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각종 조례안 및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 대하여 문경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성격이 상이한 두개의 부문을 하나의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어 수상부문을 분리, 확대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4개 수상부문 문예·체육, 교육·봉사, 산업·경제, 효행부문을 문화예술, 체육, 교육, 봉사, 농업, 경제, 효행으로 확대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위배되는 문경대상의 부상 수여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문경대상의 포상 범위를 현행 4개 부문인 문예·체육, 교육·봉사, 산업·경제, 효행부문에서 7개 부문인 문화예술, 체육, 교육, 봉사, 농업, 경제, 효행부문으로 분리·확대하여 수상함으로써 문경인의 자긍심을 더 한층 고취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문경대상의 부상수여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법질서 준수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규정에 미 포함된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동등한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추가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 등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순위유족을 포함시켰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 중에 미 포함된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선순위 유족을 포함시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동등한 수혜를 받게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표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토록 하였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 신용사회추세에 비쳐볼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인쇄,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의 일부조항이 불필요한 제약조건이 있어 자격 제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과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던 것을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촌1동 복합청사부지 추가 매입 건은 점촌1동 청사가 노후하고 동 외곽에 치우쳐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구)문화원 부지에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며,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산양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문화건강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에서 설명 드린 2건의 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21필지 3,706㎡에 3억 4,342만 3천원, 건물 7동 887.4㎡에 2억 85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