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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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 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037억 2,652만 7천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3,534억 6,067만 6천원으로 502억 6,585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이월액은 346억 9,797만 9천원으로써 명시이월 87억 8,949만 1천원, 사고이월 259억 848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676만 9천원을 제외한 141억 7,110만 4천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액 3,64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77억 9,141만 3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4,024억 9,141만 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가 징수되어 전년대비 311억 5,887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납액은 200억 2,142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4.5%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3%인 905억 567만 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으로써 87.8％인 3,534억 6,067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346억 9,797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억 4,593만 4천원, 불용액은 143억 3,27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93억 6,229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니다.
  예산현액 289억 6,329만 3천원 중 세입결산액은 289억 2,995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억 867만 6천원으로써 97억 2,128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7건 16억 1,813만 5천원 중 명시이월 1억 2,900만원, 사고이월 14억 8,913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0억 38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2억 6,813만 4천원 중 구제역 긴급 방역비 및 일자리사업추진 등에 19억 5,034만 4천원 집행되었으며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6억 1,313만원이며 일반회계 59억 3,317만 6천원, 특별회계 46억 7,995만 4천원 으로 전년대비 31억 9,99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액은 416억 4,413만원으로 일반회계 326억 720만원, 특별회계 80억원이며 전년대비 57억 3,1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453억 3,930만 7천원으로 행정재산 4,293억 3,418만 4천원, 일반재산 160억 512만 3천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보유물품은 28억 2,208만 8천원이며 취득 8,325만 3천원, 처분 1,02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305만 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2억 1,078만 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6억 9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집행잔액은 문경시발전기금 35억 83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13만 5천원, 기초생활자활기금 1억 3,928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8,873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 5,587만 8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8억 8,792만 8천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 기금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의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3억 2,93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9억 5,940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5,108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2억 1,955만 7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1%인 1억 4,904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고이월 2억 9,268만 7천원, 집행잔액 14억 8,800만 5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전년대비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사업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건에 대한 종합 심사의견입니다.
  재정운용분야를 보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감소되고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사업의 내실추진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311억 5,587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외수입 297억 6,000만원, 보조금 14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38억원이며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수입 2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9,700만원, 지방채발행 4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2,000만원, 기반시설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공업용지사업 회계에서는 재산매각수입 98억원 감소하였으며 이월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는 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각각 증액되었고 이월금 1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6억 9,55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세입징수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체납세 징수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세원발굴 등 종합적인 세수증대방안도 강구하여 재정자립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전년대비 343억 7,909만 3천원 감소하였고 지출은 219억 7,086만 2천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93억 6,229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전년대비 28억 3,096만 9천원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0억 3,249만 3천원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다소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상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 체육, 관광, 지역경제 등의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고 특히 봉룡 및 신기 일반산업단지 착공과 가은, 영순,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며 또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 영유아 양육보조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당초 계획했던 행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 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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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 계획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단체장 책무,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에 있어서 법령의무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단체장의 책무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각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예산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신규 입주자가 많이 발생하여 과다 통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지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별표 내용 중 읍면의 리·장 정수부분에 잘못 표기된 산양면 위만3리를 삭제하여 바로 잡으며 점촌1동 성덕2차 아파트 조성 이후 17통 전체 관리 인구증가와 신축 빌라 증축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통반 조정이 필요하고 점촌3동 태성임대아파트, 성덕하이빌 5·6차, 일반주택 등 신규 입주자 증가로 인해 과다 통을 분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시키며 점촌5동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통에 반을 두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신축 붐으로 신규 입주가 늘어나면서 과다 통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통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촌1동 성덕2차 아파트 조성에 따라 2개통과 6개반을 증설하고 점촌3동 태성임대아파트, 성덕하이빌 등으로 1개통과 11개반을 증설하고 점촌5동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으로 2개통과 9개반을 증설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산북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으며 영순면민 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영순면 지역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토지 3필지 2,988㎡에 4,723만원, 건물 2동 148㎡에 2931만 6천원입니다.
  영순면민회관 광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토지 2필지 3,660㎡에 7,832만 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 중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영순면민회관 광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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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업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과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TMR사료공장 건립을 위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대상지인 산양면 봉정리 645-1번지 일원에 2만 3,528㎡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TMR 사료공장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면적 대비 부지면적이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1일 사료 생산량 100톤을 기준, 풀 사료 하루 50톤, 건초 10톤 등 연간 구입시기가 한정된 자재를 야적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라 판단됩니다. 
  문경축협 TMR 사료공장 조성 시 지역 내 조사료 매입으로 인한 지역 내 축산농가의 30%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지역농가소득 증대, 쇠고기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주민 및 관계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변경 결정안이 될 것을 주문하면서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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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노진식 총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152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한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촉구사항 32건 등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시청사내에 보관하고 있는 시 보유 건설차량의 차고를 마련하여 시청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여 줄 것과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철저, 관광진흥공단 노후시설 정비,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후 지속적인 교류 추진, 석탄박물관 환경 정비, 철로관광사업 적극 추진, 마을회관신축 및 유지보수, 각종 공사하도급 계약시 관내업체 우선선정 및 골고루 배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화장장시설 종합정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북 스타트운동 전개, BTL사업추진 철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효율성검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적극 홍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고객중심의 민원안내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의 안내도우미 운영과 체납액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으로 3,300여만원의 세입조치 및 예산을 절감하고 주식매각을 통해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모범적 업무추진사례로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본청 9개과, 직속기관 2개과와 사업소 2개소로부터 총10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책추진 상 문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시책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는 등 이번 감사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한 알찬 감사로서 감사에 임해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만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감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의회 예산 승인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승인한 예산 중 요구사항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집행된 구.문경관광부지 주차장조성사업과 광역방제기 보급사업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시내지역 대형차량 등 불법주차 지도단속 강화, 투자유치기업 문경인재 채용 지원,농기계 보급사업 지역별 작물재배 면적에 따른 배분, 친환경 농산물 판매 부스 운영 검토, 문경 농산물 브랜드 단일화를 위한 연합법인 설립 검토, 문경사과축제 개선 방안 검토, 산림소득작물사업 홍보철저, 폭우 시 농경지 침수에 따른 대책 마련, 시내지역 환경정비 철저, 점촌1동, 5동 사무소신축공사 조속 시행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 개선 검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확보 철저, 문경새재 주차장 자동 매표기 설치 검토 등 총 3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항상 농민들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가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자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장을 사전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시책추진 상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책추진 상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문경시의회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