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업건설국 예산은 총 1,354억 1,14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 5,320만 1천원보다 16억 5,8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재료비 1억 5,554만원을 인건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는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문경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율곡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오미자 희망마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경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3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3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8%인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6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41%인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2%, 특별회계 6.48%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41%인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45% 증가된 2억 5,247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0.36% 증가된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1% 증가된 1억 6,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0.14% 증가된 1억 895만원, 도비보조금 1.61% 증가된 3억 5,257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0.86%, 공공질서 및 안전 0.25%, 문화 및 관광 6.37%, 사회복지 1.04%, 보건 0.10%, 농림해양수산 0.32%, 수송 및 교통 1.71%, 국토 및 지역개발 2.90%, 기타 0.01% 각각 예비비는 54.6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 0.47%, 유통축산과 1.26%, 친환경농업과 0.59%, 건설방재과 1.53%, 도시과 1.54%, 건축과 15.45%, 문경새재관리사무소 8.19% 각각 증가되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0.36%, 경상이전 1.85%, 자본지출 1.70% 각각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0.15%, 예비비 및 기타 47.5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69억 2,200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된 15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가 4,135억 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34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45%인 2억 5,247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36%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1%인 1억 6천원, 보조금으로 국·도비 기정예산대비 0.45%인 4억 6,1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2015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 등의 예산과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과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 등 4,100만원, 농가소득증대분야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700만원, 오미자 마케팅 및 홍보 7,000만원, 문화·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 봉암사 마애보살좌상에 주변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 1억 8,800만원, 근암서원 전통문화학교 운영 및 비품구입비 5,000만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보관소 설치비 8,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 문경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비 6,000만원입니다.
  체육분야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500만원, 문경시장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3억 9,00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분야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지원 3억원, 가은종합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 주민편익사업과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오미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5억원, 영순 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 2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사업의 성과지향을 위한 과목 변경,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안 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등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당초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발생한 예산요인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저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수질검사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이 24개소 중에 현재로는 13개소가 부적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수질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마을상수도는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불소는 기준이 1.5mg인데 2.37나온다든가 하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당초 88억 3,890만 8천원에서 4,180만 5천원이 증액된 88억 8,071만 3천원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써 민간경상보조인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은 당초 4,000만원에서 국·도비 3,526만원이 보조내시 됨에 따라 시비574만원을 포함한 4,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억 5,554만 8천원을 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당초 6월이면 배부되는 상생기금이 금년에는 배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경우는 6월에 2억 9,000만원이 배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8페이지.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 2,400만원과 시설비 2,4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 4,80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68만 1천원, 2010년 행정인턴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12만 4천원을 합한 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과목간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반환 것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재료비는 지금 현재 상생기금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만든 기금이 내려 보내 졌는데 금년에는 정부예산이 어려운지 예산 내려 보내 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재료비만 있으면 사람 인건비도 없으니까 인건비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킨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각 읍면별로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상사업비에서 감했던 부분이 그것이 마을 지붕개량사업이었는데 현재 저희들 금년도 사업은 당초 사업량의 목표에 3배를 해가지고 도내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인건비로 교체해가지고 인건비 줄려고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하면, 물론 이의원님 하신 말씀이 옳은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는 필요예산이 서있는데 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을 적에 이 재료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상생기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재료비만 남겨 놔서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저소득층한테는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재료비를 감 시켜 가지고 인건비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소득이 가는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삭감이 아니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목간 변경...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붕개량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표량에 비해가지고 3배로 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기존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94억 1,641만 8천원입니다.
  먼저 축산물유통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문경약돌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이동제한 및 출하적체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본 예산이 아니라 내부 심의과정에서... 원래 3억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거고...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1억 7,500정도 됐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작년에 처음 행사였고 원래는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행사규모도 확대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에서 좀 증액 계상한겁니다.
  저번에 통과가 안 된 거는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그건 아닙니다. 2차 추경 때 5,000만원 올렸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그건 아닙니다. 작년 행사에 들어간 경비하고 올해 축제 소요될 경비를 종합적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작년 한우축제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축제가 지금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8월경 2달 이전에 축제추진위원회 결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 모시고 안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62억원을 저희가... 80억원인데, 월 80억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걸 보니까 62억원 정도가 축산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자부담을... 이자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6월말부터 해서 7월말까지 7월 30일 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소 값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당장 100%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농가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50%는 원래 일정대로 6월말, 7월말 사이에 상환토록 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정도 더 유예기간 주어 가지고 농가가 좀 경영을 조속히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금리가... 8.4%입니다. 아... 8.3%.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축협하고 농협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4%있고요, 시에서는 4.3%...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문경 같은 경우는 매몰 건수가 인근에 있는 지역 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지역은 동시 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과정자체가 상당히 빨리 추진되었던 바람에 매뉴얼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수가 시차를 두고 발생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철저히 했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직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철저하게 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하나도 없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80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육성을 위한 과원조류기피제 지원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미자육성을 위한 오미자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오미자... 사실 홍보를 할려고 하면, 물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중앙방송도 하고 언론매체도하고 이랬는데 이 홍보비는 중앙언론매체에 드라마 광고라든가 LCD광고라든가 지하철에 이런 데에 광고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동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동이는 저들이 말씀드리면 센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홍보비가 많았습니다. 센터에서 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참...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물론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중앙방송에 기획사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문경출신이 SBS에 계셔서 그 사람이 마성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봉사하는 가격으로 문경을 한번 홍보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돈 가지고도 어지간히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그분이 손달호라는 사람이 마성에 계시는데 SBS에 상당히 친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청년기획사로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도 의원님들께서 해준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SBS정도나 그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 정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분도 그런... 구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도 얼마 전에 만나보고 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한 100회 정도 된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사실은 7,000만원에 한다 하면, 우리 문경시에는 아주 봉사하는 가격으로 해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저들은 처음에는 7,000만원 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LCD라든가 지하철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문경시에 인연이 되어서 저들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무슨 인연이 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같으면 센터에  신활력사업으로 돈이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는 돈이 없다. 고향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 달라”이래돼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과수밭에 약제... 냄새가 나면 새들이 안 온다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닥터베터...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거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3만 3천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들이 신청했을 때 도비에서 물량조정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방연은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옮긴다 해서 서울 한번 같다 왔습니다. 상당히 사무실도 크고 강남 역삼동에... 저들이 다짐 받고 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사실 드라마에 그 돈 가지고 할 꿈을 못 꿨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서로가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바짝 대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가지고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1,800ha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신청을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하니까 물량이 많았는데 도에 신청을 하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물량조정을 거기서 내려 왔는데 그 정도 선 같으면... 물론 많이 신청 받아 보니까 조금 더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신청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도에 물량조정을 하는데... 순수한 시비를 좀 더 세워 가지고 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저희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4억 44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율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비잔액 반환금 60만 5천원, 안전문화운동 등 도비잔액 반환금 386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 추가보조사업과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반납하면 다음에 저들이 문경시에서 사업을 건의 할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도에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에서 온 사업을 가지고 반납하면 저들 앞으로 우리시 전체에서는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건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관계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또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사업 내려 왔으니까 그 지역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도비부담이 50 대 50% 되니까 의무 부담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해주시면 다음에는 필요한 지구에 관심을 두고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역별로 다 생각하는 측면이 틀리지만 율곡 들에 농사짓는 분은 지금껏 불편을 겼었습니다. 겼었는데, 그 예산이 도에 건의해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을 도비를 받아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안해준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사업은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리고 또 그 지역에 하천, 농로, 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면민회관에 부지매입은 저들은 관련하는 문제는 못되지만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선 그런... 느낍니다. 느끼지만 저들도 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직원들과 가서 또 사정도 하고 또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도의원들도 가서 스스로하고 얘기하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의무부담은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리 천에 지방2급 하천으로써 도에서 사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저들이 그 지역에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지금 현재 미 개수된 제방입니다.
  미 개수된 제방으로써 길이가 한 100m정도, 일부 한 30m 정도가 일부 토사가 유실이 되서 작년에 도하고 계속 협의를...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물의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지역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도의원도 말씀 하셔가지고 도에 재난기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 형편상에 저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때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입장이 못 되고 전체적으로 100m를 완전 항구복구 개수를 할려면 한 1억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몇 번 듣고 했는데 저들도 참...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들이 재난기금 5,000만원하고 재난기금 현재 편성 되어 있는 예산에서 일부과목을 변경을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설계도 빨리 나오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착공해서 항구복구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대하리천은, 미개수 지역은 도에서도 올해도 발주를 합니다만 지역에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대하리천에 대해가지고는 도에서 하니까 저들이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수해가 안 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 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에서는 주질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말씀하시는 사업 중요성 관계는 읍면동과 지역 의원님들의 여론을 전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6월 22일에서 6월 26일까지 강우... 와서 지금 어제 저녁까지 서면으로 보고 된 거는 없고 전화보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 현재까지 농경지 침수가 7개소가 있고 영순면에 농경지 침수... 그다음에 농작물 도복이 동로에 오미자 1.5ha 그다음에 도로시설이 일반 국도라든가 지방도 시도 이런 부분에 토사유출 이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하천시설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산 대하리 천에 그곳에 조금 더 유실이 되었고 동로 금천에... 적성에 30m, 문경 고요 소하천 30m, 남호 소하천에 30m 4개소에서 지금 현재 토사가 일부  유실 되었습니다.
  시가지내 하수도시설 한 6개소가 역류현상이 좀 일어나고 막히고 했는데 이 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응급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하천시설도 거산은 장비로 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 현재 나갔습니다. 
  읍면동에서 피해조사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들이 다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할 입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일단 조사가 되면 공공시설이 20억 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국고지원이 되고 이하는 자체복구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조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상황을 따라서 우선을 정해서 급한 데는 예비비를 받아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올해는 명심하고 예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조사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먼저 우선하고 나중에 항구복구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29억 1,999만원으로 당초예산 324억 1,999만원보다 5억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422만원을 감하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확산설치 장비비에 2,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특별교부세만 증액... 증액으로 설명을 드렸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비하고 교부세하고는 달리해서 여기는 5억만, 교부세 란에 5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종 설계된 것이 36억입니다. 36억인데... 1억원은 설계비로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공사비 35억인데...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됐고 금회 추경에 5억을 특별교부세로 추가해서 15억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사업주는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단기간에 바로 마쳐야지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목기반시설하고 통신, 한전 위탁공사비 하고 이렇게 하면 회소 26억 정도는 있어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원 확보가 됐고 나머지 한 11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만이 공사발주가 가능할겁니다.
  금년에 11억이 발주가 안 된다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동시에 사업이 발주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총 37억 3,5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복합적인 희망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개선과 복지문화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3월18일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올해 3월 18일 날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연초에 그런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어차피 복지회관 건립하는 그런 공모이기 때문에 생달에 어떤... 생달2리에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그 성격이 맞아서 저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복지회관 성격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숙박시설은 아니고 동네에 어떤... 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생달 2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생달 2리 주민들이 결의 한 것이 동네회관도 어차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오미자 관련해서 작업장이 필요하다 또 주변에 복지파트도 좀 필요하다 이래서 건물을 한 60평 규모로 해서 짓고 주변에 공원관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런 거는 종합 오미자개발사업 내에 소득개발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복지에서 찜질방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들 종합개발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사업비도 그렇고 권역이 적기 때문에 공모의 성격상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로에 고령화 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그 생각도 맞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28억 3,236만 4천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0억 6,436만 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입니다.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중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동차 구입 2대 4,400만원과 전동차 보관소 및 전기인입시설, 충전시설 등 부속시설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야외공연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연장 관람객에게 편의제공과 각종 행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야외공연장 관람석 차양막 및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용이라든지 기타 관리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유스호스텔 가는 입구에 거기에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차량 매표소가 기존에 있고 유스호스텔 쪽에 2군데 있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야외공연장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경우는 저희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국제문화예술의 교류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이라든지 발전, 지방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다음에 기타 문화예술관련 행사, 혼인예약행사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 비영리행사라든지,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새재같은 경우는 특히 공원이고 야외입니다만 지난번 찻사발 축제 같은 경우에 개막식이... 엄청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또 맨발걷기 대회 할 때 그날 엄청나게 날씨가 덥고 햇볕이 내리 쬐 가지고 그때 임시로 급히 새마을체육과에서 차양막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민들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림이라든지 차양막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한 설계라든지 그런 조감도는 제가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써는 비가림이라든지 차양막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수가 느끼기 때문에 여론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일반공연은 실내에서 하는 거는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소공연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새재 같은 경우는 각종 전국단위 행사를 지방단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