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4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37% 증액된 8억9,0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에 7억5,081만4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에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에 861만5천원과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375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일반운영비에 6,3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변동 없이 1억3,200만원, 월정수당 1억6,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82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30만원, 의원국민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에 1,182만원 등 총 4억4,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의정활동홍보 카메라구입과 홍보용 전자게시판 설치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운영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에서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 인건비에 2,68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2,5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집기와 의원님 사무실과 휴게실에 TV구입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위탁연수교육비에 1,980만원, 의원님 공무상 국내출장비에 2,820만원과 84페이지에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직원 국제화 여비 1,22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의원실 관리와 사진촬영 직원 보수에 8,7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2,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4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무위원회실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의 규모는 8억9,05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38% 증가한 4,544만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전년대비 7.96% 증가된 5,536만3천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6.63% 감소된 99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의정활동 홍보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의정활동 홍보용 전자게시판 시스템 설치 사업비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산취득비의 감소로 6.63%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및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보면 우리 문경시의회에 어떤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회기간 중에는 직접 유선으로 중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이걸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상당히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집행부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광고라든지, 정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가정에 다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가 한개도 없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잘 된 것, 아니면 잘 못된 것 이런 것을 집행부를 칭찬하든지 아니면 지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떤 구전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어떤 목적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쪽에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기 보다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수집해 보십시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이 똑같은 6만5천원, 4만3천원, 공이 부담을 하는데, 해외연수 문제에 관해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에 대한 경비가 우리 시의원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의장님은 가면 의전을 수행하는 직원까지 대동을 하고 이러는데, 의장은 우리 의원들의 대표일 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정담당 김현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25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은 18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침서에 어긋나면 제재 받습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저희들이 지침을 준용해야 되니까, 그에 적합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응천 위원    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대표권을 줘서 어떤 그런 것을 대표를 수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인센티브는 좋지만, 직원들도 보면 급식비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식사비 이런 것들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식사비 이런 것은 똑 같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의장이라고 해서 1그릇에 2만원짜리 먹고, 의원이라고 해서 1그릇에 1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은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여비는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것은 똑 같은데 그러면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 해외를 갈 때 이럴 때는 지침에 의해서 비행기표 이런 것을 좀 싸게 해주든지 그래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되는가, 사람을.
○의정담당 김현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이응천 위원    아니, 의장님이 계속 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면서 우리 문경시 의회가 존재하는 한 의장, 부의장 그 다음 위원장이 계실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얼른 얼른 고쳐야지, 이거 스스로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물어보지는 안했어요.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있으면 그런 지침에 대해서 좀 항의 같은 것 이런 것은 안합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에 보면 국외여비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10명해서 공이 같이 한번 다녀오는 것이고, 그 다음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의장 국외 연수, 아, 이건 수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위원    김휘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직급별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공통경비로는 어떻습니까?  지난 5대라든지 전에는.
○의정담당 김현식  예, 5대 때에는 규정대로 지출을 해서 집행은 거의 같이 가시기 때문에 같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렇게 해도 나중에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그냥 같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다른 직장에서도 직급별로 이렇게 다 출장비가 다르지만, 여행 같은 것 가고 이럴 때는 공통경비로 쓰고 나중에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5대 때에는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해가지고.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그렇지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된 의견인데요.
  굳이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고 공이 나가서 쓴다.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정당하게 똑 같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사실은 국제화 여비에 보면 수행하는 직원의 어떤 쌈지 돈이 더 많이 따라요.  의장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어디가고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너무 차별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아까 광고문제, 지금 시에는 반회보, 또 시정소식해서 계속 나가고, 또 각종 신문매체 등 광고를 하는데, 전에 YCN방송이 점촌에 있을 때는 우리 본회의장을 생중계 했어요.  녹화를 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광고료 관계나 한번 알아보고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도 유선방송이나 일반 어떤 광고료를 줘야지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가 각 관공서만 보내고 일반에게는 배포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의정보고서 관계를 선관위하고 깊이 상의 해봐요.  방법을.
○의정담당 김현식  예.
탁대학 위원    의회의 어떤 이루어진 행위가 신문에 나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든지 해서 책자로 하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돌아가는 것이 뭔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보고서 발행관계를 선관위에 자문을 얻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의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의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제가 봐서는 의회 테니스장 보수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 테니스장을 개보수 한다고 얘기 했을 때, 밖에서 보는 눈이 의원들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넘어가보면 의회 테니스장 1개소 150만원인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부분이 의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성의 소지가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업무를 하실 때, 주의 깊게 해주셔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범위가 위축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아까 탁대학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집행부에는 문경소식이라고 해서 문경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의회소식 이렇게 해서 탁대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보고서는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 모르니까, 의회소식 이렇게 해서 홍보할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