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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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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1월5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문경시의회 가선거구 김지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개원된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우리 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공사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지난 10월28일부터 4박7일 일정으로 요르단 암만의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문경의 개최능력과 유치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는 것을 보았을때 시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를 촉진하며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 넘치는 문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전국 어딜가나 문경이라는 지역은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라고 예찬한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우리 문경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희망찬 그날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때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챙겨서 시민에게 만족할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주문하면서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철로자전거 관광사업은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여 문경의 관광상품으로 가장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철로자전거 사업이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 성수기와 휴가철에는 철로자전거 이용객 수가 집중되어 관광객이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 또한 많이 노후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경 철로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성신사업 주식회사와 2009년 11월20일 지균법 제16조, 제28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1월27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우리 시가 현재까지 철로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열차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광산 유출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가 폐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폐광이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광산 유출수로 인해서 여름철엔 녹물이 다량 유출되며 박물관 앞 하천에 백화현상 등이 나타나 하천바닥에 쌓이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론 우수기와 갈수기에 따라 하천의 수위차이가 많아 적정 담수량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되는데 보 설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및 마을 간이상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수도 누수율이 경북도내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44.9% 정도이면 약 4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노후관 교체에 대한 시급함과 심각성을 우리 시는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물탱크 현황을 보면 전체 135개소중에 FRP나 콘크리트 등이 66개소로 위생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교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과 판로개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 못지않게 유통구조개선과 판로개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아울러 적극적인 판로개척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과주스 플랜트 가공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과생산기반 조성 및 문경사과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하여 현재 생산농가에서 직접 의뢰받아 가공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 사업의 1일 가공처리 능력과 가공처리량 및 이에 따른 전담인력 현황과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보다 알차고 유익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노진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경시가 하면 무엇이든 된다”는 신념하에 잘사는 문경, 달라지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열심히 다니시며 수고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경 레저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것처럼 문경 레저타운 오장홍 사장은 홀인원 이벤트 업체 선정과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주도한 사실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감사원은 문경시를 비롯한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해임 등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주 기관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5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경서라고 했습니다.
  문경에서 항상 좋고 기쁜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은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주인 문경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선거구 박병두의원입니다.
  먼저 제142회 문경시의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고오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2015 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5년도 우리시 인구가 16만이였으나 2010년 현재 8만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행정구역은 예정과 동일함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읍면에 1,2로 구성된 것을 한개 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는 130개의 법정 리동이 있고 220개의 행정동리가 있습니다.
  이중 220개 행정리중에서 백가구 미만이면서 1리, 2리, 3리 등으로 구성된 행정리를 하나의 리로 통합한다면 89개 리를 감소시켜 131개 리로 구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자연부락들의 거리가 멀어 이장의 업무수행과 주민불편이 예상되지만 예전에는 자전거, 도보가 교통수단이였지만 요즘은 대다수 차량으로 이동하고 반장들을 잘 활용한다면 업무수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읍면에 1,2로 구성된 것을 한개 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경시의 공공요금 중의 하나인 시내버스 요금 인하에 따라 지역 읍면 상권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대책과 공공버스 정류장 사업자 수익 감소로 인한 공용버스 정류장 사업자의 수익 보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경시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사적 제 147호인 문경관문에 있고 옛길은 명승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5일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시민공청회 결과 일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무계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업주체가 불분명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검토 내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개발과 환경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5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단계로 지리산, 설악산, 학가산 등 내륙공원과 한려 다도해 등 국립공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한두개씩 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지는 환경훼손 검토,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민간 전문기관에 경제성 검토를 거쳐 케이블카 설치에 모범이 될만한 국립공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8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래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에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도립공원 지역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나선거구 이응천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상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민이 원하는 화합하고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고민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의정에 몰두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단순히 감시기능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동참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는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와 시민의 편에 서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백만명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이 3백만명에 대한 관광객을 점촌중앙시장과 신흥시장을 방문할수 있도록 한다면 중앙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행정소송 계류중인 기업체,  MOU 체결업체, 민간인을 포함한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일성레저산업 주와 소송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가 어떤 이유로 소송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모전공원 조성공사에서는 토사를 계속 반출하였음에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복토용 흙이 부족하여 재생골재를 만들고 나오는 자재를 구입하여 복토를 하였고 또한 문경사과 축제장 사과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은 사과박스를 적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사과판매 부스 뒤쪽에 옛길박물관의 잔디밭을 일부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관리부서의 반대로 농민들의 반발을 받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가지 사례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협조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1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나온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시의 나아갈 좌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991년 3월26일 실시한 지방선거도 벌써 6대에 접어들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게 된 것도 어언 20년에 달하고, 6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의원이 교체되는 동안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보나 아직 시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자인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피터 밀러씨가 지은 스마트스웜이라는 책을 인용하면 “개미보면 알 수 있다, 집단지능이 위대한 이유”라고 전재하고 고등동물인 사람이 곤충에게서 지혜를 배운다는 사례로 “대중의 지혜”에 그 열쇠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의 전문가 생각보다 다수의 보통사람의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지혜로울수 있다고 하며 수많은 개체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미나 꿀벌, 새나 순록 등 무리지어 생활하는 무리들의 수많은 사람이 소통하고 생각을 교환하면서 집단지능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다시한번 같이 생각해봅시다.
  이에 우리 모두는 특정인 몇몇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와 청렴,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세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대 또한 러닝 문경이라는 기치아래 우리 모두 바쁘게 달려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중 몇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5대의 의정활동중 가장 어렵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왕세종 신축문제와 옛길박물관 조성, 영순 시부지와 새재유희시설 교환문제,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한 협약서의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시의 대왕세종 재건립 건은 1999년 4월에서 2002년 2월에 신축한 태조왕건 촬영장은 시비 4억3천만원을 포함, 33억4,800만원이 투입 완공된 고려 백제궁 96동을 철거하고 KBS 대왕세종을 조선시대 조선궁 등 80여동을 전액 시비로 새로 하였으나 많은 토론과 협의로 시의 요구액중 20여억원을 삭감하고 6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에서 2009년에 준공하였습니다마는 당시 의회에서 몇몇 의원은 태조왕건은 백제, 고려시대 건물로 그대로 존치하고 타 장소에 조선시대를 건립하라고 수차례 조정하였으나 결국 의원 다수의 표를 확보치 못하여 당초 건립한 태조왕건 건립 33억4천만원의 자산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문경새재 박물관은 1991년에서 97년까지 사업비 도비 21억원, 시비 14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35억4천만원으로 건립하였으나 그후 2007년에서 금년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 담장 철거 등으로 국비 15억, 지방비 26억 등 41억원으로 재개관한바 있습니다.
  이사업 역시 지금 서울에 있는 덕수궁이 주위 돌담장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옛길박물관 역시 담장을 허무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남기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상기 두가지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자책해 봅니다.
  이로 예산의 중복투자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이 가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할수 없었고 전임자의 흔적 없애기라는 여론 등으로 주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오늘 하루 문경시 상수도가 얼마나 새는지 압니까, 하루에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하루에.
  상수도 사업의 예산투자 미흡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일평균 1천여만원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상수도 사용량중 사용료 수입은 금년을 대비해 볼 경우에 37억5천만원인데 비하여 누수금액은 38억내지 39억원으로 수입대비 50.91%의 혈세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미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이 절도범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은것과 같다고 생각되며 연간 100억원정도만 타 회계 전입금을 충당하였더라면 이러한 실정까지 오지않았다고 생각되며 2011년 예산편성시 부터라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 연말까지 채무가 460여억원으로 추정되며 우리 시가 그간 체결한 MOU 포함 협약된 전체 투자예상금액을 용역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될 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 관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2011년 예산편성 작업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장 공약사업과 지시사업에 편중해서 편성하다보면 실제로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이 누락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로 가진자보다 서민층을 위한 예산과 농촌, 소상공인, 영세상인과 1,2,3동을 포함한 기존 시가지의 디자인 사업 등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문경의 주제에 맞게 새로운 도시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장기 임대주택, 서민층의 전월세금 지원, 상수도 사업의 집중투자로 누수를 낮추고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챙기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2011년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문제에 있어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 활성화와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존 시가지의 상권이 쇠약해져 있고 중앙시장과 양지마을금고에서 문경여고간 정문간 도로상의 아케이트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소시민들의 생활이 편해질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상가 활성화와 교통량 해소를 위해 2009년 시대공업사, 삼일여관 등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공유재산변경을 승인한 바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아서 시가지 주차장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의 시가지 주차장 예산의 편성지구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시장, 신흥시장 등에 일정기간에 국화, 서예, 미술작품 등의 전시와 행사로 주민유도가 필요한 바 상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시행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추진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26건의 양해각서 및 협약이 있어 내용과 추진현황 및 이에 대한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비, 도비와 우리 시가 부담할 사항에 대하여 기 지원한 시비와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부담할 예산에 대하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방향을 통해서라도 상세한 부담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곡역사 복원 의향입니다.
  조선시대 한성에서 지방으로 연결되는 도로중 우리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는 제5로로 30리마다 역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전국에 540여개의 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곡역사를 복원함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교통수단을 재조명 비교함으로써 교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변 불정원터, 고모산성, 토끼비리, 문경새재 영남대로 등 옛 교통관련 문화유적과 연계될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곡역사를 복원할 경우 추정 예산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입니다.
  작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공무원 등 인건비와 지방채 발행 제안 등 자치권의 행사를 규제하고 지방정부 재정 심사시 정상, 주의, 심각 등으로 분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강력한 자구계획 수립을 이행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최소화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그 예로 광주시의 경우 도로확충을 자제하고 예산 10%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일정기간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기간 예고제와 경상경비를 주는 전담팀을 가동하고 대전 중구에서는 시정소식지 발간을 중단하고 커피자판기의 타이머를 정착, 야간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작은데까지도 예산절감의 자구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앞으로 우리 시의 지방재정 건전 강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의 개발계획입니다.
  문경새재지구 개발에 있어 기존 설치된 구조물 등 시설과 향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도면에 기존과 향후계획을 표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질문입니다마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문경시의회 다선거구 시의원 김대순입니다.
  문경시의회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현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문경시민과 문경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5기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 시를 이끌고갈 전략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8일 폭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도로, 하천, 수리시설, 주택,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복구현황과 2011년도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박성도시의원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러닝문경 2015 군인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현국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정에 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니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강생활체육시설 2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 미수령자 및 면적, 향후 보상계획과 철길쪽 입구 도로확장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증가로 친환경 유기농 농특산물의 수요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인 사과, 오미자, 쌀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실천 방안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실천 계획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을 위한 생산기반인 지력증진 대책, 축산분뇨 활용방안, 숲가꾸기사업 부산물 이용방안, 농약피해 및 사고예방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문경시와 인접한 타 시군 지역에서는 원예시설 하우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채소 및 고소득작물을 대상으로 원예시설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녹색나눔회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영신숲 옛 복원사업 추진계획과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전국 최대 오미자 재배지역으로 매우 우수한 오미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오미자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과 가공시설 육성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오미자 판매농가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지식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문경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성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점촌1동, 3동 호계면 출신 안광일의원입니다.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국제군인체육대회가 우리 문경시에 반드시 유치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들의 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2지방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이 아주 절실합니다.
  우리 문경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농지역이 모두 열악하지만 농촌지역에 유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연 600억원 정도 되는데 비해 도시 빈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조례 하나뿐인데 그 금액은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답변드립니다.
  둘째, 시민체육대회 및 문경문화제 각종 읍면 축제는 전 시민이 하나되는 시민의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인데 일부 공직자 및 관변 단체장들의 과잉충성으로 인하여 화합과 화해의 길을 유도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의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체육대회 및 문화제는 입장식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입장 등위를 매기지 않던가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한겨례 신문에 의하면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대둔산, 팔공산, 금호산, 두륜산, 내장산 등이 대부분 적자상태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설치하려는 케이블카는 환경적인 부분도 변수지만 사업성인 면에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지난 세종대왕 세트장 건립때도 입장객 폭주로 투자액 60억원을 건립 3년 이내로 모두 회수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지만 지금 추세로 연수익 3억원 정도로는 20년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케이블카 역시 지난 공청회시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연 매출이 86억여원을 제시하였는데 투자액 250억원을 이 역시 3년내에 투자비 회수를 목표로 세웠는데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문경새재는 잘 보존된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연 3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지역언론사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시민이 반대한 케이블카 사업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모아주실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넷째, 시도단위 축제나 행사를 문경새재 1관문 앞에서 함으로써 사적지의 부실화 우려와 잔디밭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야외공연장 앞 유희시설부지를 각종 축제나 행사시 이용하고 축제외 시간은 족구 등 간이 운동시설과 캠핑장으로 이용함으로써 많은 단체 체험객들을 유도하여 청정문경을 알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44.9%인 상태로 경북 최고수준인데 연 상수도 요금 부과액을 기준할 때 45억여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근 예천처럼 공기업에 위탁운영하던가 획기적으로 하수관을 교체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문희아트홀의 영화상영이 매 주말을 이용해 3,4일씩 상영함으로써 영화관인지 공연장인지 구분이 모호해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문희아트홀의 개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화상영을 줄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휘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비례대표 김휘숙의원입니다.
  제6대 문경시의회가 개원된후 의정활동에 분주한 4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년동안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에 몸담아 왔습니다.
  큰 꿈이 자라나는 학생, 행복한 학교현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육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합니다.
  문경시는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3% 지원에서 6%로 상향하여 관내 32개 학교에 교육정보화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영어체험 학습실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세계속의 문경인으로 자라도록 해외 명문대학 탐방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희망의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나 발전기금 등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때 지역민이 다같이 동참하는 장학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 문경시 인재육성 장학회입니다.
  목표액은 100억원 조성시까지이며 조성방법은 시비 출연, 1시민1구좌 갖기, 독지가의 기탁, 출향인 모금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가칭 문경교육원을 운영하고 성적우수자와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영어체험학습 등 각종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인성과 지식을 키워 문경학생들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화군의 교육발전 장학기금, 영양군의 인재육성 장학기금, 고령군의 교육발전위원회, 영주시의 인재육성 장학회, 순천시의 인재육성 장학회 등 많은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도시 문경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간에 우리 시의 초,중,고 및 대학생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문경문화를 알리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5년후, 10년후, 20년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세계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문경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10%이상 줄고 10명중 4명은 노인이 차지할만큼 세계 최대의 고령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활력잃은 노인국가의 어두운 전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시대에 다다랐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수도 점점 늘어나 우리 시의 경우 2010년 6월말 현재 전체 65세이상 노인 16,760여명 중에서 독거노인이 3,950여명으로 약 24%입니다.
  독거노인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로움과 질병 등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을 제안합니다.
  오지마을 5명에서 한 9명정도의 독거노인들이 리모델링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는 개인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수 있고 질병이나 긴급구호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접근이 쉬워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복지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공동거주제는 자치단체와 주민이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가면서 농촌의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인정되어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예산군 등에서 1개소씩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김제시, 의령군 등은 사업체 수를 점점 늘려갈 만큼 큰 호응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사업 등 사회안정망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전체의 13%에 불과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맞춤식 복지를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휘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판로개척방안, 점촌중앙 시장 활성화 방안 및 상가활성화와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 민선 5기 문경시의 전략, 소상공인 지원대책,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교육지원을 위한 가칭 문경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검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지금 의장님이 답변내용을 조정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철로자전거에 대한 대책 또 은성광업소 폐광산 유출수 대책 그다음 간이상수도에 대한 누수율 대책, 사과주스 플랜트 가공산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과 판로개선 대책방안입니다.
  상수도문제는 우리 탁대학의원님과 안광일의원님도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철로자전거 부분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7,8년 운행을 했는데 시설도 노후화되어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에 대해 지금 우리가 시설이 부족해서 오전 일요일같은 날은 예약을 해도 오후라야 타고, 불편함이 많은데 지금 지역도 여러개로 확대를 하고 예를 들면 가은 구랑리, 불정, 또 진남 그리고 구랑리 구간은 복선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자전거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1대에 좋은 시설은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교체는 어렵고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고 성신산업하고 그 협약맺은 부분은 계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폐광산 은성광업소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특히 석탄박물관하고 또 가은지구 우리가 관광지구로도 활성화하면서 그 하천을 뭐랄까 친환경으로 또 하면서 폐광산 유출수도 대책을 세우고 경관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고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는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탁대학의원님과 안광일의원님이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누수율이 지금 뭐 사십몇프로 부분의 얘기가 지적이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부에서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부분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이게 뭐 우리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상수도에 대해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숫자가 좀 높은게 있는데 그러면 어느지역이라도 그러면 누수율이 0%가 있느냐...없습니다.
  그게 뭐 삼십몇프로던지 사십몇프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상수도관이 묻혀있고 하다보니깐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자원 공사하고 대행을 하는 부분도 쭈욱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현재 인력문제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위탁했을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걸 일시에 교체하는것도...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해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후관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주하고 다른데 몇군데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대행을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시설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일시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답변드리고 있는게 유통부분입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브랜드 부분,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해왔고 또 뭐 저희가 판매하는 부분도 많이 해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새재아침 브랜드도 되어있고 자매결연 맺은데 하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로 제일 큰거는 공판장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판장 부분이 APC가 들어선 이후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공판장입니다.
  공판장이 뭐 예를 들자면 안동 공판장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위치에 한다고 하면 유통문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공판장 문제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할까요, 노진식 의원님께서는 레저타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안그래도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있었는데 오장홍사장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동안 보도가 되고 감사원 감사처분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동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그 처분이 문제지적입니다.
  문제지적이고 결국 법률적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이 서야지 그 문제지적이 사실이 되는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소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제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은 징계안에 대해서 주주총회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따져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함께 논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두의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행정구역의 리동부분에 대한 법정행정동을 특히 이제 읍면쪽이지요, 리로 되어있는곳을 통합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이 문제하고 공공요금 버스요금 인하에 따라서 지역의 상권이 일부 피해를 보는데도 있고 또 정류장에 대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안광일의원님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른 리동 1,2,3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조정하는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문제이고 또 지역의 문화의 문제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자존심의 문제도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동네가 없어진다, 리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뒤에 따르는 공허함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것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적하신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길게 우리가 장기간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장에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저거에 따른 그거는 참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특히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 외곽지역 가은이라든가 뭐 농암이라든다 문경읍도 해당되고 또 동로 뭐 이런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공공 정류장 문제는 가은정류장은 대책을 세웠고요, 문경 정류장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즉흥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4,5년전부터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도 용역을 한게 대야산부터 먼저 한 이유도 우리 지역도 결국은 장단점은 어느 대책이던간에 순기능, 역기능이 없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블카 부분이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던것처럼 지금쯤은 우리가 관광 500만 시대에 여러 가지 대책으로 봐서는 필요할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된것이고 또 지난번에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지금 1억2천가지고 용역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추가 공청회도 해야 될거고 법적인 조치를 받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자세한 답변되기 보다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마음에 담고 심도있게 또 신중하게 또 아주 여러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문경새재가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말씀과 또 MOU 현황에 대한것과 함께 특히 일성레저타운 같은 것은 소송까지 되어있다는데 향후 대책,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두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쓰레기매립장하고 모전공원의 복토를 서로 연결하는 문제 또 옛길박물관 뒤에 잔디밭 사과박스 적재하는데에서 뭐랄까 협조의 부족으로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그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재관광객과 지역상권관계 연결하는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는 결국은 첫째는 주차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확보해서 마트라든가 이런 유통대형점에 못지않은 주차의 편리성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던 우리가 주차공간이 생기는대로 만들고 지금 현재 만든 주차장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또 상품권 더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성콘도 이 레저는 저희 MOU가 원래 작년말까지 원래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작년말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통보를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성콘도에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일성과는 하지 않고 다른사업을 하겠다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수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인가...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제가 어떻게 진행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저희에게 귀책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MOU 체결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까지 일성에서 아무런 사업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저희가 보는 일성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또 국비사업으로 지금 다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전공원 복토하는 이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대학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4년간 여러 가지 문제점, 갈등 그 예를 3가지를 드셨고요.
  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그다음에 세부질문으로 상가 주차장 부지확보 방안, 양해각서 MOU 체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유곡역사 복원 방안, 그다음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문경새재 개발계획, 그렇게 시정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중에 제가 공감한 부분도 있고 제가 공감한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감 안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견해차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왕건세트장, 대왕세종 촬영장 문제, 문경새재 박물관 앞에 담장을 허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옳다, 우리 탁의원님 견해가 옳다, 그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할거는 못될거 같고요.
  그 지적중에서 예산낭비다, 중복투자다, 전임자 흔적지우기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견해차이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수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민층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어느 누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인이나 시정이나 모든게 예산확보하고 세출과 세입부분이 쓸데는 많고 돈 예산은 한계가 되어있고 뭐 그런점이고 지적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 부분은 아주 정말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대공업사 부분도 그렇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문제가 최고 우선대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해각서 MOU 이거는 아마 실무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곡역사 복원 방안 부분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자리이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의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할것이냐, 늦었기 때문에 지금 할바에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타당성을 조사를 한번 하던지 해가지고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뭐 타당성 용역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건전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재개발 계획도 나중에 실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순의원님이 두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 전반적인 대책이랄까 전략하고 지난 폭우로 인한 도로하천 훼손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시정에 대한 것은 워낙 그동안 많이 말씀 드렸지만 뭐 그동안 농촌부분하고 우리가 또 시내하고 또 우리 기업유치 인구증가, 그다음에 관광부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농업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사과하고 오미자, 한우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해볼만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서 지금처럼 우리가 브랜드를 키우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농가에서 한다면 농업부분에 대한거는 좀 다른 변화가 있지않느냐...우리 홍철원장님이 어제 그전날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미자 브랜드 하나 이렇게 했는것만 하더라도 그게 큰 경쟁력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농업을, 우리가 규모는 뭐 인근 지역보다 우리가 떨어질수 있지만은 브랜드 키우고 농업중에서 우리가 대표할수 있는거로 이렇게 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업유치 열심히 해서 인구하고 관광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면서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져가고 체육부분은 이제 체육부대하고 해서 2015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교육부분은 우리 김휘숙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것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 올리고 하겠습니다.
  폭우 대책 복구현황하고 앞으로 복구계획은 실무적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도의원님께서 네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강체육공원 2차사업 부분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특히 사과, 오미자에 대해서 친환경 또 환경오염 저감방안, 지력증진 방안, 이런부분하고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의 유통시설 가공대책하고 농가의 지식서비스 방안, 그다음에 2015 대회와 관련해서 시민화합 이런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강체육공원 2차 사업은 그건 실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령자라든가 그런거 나중에 실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농특산물 앞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우리 환경오염 저감이라든가 지력증진, 유기농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도 이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것도 실무적으로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원예시설하고 하우스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영신숲 재생 그 방안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지, 공평 도로부분도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여섯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상공인 대책부분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도 되어있고 농촌현대화사업처럼 이자보전해주는 방안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은데 지적해주신 말씀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도 선거에서 공약도 했고 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예산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하고 문화제 할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화합의 행사가 아니라 뭐 지역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다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좀 각별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입장식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좀 그럴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 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씩 하면서 제일 그래도 우리가 뭐랄까 꽃이라면 꽃이고 또 시민들이 한번 이렇게 한자리에 할때 그 입장식을 한번 보는 모습에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해도 또 좋은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조금의 조정을 하던지 우리가 뭐 예산은, 돈은 많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읍면별로 이렇게 성의껏 준비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런 개선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도단위 축제, 1관문 앞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사뒤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의 부분은 행사에 대한 평가시 저희가 충분히 다시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부분은 답변을 올렸고요, 문희아트홀 영화부분은 저도 영화를 가끔 보곤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영화 한번 가져오면은 무조건하고 이틀을 사용하던 삼일을 사용하던, 사일을 사용하던 금액은 같습니다, 한번 가져오면 4백만원, 5백만원인데.
  한번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것도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운영하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휘숙의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쳐 생각못한 부분이였는데요, 가칭 문경시 인재육성 장학회해서 100억원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부분이라든가 예체능 이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미 영양, 봉화, 영주, 고령, 순천 등의 사례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어차피 예산의 문제이겠습니다.
  어떻던 시에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될것이고 또 모금도 따라야 될테인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0년을 대비해서 인구 뭐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로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에 대한 제안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도입해야 될지 아니면 시범사업 해야될지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귀한 제안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차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오환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적으로 거의 다 하신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서 3페이지에 대한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각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판로 개척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국소장님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님 처음에 되시고나서 우리 유통축산과에 시장개척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쭈욱 보니깐 그동안에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판로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온거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한우축제를 거쳐서 우리 문경시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도 증가가 되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지금 현재에는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고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어떤 그런 사례에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판촉할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도시인 서울지역에 우리 문경시가 출자를 하고 각 농축협들이 출자를 해서 거기에 어떤, 문경의 어떤 대표 브랜드인 뭐 사과나 오미자나 아니면 한우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직접 판매할수 있는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설하는 방안을 한번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신현국  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저희들도 따져봤습니다.
  봤는데 이 직접 판매하는 부분이 예산에 소요되는거에 비해서 효과면이 상당히 뭐라그럴까...그부분이 기대가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하면은 효과가 있는데 좋은자리에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코너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편하게 어디 한군데 서울 시내 어디에 한다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유통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게 직접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하는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느냐하고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경시가 앞으로 미래를 좀 지향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연합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인력을 갖다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자금지원을 좀 해줘서 서울이나 이런데 어떤 큰 매장을 하나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로해서 받아서 이렇게 판매할수 있는 어떤 체계를 한번 만들어본다면은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문경에 대한 어떤 농산물의 홍보도 될것이고 판매에 대한 부분에 어떤 획기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행정서비스 지원체계가 단순하게 어떤 판매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에서 조금 더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촌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및 상가 활성화와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천의원 점촌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답변 관련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시장님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500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500만에 10%이면 50만이거던요, 이게 문경시 전체 인구를 볼때도 8만이라고 생각했을때 엄청난 인구인데 그 인구중에 10분의1만 중앙시장이나 우리 재래시장을 다녀갈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정말 좋은일 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유곡에 역사 찰방 복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엄청 찾아봤는데 기록은 있지만 그 건물의 형태나 이런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자료에 보면은 어사 박문수에 관한 비석이라든지 이런거는 유곡초등학교 앞에 실제로 또 있고 그다음에 유곡 찰방에 관한 것은 자료에 보면 1472년에 찰방형으로 승격돼 조선시대 종6품 관찰방 18개를 관리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역리가 469명, 노비가 83명이 살았고 여기서 전라도로 이렇게 순천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역사로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그다음에 유곡, 공평 지나서 장승백이도 문헌에 보면 장승백이가 달리 장승백이가 아니고 장승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장승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하고 그다음에 1954년도에 미국 스미스사와 연간 20만톤의 시멘트를 만들도록 우리 국가의 3대 기관산업으로해서 그 충주비료공장과 문경 시멘트공장 그다음에 인천 판넬공장이 3개 기관산업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시발점이였는데 그런 것을 자원화한다면은 엄청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한 점촌이 생기게 되는 점마의 유래에 대해서도 기와와 옹기를 굽는 그런 마을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옹기의 명장 한분이 명장이 될려고 신청을 해놓으신분은 대승사의 옹기굽는분이 명장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시장 신현국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당히 유용하게, 적절하게 모셔온다면은 좀 상당히 중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리고 또 얼마전에 TV에서 봤는데 유곡의 짚라인, 짚라인이 가을풍경을 담아 TV에 매스컴을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그다음에 옛날 그 자원들과 복합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자원을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중앙시장과 그다음 신흥시장, 재래시장을 살릴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리고 또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1동과 2동 사이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뭐 한 50억 가까이 드는가 뭐 그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 예산계장 자리에 오셨나....내년 예산 안에 얼마 들어가있지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일단 문화의 거리 예산은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한 6개월내에 공사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초예산 4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확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년동안 공사를 하고 그러면은 시민들의 상가,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일시에 할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ꡓ하고 답변)
  예, 지금 그 답변내용이 그겁니다.
  왜그런가하면 그 기간을 오래 잡을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한꺼번에 그냥 4,5개월이나 주로, 그래도 상권이 조금 덜 피해가 있는쪽에 하니깐 다른데 예산 좀 확보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이미 다 하는걸로 방침은 서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시장님...500만명이 오시면 우리 문경시내도 50만명이 내려와서 하나앞에 5천원만 써도 25억이고 만원씩만 써도 50억이라는 돈이거던요.
  그래서 시장님,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게 없지 않나 싶은데 과감히 투자 좀 할 의향이 계십니까?
○시장 신현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현재 우리가 서면으로 한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답변도 사전에 준비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탁대학의원, 상가활성화와 주차장 부지확보 방안 답변 관련 보충질문있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다른거는 잘 들었고요, MOU 체결문제 이거는 타 부서에서 받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료를 새로 받아야 되겠고.
○시장 신현국  예, 예.
탁대학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답이 안나와요.
  우리가 기 공유재산변경 승인된 주차장 시가지, 다섯군데인가 한 70억 들어가는데 점차적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점차적이 언제까지 점차적인지...제가 묻기는 2011년도의 예산편성 계획을 물었는데 답이 안나왔네요, 우리 기획실장 뒤에 계시는데 내년도에 시가지 주차장.
○시장 신현국  그 시가지 주차장,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 신현국  예, 자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거는 다음 기획실 할  때 묻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우리 시의 전략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김대순 의원    에.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요, 사실 문경시가 관광을 지금 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거는 시내쪽에 사실 좀 큰 호텔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있었던 호텔이 엄청난 흉물이 되어있는데 그쪽 방면으로 어떻게 좀 개선방법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신현국  예, 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뭐 모든분들이 새재관광호텔에 대해서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유치권하고 법정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심하게 얘기하면 꼬이고 꼬여가지고 시정에서 행정이 이렇게 지금은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던지 하면 시에서 무슨 지원을 해줄수 있고 해가지고 빨리 새재호텔이 어떤 행태로든지 다시 문을 열수 있도록 하는데에 행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지금 조금은 정리가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치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소유권 관계가 있었는데...
김대순 의원    아 그리고 관광을 계속하는 차원에서 끌고 가는데 제가 느끼는거는 지금 문경시에 공단을 너무 많이 조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차원하고 공업부지는 좀 다른 견해가 아닙니까?
○시장 신현국  공단하고요?
김대순 의원    예.
○시장 신현국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차이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시정에 가장 큰 목표랄까 부분이 인구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숫자를 얼마나 지역인구를 볼거냐...저는 지역인구가 아무리 적게봐도 10만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만 뭐 더 많으면 좋지만 우리 문경의 입장에서 뭐 구미나 포항처럼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10만은 넘고 좋게는 한 십오만까지 되면은 그정도 위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동안에 관광, 문화 뭐 이런게 어우러지면 도시가 이렇게 자립이랄까 뭐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는데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여러 부분이 거의 허구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구를 십만이상으로 늘릴려고 할려면 대책이라는게 그러면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서 대책이 나오느냐,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유지도 아니고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업종을 제한하고 우리 지역에 아주 맞는 업종이고 이미 법적으로도 모든게 농공단지에 들어갈수 있는 업종, 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들어올수 있는 업종이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업종, 업종별로 전혀 문제가 안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면적도 그렇게 적은 면적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이런 환경부분은 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되 기업유치는 계속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아직은 공단을 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거도 좋은 방법인데 오히려 좋은 병원을 하나 정도 유치해서 진짜 의료서비스도 국민들이 좀 잘 받을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끌어보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신현국  그런데 병원하는 사람이 인구가 받침이 되고 지역이 발전해야 병원이 들어오는...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김대순 의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깐 어차피 좋은 병원 정도를 유치하면은, 어떤 그런거는 아니고 병원으로 오는 많은...
○시장 신현국  지금 이런 체육부대라든가 다른 이런거 하면은 어차피 병원도 좀 그런부분이 있어야 다른게 또 같이 연결되지요.
김대순 의원    앞으로 그런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없습니다.
○시장 신현국  소상공인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교육지원을 위한 가칭 문경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검토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휘숙 의원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질문을 보완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3일과 14일에 실시한 조,중,고 전국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문경교육지원청이 학력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또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지금의 내신에서 내신과 필기고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열정도 있고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때 가장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가 학교 현장하고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서로 교육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가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쓸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제안하신 내용 정말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김휘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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