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11:00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

3.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7.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

부의된안건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2.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	2

(황재용·김경환·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4.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5.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고상범·김경환·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6.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2

(김영숙·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7.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8.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김영숙·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0.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시장제출)	5

(11:00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73회-본회의 제5차(2024년2월23일)

제273회-본회의 제5차(2024년2월23일)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은 20만 원으로 시의원 및 그 밖의 결산검사위원은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동결된 수당을 현실화하여 재무 전문가 선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결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

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5.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6.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의원발의)

7.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고취 및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법인격 및 명칭,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통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도시 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법인격 및 명칭,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정의, 시장의 책무, 이용자 적용 범위,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애국심 고취를 통해 보훈·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독서문화의 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독서율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정책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사업의 건,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건,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년도 시행결과 및 2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4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

(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175개소를 5개소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및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건물 위생관리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

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의원(9인)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백승모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세정과장            윤일수

회계과장            권순구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농정과장            김남일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건축과장            최성규

보건소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