나름대로의 또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이번 축제는 정말로 우리 문경시도 같이 가지만 축제장에 한우농가들이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작년에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거 적극 반영해가지고 한우협회나 브랜드협회나 상의해서 축산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하여튼 요지는 한우협회를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입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조성 사업이에요.

가축 분뇨를 가지고 저희들이 악취 저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퇴비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개소만 4억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마을형 공동퇴비 신축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관계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신청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작년에 저들이 시비 5억과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나 사실 공동으로 마을에서 하는 이런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업을 하반기에는 개별 농가 위주로 한 50평 규모 이하로 해서 한 10 농가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12억에서 총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제 개별 농가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 공약 사업인데 사실은 축산퇴비 이런 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대규모 처리장을 만들자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행해 보니까 주체가 돼야 되는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 참여하시고 해서 개별 농가 위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3 농가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 한 7 농가를 추가해서 한 10 농가를 올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도 지금 없어가지고 10 농가를 했는데 올해도 또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2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동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또 부지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거리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동 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또 분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차라리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이렇게 공동형보다는 개인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정과에서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우리가 11,000톤 이상 하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이렇게 분뇨 처리했는 걸로 가지고 퇴비를 자원화해가지고 부속 처리돼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경비도 덜 들어가고 예산도 덜 낭비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2개소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공고를 빨리 해서 개인 농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개별 농가들이 보면 지금 분뇨 처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 악취가 많이 나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좀 다니시면서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악취 저감제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유통까지 책임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경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경약돌 한우축제 개최 있어요, 296쪽에, 우리가 추경에 4억에서 5억으로 1억을 상향한다고 그랬는데 명분이 있습니까? 1억 올리는 명분이 뭐라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작년에 축제를 해보니까 4억에서 1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고 그리고 관리 인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을 한 80명 동원해서 주차부터 해서 안내, 각종 안전요원 해보니까 휴일날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 부분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해가지고 그런 인력에 대해서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또 작년에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또 좀 대두됐습니다.

너무 여자 화장실 쪽에 칸이 적으니까 너무 인원이 밀려서 올해는 이동식 화장실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해가지고 축제장 내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되고 또 홍보 체험 쪽에 좀 더 보강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시내권과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가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추가돼야 싶어서 한 1억 정도 증액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럼 다른 축제는 증액할 명분이 없어요, 이래 되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한우 축제에서는 이제 보니까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고기 할인 행사 작년에도 20%에서 33%까지 할인된 그 할인 부분들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이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4억으로 해보니까 너무 빠듯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사업도 확대해야 되고 해서 좀 증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래요, 축산인들을 위한 축제는 좋지만 빛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죠,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그런 사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남기호 의원  자기들만의 축제다, 자기들만의 축제... 이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그랬잖아, 모 단체에서 하면 모 단체가 아니죠, 농협에서 하면 예산 자체마저도 없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여기가 한우협회 브랜드 그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축산인들과 문경 시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건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302쪽인데요, 유기동물 보호센터 구조포획단 운영 사업이 인력이 반으로 1명 줄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의원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도비가 이번에 약감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신성호 의원  도비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도비에 맞춰서 예산 세우고 그랬는데 좀 필요하면 추경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2인 1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288쪽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향상 관련 건입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 반려동물 관련 행사 예산을 편성 했었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는 내용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 반려동물 관련해서 저들이 도에서 신청해서 도비 900만 원 받고 시비 2,100만 원 확보해서 3,000만 원 가지고 작은 축제 이런 걸 준비 중입니다.

올해 도에서는 5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저희 시 포함해서 포항, 구미, 안동, 청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축제를 하게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9월 정도에 모전공원에서 반려동물 토크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하려고 준비는 중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준비를 잘 하시고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반려인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고려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인식 개선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주요업무 내용에는 없는데요, 사실 올해 2월 6일 개식용 금지법이 공포가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세워서 전업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 그 법이 발효되고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는 개식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저희 시에 보니까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한 14호 정도 되고 개가 한 4,100여 마리 됩니다.

그리고 또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품 접객업소도 7개 됩니다.

현재 발효되고 3개월 내에 운영 상황 등을 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거를 실태 조사하고 3개월 내에 신고서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6개월 이내에는 종식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농장주나 또 유통업자 또 식품접객업주 이런 분들이 이행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부분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벌써부터 이 법이 공포가 돼서 사실 개 사육 농가라든지 또 음식점에서는 많은 타격을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개 사육농가들의 어떤 요구를 개별적으로 제가 취합해 보니까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어떤 보상이나 배려 방안하고 너무 괴리가 많습니다.

그거 잘 수렴하셔서 다른 지자체 보다도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개 조리 음식점에는 피해가 큽니다.

안 그래도 계절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저번부터 하매 여름 때부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업종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의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우리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이행계획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94페이지요, 축산업 보조금 지원 확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유통축산과 과장님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문경시 한우농가들이 최고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 사료값 인상으로 축사... 한우의 가격이 처음에 입식해서 판매할 때까지 한 100내지 200만 원의 결손금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타격인데 그 부분의 주요 사항은 이제 사료값입니다.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대책에 풀사료 공급하고 또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서 종자라든지 파종대 또 수확하는 이런 데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한우 농가의 최고 어려운 부분은 가격 하락과 또 하나가 문제가 퇴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퇴비도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퇴비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일단은 첫 번째가 294페이지에 보면 퇴비 살포기가 전자에 없다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올해 퇴비 살포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예산계에서도 몇 개 잘려가지고 굉장히 소량으로 나와 있어요, 10개 정도, 신청자가 많은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숙된 퇴비를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하게 뿌릴 수 있게끔 그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수정란 생산비가 있거든요, 이식비용하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고상범 의원  지금 한우 농가가 살아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정란 이식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수정란 이식을 통해가지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야 되는데 거의 경매장에 가보면 일반 한우보다는 수정란 이식한 한우가 1.5배 가격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현재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 기관끼리 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슬기롭게 잘 해결해가지고 업체가 한 군데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 수정란 이식 도비 30두 하고 시비는 추경에 한 50두 정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고상범 의원  추진을 하는데 지금 과정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두 이하는 지금 자가 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50두 이상은 작년까지 전업농 50두 이상은 자가 비용했었는데 올해는 100두까지는 지원하고 100두 이상만 이제 전체 자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만약에 100두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줬을 경우에 예산 추정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한우 농가가 1마리 먹일 동안 1년에 결손이 150에서 200만 원이 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고상범 의원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몇 년 정도 단기적으로 어떤 조금이나마 그런 쪽도 지원해 주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0%는 아니지만 25%나 50%나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축제 부분인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과축제는 사과 생산자가 하고 있거든요, 오미자축제는 오미자 생산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우는 한우 생산자잖아요,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문경축협 한우축제로, 그분이 그렇게 맡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한우 농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며칠 전에도 제가 또 얘기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댕기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 부분은 우리 한우협회, 브랜드협회에 다 상의해가지고...

◯고상범 의원  상의를 해가지고 진짜 생산자들이 축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제안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셔갖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사업이 농림축산부에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화천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이런 데서 아마 됐는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올 가을쯤 9월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문경시도 시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충분히 요건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농촌지원과

◯의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농촌지원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상세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도 폐교 해체 공사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는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 방안은 미리 건축 공사 완료 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동안 육성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신활력거점센터를 활용한 특화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산북면 지내 1리 외에 3개 마을에 빈집 철거,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과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4년간 연차 사업입니다.

315쪽과 319쪽은 2023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과 2024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 1리 외에 6개 마을은 2024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2024년은 호계면 선암1리 외 5개 마을입니다.

마을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17쪽 호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오정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할 것이며 주민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310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룸을 몇 개나 만들지요, 방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기숙 인원이 60명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4인실이 2개고 나머지는 2인실로 구성이 됩니다.

◯서정식 의원  여기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60명 수용이란 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농촌인력중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 의원  인력지원센터 안에...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안에는 기숙 인원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 인원이 60명 됩니다.

2인실하고 4인실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현재 귀농귀촌인 하는 거 빈집 이용실태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보금자리 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그거는 당초 47개소에서 현재는 계약 기간이 끝난 외에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혹시 인원이 저들이 60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저들이 보금주택자리 그런 것도 이용을 했으면 싶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올해 시정 방향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보금자리 주택 중에 모듈 주택 지금 현재 우리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16개소에 있는 거 지금 다 찼습니까? 외부 인력이.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다 찼습니다, 한 두 개 빼놓고는... 한 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지금 그분들 1년 되면 또 다시 여기에서 정착률이 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정착률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정착률은 제가 특별하게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지금 인기는 있는데 주중에는 2인 이상 주소를 전입하게 되면 그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중에는 사람들이 좀 비웠다가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보니까 주중에 가보면 비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진후진 의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 취지가 여기에 우리 문경에 한번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어떻게든 살으라고 우리가 1년간 임대를 해주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이 사람들 주말로 약간의 별장이라긴 뭣하지만 자기네들 주말만 이용하는 그분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에 우리 문경시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기서 생활을 해야만이 여기에서 물품도 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이걸로 인해서 인구 증가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듈 주택을 추후 농촌에 외국인 일자리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응에 짓고 있지만 그분들 추후에 외국인들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집을 준다니까 제가 본 의원도 만약에 영덕에다가 저는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영덕 별장을 지어 줘가지고 이런 주택이 있어서 1년간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아마 제 지인들 통해서 계약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가서 주소만 옮겨놓고도 주말로 번갈아 돌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어쩌면 영업도 할 수 있어요, 암암리에,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그런 영업할 정도의 우리 모듈 주택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 모듈 주택에 대한 단점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된 적도 없고 또 이걸 그 당시에 그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많은 걸 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범으로 해놔도 효율성이 없으니까는 이거를 대안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 숙박시설로 변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농촌 인력 수요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계절 근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도 지금 60명까지 기숙을 하니까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모듈 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요, 호계면에서 몇 년 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작년에 이제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해가지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고상범 의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까지 과정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건물을 짓는 데 지금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실제로 공사하면 1년 반 정도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과 절차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2023년 6월달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고상범 의원  그러면 그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24년 올해로 6개월 뛰어넘어갔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래요.

이런 공백기라는 게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충분히 제가 봐서는 이 규정을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못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앞전에 2023년도는 공모 사업 준비 기간이었고요.

지금은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인데 이게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 추진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시행계획 수립 기간도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업 추진 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거는 최대 1년이면 1년이라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안에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시행을 해보면...

◯고상범 의원  왜 기간이 1년이면 1년을 다 채워갖고 하려고 그럽니까? 5개월 안에 있으면 5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갖고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2년 사업입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계속적으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여기는 전액 시비 돼 있는데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그 안에 보조금으로 거의 중앙에 보조금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성호 의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8.6%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각 사업위치별로 보면 농기계 보관 조성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마을 안길 정비하고 이게 원래 목적이 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우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의 경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됩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한 5억 정도 마을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일부는 위탁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또 일부는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매년 5개에서 7개 부락이 선정돼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마을만들기를 하면 권역별로 특화된 어떤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어떤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이거 다 우리 숙원사업이나 뭐 건설과에서 도로도 다 해주고 하는데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취지가 권역별로 마을마다 마을의 어떤 소통이나 화합도 하고 특화된 특성을 살려서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숙원사업 위주로 치우치다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 해주면 이 사업 신청해서 하면 된다, 이런 변형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지역도 보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안에 전문위원도 설치를 해서 사업 대상지도 선정으로 하고 향후 사업효과도 파악하고 하거든요.

우리 농촌지원과도 이게 시작한 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문경 관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해서 현실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조금 전에 고 의원님 질문했지만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끝났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끝났습니다.

◯이정걸 의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알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부지 매입비가 12억인가 그럴 겁니다.

◯이정걸 의원  12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부지 정비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를 5,000만 원 세워 놨더라고 그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이정걸 의원  지금 이거 집행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걸 의원  지금 복토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성토를 다른 성토 우리 가져오는 성토 사업 부지에서 호계에 지금 5분의 1 정도 성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임차비가...

◯이정걸 의원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하고 보건소하고 중간에 개인 부지가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이정걸 의원  거기를 공간을 두고 이쪽에 우리가 거점생활 조성사업을 하려는데 중간에 있는 부지를 매입 할 수 없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검토를...

◯이정걸 의원  같이 일관성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생활... 상담소하고 같이 이래 활용을 해서 하면 참 더 좋은데...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고 의원이 지적했지만 호계면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금자리가 47개소가 있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보금자리 들어온 분들이 계속 정착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제가 저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기 둘하고 부부가 들어와서 취직도 하고 애기들은 학교에 다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나갈 자리를 못 구해서 계속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파악을 해서 계속 보금자리에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그럴려고 그러면 저희들 규정을 바꿔야 되니까...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더라도 그런 분들은 여기서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세심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말응리에 짓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25년까지 한다 그랬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는 24년 올해까지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올해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올해 지금 동절기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바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있어요.

말응 1리는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지내 1리나 적성 3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가보면 뭐 한 사업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 하고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우리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세가.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올해는 저희들 상반기에 458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농가 인력 우리가 지원이 지금 3월 말 되면 우리가 베트남 라우쩌우성하고 MOU 체결한 거기서 64명이 3월 말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민자 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당이 되는데 인력 지원은 상반기에 450명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김경환 의원  450명 이민자 가족으로 해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분들로 오면 인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이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최고...

◯김경환 의원  친인척이 있으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친인척이 있으니까 또 안정되고...

◯김경환 의원  근데 문제는 동네별로 개인적으로 이래 불러가지고 2명, 3명씩 썼을 때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바쁠 때는 쓰고 이게 6개월인가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5개월 하고 연장이 이제 3개월 가능합니다.

◯김경환 의원  3개월 가능합니까, 그런데 농촌에서는 자기들의 일이 다 끊깁니다, 3개월 정도 하면, 그래서 그 나머지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데 보내놨는데 얘들이 가서 다시 법무부 이런 데다 전화를 했는가 봐요.

왜 우리는 이런 데 왔는데 왜 이렇게 시키냐,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뭔가가 좀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왔으면 한 사람이 시킬 수가 없잖아, 없으면 고스란히 한 두 달 정도는 주인들이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돼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우리가 중간에 2개월 하고 그만두고 하는 경우에 외국인이 농가하고 또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통역 도우미도 있고 직접 해서 우리가 다른 데 또 다른 작업으로 또 이전을 시키고 합니다.

◯김경환 의원  예, 좋은데 차라리 받을 때 동네에서 한 분이 저걸 한다고 하면 여러 명 몇 명 쓸 거냐,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부풀지도 안 하고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9만 원선 일당을 알고 있는데...

◯김경환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 가면 13만 원, 14만 원 하는데 이 인력은 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공공형 계절근로라고 우리가 시스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농협하고 농가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렇게 3개 축이 돼서 농가는 이제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환 의원  제가 우리 임이자 의원님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인건비가 오르는 거는 사실이지만 굳이 우리나라에 오는 아시아계 따지면 인종차별은 아닙니다마는 소득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준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한 70% 정도만 해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의원님도 고려는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또 예산 낭비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거는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의 주머니가 자꾸 가벼워지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 실과소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하는 거는 우리 규정상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하게 너무 상향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는 되는데 무리하게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307쪽에 귀농귀촌귀향 인구입니다.

유입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646세대가 818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이후에 점차 줄고 있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수치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이게 지금 최근에는 귀농귀촌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증가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귀농귀촌에 대해서 드림이 꿈이 조금 인식이 좀 못하고 있고 하는 귀농 귀촌인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줄어드는 추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김영숙 의원  과장님! 전년도에 도내 시군별 유입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농촌지원과, 유통축산과, 농정과 좀 감축된 그런 예산을 좀 방치하지 마시고 추경이나 다른 방안을 좀 활용해서 농촌과 농축산인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데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 산림녹지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진입도로 0.7㎞와 상하수도 1.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전액을 확보해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편입 용지 매입을 추진해서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역세권 및 봉명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주흘산에 세계적인 명품 관광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7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지금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토지매입 또 관련부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 마성면장님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수고했습니다.

왔는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감히 어떤 내용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은 어차피 우리 실과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 항상 우리가 시정보고회 할 때 보면 다 우리 영상으로도 보고 했잖아요.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직 제대로 잘 파악은 못 했고...

◯김경환 의원  못 했지만 영상을 같이 보고 했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국내에 여러 가지 케이블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와 연계된 하늘길 숲길도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흘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특징에 맞게 또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가 되도록 또 앞에서 계셨던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했을 텐데 제가 저의 경험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발맞추고 같이 하고자 하는 우리 산림과장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5쪽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10억 이상 건축 구조물 이렇게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8억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내년에도 이 공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깐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주흘산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월달에 안 그래도 착공식을 한다는 얘기가 듣기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혹시 산주와 협의해서 매수나 어떤 동의 부분에 진행 과정에서 좀 가능성에 대해서 있습니까?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한 거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이고 새재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어차피 주흘산 케이블카를 같이 진행해야 되고 해서 산주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듣기고 있거든요, 산주가 서울 사람입니까, 여기 사람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모르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슬기롭게 해서 산주하고 만나서 빨리 협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얼떨결에 우리 산림녹지과로 끌려 와가지고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328쪽에 밀원수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생태계의 유지 보존의 높은 가치가 꿀벌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작아요.

시비 3,000만 원 우리가 양봉 산업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밀원수림 조성 사업이 작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 11월 보고 사업에는 스카이워크 1식, 엘리베이터가 포함 이래 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진 1장 달랑 있어요, 스카이워크 1식인데 이 사진 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들어가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도 11월 보고회 때는 엘리베이터 포함이 딱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시정에 관한 보고 때는 근데 이번에 스카이워크 1식만 넣고 엘리베이터는 싹 뺐더라고 그럼 누구를 기만하는 겁니까, 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만합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행위 그죠, 11월 이제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만에 엘리베이터가 쏙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림상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보고한 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의원  다음에 337쪽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이 있어요, 동서트레일 사업은 마성면 상내리에서 그다음에 영순면 이목리까지 하는 조성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삼강 부분입니다.

영순에서 삼강에서 우리가 저쪽으로 지금 현재 영풍교까지 구간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주흘산 하늘길보다 더 좋은 길이 안 오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제 이틀 되셨는데요.

산림녹지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이번 인사는 기존의 산림과장님 아이디어 고갈로 인해서 참신하게 아이디어맨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려고요, 335쪽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현장 답사 경험을 제가 몇 가지만 올릴게요.

먼저 봉명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서 만약에 볼일 볼 사람들이 또 밑에까지 내려갔다 와서 저 온천까지 갔다 와야 돼, 그래 거기에서 두 군데 정도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봉명산 출렁다리길 주변에 자연 경관이 가시적으로 방해하는 수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 출렁다리를 건너서 정상에 올라가면 저 반대편 산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앞에 수목이 가려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거 같이 정리를 하면 아마 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스카이워크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무장애 데크로드라고 아시잖아요.

저번에 단양에 갔을 때도 그렇고 높은데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없이 데크길을 우회적으로 계단 없이 길게 석화산 둘레길하고 매치시켜서 자연적으로 접근하게끔 하면 오히려 그게 휠체어 타고도 올라갈 수 있고 등산도 될 수 있는 또 석화산 둘레길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굳이 엘리베이터를 고집해서 유지관리비 들고 또 앞으로 관리할 바에야 석화산 둘레길하고 봉명산 출렁다리 부근하고 무장애 데크로드길을 한번 검토한 후에 그때 정 필요하다면 엘리베이터든 스카이워크든 시행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올해 40억 가지고 기반 조성 사업은 거의 완료될 것 같은데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레포츠진흥센터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산림레포츠 종목도 다 정해졌는가요, 파악이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의원  제가 이거를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인사이동에 있어서 못 받았으니까 이것 한번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레포츠 종목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서는지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하늘길 관련해서요, 지금 공법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날 마감됐죠, 마감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의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신성호 의원  2개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의원  2개 업체가 여기에 사업 내용에 있는 트리타데크로드부터 해서 잔도, 출렁다리, 데크로드 이걸 다 합니까? 2개 업체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일단 출렁다리 부분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법심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데크로드하고 루프탑 이거는 아직 1개 업체 단독 응찰이 되어서 다시 공고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법 심의에 들어가는 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내셔갖고 하늘길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보고 하시게 돼서 많이 긴장되실 것 같고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남기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인데요.

밀원수림 조성 사업이 우리가 21년부터 내년까지 4년 동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박춘남 의원  리스트를 제가 21년 것부터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순, 산양, 산북 이쪽에 좀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호계 쪽에도 좀 더 많이 심어주시고 아까 3,000만 원이 작다고 하셨는데 3,000만 원 정말 작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산에다가 나무도 심어야 되면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주시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을 채취할 때마다 이제 계절별로 옮기잖아요.

한 군데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좀 골고루 심어주시고 보니까 나무 종류는 아카시아, 백합, 헛개나무, 산초, 초피 이런 게 주로 꿀벌들이 좋아하는 나무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 않으니까 좀 대량으로 확 심어서 좀 뭐라 그러지 이거 양봉하시는 분들이 고품질의 꿀을 뜰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4년간 심었으면 심기 전보다 꿀 수확량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또 따로 과가 지금 틀리니까 조사는 못 해봤지만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늘길 조성하는 데는 사업자 선정 시에 공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석화산에 1박 2일에 출렁다리가 나온 이후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도 위험 부분하고 화장실 문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마고산성이라고 있어요.

마고산성이 고모산성하고 비슷한 산성인데 그 부분도 산림과에서 한번 보시고 복원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에 다른 업무는 서면 보고 드리고 2024년 신규 사업인 문경청년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지원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청년 종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구 극동호텔 위치에 건축 중인 세대공감어울림센터 건물의 3층과 4층을 이용하여 창업자 공유 오피스텔 제공 및 멘토링 지원,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청년 동아리 및 단체 활동 지원,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함께 8월에 개원을 목표로 청년센터의 새로운 표준 모델 수준의 시설 조성과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376쪽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유곡 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다음에 또 이거 할 때 있어서 유곡지역을 꼭 좀 넣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안 그래도 이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울림마당 중앙시장에 지금 철거하는 공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게 되면 공사 올해 다 마무리되는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진후진 의원  마무리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음식 점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거기에 먹거리장터를 만들 것 같으면 점포가 지금 몇 개 정도 나오죠, 그 설계에... 5개인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번에 먹거리에 공모한다든가 했을 때 더본코리아가 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든가 안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자랑할 먹거리를 좀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먹깨비라고 아시죠, 도내에서 하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과장님 이거 참고 사항으로 아셨다가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요기요, 배민 이런 데는 수수료가 많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여기에는 보통 10%를 내야 되고 또 월 가입비 8만 원씩 내야 된다는데 지금 먹깨비가 도에서 하는 부분 이거는 1.5%인가 수수료를 내는데 또 도에서 먹깨비 작년에 우리 특별재난지역이라 해서 4,000원씩 또 자체적으로 3,000원씩 7,000원씩 할인해가지고 15,000원 이상 사는 분들에게 그런 할인도 해줬다는데 우리도 이 먹깨비에 또 제가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가입은 369개 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분들이 활성화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홍보를 좀 해가지고 또 우리 이거 먹깨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좀 해야 됩니다, 어플을 좀 깔 수 있도록, 최소한 이장님, 통장님, 새마을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 먹거리 어플을 전부 다 깔아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만이 소상공인들 좀 도와주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년 우리 축제 때 두 번 300만 원씩 두 번 했더라고요.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하고 한우 축제 때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축제 기간에 할인해 주는 먹깨비를 통해서 하면 소상공인도 좋고 우리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도 좋고 어쩌면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데 오늘 시정 업무 보고 와서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신성호 의원  먼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여기 376쪽에 있는 이 사업은 배관망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의드린 내용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배관망 사업에 지금 71세대에 11억이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가구당 1,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1,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건 좀 모순된 거고 그래서 지금 한 200만 원 내외면 소형 탱크가 보급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사업을 추경에 좀 넣어서 유곡동이나 불정 이런 동 외곽 지역에 있거나 그다음에 동 지역 안에 있더라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불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그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제 결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확보해서 그 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먹깨비든 배달앱이든 간에 커피 한 잔 예를 들어 3,500원이잖아요, 그걸 퀵비로 배달시키면 퀵비가 예를 들어 3,000원이야 그러면 6,000원을 카드로 결제를 해요.

커피값은 3,000원인데 이거는 좀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뭔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소상공인한테는 자기가 부담하지 않을 매출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표가 잡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관련해서 좀 봤습니다, 보니까 유명 배달앱 중개이용 수수료가 한 6.8에서 12%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먹깨비앱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먹깨비앱을 활용해서 한 10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혜택이 8,500만 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먹깨비앱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그래도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민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입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그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363쪽에 문경사랑상품권 원래 작년 보고 때는 6% 할인해 준다는데 지금 특별 할인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올해 계속 10% 할 의향은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경기 침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10%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앞으로 계속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기존 시설물 철거한 자리가요, 너무 흉물스럽게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안 좋아요, 전쟁터 같아요, 그거 가림막을 해서 외지인들이 지나가더라도 불쾌감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폐광진흥기금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폐광진흥기금 관련해서요, 강원도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 7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작년도에 2심 선고해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가 일단 2023년도 기금을 저희한테 배정된 기금을 일단 보류를 좀 시켜놨거든요.

저희가 소송에 패소를 하게... 일부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반환금이 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놨고요.

지금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2억 정도 저희가 지금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꽤 많은 저희들 문경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작년에 보니까 폐광지역기금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조정을 해도 한 200 몇 십억 그다음에 패소해도 132억인가 받을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132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올해까지 합치면 몇 백 억 되는 목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 예산이 있다는 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신성호 의원님 잠깐 지적한 문경사랑상품권 36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김영숙 의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50만 원이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분들한테 할인율 10%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70만 원으로 하면 좀 많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참고로 인근 상주 같은 데는 다 7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매 한도가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다음에 상시 할인율은 그럼 지금 10%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50만 원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70만 원으로 상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보면 설날에는, 행안부의 보도 자료인데요.

100만 원까지 월 구입 한도가 상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50만 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거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설날, 추석 때는 저희가 특별할인과 함께 1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계획 수립해서 100만 원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좀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금년도에 보면 연매출이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 보니까 문경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월 25일에 문경시장 명의로 공고가 나갔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정확하게 말하면 30억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 가맹점이 해당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30억 원이나 초과한 가맹점이 보통 보면 병원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뭐 마트 등등인데 시민들이 좀 매우 사용하기가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김영숙 의원  그런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문제 역시 좀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타 시군의 사례도 참고를 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을 저희 시도하고 시군구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들은 얘기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일부 농협에 대한 그런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에도 한 19군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시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가 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하고 아니면 행안부까지 가서라도 제가 건의를 하고 저희 지역에 또 해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한도액이 70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상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조금 전에 문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건화 과장님이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건화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쫓아가서 바지를 잡든지 뭘 잡든지 진짜 농촌에는 특히 영순 같은 경우에는 상점 하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것이 농협이에요, 농협 마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산양은 있지 산양이나 다 똑같아요, 농촌 지역에는 우리 문경시 전체 농협에 마트를 쓸 수 없다는 것이 그죠, 거기서 비료도 끊어야 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상품권을 쓸 수가 없다면 상품권을 발행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건화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남기호 의원  몇 년 전에는 분양이 다 됐다고 그랬는데 다시 1필지, 3필지, 4필지 작년에는 1필지, 4필지, 6필지 산양에 4필지 신기 6필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보고 때는 영순에 1필지, 산양에 3필지, 신기에 4필지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전에는 분양이 다 됐다고 그랬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지금 현재 신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MOU 체결되고 저희가 땅 계약을 안 한 데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평 되는 부지 1개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위치 조건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계약하려고 여러 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어떤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 매각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의 접촉을 할 때 저희가 계약이 가능한 부지가 한 13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하고 지금 컨텍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 1월 30일 신기산업단지에 한 업체에 불이 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소방관 2명이 순직을 하셨는데 우리가 분양을 하고 업체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주로 저희는 기업 지원 쪽입니다, 시설 지원이나 운영 지원이나 인력 지원 쪽에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고요.

뒤쪽에 357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 기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남기호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발전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천댐의 수력 발전하고 각 지역에 좀 용량이 큰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5㎞ 떨어진 지역의 마을에 대해서 어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쪽에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집기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발전소 주변이라 하면 경천댐에 관련된 발전소 주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마성면에 두 군데, 동로면에 한 군데, 호계면 세 군데, 산북면 한 군데, 농암면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산북은 지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지내인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래요, 경천댐으로 피해를 보는 데는 맹 그쪽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피해를 보는 곳은 마광리하고 내화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지금 현재 그 지역이요, 5㎞ 이상 되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월천리하고요, 지내1리, 지내2리 그렇게 그 지역 주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광쪽도 해당이 되는지 그거는 거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지원 기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주로 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마을에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행정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7페이지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1년 1차 주차장 조성 후 부지 매입에 대한 분쟁으로 2022년부터 사업 중지된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올해 1월부터 건축물 해체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즉시 잔여 건축물 3동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만 건물 2동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의 착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2년 동안 안전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었고 인접 건축물 피해 대처를 위한 건축물 해체 계획, 인접 건축물 사전조사 용역 등 추가 절차와 비용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 중 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 비용 상승 등으로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하여 8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차장 거기에 지금 태양광 설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당초에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처음부터 그래 설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최소 구간으로 주차...

◯진후진 의원  최소 구간이 아니고 지금 시내에 있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실제 지금 우리가 어울림마당 시내에 공연이라든가 또 우리 주말에만 상점해가지고 했을 때에 많은 공공장소로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태양광처럼 주차장 3일 예전에 주유소처럼 그렇게 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 의미가 없어요.

공용으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보고서에도 보니까 태양광 공사 협의해가지고 해놨는데 몇 면 정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우리가 지금 현재 87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진후진 의원  아니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의무화된 건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태양광 거기다가 할 이유가 없죠.

태양광 해가지고 시내 앞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나중에 장터를 만든다든가 무슨 행사를 했을 때에 공공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주차장도 쓰면서 겸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같이 공연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 태양광처럼 해가지고 그 기둥을 다 세워버리면 그만큼 활용도가 못 쓰는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거는 지금 기둥을 안 세우고 주차 공간에는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도시재생과에서...

◯진후진 의원  그럼 태양광은 어떻게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태양광은 제일 위쪽 측면에 부분에 일부 조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거 설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공연을 한다든가 공공을 쓸 수 있도록 안 불편하게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또 보고서에도 이래 있길래 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올해 정리 다 되죠, 합의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공사 착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보상금 지금까지 있었던 손실보상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렇지는 않고요.

◯진후진 의원  예전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건축물에 대한 이분들이 건축물에 살다가 이전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원만하게 잘하시고요, 하여튼 태양광에 대한 설치하는 부분은 좀 저희들하고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3쪽에 도시 공공형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버스 사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도시 공공형은 현재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기차는 새로 도입하는 버스에 앞으로는 저상형 전기차를 도입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2대를 도입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2대 구입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공공형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남기호 의원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일반버스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그 부분이 작년에 산 전기차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남기호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시골에 다니기는 그게 높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높아서 가로수에 그 부분이 걸친다고 그러더라고 가에는 걸치니까 중앙선을 자꾸 넘어간다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 지금 모는 기사들에 의하면 시골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낮은 조그마한 작은 버스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샀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지금 전기차가 초기 단계고 전기차가 상용화가 상용화라기보다는 조금 아직 확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 등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큰 걸로 가고요.

추가로 이제 작은 거 추후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앞으로는 사실적으로 타는 인원이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타요, 운행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버스 체계 보면 한 명도 안 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소형 버스 있잖아요.

다른 데 예천 같은 데는 있더라고 풍양 같은 데는 조그마한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다닐 때 보면, 그런 버스도 한번 고려해 봄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브랜드 콜비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브랜드 콜비...

◯의장 황재용  지원해 주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요, 현재 브랜드 콜비 8,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황재용  1대 당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니고요, 전체 우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261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인상을... 인건비 상승되고 이래갖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의장 황재용  희망 택시가 34군데인데 희망택시를 호출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택시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마성에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점촌으로 택시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의장 황재용  그런 부분도 정해진 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 그런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정하지 않고요.

올해부터는 아무 데나 콜 해가지고 먼저 오는 데 그냥 그렇게 신청하기로 했고 과거에 지난해까지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택시 업계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7 산회)

◯출석의원(10인)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백승모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농정과장            김남일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