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건의 승인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용분야를 보면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수시보고회를 개최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였으며 또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납세 편의 시책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도 세입결산액이 4,648억원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한 304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사업추진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다고 보이며, 세입분야에서는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304억원이 증가되었고, 세부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유스호스텔 등 사용료 감소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4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의료사업 등 사업수입 8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84억원, 이월금 75억원, 전입금 14억원, 보조금 196억원, 지방채발행 8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회계에서 일반부담금 15억원, 기반시설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회계에서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86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균특회계보조금 증가로 8억여원이 전년대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특별교부세로 모전근린공원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보조금 중 균특예산도 신활력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37억원이 증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58억원과 특별회계 17억원으로 전년대비 14%증가하여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결산액은 3,987억원으로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였으며 서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 영순·산양·가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 복지,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 친환경인증미 학교지원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예산사업과 교육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대하여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강문화센터 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영강체육공원,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농업분야에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한 신활력지원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과수특작원예작물 육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농가소득증대에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불용액이 296억585만5천원으로 총 지출액 3,986억7,270만7천원의 7.3%로서 전년대비 16.3%정도 불용액이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특별회계부분에서 융자금지원사업 등이 저조하여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 차입금 60억원을 상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시민을 위한 행정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제5대 김대일 전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제도로서 2009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성과분석, 결산에 있어서 기금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67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6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9년도말현재 자산총액이 603억2,766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2억8,878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5%인 36억9,496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0%인 44억91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본적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대한 배수관확장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시민이 수질악화와 식수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회계과장 이욱재  여기에 세입부서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는 세출부서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