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00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1

가. 경제도시국	1

1) 환경보호과	1

2) 건설과	15

3) 도시과	19

4) 도시재생과	26

5) 안전재난과	32

6) 건축과	39

나. 보건소	43

1) 보건사업과	43

2) 건강관리과	46

다. 농업기술센터	54

1) 기술지원과	54

2) 소득개발과	56

3) 전략작목연구소	61

라. 상수도사업소	67

마. 하수도사업소	69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69

사. 문화예술회관	75

(10:00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73회-본회의 제4차(2024년2월22일)

제273회-본회의 제4차(2024년2월22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도시국

1) 환경보호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 돌리네습지 추진 사항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는 희소성이 높은 습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에서는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람사르습지 지정,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습지탐방지원센터를 10월에 준공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돌리네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원 3단계 사업과 지질공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돌리네습지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서 폐합성 수지를 기름과 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해소하는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입니다.

현재 청소 위탁 용역이 올 3월에 만료되어 다시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역은 5개 권역으로 하고 위탁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 비용은 4억 8,500만 원이며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에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전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보면 88억 예산에 57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64%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부문하고 저감 장치 부문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 부문 공히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주요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집행 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67%인데 저조한 이유는 폐차를 하면 대체 차량을 사야 되는데 이 대체 차량 출고가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90대로 이렇게 대체 차량이 안 나와가지고 올해로 이월 했습니다.

90대고 금액은 1억 4,40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월이 많이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는 2017년 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대상 차량이 5년간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대상 차량 자체가 지금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 의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렇게 됐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계획이 97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한 10.4%가 실적 대비 한 76%가 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또 저조한 사업 보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업도 작년에 43% 집행을 했거든요.

◯김영숙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거는 저조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 인증을 상반기에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반기에 재개되어가지고 조금 집행이 늦었고 이 사업 역시 69대 분 6억 1,900만 원이 지금 사업 신청된 상태에서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지금 69% 집행됐는데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선호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저조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충전하는 문제도 어렵고 전기자동차 화재 관계 그런 문제 또 전기자동차를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 전체 차량 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관계 또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도 점점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그런 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낮은데 왜 이제 또 작년에는 올해에 이렇게 비용이 증가했느냐, 예산이, 이 사업 정책 사업 배정을 환경부에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하고 물론 협의는 하는데 사실은 환경부나 시군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 실정보다는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대상 사업자 경유차 폐차 대상 사업 대상자들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세부사업볍로 보니까 노후경유차가 폐차 부분이 18억이 늘었고요, 전기차 보조가 11억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집행률에 목표에 많이 미달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으로써는 가장 좋은 효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차량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당신 차량은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이런 비율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 노후 경유차는 그렇게 하면 조금 실적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사실상 우리 시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금 보조금도 낮아지고 있고 국민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 문경은 또 어쨌든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더라도 미세먼지 감축하고 대기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  역시 과장님은 환경보호과 박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또 사심 없는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 문경 돌리네습지 지금 훼손 복원 사업과 탐방 지원센터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돌리네습지 탐방하고 나면 되게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탐방객들이 좀 많이 오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차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증가하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 산북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교통부분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탐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뒷그림을 봐도 주차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본 적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김경환 의원  보면 주차장도 요건이 이걸 만약에 짓는다 하면 향후 2년, 3년 후에 과연 이 주차장으로써 탐방객들을 마주할 수 있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제 생각으로도 주차장이 부족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에 그 뒤쪽으로는 사실상 공간이 없고 동네 입구에 처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안하고 뒤쪽으로도 지금 탐방센터 맞은편 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마을 쪽에 한다 하면 그 밑에서 해놔 놓고 관광객들을 다시 차로 운행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거기는 이제 셔틀버스 큰 버스를 손님들은 탐방센터에 하차하고 버스는 밑에 가서 대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할...

◯김경환 의원  그런 방향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저도 이래 보니까 위성지도를 한번 보면 바로 맞은 편에 밑으로 탐방로 개인이 하는 커피숍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김경환 의원  반대편에 보면 거기가 호계 경계점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동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동네에서도 그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할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제가 산북 입구에서 동네 끝나는 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주차장 부지 조성할 데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가파르고 전부 다 땅이,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또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편해야 되거든요, 시설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김경환 의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하여튼 관심 가지고 계획 좀 잘 수립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술술 나옵니다, 그래요, 옛날에 계속 환경보호과에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가시박 퇴치가 지금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가시박 제거 사업은 이게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또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한 10년 전부터 제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제거하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남기호 의원  3년, 4년 전만 해도 영순 밑에 저쪽에만 낙동강 본류 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 전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에 예산이 3,000인데 올해 6,000만 원으로 제거 비용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6,0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있는 현상 유지도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또 거기에 다 투자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뭐 그런 쪽 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가시박이 보통 덮이면 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나무들이 햇빛을 광합성을 못해서 다 죽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시정 질의에서도 계속 어린 모를 나는 새싹을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최대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나중에 9월 지나서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가시박이 자생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하천 옆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굉장히 험합니다, 위험하기도, 그래서 보통 5월 경에 저희들 예초기 가지고 베는 작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되면 이미 씨가 나기 때문에 그때 하면 늦고 그래서 지금 5월에 예초기 가지고 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우리 가시박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전거 무상수리도 제가 하는 거는 자전거 무상수리를 보통 봐왔고요, 유해어종 퇴치라는 것은 푸른문경21 추진위에서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3년 전부터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유해어종 퇴치는 푸른문경에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배스나 그런 유해 어종을 잡아오면 개인이 잡아오면 보상해 주는 kg당 5,000원 정도로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가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391쪽에 보면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진척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뭐 터파기 해놓은 단계입니다.

◯남기호 의원  터파기만 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래가지고 올해 10월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도 김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경돌리네습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천도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돌리네습지의 가치는 이게 돌리네 지형 석회암이 녹아서 움푹 패인 그런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그런 습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왜 환경부 세계 유일로 안 하고 희귀라고 발표를 했느냐, 그래 환경부 답변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유일로 발표를 했는데 추가로 발견하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세계 희귀로 그래서 이 습지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런 습지로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희귀든지 세계 유일이든지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람사르습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86페이지에 저희 야생 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고상범 의원  동로나 산북이나 산간지대 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야생동물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1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1마리당 지금 2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더라고요.

굉장히 금액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엽사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하는 부분도 있고 거리도 있으니까 간다고 해갖고 바로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상향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게 산 돼지 포획 보상금은 5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서 25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 그런 것에 비하면 25만 원이 좀 적다고 지금 판단하고요.

이 금액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25만 원으로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의 그런 형평성 그런 쪽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금액 말고 실질적으로 25만 원 지원해주는 금액 말고 간접적으로 피복비라든지 또 기름값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간접 지원을 해주는 측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계량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갖고 하는 게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고상범 의원  그러면 또 가을에는 10월, 11월달이면 이 예산이 남으면 개인적으로 처리한 슬레이트를 또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고상범 의원  제가 가끔 가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갖고 마을에다 방치를 해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년 장기간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된 어떤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2억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올해도 2억 원이 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 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한번 처리를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 치워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별도로 해갖고 2억 예산이 섰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고상범 의원  철거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고상범 의원  그 부분도 읍면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리네습지 관련이거든요.

돌리네습지 같은 경우 예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앞으로 예산 투입이 한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돌리는습지를 더 활성화시켜 갖고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좀 허술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제가 또 하나 느꼈던 부분은 어떤 책임감 부분이 좀 느꼈어요.

어떤 만들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살리거나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가지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좋은 어떤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악취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갖다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산양 같은 경우에는 금화 유기질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두 명 때문에 어떤 몇천 명에 대한 3천 명, 4천 명이 피해 보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민을 먼저 생각을 해갖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우리 2월 5일날 람사르습지 인증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 앞전 페이지에 탐방지원센터 조성이 터파기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돌리네습지를 가 봤지만 아직까지 관광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람사르습지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돌리네습지는 학술 교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보니까 많이 찾아오고 우리가 새재호텔에서 학술대회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쪽에 관련된 학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교육센터라든가 만약에 강의할 자리가 되는 것 같으면 학술대회 할 수 있는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연구하고 정말로 우리 희귀종의 람사르습지 정말 석회석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이런 습지가 있다는 거는 정말 교재로써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생들한테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의실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 학생들로 인해서 또 가족들도 올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습지로 해서 찾는 탐방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또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인원을 각 학교마다 알아서 아마 이런 또 소재 또 교수들도 얘기하겠지만 우리한테 와서 현장 교육을 하는 방향 그분들이 여기서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돌리네습지의 가치는 지질학적인 가치입니다.

돌리네라는 데는 물이 고일 수 없는데 여기는 물이 고여 있는 그런 특이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형의 가치를 알면 더욱더 습지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 높은데 그런 거를 모르면 그냥 둘러보면 물이 좀 고여 있네, 이렇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습지탐방센터를 이렇게 지은 이유도 환경부의 습지가 지금 한 30개 가까이 있는데 습지탐방센터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3개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1년에 막 천만 명씩 오는 이런 덴데 저들이 습지탐방센터를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습지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습지탐방센터 안에도 교육을 하는 그런 다목적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우리 관내 학교, 도의 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돼야만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이 될뿐더러 또 환경을 또 지질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평수가 300평밖에 안 돼가지고 교육센터가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교육장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리고 395쪽에요, 공공열분해 시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올해 기본 설계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민간업체가 어제 환경부 차관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공공열분해 하는 거 하고 민간이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똑같은 건데 사업하는 주체가 이제 관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거기 쓰는 원료는 저희들 우리 관에서 쓰는 거하고 민간이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원료도 똑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이 부분 만약에 저희들도 이 공공열분해를 했을 때에 주변에 피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까지는 그런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배출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공공열분해 하는 게 소각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소각장에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소각도 하지만 소각을 하지 말고 소각을 했을 때에 오히려 거기에 나오는 가스라든가 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열분해로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유해물질이 더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소각로하고 열분해하고 차이점은 소각로는 탈 수 있는 거는 다 태웁니다.

플라스틱 종류, 나무 종류, 종이 종류 다 태우는데 공공열분해는 기름으로 제조한 플라스틱 종류만 가능합니다, 원료가 그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 물질 측면에서 보면 소각은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산소가 들어가서 태우는 식, 그럼 산소가 들어가면 탄소하고 결합해 CO2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열분해는 산소가 없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 밀폐를 합니다.

밀폐를 한 상태에서 450도 내지 500도로 열을 가열하면 그 플라스틱이 타는 것이 아니고 가스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스를 다시 이렇게 식혀가지고 식히면 이게 이제 기름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열분해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소각을 하면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열분해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진후진 의원  탄소 절감...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진후진 의원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이게 윤석열 정부 해가지고 89번째 공약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저도 기사를 봤는데 환경부 차관이 직접 오셔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우리 전부 다 열분해 시설을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이제 환경부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렇게 못 따라가서 지금 환경부에서 기술력 재평가를 하는 단계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하여튼 공공열분해하고 민간이 하는 열분해의 차이점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열분해 설치를 소각장 옆에 설치하게 되면 맹 인근 주변 공평이라든가 신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피해가 있는 시설을 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이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건물은 거의 다 70% 정도 완공이 됐습니다.

◯진후진 의원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안에 기계 설비는 지금 이제 발주 난 단계고요.

◯진후진 의원  거기에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한 15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진후진 의원  지금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기계 설치하면 앞전에 제가 가서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분리수거하는 데 좀 힘들던데 기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동화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자동화되는 부분은 지금보다 일부 조금 자동화되고 거의 다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수작업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제가 봐도 현재 있는 건물은 상당히 미약하고 빨리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준공하는 시설은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근무하는 여건은 훨씬 더 쾌적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아까 서두에 고상범 의원이 요청한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이라고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그거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자료를 봤어요, 안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에 보니까 일부 사람은 다 잡아도 포획 보상금 한도가 딱 정해졌잖아요, 법으로... 지침으로 정해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총액이 한도...

◯신성호 의원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100만 원을 잡든 1,000만 원을 잡든 총액이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넣으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없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피복비라든지 유류비... 보상한 만큼 복리후생 쪽으로 포획단에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면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인상안을 발의하려고 보니까 법으로 벌써 지침이 무분별한 포획 예방을 위해서 1인당 500만 원으로 하매 정해놨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간식비라든지 유류비 보험료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분들의 교육후생복지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다른 우회적인 지원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또 하나 아까 우리 공공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본래 물질로 되돌리는 그런 시설이 열분해 시설 맞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상당히 CO2 감소 정책에 따라서 장려되는 정책인데 여기에 EP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생산자 책임 재활용이라 해서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자들이 기금을 출연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회수해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 그 기금을 주게 돼 있어요, 비율대로 그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열분해를 가동하게 되면 그 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우리가 하는 공공열분해 시설은 생활 쓰레기에서 나온 것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EPR 대상은 안 됩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도 있고 이것도 생활 쓰레기에서 파봉해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정을 인증을 받아서 그거를 한 가지 절차를 넣으면 그게 어차피 우리 공공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열분해 기름이라든지 가스나... 나오잖아요, 그걸 판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판매를 해야 됩니다.

◯신성호 의원  그걸 판매한 만큼 EPR 기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만 잘 강구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한번 줘봐서 다른 데는 민간인이 열분해 하게 되면 리보테크도 EPR 기금 받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받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그걸 왜 못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민간에는 받는데 공공에는 안 받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성호 의원  그래서 민간을 피해 지역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냥 우리 있는 과정에 숟가락만 더 얹으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제 생각에도 열분해라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EPR은 벌써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열분해 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도 이걸 지원한다면 열분해가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부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특별 회계 처리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잘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을 올해 마감이 되는데요, 저번에는 2개 업체에서 2년간 매년 3억 7,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올해 5개 업체 그러니까 권역을 5개로 나누어서 4억 5,800만 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2년 뒤에 이제 올해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변기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화장실 수는 그대로인데 변기 수가 늘다 보니까는 인건비가 5,500만 원 정도 상승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이제 상승이 된 겁니다.

◯신성호 의원  주된 상승 요인이 변기 수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그게 한 5,500만 원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의원  아울러 본 의원이 건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관련 예방 조례가 있는데 그 업무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신성호 의원  그 업무도 이 안에 조금 넣으면 안 돼요, 할 때 같이 하면 이 분들한테... 맹 화장실 하면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게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성호 의원  장비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래서 그거는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 위탁한 업체하고...

◯신성호 의원  별도로 또 용역업체 주고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오고 하니까 하는 김에 이 업무를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신축이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쓰레기를 분류할 거 아닙니까? 소각할 거, 재활용할 거, 그때도 우리가 아까 말하는 우리 공공열분해 할 때 쓰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따로 분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플라스틱 종류가 분리가 됩니다.

◯신성호 의원  거기서도 그럼 그거 분리해서 공공열분해시설로 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 아까 연장선상인데요, 공공열분해 시설하고 어차피 파봉해서 폐비닐 수거하는 거 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잘 연계하면 EPR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건설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 공사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에서 산북면 석봉리 구간 터널 사업으로 지난해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주한미군 발전 종합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국비 130억 원에 대한 기재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440쪽 막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계면 막곡리 일원에 대한 하천 및 우수관로 정비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76억 원을 포함한 352억 원입니다.

금년 3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5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42쪽 중부 내륙철도 사업입니다.

경기 이천에서 문경시를 연결하는 철도 93.2㎞ 구간이며 우리 시 구간은 9공구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금년 10월 개통 계획입니다.

고속철이 개통되면 수서 구간 개통 전까지 문경에서 판교역으로 운행됩니다.

445쪽 국도 59호선 문경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산북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과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설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사업 확보나 공모 선정이 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49쪽에 24년도 주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가 원래는 12지구였었는데 25지구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차량 증가나 협소한 도로는 반드시 확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지구를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위쪽에 보면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 11월에 보고할 때는 61지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32지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55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를 혹시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저희가 지난 본예산 작업할 때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파트 쪽에서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춘남 의원  검토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440쪽입니다, 막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장마로 인해서 우리 막곡지구에 주택이 모두 다 침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의원  그래서 지금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준공까지는 27년인데 지금 여기는 올여름에도 지금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주민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국‧도비, 지방비 합쳐서 큰 사업이긴 한데 조금 앞당길 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설계부터 행안부 협의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혹시나 작년처럼 올해는 또 여기 집중호우가 있다든지 했을 때 물난리가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난 번에 붕괴된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거기 그 후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올여름에는 그게 괜찮을지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문제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한 번 그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 나니까 호계 쪽에도 그렇고 지금 동로 쪽이나 산양 다른 데도 문경, 가은 쪽이고 농암이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특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침수된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들 노인회관에서 한 두 달 정도씩 이렇게 기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곡지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남기호 의원  막곡지구가 본래는 작년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넘어온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재선  안전재난과 방재계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방제계 쪽에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저희가 그 농지계서 맡아서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원래는 사업은 안전재산과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 사업비는...

◯남기호 의원  보축이나 이런 게 다 정비인데 준설, 보축이 6개소 있는데 보통 안전재난과 공사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인력이 문제네요, 그죠, 그거 지금 뒤에 기획예산... 부시장님! 인력이 문제랍니다.

(장내 웃음)

신경을 바짝 써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이 지금 문경시에 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도 있어요.

이것이 하매 2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24년도에 설계가 착수돼요.

그런데 24년도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그죠, 438쪽 보면, 24년도에는 뭐 합니까? 여기서.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상습 가뭄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되다 보니까 가뭄 지역에 왕태 소하천이 왜 또 정비가 돼야 되느냐, 이래서 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금년 이것도 행안부 사업이라 가지고 일단 행안부 총 사업비 변경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난감해요, 우리 고상범 의원님도 계시지만 맨날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는 언제 공사를 했느냐, 다리가 벌렁벌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제 공사를 하느냐, 다리를 언제 가설을 하느냐, 저희들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까지 설계가 착수됐고 이러니까 곧 할 겁니다.

그런데 24년에는 1개도 없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구 2명 우리, 후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국도 59호선 이게 타 기관이라요, 타 기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타 기관 대상 지구도 벌써 하매 18년도부터 설계 용역이 발주됐는데 24년도 4월달에 착공하기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경북도에 알아본 게 결과 4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남기호 의원  막곡도 사실적으로 배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영순에 김용 같은 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불암이나 이런 데도 사실적으로 예비용이라도 있으면 좋죠, 그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어디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죠, 비가 오면 항시 밖에 쳐다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31쪽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전년도 9월인가 우리가 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김경환 의원  했는데 하내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새롭게 좀 해서 다리를 놓자, 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아마도 이 다리를 준설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다리는 놓고 나중에 길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사업 시행을 좀 바꿔서 지금 원칙대로 앞전에 지금 작년에는 다시 바꿔가지고 도로 개설까지 하면서 하자,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김경환 의원  이거를 차라리 다리만 일단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 저희가 지금 하상도로도 지금 하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사업비가 60억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니까 12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하고 다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인데 이제 영강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을 다시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 불편 없도록 교량을 먼저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현재 임시로 이제 방치를 해놨지만 큰 비 안 오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교량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막히는 순간에는 엄청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유독 또 요즘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건설과장 김재선  예.

◯김경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본 의원은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땅 문제, 보상 문제 또 서로 간에 또 길을 위해서 자꾸 논쟁이 생기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논쟁보다도 일단 먼저 다리부터 개선하고 그다음에 뒤로 나오는 도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도시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11월 LH와 공공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4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7월 토지 보상을 실시를 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실시를 하여 10월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경북 소방장비 기술원 건립 사업입니다.

산양면 진정리 462-1번지 일원에 면적은 98,384㎡이며 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202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4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중앙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점촌동 121번지 일원에 면적은 55,653만㎡이며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318-3번지 일원에 204,000㎡ 부지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 계획으로 2023년 12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3월 기초조사 및 관광지 입안 서류 작성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문경새재 제5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청과 협의를 하였고 2024년 3월에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1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중앙공원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공사 착공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지난 연말에 총괄 발주했습니다.

◯이정걸 의원  발주만 했고 지금 뭐 터파기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공사하는 걸 못 봤는데...

◯도시과장 이행희  동계공사 중지 중인데 사실은 저희가 토공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해지를 하고 조사 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건 조사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보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의원  지표 조사 결과 어땠어요, 문화재가 발굴된 게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특별한...

◯이정걸 의원  없었죠,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사를 할 때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결과 여부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의원  옛날에는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뭐 덮는다하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 포크레인으로...

◯도시과장 이행희  지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이정걸 의원  결과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행희  유물이 나오면 그건 또 시굴을 해야 됩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게 끝나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럼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 하는 가요, 작은 공사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그거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정걸 의원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규모 되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는 가요, 관에서 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민에서 하는 것도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행희  면적이 50,000인가 있습니다, 이상...

◯이정걸 의원  정확한 거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470쪽입니다, 제가 여성청소년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흥덕생활공원 내에 진입로 큰 도로...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의원  제가 8대라... 9대 초에도 내가 도시과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 답사도 하고 했어요, 그때도 어느 쪽이 좋겠나, 결국은 보니까 무슨 사찰 있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지난 16일 날 현지 답사할 때, 버스 갔을 때 그 길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 규격에 맞게 지금은 도로가 지금 포장이 돼 있고 향후에 그 부분은 확장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거는 여성청소년과의 업무가 아니고 도로 확장은 도시과 업무죠,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의원  여성청소년과에도 과장님한테 확실히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장님이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 도로는 확장돼야 됩니다, 맞지요, 그죠.

◯도시과장 이행희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검토가 아니고 돼야 되요.

◯도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버스가 지나가면 자전거 1대도 억지로 갑니다, 그렇죠, 교행이 안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좀 협소합니다.

◯이정걸 의원  진입이 한 300m 되는데 진입이 그렇게 불편한데 놀이 시설을 해놓고 물놀이 시설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흥덕생활공원 놀이시설 쪽에 도로가 좁아서 확장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공원 정비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한쪽 구석에 지금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지금 현재 저희가 스카이워크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공모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그래 결정할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시설을 뭐 어떤 시설을 하게 될지 결정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의원  지금 어린이들이 놀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놀이공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할 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흥덕생활공원에 놀이시설을 보면 지금 한 3,0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그림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뭐 몇 명이 와서 놀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407쪽에, 그거는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모전근린공원에 놀이 시설을 지난해...

◯박춘남 의원  예, 가을에 했잖아요, 늦가을에...

◯도시과장 이행희  예, 준공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고 실제 그 흥덕에 있는 얘들이 부모님하고 대동을 해서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흥덕생활공원에 놀이시설은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모전공원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지금 9종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가족센터도 들어서고 하고 물놀이 시설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동감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좀 아름답게 실용성 있게 잘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행희  지금 사업은 가족센터하고 물놀이 시설하고 맞춰서 같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놀이시설이 모전근린공원보다 더 좋은 놀이시설이 들어와서 흥덕에도 활기 넘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기존에 우리가 식상한 놀이시설 말고 지난번에 개장했던 것처럼 좀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놀이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이 부분도 지금 외자로 외국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1차로 지금 4월 말에 자재가 1차 반입이 되고 2차로 5월 말에 이제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 초 쯤은 설치가 다 완료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어른들과 함께 공원에 와서 어린이는 어린이들이 좀 놀고 어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사업 두 군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56쪽에요, 돈달산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사실 기다려집니다.

토지 보상비가 총 200억이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영숙 의원  보상해야 될 필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총 지금 현재 필지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200미드라인 해서 둘레길을 1차적으로 조성하는데...

◯김영숙 의원  둘레길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조성하는데 16필지에 저희가 공유지가 지금 4필지가 있고요, 사유지가 지금 12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소유자들한테 의견 조회를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 필지 매입을 원하는 분이 열한 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둘레길 들어가는 그 면적만 원하는 분이 한 다섯 분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 분이 네 분인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먼저 협의 보상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금년 7월까지 12필지 50억 보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토지도 이제 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영숙 의원  너무 좀 내년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 사업이 사업 범위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앞당겨서 현 시장님이 좀 임기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계획 단계부터 좀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분명 시내권에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모전 장미원 조성입니다, 모정공원에,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제대로 장미를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김영숙 의원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빠르게 신속하게...

◯김영숙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다가 아치 같은 이런 구조물을 좀 많이 세워서 공간활용도 하고 미니 스프레이장미 같은 이런 거를 좀 많이 심게 되면 아마 조형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대 효과를 이렇게 적으셨어요, 장미가 어우러진 포토존을 하겠다, 관광객 유입을 한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처럼 테마가 있는 명품 시설로 만드셔서 많은 시간을 좀 고민을 하셔서 과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정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지금 3월에 저희가 주요 관광 명소에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타 시군에 견학도 한번 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도시과장 이행희  명품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본 것 만큼 아니까 우리가 또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한번 응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이루시도록 이행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제일 첫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고 장기 미집행 같이 하겠어요.

도시계획 결정 용역은 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두 번째 45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용역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남기호 의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사실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행희  피해를 주는데....

◯남기호 의원  아니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장 이행희  규제될 수도 있지요.

◯남기호 의원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사를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로해서 9개소 중에 집행이 지금 한 814개소 집행이 됐고 아직까지 125개소가 미집행이 됐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동의를 받아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게 읍면 지역에는 사실적으로 잘 활용이 지금 도시계획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정만 해놨지 시행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앙공원도 466쪽인데요, 몇 년 만에 중앙공원 정비가 되는 건가요, 466쪽에.

◯도시과장 이행희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되죠.

◯남기호 의원  처음이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전체적인...

◯남기호 의원  하매 좀 됐죠, 한 20년 가까이 안 됐는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이번에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잘해서 앞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맹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세대 바뀌면 하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흥덕생활공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모전공원에 얼마 전에 그거보다 더 좋게 우리 흥덕동이 너무 낙후됐잖아요.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474쪽에 신영강교 있어요, 경관조명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치사업을.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신영강교에 경관조명이 옛날에 2012년도에 설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이 아주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국내에서 최고의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맞춰서 그렇게 세트로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송진산 출렁다리 경관조명과...

◯도시과장 이행희  예, 그거하고 매칭을 시켜서...

◯남기호 의원  신영강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강체육원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저는 뭐 한 가지만 지난해 제가 건의했던 사업이 반영이 됐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도 3호선 대조 교차 구간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2022년 9월 처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행 내용을 보면 22년 10월 20일 날 교통 소음 영향 검토 용역을 시행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국토에서...

◯신성호 의원  하셔갖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타당하다고 보고 저소음 아스팔트를 시행하게 되면 주야간 차량 통행 소음이 한 7데시벨가량 저감한다고 해서 타당한 사업으로 아마 채택이 돼서 영주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산이 저희가 길이가 한 850m 되거든요.

◯신성호 의원  예, 맞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사업요구를 한 20억 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럼 올해 24년도...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의원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촉구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어차피 코아루아파트 주변에 소음 문제 때문인데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소음 차단 숲을 조성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병행적으로 우리 문경시 도시과에서 저소음 아스팔트를 해주면 상당히 미세먼지라든지 주야간 소음 차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 이거 좀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사실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12 회의중지)

(11:23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재생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먼저 488쪽 점촌4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 쌍용양회 민간협력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초 민자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말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 60일간 실시... 실무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약에 대하여 협상 완료 후 3월 중 문경시와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6월 중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예정입니다.

국토부 승인 전 공백 기간 내 설계를 병행하여 국토부 승인 후 하반기에는 건축허가 및 공사 착수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96쪽 신규 사업인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3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4년부터 28년 5년간 점촌3동 6, 7통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9,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폐가철거, 옹벽 설치 등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금년 내 마스터 플랜을 수립 완료하여 본 공사는 25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신규 사업인 가은읍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금년 2월 용역 발주 후 4월부터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과거 전략 기획상 제외되어 있는 가은역 부지를 포함하여 관광도시 브랜드화 가은읍 활성화 계획으로 금년 9월 국토부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어 가은이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점촌 1‧2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한 6년 됐는데 과장님이 맡으신 업무가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 공모할 때부터 해서 지금 도시재생으로 문경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으로써 지금 사업을 다 했지만 재생을 해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크게 봐서 기대한 바와 같이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성과에 그쳤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후진 의원  도시재생 처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문재인 정부 때 저희들 해서 상권 광부의 거리라든가 모든 걸 또 예전에 일제시대에 있는 건물을 다시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안전 진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다 헐어야 되고 결국은 좀 오래된 건물을 나름 해서 저희들이 그 거리를 보존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이라는 그 단어 하나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보니까 건물 다시 리모델링도 안 되고 새로 짓게 되고 새로 짓는 것도 예전처럼 그런 복원 형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신식으로 짓는데 짓는 모든 건물들이 조막조막한 부분이 활용도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역할을 다 못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요.

그분들도 사업할 때마다 도시재생 큰 돈 들여가지고 근 300억입니다, 중심시가지형이 그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하나 좀 잘 된 거는 저는 경제기반형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 대한민국의 최초 공장 쌍용양회 유일하게 있는 공장이 도시재생 경제기반형으로 되는 바람에 이 부분만큼 또 국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MOU 체결한 회사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4개 회사의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를 하여서...

◯진후진 의원  주 회사 주력회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주력회사...

◯진후진 의원  테라로사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테라로사가 강릉에 있는 커피 공장도 되고 복합문화센터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또 많은 100만의 관광객도 가고 우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테라로사 온다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관광객도 점촌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진척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매주 관계자와 서울이나 문경에서 주 1회씩 미팅을 갖고 있고요.

◯진후진 의원  그래 미팅을 하고 이분들이 언제쯤 들어와가지고 1차적으로 테라로사가 운영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변경이 6월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도 방문하였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착수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2026년도 되면 전에 우리가 용역 보고 업무협약식인가 할 때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던데 1단계가 어느 정도쯤 되면 마칠 수 있어요, 관광객을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들어와서 1차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빠르게 진행을 하면 영업 개시를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해서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게 한 26년도 되면 됩니까? 내년 후년 되면...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25년 중순쯤에...

◯진후진 의원  내년 중순에...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카페 정도는 개설하도록...

◯진후진 의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쌍용양회를 복원을 하고 인테리어 한다든가 지금 결정된 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 요구 사항...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길이가 150m 폭 60m짜리 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 거기를 카페로 하기로 리모델링 카페로 하기로 그렇게...

◯진후진 의원  그래서 하여튼 국토부에서 6월달에 등록변경이 된다 하면 조금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2차 그분들이 문경 테라로사라는 게 SNS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 있는 테라로사 가기보다는 우리 문경 테라로사로 올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공사가 중심시가지형도 마무리가 덜 돼 가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 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올 중순쯤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늦어도 덜 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연말까지 국비 지원 사업은 총 마무리 다 된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마무리해서 극동호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광부의 거리에 있는 지금 거기도 짓고 있던데 그거는 도시재생에서 또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일단은 계획상 국비 지침에 맞게 계획을 1층에는 문화예술품 홍보판매, 2층에는 VR체험관, 3층에도 VR체험관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 사업이 끝나면 다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도 해놨는 게 시가지형에서 지금 꿈꾸러미 도서관인가 아주 작은 건물 4층짜리 그거라든가 또 시내 서울병원 주변에 해 놓은 부분들이 도시재생으로서 시민들도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적고 다른 외부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에 모범이 됐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좀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 있는가요, 혹시 저희들 거 보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제가 근무한 기간 10개월 동안은 중심시가지형에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은읍에 도시재생을 지금 하기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은읍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하고, 가은읍은 실제로 석탄 산업이 끝나고 나서 에코월드가 들어왔지만 가은읍내는 정말로 형편없이 지금 침체가 다 많이 되어 있어요.

읍이라 하는 이 자체는 끝났고 인구도 4,000명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역이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시장상인회 회장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여기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도시재생이 이런 거라는 걸 떠나서 도시재생을 왜 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은읍이 왕릉리가 지금 본 그거인데 거기가 또 근교가 바로 에코월드입니다.

근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옛날 걸 가지고 가고 현대 걸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다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단체장님들 몇 분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가정하에서 하면 아마 우리 가은읍민들이 일심단결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안을 낼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요, 가은이, 여관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은 항상 주구장창 얘기한 게 여기 게스트하우스 하나는 해야 되겠다,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편안하게 와서 잘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녁에 그래도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좀 몰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생기겠죠.

그런 기대에 부푼 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 꿈이 또한 우리 가은읍민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은읍을 발전시킨다는 가정하에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 용역 잘 끝나가지고 마지막 가는 우리 공모 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이번 금년말 국토부 공모 사업에 2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전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 가는데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92쪽에서 493쪽 되겠습니다.

우리 점촌 1‧2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지금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이 원래는 5년 동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년 더 늘어났고 금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마무리 공사는 진행되되 현재 서류상으로는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금월 2월 중에 준공 가능합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2월이라 그래도 지금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벌써 22일이잖아요, 다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가능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럼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어울림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문경청년센터 설립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박춘남 의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주로 다 쓰는 공간은 아니죠, 3층하고 4층을 주로 교육장도 하고 그쪽에서 멘토링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한다고 돼 있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간들은.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사실 거점센터가 좁다 하더라도 또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대기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조례도 입주 가능한 그런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선별하여서 필요한 단체가 활용하도록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입주하면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조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거기 청년들의 문화나 예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점촌C미로타운 준공이 그것도 굉장히 착공하는 시간도 늦어졌고 했는데 금년 6월에 마감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공기가 늦춰지면 비용이라든가 감리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현재 한 50% 진행 중입니다.

◯박춘남 의원  금년 내에 다 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보통 공기가 연장된 다는 것은 장마철이라든가 민원 이런 게 공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장마 오기 전에 민원은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광부아트갤러리 그것도 지금 다 돼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거의 다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그것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안에 채워야 되는 것들을 준비를 좀 해 두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 1층에는 예술품 홍보판매장이고 2‧3층에 VR체험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VR체험을 이제 주로 광부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로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보다 모든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잘 마무리돼서 기대했던 것만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경제기반형은 제쳐두고라도 1‧2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형이 거의 마무리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조례에도 우리 거점시설 6군데인가요.

그걸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침에 따라서 활용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걸 좀 잘 하시면 그나마 거점 시설을 이용해서 구도심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 도시재생 특히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맨이라고 시장님이 많이 칭찬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내면 그나마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잘하고 계시지만 500페이지에 스마트 에코 주차장 점촌 사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어제 교통행정과에 진후진 의원님께서 민원 전에 제가 도면도 한 번 검토한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의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의원  문화의 거리 상인들께서 요청하셨어요, 그걸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면대로 지금 만약에 스마트 에코 주차장이 공사가 되면 더 이상 행사공간이 없어 지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안을 잘 짜내셔갖고 국비 반납 없이 주민들 어떤 요구 사항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 잘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의회와 주민들과 협의하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힘내시라고 그냥 한 말씀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안 해도 욕을 먹고 그렇죠, 해도 욕을 먹는 우리 도시재생을 맡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문경은 농업도시고 농업이 성공하면 도시도 활성화됩니다.

근자 시절 1‧2‧3‧4동이 활용도가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동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규 과장님이 특출한 유한규 과장님이 오셔서 도시재생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가 좋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도 신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어제도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이 주차 한 면당 8,000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거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구조물 설치 관계는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재난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안전재난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이며 금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517쪽에서 520쪽 산양 상위천 및 산북 석봉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46억과 80억이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현재 보상 관련하여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523쪽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리에서 죽문까지 하천 정비 및 다목적 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6억이며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 동로 수평 지구단위 종합 복구 사업입니다.

동로면 수평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소하천, 용‧배수로 등을 종합 정비하는 국비 80%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33억이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하천 사업은 수해 복구 공사를 포함하여 총 142지구로 계획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안전재난과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인가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재난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 부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과장님! 여기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사실 재난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일단 이게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데 1년 내내 항상 긴장하며 생활해야 되고 비상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근무가 좀 어려운 업무고 또 둘째는 그에 따라서 책임이 타 부서의 업무보다 좀 막중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징계나 소송에 많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징계소송은 왜 휘말립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해가지고 물놀이나 또 하천 수문이나 관련해서 그런 소송이 저희들한테 책임을 옳게 안 했다, 라는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하천팀에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한 팀이 한 460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건설과 3팀에서 좀 전에 우리 건설과 김재선 과장님께서도 하천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받았다 하는 부분도 아마 오늘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막중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도 한 180억 정도해서 2팀입니다.

부시장님! 하천팀이 1팀이 460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경환 의원  예, 맞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힘들지만 똑같은 시간에 누구는 혜택 아닌 혜택은 아니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시장님도 이런 말씀했으니까 아마 7월 이후에 좀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509쪽에 별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쉽게 말하면 창리에서 별암 문경대 입구까지 다리 놓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데 이 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작년 11월달에 보고시에는 3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데 또 올해 계획에 보니까 또 2024년 5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에 또 준공한다고 2년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그 이유가 먼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중에서 하천 기본계획 고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다 하고 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정걸 의원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그렇게 되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그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일단 행정절차가 하천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 절차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정걸 의원  주민설명회 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물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 지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하지 싶은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렇게 계획이 늦으면 공기도 얼마나 늦어지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고시된 게 2010년 5월입니다, 이게 완공되면 17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고시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박춘남 의원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농경지 보존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좀 감안하셔서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박춘남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또 호계에 인사하러 가서 3월달에 착공하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도 좀 많이 나와 주시라고 제가 인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두 달 지나서 5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5월에는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했을 때는 이게 11월달에 벌써 보고된 거를 보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정걸 의원님하고 저도 호계 지역이나 1동, 3동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뒷받침은 해 주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물론 국도비 받아오는 과정도 복잡했을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신기산단 화재 현장을 제가 밤새 보면서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우리 직원들 아까 우리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경시에 안전 책임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 오늘 우리 안전재난과 중대재해대응팀장부터 해서 보니까 방제직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방제안전직이 네 분이 있는데 또 휴직 들어가신 분이 있고 또 그만두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신규 직원이 좀 보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게 문제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의원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실상 안전재난과가 업무가 막중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재를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지적했는데요, 재난대응 매뉴얼이 너무 형식에 그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재난 종류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뉴얼이 있는데 그날도 화재가 밤새 일어났지만 우리는 현장 지휘 사무실 하나 없었어요, 우리 문경시는, 신현국 문경시장님은 밤새 서서 떨었어요, 그래 갖고 지휘와 통제가 되겠습니까? 업무 협조가,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벌써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상황인데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전재난과에서는 제가 이거 초선에 재작년에 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데이터하고 체계적으로 가자고 당시 김주원 과장님 계실 때인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시정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시정 업무 보고지만 또 이런 업무 자료를 보니까 또 우리 인사 시스템을 보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형태예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안전은 우리가 가혹하리 만큼 잣대를 갖다 대도 그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점 명심하셔서 꼭 다음 시정업무 보고 때는 좀 뭔가 변형된 그런 우리 안전재난에 대비한 그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아까 워라벨 이야기하셨는데요.

워라벨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느냐 하면 그게 왜 없냐면 본인이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게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니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런 걸 직원들이 고민하는 순간 그게 벌써 하매 스트레스가 되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잘못이에요.

그런 거를 고민할 게 없게끔 내가 맡은 직무만 책임을 다하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왜 그게 기피 부서가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 매뉴얼을 봐도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업무 매뉴얼 전체를 재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짜 보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는 거는 지휘 현장쉘터를 몇 개 만들어주세요, 이동식,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소규모 축제 같은 거 하면 거기에 임시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싣고 가서 현장 지휘본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두 개 이동식 쉘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그것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장시간 설명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517쪽에 보면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하천은 시점이 상류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상류인데 그러니까 상류 마을이 어디라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부암입니다.

◯남기호 의원  부암이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부암이고 그다음에 종점이 우본...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우본 예천 경계...

◯남기호 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쪽입니다.

◯남기호 의원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 이래서 주민들이 우본리가 주가 되는데 어떻게 상위천이 되느냐, 이게 원래 소하천 명이 상위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명이 당초에 지정 고시할 때 읍면동에서 그 이름을 받은 게 상위천입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요, 석봉천은 맞아요, 석봉천은 석봉리니까, 그다음에 동로면 수평지구단위 525쪽에 우리가 지난 16일 현장도 다녀왔고 작년도 23년도에 7월 집중호우 때 1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종합복구 사업이 국비로 거의 다 대체적으로 국비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시비는 일부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시비는 10% 들어가고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 부분을 같이 케치하셔서 잘 설계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낙동강 임업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 말에 됐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그때 그 당시에 전국에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유보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유보된 상태고 유보된 이유가 이거는 거의 다 친수 시설에 가깝다, 치수에 가까운 사업을 해라, 이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그러면 우리도 치수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할 테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좀 신경 써달라,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유보된 상황이 친수공간 조성이 너무 많이 한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친수 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기재부는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문경시가 지금 낙동강 유역에 있는 안동, 예천, 구미, 상주, 김천 이런 지역에 친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거기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지구 돼 있는 중에서 지금 모두 다 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 낙동강 문경시만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문경시가 그래도 낙동강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밑에 부산까지 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깨끗한 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수 공간이 있어야지만 깨끗한 물도 줄 수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혐오 시설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의원이 올해 273회 첫 임시회 때 개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문경시만의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재난 취약계층 소방시설 소화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약계층 690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읍면별로 한 50개, 마을별로 하면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 최초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건 소화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공급을 좀 늘려주면 재난에 조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마을 면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이 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보면 전화 받고 출동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별로 이걸 갖다가 미리 빠른 시간 안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당 드론 같은 기계를 갖다가 1대 정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고 하면 빨리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떤 상황인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마을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걸 또 빨리 띄워가지고 그 상황이 상중하 긴급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또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 또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미리 드론을 띄워서 볼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읍면별로 1대 정도 설치해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드론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인력이나 이런 상황도 한번 좀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상범 의원  방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론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 드론 그런 부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간소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축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건축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4,140㎡로 철근 콘트리트 구조 지상 2층으로 총 3단에 걸쳐 주차면이 형성되며 일반 차량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총 1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자 선정 후 2024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금년 5월 설계 완료 및 실시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겠으며 7월 경 현장 착공에 들어가 2025년 4월 준공 및 시운전을 통한 미비점 보완 완료 후 5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 수익금을 활용하여 게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6단 2개소, 1단 1개소, 행정 전용을 포함한 현수막 게시대 6단 2개소, 1단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는 2023년 하반기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2024년 4월경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4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업무가 있어요.

우리가 24개 사업에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에 대한 기술 지도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감독을 다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공사 금액이 큰 거는 지금 책감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관리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작은 단위는 직접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럼 지금 몇 분이 이렇게 700억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성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4명이 700억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남기호 의원  이래 되면 나가는 횟수가 얼마 못 나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성규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큰 거는 책감을 하면 거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안 나가도 되거든요.

◯남기호 의원  책감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보통 행위를 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건축직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성규  예.

◯남기호 의원  건축직이니까 그래도 자주 나가서 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과장 최성규  인원은 지금 어떻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4명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하수사업소가 이제 민간 위탁이 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재배치가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하수도사업소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없지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남기호 의원  건축직에 대한 그런 건 뽑고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건축과장 최성규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34쪽에 빈집 정비 사업 이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부동산에서 의뢰를 해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은 도시 지역 140호, 농촌지역 600호라고 시에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잘 못 해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 몇 동이 나왔는지 그거 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김영숙 의원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토대로 선정하는데 실태조사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선정 하는 거 있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장 최성규  빈집은 지금 선정 완료돼... 읍면동에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김영숙 의원  빈집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예.

◯김영숙 의원  실태 조사할 때 선정 대상자를 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의 토대로 선정 대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건축과장 최성규  저희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해당되는 거는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대상으로 한다고요.

◯건축과장 최성규  실태조사 거기 된 거 하고 빈집으로 1년 이상 사용 안 된 거는 다 대상으로...

◯김영숙 의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예.

◯김영숙 의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빈 집은 다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김영숙 의원  사용량이 60동인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할당을 하는 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올해도 지금 받은 게 지금 57동입니다.

◯김영숙 의원  57동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김영숙 의원  보조가 보니까 1동에 150만 원 보조가 되는데 이거 150만 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최성규  저희 시에서 정한 건데 인근 시군도 비슷합니다.

◯김영숙 의원  비슷하게 하는 거 고요, 현실적으로 철거비가 금액이 되게 많아서 이게 못 미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여론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예산이 형편이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거 해가 형편이 되면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빈집 이행 강제금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아시죠, 과장님! 집을 오래 비우면 그에 대해서 또 벌금을 매기잖아요,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시행을 앞두고 빈집 정비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번에 빈집을 오래 두면 벌금 매기는 거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성규  그런데 그게 법안은 저희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하면 소유권하고...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에 또 저거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빈집이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금방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시정 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경비 자체가 100만 원, 150만 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이상 되는 부분 자부담하니까 빈집을 철거를 안 하려고 해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평수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빈집이라는 게 굉장히 지역에 굉장히 보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예산 자꾸 얘기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문경시에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금액을 최대 정해놓고 들어가는 어떤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든지 해가지고 빈집 철거 들어가는 비용이 자부담이 조금 없을 수 있게끔 빨리 철거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또 한 가지가 53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요.

지금 작년에 우리 신혼부부가 몇 쌍이 되죠.

◯건축과장 최성규  작년에 76가구...

◯고상범 의원  이래 보니까 이자를 100만 원씩 3년간 이자 지원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고상범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하매 예전부터 이렇게 됐죠, 오래됐죠.

◯건축과장 최성규  예.

◯고상범 의원  그럼 이것도 제가 봐서 획기적으로 문경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가지고 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문경시 현대화 사업 8년간 무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8년 정도는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조금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저희들이 금액을 올리려고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또 사회협의 제도인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렇겠죠.

◯건축과장 최성규  하여튼 저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걸 한번 재개정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다음에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48쪽에 주요 사업 조서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예산이 5억었는데 1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예산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게끔 기획예산실과 잘 협조해서 추경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보건사업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상 2층에 451㎡로 1층은 진료 공간과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3개동이 설치됩니다.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찾아가는 구강 이동버스 운영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마을별 찾아가는 구강 이동버스를 운영하여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의치관리법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료증원하면서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뭐 다른 이상은 없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요, 지금 환자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소도 지금 확대해서 진료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 만약에 문경시에 진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문경시가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경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아직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별다른 이상은 없잖아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없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 과목은 몇 개나 되고 의사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진료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의사는 지금 2명 배치되어 있고 근데 일반 의사가 지금 문경시에 한 6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순회진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지소에 순회진료, 없는 곳에...

◯박춘남 의원  그러면 지금 시내 보건소에서는 두 분이 보통 내과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과, 무슨 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소에는 일반진료, 한의과, 치과, 치과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치과는 지금 영순에 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영순에 진료는...

◯박춘남 의원  뭐 좀 환자들이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뭐 한두 명씩 오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한두 명씩...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박춘남 의원  그거를 다시 시내 보건소로 가져올 의향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시내는 치과가 지금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없는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박춘남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7기까지 나오는 동안은 저희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이거 보고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보고서를 보니까 작성도 잘 하셨고 저희들이 여기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거, 환자 어떤 환자가 얼마나 돼 있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잘 만들었고 진작에 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이거를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뭐 아쉽지만 금년부터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563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이거 작년에 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 세웠고 1월달에 얼마나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1월달에 한 509명 정도 75세 이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우 많이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박춘남 의원  그럼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1,000명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소진됐으면 나머지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벌써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00명이 넘게 했으면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보고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55쪽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성호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대비해서 노인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한테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도한 적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 후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장기요양원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수가 한 1,300여 명이 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성호 의원  그래 이분들만이라도 이분들이 장기요양원 이런 데 재가방문을 하잖아요.

접촉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요양보호사분들한테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아무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보다는 한번 잘 검토하셔서 계속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상포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한 8억 8,200만 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이 금액을 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추경에 확보를 예...

◯남기호 의원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75세 이상 시민들께 그죠, 약속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계한테도 맹 얘기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렇고 우리가 산북보건지소는 올해 안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 그러니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마지막 부분에 564쪽에 보면 우리 찾아가는 구강 이동버스가 있어요.

우리 의회 마당에 작년까지는 좀 지저분하게 서 있었는데 올해는 깨끗하게 해놔서 저는 새차인 줄 알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새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를 다 하였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러니까, 랩핑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구강 이동버스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건강관리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공약사업과 중점사업 방향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 공약사업인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장공약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학교 내의 구성원 반발과 학교 간 이해관계의 상충 등 여러 입장 차이로 위기와 답보 상태를 반복한 끝에 지난 월요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숭실대학교와 법인 문경대학과 법인의 이사장과 총장, 시의회, 도의회 등 여러 내빈께서 참석한 가운데 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치고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이 많겠지만 협력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로 출산장려와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양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 아토피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문 보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극복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경에 제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핵심은 뭔가 하면 출산율을 반영해서 다자녀의 개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출산장려기금 중 어떤 지원사업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지금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과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사업추진 중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셋째아가 아닌 둘째아 이상도 건강보험이 지원되도록 3월달에 이거를 발의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관련 쪽은 도에서도 이 지침이 개정되어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정의에는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했더라고 그런데 지원사업에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원은 아직도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개정하지 못한 사유가 뭐가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작년에 아마 다자녀 관련해가지고 시청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후속적으로 이번에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정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러니깐 보니까 예산은 지금 셋째 이상 출산아 건강보험료를 보면 6,600만 원에서 신규로 300만 원 6,9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또 미미하지만 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도 1,3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유독 건강보험료만은 지금 개정을 안 했어요, 셋째 이상 출생아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아직도 조례에 또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건 이번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 관련 쪽에 조례가 작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그때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보건소의 출산장려와 관련된 이 조례는 같이 연계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3월에 이거를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2조의 정의에는 다자녀 가정이라 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7조에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보면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개정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다자녀의 개정은 출생아 수에 따라서 다자녀를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이렇게 개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개정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개정하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를 사실은 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어떻게 홍보방법은 또 뭐 강구해놓은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면서 주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가지고 특히 또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알림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지금 홍보한 사실이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저희들이 일반적인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이정걸 의원  아니 이런 거는 중요한 겁니다.

3명에서 2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에 출산 애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210명입니다.

◯고상범 의원  210명이고 혹시 22년도에 몇 명 출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276명입니다.

◯고상범 의원  276명이지요, 22년도에 276명이고 작년에 210명이고 급격하게 떨어졌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또 하나의 요인을 본다면 문경시 출산장려금 정책에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내렸잖아요, 300, 600, 1,800, 3,000 하다가... 그게 희한하게 타이밍이 맞아요.
맹 이것만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주장을 했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1명을 낳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3명, 4명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1명을 낳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게 뒤집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자 첫째, 셋째, 넷째를 갖다가 넷째 3,000만 원을 첫째로만 3,000만 원을 주자,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게끔 약간의 그래도 동기부여를 주자, 그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무조건 5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변화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사실 출산율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우리나라 자체가 출산율이 지금 0.78%밖에 안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만 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출산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보조하는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혹시 애들을 낳을려고 하는데 많이 낳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일단 아이를 키우고 또 양육이라고 표현...

◯고상범 의원  그러니깐 양육비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양육비, 출산금 지원해 주는 게 양육비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를 갖다가 만들어서 정책화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줄지 않고 늘게 만드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무조건 사회적 요인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나마 더 찾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출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그중에서도 출생과 우리 치매 그죠, 어르신들 노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578쪽에요,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성면 하내 1리하고 호계면 호계리에 있었어요, 올해 2024년도 똑같습니까? 마을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우리 신규마을 1개소와 그다음에 연속마을 1개소가 올해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진행...

◯남기호 의원  어디어디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신규 마을은 저희들이 농암면 농암리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마을은 마성면 하내리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호계면 호계리는 안 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호계는 저희들이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올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러니까 호계면은 건강마을 작년까지는 치매보듬마을이 2개잖아요, 그죠, 호계면 호계리, 마성 하내리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이렇게 되는데 호계리는 도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럼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은 1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예정인데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는 저희들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11개소 여기서 각 마을별로 진료소 중심으로 해서 예쁜 치매 쉼터를 운영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진료소 중심으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그래요, 앞에 보면 우리 또 시민이 건강한 사회 조성으로 우리가 워크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동네 한바퀴 걷기사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의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예산이 따르는 부분인데 저희들 건강관리과의 통합건강관리사업이 작년도 정부예산의 축소로 인해가지고 상당 금액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여타의 사업도 사실 좀 축소가 돼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크온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거의 4,000명 이상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매 월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1,0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전에 건의해 주셨던 요청해 주셨던 이벤트 관련 쪽도 작년 200명 정도로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한 400명 정도로 해가지고 대폭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관계 문제가 조금 수반이 되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더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의원  여기 시장님은 안 오셨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또 든든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다.

두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계시거든요, 아마 잘 챙겨주실 거 같아요.

부시장님 아시겠죠.

(부시장님 “예”하고 답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저도, 거꾸로 그죠, 그래 하면 좋지 않겠나, 그때 우리 500만 원 내릴 때도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도 뭐 계속 하던 거 출산장려 기금도 있고 하는데 그걸 연장해서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500만 원으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젊은 우리 출산을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계속했어요.

상주나 안 그러면 상주로 전입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런 얘기까지 듣고 했습니다.

그래도 문경에 좀 남아달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한번 챙겨 보셔야 돼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경시민이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르신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문경대학, 숭실대에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잘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하 담당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그러면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19일 숭실대하고 맞춤형 인재양성 MOU를 체결했는데 그동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관계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제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3년도도 그렇고 계속 지금 연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다이어트 교실이라든지 필라테스 교실 또 뭐 체조교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 보면 야간에 60대 이하 직장인만 하는 필라테스 교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우리가 60대, 70대 초반의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또 특히 여성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저녁에는 또 어디 가서 운동할 때가 따로 없어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을 가면 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가까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인 분들도 직장인들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한 번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박춘남 의원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노인회하고 같이 행복도우미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거기도 매일 오는 거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다녀가시잖아요,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가시고 나면 면 단위에서도 지금 젊은 분들도 계셔요.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면서 USB를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사무소 행복센터에 면장님이나 이런데 부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잘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힘들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안 들면 그런 것도 좀 보급해서 도우미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도 가서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USB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거는 검토보다는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신청이나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꼭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 번 회의 때마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다 많으시고 한데 지난번에 23년도에는 관련돼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에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도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저출생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확고한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맹 잘 아시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정부지원 특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던 분만 산부인과가 반드시 있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지원을 하겠다, 종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마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박춘남 의원  없어도 해주는 걸로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 신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확인한 바로 현재 신청한 시군은 저희 문경시 밖에 없었습니다.

◯박춘남 의원  문경시 밖에 또 지금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니 뭐 몇 군데 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당일 행사 이후에 해당되는 이 관련 업무가 도에서는 종전에 보건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출생 관련된 부분에 TF팀이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서 거기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장기계획으로는 올 4월에서 5월 사이에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아마 지금 추진한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공모에도 이걸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내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연말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발표가 돼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거는 이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시군 조사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할 의향서를 제출한것이지요.

◯박춘남 의원  예, 그러면 금년에는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수고하신 김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입니다.

과학영농실은 기존에 있던 구 건물이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과학영농실을 신축고자 합니다.

시설 현대화로 농업인에 대한 과학영농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건축 면적은 500㎡로 1층은 친환경 종합검정실을 2층은 병해충 예찰진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400번지 일원으로 현재 병해충 예찰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비는 34억이며 지특 17억, 시비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신축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문경향토음식학교와 농식품 특성화센터를 신축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이며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11억 7,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흥덕동 729-103번지입니다.

건축 면적은 198㎡이며 향토음식 교육장, 홍보전시관, 창고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사업 조서에는 보니까 4-H야영대회가 있는데 주요 사업 조서에는 보니까 예산이 미반영돼 있죠, 2,000만 원이... 저번에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4-H야영대회가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했거든요.

야영대회는 4-H인과 선후배 3, 400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단합이나 영농정보 여러 가지를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오랫동안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하여튼 추경 때 올려 갖고 4-H야영대회가 이루어 주실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시정에 관한 보고 때 과장님한테 했던 부분인데 우리 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중점 사항이 미래 농업 대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농업인력 육성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문한 게 다른 타 시군이 아닌 우리 문경시만의 어떤 앞으로 문경시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사업 조서에 보니까 영농대행단이라고 지금 도비 신청해 놨다가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그래 얘기하고 난 뒤에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아직은...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도비를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다 놨다더라고요.

도비가 아니라도 시비라도 해가지고 젊은 영농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비를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몇 10억 몇 100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개 정도 2억, 3억짜리 시범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젊은 청년 사기 진작해주고 그런 걸 당연히 우리 기성세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포커스를 우리를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문경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590쪽에 보면 문경향토음식학교 운영이 있어요, 성과가 어떤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향토음식학교 운영은 우리 문경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우리 문경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코자 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 문경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남기호 의원  음식학교에서 나온 성과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우리 음식 연구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보급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여기 퇴직한 남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중년 남성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잖아요, 그죠, 그렇고요, 뒤에 보면 39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실 별관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과학영농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1982년도에 건축한 구 건물이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센터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헌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과학영농실은 지금 음식학교 있는 그쪽에 예찰답이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하는 그런 논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신축코자 합니다.

◯남기호 의원  신축하고 나중에 거기 구관은 뜯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럴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셨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소득개발과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 및 교육 강화입니다.

작년까지 기술지원과 소속에서 올해부터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본점 서부지점, 동부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동로 분소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 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배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드론, 균평기, 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등을 활용한 실용 가능 디지털 벼 재배 기술, 악성 노동력 절감 기술 등을 투입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은 농암 지구 옆에 농기계 임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올해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토지분하고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안 그래도 내일 서울에서 토지 소유자분이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의향이 부지를 판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행 잘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 사업 조서에 감홍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이거는 제가 본 의원이 봐서는 지금 농정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지원을 했잖아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겹쳐지잖아 그죠, 센터하고, 이 부분은 또 보니까 여기는 선호를 하는 게 보조가 20% 더 주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맞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보조 사업 비율은 50%로 똑같은데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런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하여튼 저는 겹치게 되는 거는 웬만하면 농정과로 주고 여기는 또 다른 걸 하나 더 새로운 작물이 있으면 넣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감홍사과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농정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거는 지금 신기술하는데 마성에 딸기 농장 한번 가 보셨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가 봤습니다.

◯김경환 의원  양액으로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시범 사업을 떠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문경시가 새로운 특수 작물로는 제일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분이 창녕, 고령 이쪽에서 많은 기술을 배워서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한테 또 기술 전수도 좀 받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과장님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부분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저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육묘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나른한 오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0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로분소는 지난 연말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다음 주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면 상반기 안에는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숙 의원  상반기 안에는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영숙 의원  임대 농기계는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작년 연말에 25종 해가지고 5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하고 배송 차량도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농업인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김영숙 의원님께서 동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611쪽에 문경특화작목이 있어요.

시설 오이 양액재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액과 토경재배 어디가 좋다고 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어디가 좋다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양액재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경에서 2작기만 할 수 있는 걸 양액에서는 3작기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득 측면에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양액재배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양액은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함께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토경하는 데 하고 양액하는 데 가보니까 양액이 상주가 좀 더 발전이 됐다그래서 그분 기술을 전수를 받으러 갔더니 그냥 홀대 받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양액을 앞으로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이제 토경은 쭈구리고 앉아서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죠, 무릎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오미자 특구로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냉해 피해가 많잖아요, 지금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데 2개가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죠, 시범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예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앞으로 이쪽은 저희가 워낙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확대하는 거 맞고요, 저희 문경은 농업이 1순위입니다, 농업이 안 되면 시내 상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실패하면 뭐 어때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많이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15쪽에 보면 새재 칡 상품화 재배 시범 도비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작년에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칡을 야생에 있는 칡이 아니라 재배를 성공을 해서 재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의원  재배할 데가 있어요,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일단은 하우스에 조금 재배를 해봤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래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시범해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좋죠,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그래요, 밑에 그러면 우리 다축형 사과 이거는 전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축형 사과...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일반 시범 사업들은 저희 소득개발과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다축형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고 있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다축형 이것도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소득개발과는 우리 문경 농업인들의 소득 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동로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획으로는 우리가 1월, 3월달까지 해가지고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대한 올 상반기 6월달 돼야지 다 완공될 예정이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긴 하겠지만 예상은 지금 5월 정도면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6월 안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3월, 4월달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농기계를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작년에 우리한테 계획 보고할 때는 1월부터 3월까지 집기하고 농기계 임대 쪽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 쪽은 조금 몇 달 늦춰지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저희가 오미자연구소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계는 좀 구비를 해서 바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벼 보급종 종자 공급이라고 있거든요, 200여 톤, 그게 지금 저희가 한 가마에 보통 보급종이 20kg에 40,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 5,000원 정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49,080원...

◯고상범 의원  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지원한 거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고상범 의원  오래 됐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장님 말씀이 1포에 49,000원, 50,000원대라는 얘기인데 지금 포대당 5,000원 10%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전체 종자대에서는 그렇고요, 저희는 차액 보전이기 때문에 차액이 저희가 보니까 보통 12,000원 정도 지금 차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5,000원이니까요, 50% 좀 안 됩니다.

◯고상범 의원  50% 좀 안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그전에 우리가 10,000여 명 되는 우리 수도작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오랫동안 이렇게 고정돼 왔으니까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략작목연구소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 사과육성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올해 전략작목연구소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전략작목연구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입니다.

전략작목연구소의 모든 사업은 사과, 오미자로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낮춰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맞춰 있습니다.

먼저 감홍사과 관련입니다.

감홍사과는 유전적으로 우수하여 소비자 기호도와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품종입니다.

국내시장 선점은 시간 문제고 세계시장에서 일본산 후지 품종을 이길 유일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문경 감홍사과를 제스프리를 능가하는 세계 1등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활용 중간 소재 개발과 제품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사과, 오미자 병원 운영입니다.

추경 사업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사과, 오미자 병원을 신설해서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3쪽입니다.

작년에 12월에 에센스 오일하고 연구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오미자 부산물로 에센스, 립스틱, 마스크팩, 샴푸 등등 다양한 향장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표준 공정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품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판매는 문경휴게소 상하선 휴게소하고 그다음에 오창휴게소 그다음에 문경새재직판장 그리고 오창휴게소 외 2개 휴게소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쉽게 구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기술센터 옆에 봄스카페라고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토사업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아주 제품이 에센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개 써봤는 거 중에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잘 하면 판매율도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민간 기술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 오미자 향토 사업단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아닙니다, 지금 향토사업단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군데 업체에 지금 기술 이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비 2억 정도를 받아서 1억 정도는 향토사업단 RND 사업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제가 알기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총 4,000만 원 정도는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그거는 새로운 업체가 생기면 아마 로열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까,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저희가 특허를 지금 상품 등록하고 특허를 지금 한 60개 정도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은 100가지 정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지금 가장 실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립스틱 아까 얘기...

◯김영숙 의원  예, 맞아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그거하고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에센스 오일 그다음에 식품 분야는 오미갈수, 오미라겔, 오미자 두유 그다음에 문경미소에 또 자일리톨 사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메이트 팜에서 오미자 콜라겐 젤이 있습니다, 요즘 석류 콜라겐 젤 시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김영숙 의원  예, 있습니다, 젤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그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아직 브랜드 강화가 안 돼서 조금 홍보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립스틱은 선물을 했는데 랑콤보다 더 좋은 립스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정말 명품입니다.

◯김영숙 의원  잘 하셨고요, 하여튼 본격적인 판매를 이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김영숙 의원  그리고 보니까 홍보대사로 졸탄을 위촉을 했던데 위촉 경위가 뭐 있습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그거는 우리 김미자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아마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숙 의원  예, 소장님! 한 말씀 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농업기술센터는 전 부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민 편에서 묵묵하게 맡은 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좀 분발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에센스라든가 립스틱, 마스크팩 이런 거는 아주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분발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우리 연구소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팀장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하고 지도사 훈련이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교육받는 사람 인력 양성...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재배 전문 인력은 크게 2개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현장 재배기술 24회, 국제교류 1회로 돼 있는데 2개 과정은 고품질 사과대학하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과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과 농가 대상이고 뒤쪽에 나오는 전문지도사 훈련은 저희 연구사 2명, 지도사 5명이 있습니다.

7명이 김경훈 소장님한테 훈련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후진 의원  전문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 인테리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시작하죠.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지금 바로 3월 7일부터...

◯진후진 의원  3월 7일부터 개강합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고품질 사과대학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몇 주 정도 교육을 합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지금 우리가...

◯진후진 의원  교육기간을...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사과대학은 24회.

◯진후진 의원  24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전문 양성 인력은 18회인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올해부터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분류해서 후계농업 중심으로...

◯진후진 의원  예.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승계농이 좀 많습니다, 승계농 중심으로 교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과, 오미자가 특히 우리 문경 사과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감홍이라는 사과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수 받아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계속 연맥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과, 오미자 병원 운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 방법이 어떻게 해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저희가 병해충 접수를 받아갖고...

◯진후진 의원  예, 접수를 받으면...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그다음에 우리가 병해충을 분리동정합니다, 분리 동정한 후에 현미경으로 검증해서 현장에서 즉시 진단을 내려서 그다음에 방제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농가에...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냉해가 왔다, 아니면 병충해가 왔다 하면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출동해서 현장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금 당장 처방까지 내려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처방하는... 식물체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 가지고 와서 병원균을 분리 동정을 한 후 현미경으로 검증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대책을...

◯진후진 의원  앞전에도 이렇게 안 해 왔는가요, 기술센터에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이렇게 해왔는데 주로 다른 데 맡겼어요.

◯진후진 의원  타 지역에...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그런데 저희가 사과 품질 향상이나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이런 쪽에 앞으로 해야 우리가 브랜드 육성이 되거든요.

◯진후진 의원  그렇죠, 예.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그런 품질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후진 의원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색달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산은 뭐 많지는 않지만 농가들한테 빨리 즉시 해가지고 우리 또 명품 사과, 명품 오미자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김경훈 소장님을 대신하여 고명진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0쪽에 보면 문경오미자연구소가 있어요.

운영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까지는 동로 면민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이 문경오미자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 활성화를 사실적으로 전략사업팀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남기호 의원  사과하고 오미자가 그래서 오미자연구소에서 꾸준한 연구와 함께 우리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방안이 있습니까? 오미자연구소에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지금 오미자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농가 등록체에는 545㏊ 돼 있는데 실제로는 350㏊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농장으로써 재기능하는 거는 지금 20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수익도 지금 1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오미자 1차 산업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원래는 고목하고 고목 사이에 손자 순하고 아들 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초 작업한다고 농가들이 우리가 못 하게 계속 10년 정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스타 같은 걸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들 순하고 손자 순이 안 옵니다.

그래 지금 고목에서 오미자 순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력이 원래는 2.5가 나와야 됩니다, 평당 2.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5에서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토양 전염성 병인 오미자 역병하고 푸사리움균하고 지금 좀 찬 거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개선할 방법은 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좀 더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간단하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토양 소독 리도밀동을 해갖고 소독한 후 그다음에 겨울에 담수하고 그다음에 한 2회 정도 콩과 식물이나 수단글라스를 심어야 이게 토양 개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시간이 없잖아요, 4, 5년 이래 걸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솔직히 뭐 좀 대책이 좀 난제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미자연구소에 운영 활성화 전략도 있으니까 신품종도 맹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3쪽에 융복합 고도화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중간 소재를 여기서 만들어 주는 데 맞죠.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한 가지 융복합 고도화하면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게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신성호 의원  정부에서 아마 농업 융복합 사업 기반 조성 사업에 의해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신성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서로 회의나 또 서로 문서나 소통할 때 장소를 이야기할 때 조금 난해해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호 의원  우리만이라도 이거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신성호 의원  작년에 거의 뭐 어차피 실적은 없었잖아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가공... 개소를 올해하게 됩니다.

◯신성호 의원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막 머리에 팍팍 박혀요, 잘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그래서 아까 콜라겐 젤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립스틱 그런 중간소재를 아마 여기서 가공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게 되면 원물을 여기다 갖다 주면 또 여기서 중간 소재를 만들어서...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최종 가공 공장으로 OEM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공정인데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신성호 의원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바 아마 우리 전략작목연구소에서 중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와 더불어서 이걸 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아직 인식 부족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그런 콜라겐 젤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홍보를 해서 이게 빨리 어떤 브랜드화해서 우리 문경의 전략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 전략연구소에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그리고 제가 또 부탁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미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사과 같은 경우는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라고 이번 28일 날 도비 신청을 할 겁니다.

20억인데 아마 시 의원님한테 먼저 허락을 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 밤낮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거 한 가지 좀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미자 금방 2차 가공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지금 도비 사업으로 농촌 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10억은 도비, 10억은 시비로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과하고 오미자만 여기에 종합가공센터에서 취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다른 구근작물이라든지...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용작물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좋은 소재가 있으면 다 중간소재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가공보다는 가공을 할 뿐아니라 사과는... 뭐라 해야 되나, 끝물에 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됐을 때, 사과 같은 경우는 공판장으로 낼 때는 지금 68,000원 이거든요, 15㎏에, 근데 직거래를 했을 경우 5㎏에 70,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3배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명품화 사업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은 우리가 물량이 많이 확대됐을 때 한 10% 이내로 그 양을 줄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에 대한 질의 요지를 잘 알고 계시겠죠.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어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이름도 멋집니다.

전략작목연구소로 해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전략작목연구소 탄생의 비화가 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고상범 의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담소장을 한 분씩 줄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전략작목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럼 그 정도로 우리 문경시 농민들한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안에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예.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전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과육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9 회의중지)

(14:48 회의속개)

(14:39 김경환 의원 퇴장)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올해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입니다.

소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3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흥덕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6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9쪽 생산원가 대비 낮은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입니다.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요금 개선이 확정되면 수도요금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팀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633쪽에 보면 시설 확충 사업에 산북면이 있습니다.

산북면에 지금 우리가 26년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리까지 해서 준공한다는 겁니까?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지금 대상지는 대화, 내화, 이곡, 우곡까지 돼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럼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하실 계획이죠.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지금 그거는 환경부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아직은 신청이 안 돼 있고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 신청 계획이 있으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올해가 총선인데 공약 사업에 누구라도 되는 그분한테 공모사업에 공약 사업에 좀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귀농 귀촌 귀향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마을에 정착을 하면 괜찮은데 윗부분에 가서 정착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1가구가 있으면 사실적으로 해 줄 그건 없는데 몇 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전주에 구전마을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가보셔서 해결방안을 방안이라보다도 하여튼 그런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깨끗한 물을 먹는 부분에서는 상수도가 그렇죠,  문경시 상수도가 최고 아닙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서비스 다가가는 서비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66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연간 73억 8,5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시설 22개소, 마을 펌프장 그리고 부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사전 규격 공개를 실시하고 3월달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4월달에 입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인계인수를 준비하여 7월 1일부터 대행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저는 당부만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깨끗한 상수돗물 먹기 위해서는 우리 취수장이 있잖아요, 달지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금천 지역이라든지 내성천이야 뭐 예천 쪽이니까 금천지구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소규모 있잖아요,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공모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그래야 우리 7만 문경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거기서 달지에서 취수된 물이 우리 문경 시민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먹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경 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먼저 678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4년 2월부터는 케이블카 삭도설비 외자 구매를 위한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자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과 토목에 대한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4월 20일에는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부지인 제4주차장 일원에서 도지사님 등 주요 내빈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문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공원 시설물 정비 개선 사업입니다.

탐방로 노후 화장실 보수 공사에 4,000만 원, 촬영장 옆 족욕장 외 6개소 정비를 위해 2,500만 원 등 총 2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81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6,000만 원입니다.

기존 박물관 우측에 연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장고를 증축하고 노후된 상설 전시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부지 지반 조사와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옛길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 의회에서 첫 만남 같습니다,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오늘 눈도 많이 와서 문경새재 풍경도 좋지만 또 일거리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2024년 4월 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꿈에 그리던 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20일 기공식 하게 되면 25년도 15일 쯤 준공 되는데 올 1월 1일날 신현국 시장님이 돈달산에서 2026년도 1월 1일 해돋이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주흘산 1,000m 고지에서 해돋이 하자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와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그러면 모든 거 발주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정류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케이블카 외자 구매가 되고 지금 설계는 거의 완성 단계인데 외자 구매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건축과 토목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하부승강장, 상부승강장 같이 동시에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이거는 또 우리 시민들이 문경관광에 아마 색다른 정말로 새로운 관광 매체가 트렌드가 되니까 안전하게 무사히 공기 내에 잘 준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주요 업무 보고에 문경새재 오미자 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이 빠졌어요, 지금 휴관 중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휴관 중입니다.

◯신성호 의원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요 업무가 안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3층하고 내부 수리 중에 있어서...

◯신성호 의원  그래 제가 그거야 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문경 오미자 테마파크 공원을 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오미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자그마치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부 몇 개 민간업체에 위탁했다가 계속 시간만 끌어서 그동안에 손실이 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서면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오미자 이번 아까 전략 사업 연구소도 생겼고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만들고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참 사실은 도농복합 교류장도 돼야 되고 관광 체험장도 돼야 되고 부대 시설이 많습니다.

테마파크 주변 공원까지 다 아우러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관스님이 입주를 하신다,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걸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요.

진짜로 오미자 관련해서 테마파크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사실 관리사무소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 다 안 해봤을 건데 자세히 있다가 보면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아주 준비를 잘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잘해놨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새재관리사무소로 가는 순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아주 유명무실하게 됐는데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부시장님 그거 체크하셔서요, 용역을 주든지 하더라도 오미자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4페이지 보면 어드벤처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보완할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작년에 어드벤처 그쪽에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대충이라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작년에는 사업 자체가 공단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평일에 들어오는 게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평일에요, 주말이 아니고요, 평일에 300명 400명이 들어오면 주말에는 1,000명씩 들어온 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하느냐면 저희가 걸 갖다가 제일 처음에 준공할 때 가서 한번 타봤거든요.

그래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관광객이 과연 여기 와서 이걸 가지고 타려고 하겠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그냥 보강하는 부분만 지금 해가지고 이제 시설비가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혹시 개관하면서 이 부분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나, 그 호응도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관광객들한테도 오면 설문조사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품권 5,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조사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우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이제 오미자 테마공원 부분인데 전자에는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셨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근데 갑자기 또 새재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오미자와 연관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래서 다른 오미자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는 하다가 그래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차라리 이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구해보자, 해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직전에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오기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고상범 의원  사회적 기업 그쪽에서 안 했습니까? 운영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닙니다.

◯고상범 의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미자 테마공원을... 그부분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 다른 데서 위탁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게, 그리고 678페이지 새재케이블카 조성 사업이거든요, 현재 소장님 올라가서 지금 최고 문제점이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저희 감정가에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괴리를 계속 지금 좁혀나가고 있는 중이고 협의 기간 안에 저희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직 그 부지 매입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월 20일쯤에 기공식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시작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나 공사라는 게 보면 부지 매입이 우선이고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예산이 와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지 매입이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토지 관계자와 자주 미팅을 통해가지고 토지 협의가 매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게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없었고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보면 제2주차장에 화장실 신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7억 5천을 들여가지고 새로 하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경새재가 관광지 1위에 빛나지만 그 명성에 걸맞게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좀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너무 붐비고 물이 모자랄 정도로 화장실이 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2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나올 것인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설계가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설계가 3월 중으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또 공사 발주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올해는 완공이 될 것 같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실제적으로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는 BF도 받고 이러다 보면 BF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BF를 받는 거는 받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는 하겠는데 연말까지 가능한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새재를 찾는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또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늘 스마일 새재 그죠, 스마일 새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화장실은 도비가 확보된 건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직 도비 부분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도비가 도의원님께서 확보를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내려온 거 아닙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저한테 얘기로는 도비가 확보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우리가 중요사항이 새재 케이블카 아닙니까? 케이블카인데 우리 상하부 승강장에 토지 매입도 지금 좀 덜 됐다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하고 문화재 지표 같은 거 다 했잖아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문화재 지표 조사는 끝났습니다.

◯남기호 의원  지표 조사.... 뭐 없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지표 조사만 했고 실제적으로 그쪽이 시굴 지역이라 가지고 한 5% 정도에 대해가지고는 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역 자체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보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예술회관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올해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0쪽 문화예술회관 공연, 연극, 영화 운영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획공연 9회 이상, 연극 24회 이상, 영화 48회 이상, 국비사업 공연 3회 이상을 실시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695쪽 신규 사업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행사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실감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저명한 화가들의 명화 및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월 26일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명화 미디어아트로 꽃피우다, 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등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다녀갔습니다.

699쪽 문희도서관 작은 미술관 운영입니다.

문경읍에 소재한 문희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문경읍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미술감상 교육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거점을 마련하여 모임을 병행하여 이용객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희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작년에 1회 전시를 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3회 더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비 부담분 2,500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 시에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회관이 마지막이네요, 그죠, 관장님! 너무 고생이 많고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도서 반납대 그걸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진짜 그게 유익하거든요, 그거 없을 때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죠, 무인반납함을 갖다 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전시 행사운영이 있는데 우리 제가 가봤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거 같아요, 그죠, 저도 색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뽕뽕뽕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가 염려하는 건 또 이제 우리 청소년 무용단이 있어요 2층에...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특히 우리 어린이 무용단이 또 합창단이 작년에 발표하는 걸 보고 다들 감동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맨발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했고 3월 중으로 발주해서 가능하면 4월 초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가급적 빨리 준공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시장님, 농업을 사랑하는 부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문경은 더 좋은 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계속 거의 토요일마다 금 토 거의 한번 나가보는 편인데 시민들이 얼굴에 웃음기가 있다, 행복이 넘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관장님! 가장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보면 한국인의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중문화의 자긍심이 대단히 높고 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96.6%가 우리 대중문화는 아주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늘 문경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를 시켜주고 애쓰시는 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욱 다양하게 수준 높은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잘 선정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전에도 항상 물었는데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동시에 대관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할 수 있는 데까지 양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람 인원이 필요하면 한번 확보하는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소공연장에 음향 반사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김영숙 의원  음향 반사판이 소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대중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김영숙 의원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대공연장에는 있는데 소공연장에는 그게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거 꼭 준비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덧마루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기도 놓고 그리고 연주하는 분들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덧마루가 좀 몇 개 있었으면 대공연장에서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건 불편하니까 소공연장에 그런 덧마루를 좀 몇 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하여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관장님! 마지막 시간인 거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또 우리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를 기여할 수 있는 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4년도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주로 도서관의 환경개선 공사와 활성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작년 가을쯤에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떤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또 질문도 해주셔서 저희들 몇 곳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도서관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상주시가 개관은 안 했지만 현재 임시 개관해서 첫 시립도서관이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많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저희들 시에 있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사람들이 시간당 가장 많이 모이시는데 그곳에 좀 협의를 한번 해봤더니 장소성 문제라든지 24시간 개방성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문학의 거리쪽이나 도시재생에서 사업한 공간들 이런 곳을 살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보통 공공시설에 많이 하긴 합니다.

주민센터나 뭐 구청이나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많이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혹시라도 뭐 그분들과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 도심에 지금 상가에도 빈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임대료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활용을 해 보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민 모두가 365일 밤낮 없이 우리가 이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수리도 하고 개선 공사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독서 함양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저희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꼭 9월에만 독서의 달 하는 것이 아니라 평달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보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모전도서관인데 모전도서관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서 독후감이나 뭐 독서 많이 빌려가는, 대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시상식도 좀 하고 격려도 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산회)

◯출석의원(9인)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백승모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건축과장            최성규

보건소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사과육성팀장        고명진

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      권영세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