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5일(화)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10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10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10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2. 2010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3. 2010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가. 산업건설국소관
- 1) 경제교통과
- 2) 투자유치과
- 3) 농업정책과
- 4) 유통축산과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문경시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법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문경시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법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4,326억 5,648만 6천원, 세출결산액 3,726억 6,935만 2천원, 잉여금 599억 8,713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 1,61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60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 7,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326억 5,648만 6천원, 세출결산액 3,726억 6,935만 2천원, 잉여금 599억 8,713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 1,61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60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 7,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14억 5,470만 6천원이며 3,726억 6,935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363억 1,611만 4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24억 6,9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 결정액은 4,101억 2,896만 5천원이며, 4,037억 2,652만 7천원 징수하고, 64억 243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4억 243만 8천원 중에서결손처분액은 6억 8,573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2억 9,357만 2천원보다 3억 9,215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842만 3천원, 시효완성 6억 2,411만 8천원, 기타 2,31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1,670만 7천원으로 내역은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이 3,585만 8천원, 무 재산이 1억 1,380만 9천원, 고질체납 55억 6,7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나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1%, 공공질서 및 안전 0.8%, 교육 0.9%, 문화 및 관광 9.8%, 환경보호 6.9%, 사회복지 17.3%, 보건 2.2%, 농림해양수산 17.9%, 산업·중소기업 1.6%, 수송 및 교통 6.3%, 국토 및 지역개발 13.7%, 기타 1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43억 3,275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 3,534억 6,067만 6천원의 4.0%로써 전년도 대비 60.5%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4.8%, 물건비 7.8%, 경상이전 31.2%, 자본지출 41.1%, 기타 5.1%로써 2009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1.2%, 물건비 1.2%, 경상이전 5.1%, 기타 1.1%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8.6%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6,813만 4천원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지급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21건으로 21억 1,74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034만 3,810원을 지출하고 7,172만 9,280원은 이월되어 9,537만 8,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8건 346억 9,797만 9천원으로써 명시이월 31건 87억 8,949만 1천원, 사고이월 108건 259억 8,489만 8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126건 377억 4,391만 3천원보다 건수는 12건 늘었으나 금액은 30억 4,59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89억 2,995만 9천원, 세출결산액 192억 867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1,81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926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80억 388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 5,563만 3천원이며 211억 9,719만 9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2,843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292만 6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2,505만 9천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7,829만 3천원이며 148억 5,022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5억 7,60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 5,205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이 3건에 1억 2,900만원, 사고이월은 4건 14억 8,913만 5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733필지 2,289억 7,373만원, 건물 524동 1,860억 5,756만 2천원이며 기타 370만 2,807건 303억 801만 4천원으로써 총 4,453억 3,907만원 상당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330종 28억 2,208만 8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253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으로 1,0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관광 활성화와 부자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314억 5,470만 6천원으로써 지난해 4,686억 6,476만 6천원 대비 372억 1,006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3,726억 6,935만 2천원 지출, 363억 1,61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24억 6,924만원 전년도 6.3% 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방재정에 비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복지예산의 증가와 개발수요 증가로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과 함께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101.9%로 전년도 100.9%보다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100.3%로써 전년도 99.6%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31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대비 지방교부세 138억원, 보조금 14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지방채발행 4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재산매각수입 98억원 감소되었으며 이월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증액되었고 이월금 1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2,843만 5천원으로써전년대비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징수 및 각종 세원발굴 등 종합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 문경소도읍종합개발사업,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특히 광특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혁신적 사업 발굴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으로 전년도 4,368억 7,050만 6천원에 비해 343억 7,909만 3천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219억 7,086만 2천원 감소, 불용액은 93억 6,229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9억 6,3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317억 9,426만 2천원에 비해 28억 3,096만 9천원 감소되었고 지출액은 40억 3,249만 3천원 감소, 불용액은 28.1%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양농공단지 등에 우량기업유치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소상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한 글로벌선진학교 추진과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학교급식 지원과 영유아양육보조금 등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지현 대표위원과 2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6개 기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계획액 13억 8,784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 7,568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개 전체기금의 수납액의 1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1,828만 7천원, 전입금이 1억 5,300만원, 보조금 4억 500만원, 예치금회수 7억 9,939만 9천원으로 총 13억 7,56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9,132만 8천원, 재난관리시설비로 3억 2,847만 9천원과 예치금 9억 5,587만 5천원으로 총 13억 7,568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587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용도로 집행되었으며 99% 집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4,326억 5,648만 6천원, 세출결산액 3,726억 6,935만 2천원, 잉여금 599억 8,713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 1,61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60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 7,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326억 5,648만 6천원, 세출결산액 3,726억 6,935만 2천원, 잉여금 599억 8,713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 1,61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60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 7,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14억 5,470만 6천원이며 3,726억 6,935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363억 1,611만 4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24억 6,9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 결정액은 4,101억 2,896만 5천원이며, 4,037억 2,652만 7천원 징수하고, 64억 243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4억 243만 8천원 중에서결손처분액은 6억 8,573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2억 9,357만 2천원보다 3억 9,215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842만 3천원, 시효완성 6억 2,411만 8천원, 기타 2,31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1,670만 7천원으로 내역은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이 3,585만 8천원, 무 재산이 1억 1,380만 9천원, 고질체납 55억 6,7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나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1%, 공공질서 및 안전 0.8%, 교육 0.9%, 문화 및 관광 9.8%, 환경보호 6.9%, 사회복지 17.3%, 보건 2.2%, 농림해양수산 17.9%, 산업·중소기업 1.6%, 수송 및 교통 6.3%, 국토 및 지역개발 13.7%, 기타 1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43억 3,275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 3,534억 6,067만 6천원의 4.0%로써 전년도 대비 60.5%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4.8%, 물건비 7.8%, 경상이전 31.2%, 자본지출 41.1%, 기타 5.1%로써 2009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1.2%, 물건비 1.2%, 경상이전 5.1%, 기타 1.1%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8.6%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6,813만 4천원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지급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21건으로 21억 1,74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034만 3,810원을 지출하고 7,172만 9,280원은 이월되어 9,537만 8,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8건 346억 9,797만 9천원으로써 명시이월 31건 87억 8,949만 1천원, 사고이월 108건 259억 8,489만 8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126건 377억 4,391만 3천원보다 건수는 12건 늘었으나 금액은 30억 4,59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89억 2,995만 9천원, 세출결산액 192억 867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1,81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926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80억 388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 5,563만 3천원이며 211억 9,719만 9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2,843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292만 6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2,505만 9천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7,829만 3천원이며 148억 5,022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5억 7,60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 5,205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이 3건에 1억 2,900만원, 사고이월은 4건 14억 8,913만 5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733필지 2,289억 7,373만원, 건물 524동 1,860억 5,756만 2천원이며 기타 370만 2,807건 303억 801만 4천원으로써 총 4,453억 3,907만원 상당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330종 28억 2,208만 8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253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으로 1,0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관광 활성화와 부자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314억 5,470만 6천원으로써 지난해 4,686억 6,476만 6천원 대비 372억 1,006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3,726억 6,935만 2천원 지출, 363억 1,61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24억 6,924만원 전년도 6.3% 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방재정에 비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복지예산의 증가와 개발수요 증가로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과 함께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101.9%로 전년도 100.9%보다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100.3%로써 전년도 99.6%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31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대비 지방교부세 138억원, 보조금 14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지방채발행 4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재산매각수입 98억원 감소되었으며 이월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증액되었고 이월금 1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2,843만 5천원으로써전년대비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징수 및 각종 세원발굴 등 종합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 문경소도읍종합개발사업,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특히 광특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혁신적 사업 발굴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으로 전년도 4,368억 7,050만 6천원에 비해 343억 7,909만 3천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219억 7,086만 2천원 감소, 불용액은 93억 6,229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9억 6,3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317억 9,426만 2천원에 비해 28억 3,096만 9천원 감소되었고 지출액은 40억 3,249만 3천원 감소, 불용액은 28.1%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양농공단지 등에 우량기업유치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소상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한 글로벌선진학교 추진과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학교급식 지원과 영유아양육보조금 등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지현 대표위원과 2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6개 기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계획액 13억 8,784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 7,568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개 전체기금의 수납액의 1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1,828만 7천원, 전입금이 1억 5,300만원, 보조금 4억 500만원, 예치금회수 7억 9,939만 9천원으로 총 13억 7,56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9,132만 8천원, 재난관리시설비로 3억 2,847만 9천원과 예치금 9억 5,587만 5천원으로 총 13억 7,568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587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용도로 집행되었으며 99% 집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경제교통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115억 5,749만 6천원이며 이중에 72억 3,153만원을 집행하고 19억 5,342만원은 명시이월, 21억 9,076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77만 5,480원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집행사항은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총 34억 7,780만원이며 이중 4억 5,565만원은 집행하고 8억 9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21억 9,076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총 예산 8,000만원 중 3,957만 7천원은 집행하고 사업대상자미선정으로 4,04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900만원은 회계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가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본 여객터미널은 2012년 가은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예정지 이므로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문경관광 주차장 부지조성사업비 8억원은 부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경제교통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115억 5,749만 6천원이며 이중에 72억 3,153만원을 집행하고 19억 5,342만원은 명시이월, 21억 9,076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77만 5,480원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집행사항은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총 34억 7,780만원이며 이중 4억 5,565만원은 집행하고 8억 9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21억 9,076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총 예산 8,000만원 중 3,957만 7천원은 집행하고 사업대상자미선정으로 4,04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900만원은 회계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가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본 여객터미널은 2012년 가은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예정지 이므로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문경관광 주차장 부지조성사업비 8억원은 부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작년에... 12월달에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 시행할려구 하니까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이월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 시행할려구 하니까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이월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대건업 자리는 다 뜯었지 않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 자리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거기는 똑같이 사업해서 지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 다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경관광개발... 문경관광자리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거는... 8억은... 지금 부지보상매입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아니고.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그때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철거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이 돈 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한다고 그래 의결을 득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부지보상비로만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닙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때는 8억 내역 안에는 상가들이 몇 가구 있는데 그 상가들까지 보상해주는 것 까지 다 포함해서 8억으로 책정됐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보상금은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그때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당시 기억으로는 5억 6,000정도면 이걸 다하고 철거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시대건업처럼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땅을 사는 걸로... 아니 주차장을 완성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것이 상당히... 과목을 바꾼다하다가 넘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것이 상당히... 과목을 바꾼다하다가 넘어 왔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는... 그 당시에 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당초 편성된 거는... 지금 그 당시에 책정이 된 것이 문경관광부지가 보상금이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영업비하고 이사비하고 8억 7,900만원 정도가 감정 됐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감정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상가들 복덕방이이나 이런데서 실제금액이 건물에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안 나간다고 그런 것이 있어서 ꡒ창보씨! 나중에 회의록 그때... 예산심사 할 때 회의록 하나 복사 좀 해줘봐ꡓ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새마을금고 아시지요?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새마을금고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거기서 성일주유소까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가다보면 용궁장여관이 원룸으로 바꿨고 맞은편에는 영강목욕탕이 있는데 그 골목이 들어오다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넓은데 승용차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성일주유소에는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그걸 좀... 지역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좀... 사달라, 그래서 골목을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제 그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그걸 좀... 지역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좀... 사달라, 그래서 골목을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제 그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떤 목적으로 경제과에서...
○이응천 위원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땅이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문경관광자리에 주차장을 완성을 해놓으면 그쪽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뒤에 보면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을 지금 자꾸 막아서 골목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경제과에서 과연 행정목적으로 취득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언제 제가 한번 꼭 그 자리 꼭 같이 모시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담당 여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상동 투자유치과장님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96억 54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억 100만원과 예비비 6억 4,781만 5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03억 5,429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 97억 7,224만 5,707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5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2,804만 2천원을 합한 1억 7,304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00만 8,293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3,279만 2천원의 예산액에서 2,809만 4,88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9만 7,113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2,878만 3천원에서 2,504만 8,9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3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674만원의 예산액에서 1,6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의 예산액에서 797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는 7,300만원의 예산액에서 4,223만 9,930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6만 70원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지원으로써 민간위탁금 1억 6,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40억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600만원의 예산액에서 기업체 변동 등 전년도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으므로 추가 중소기업책자 유인계획을 변경하여 잔액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160만원의 예산액에서 1,066만 8,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1,900원입니다.
계속해서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0만원의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3억 7,0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 1,608만 5,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91만 4,380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2,133만 9천원의 예산액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는 3,000만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으로써 출연금 2,016만 6천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국비 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108만원의 예산액에서 1,824만 8,220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3만 1,780원입니다.
고용촉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10만원의 예산액에서 71만 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만 9,800원입니다.
계속해서 2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6만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 2,020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6억 1,337만 1,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3만 5,320원입니다.
국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310만 3천원의 예산액 901만 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8만 6,400원입니다.
도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민간위탁금은 6,246만 8천원의 예산액에서 4,451만 5,660천원을 지출하고 574만 2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1만 34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써 민간위탁금은 5,749만 6천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 2,200만원을 포함한 7,949만 6천원의 예산현액에서 6,3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9만 6천원입니다.
국비 공공기관 인턴제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298만 8천원의 예산액에서 1억 2,597만 2,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1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인건비는 8억 8,200만원의 예산액에서 예비비 사용액 3억 8,455만 9천원을 포함한 12억 6,655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 2,436만 6,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219만 2,280원입니다.
계속해서 29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8억 8,200만원의 예산액에서 예비비 사용액 3억8,455만 9천원을 포함한 12억 6,655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 2,436만6,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219만 2,280입니다.
국내여비는 1,000만원의 예산액에서 9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3억 4,982만 9천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1억 6,325만 6천원을 포함한 5억 1,308만 5천원의 예산현액에서 5억 1,286만 7,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만 7,72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4,258만 3천원의 예산액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 취업 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 잔액처리했습니다.
시설비는 6,888만 1천원의 예산액에서 6,81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9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주민공동체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3,800만원의 예산액에서 3,067만 2,800원을 지출하고 6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만 7,200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4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6,300만원의 예산액에서 3,0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2,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상생기금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00만원의 예산액에서 532만 9,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7만 19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725만원의 예산액에서 4,642만 2,0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2만 7,93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011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975만 4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만 3,6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7,841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41만 7천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6,600만원의 예산액에서 2,000만원은 명시, 4,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111만 9천원의 예산액에서 1,937만 4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48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 사업으로써 재료비는 2억 2,782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2억 2,680만 1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2만 3,860원입니다.
계속해서 29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5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시설비는 3,800만원의 예산액에서 3,692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7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는 1,066만원의 예산액에서 311만 9,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54만 72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087만원 예산액에서 1,059만 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만 2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의 전년도 이월액에서 문경관광개발 발전방안의 용역이 공기 미도래로 인하여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1억 1,492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한 1억 6,39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6,001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90만 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의 예산액에서100만 1,7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인력운영비로써 보수는 3,800만 9천원의 예산액에서 3,131만2,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9만6,19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의 예산액에서 2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2,120만원의 예산액에서 2,069만 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9,29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615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1,572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만 2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만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9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의 예산액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회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기타 차입금상환으로써 시, 군, 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상환액 8,400만원과 원금상환액 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국비보조금 반환금 1,416만6,800원과 시·도비보조금 1,01만 8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로써 시설비는 예비비사용액 1억원에서 5,000만원은 지출하고 5,0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투자유치과 노동부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8,455만 9천원과 재료비 1억6,325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하였으며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비로 1억원을 지출결정하여 5,000만원은 지출하고 5,00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투자유치과 444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의 시설비로 예산현액 7,300만원에서 4,223만 9,930원은 지출하고 2,5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576만 7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상생기금의 이차보전금은 예산현액 6,600만원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2,000만원은 이월하고 4,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서 2010년 8월 5일자로 업무가 이관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활력증진은 희망프로제트사업으로써 총 규모는 12억 6,020만 3천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1,412만원을 포함한 12억 7,432만 3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2억 6,869만 2,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3만 5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예산액 9억 8,870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인 1,412만원을 포함한 10억 282만 3천원에서 9억 9,869만 3,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만 9,44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간근로자 등 보수 7억 2,188만 6,970원, 사무관리비 889만 5,560원, 국내여비 800만원, 계속해서 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이월액 1,412만원을 포함한 2억 4,222만 7,030원, 시설비 1,768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억 7,150만원의 예산액에서 2억 6,999만 8,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만 1,0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3,390만 2,500원, 재료비 3,609만6,43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국·도비 반환금은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총 1,306만원의 예산액에서 국비 1,194만 5,340원, 도비 111만 3,410원을지출하여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50원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박스 안에 농공단지를 공업용지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02억 4,849만 6,90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42억 4,968만5,780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으로써 504페이지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 81억 4,800만원에서전년도 이월액 20억 3,992만 1천원을 포함한 101억 8,792만 1천원이 예산 현액으로써 106억 5,625만 3,532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2억 4,849만 6,902원이며 미수납액 4억 775만 630원은 영순농공단지 중원디엔지가 계약금만 내고 건축허가 후 부도로 인하여 현재 미수납액 발생 금액입니다.
실제 수납액 총 102억 4,849만 6,902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182만 3,896원, 농공단지 부지대금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482만 5,780원과 순세계잉여금 726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3,992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5,392만 5,500원입니다.
지난 연도수입 미수납액 4억 775만6,630원은 영순농공단지내 중원디엔지 미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0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 18억 8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수입 50억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81억 4,80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20억 3,992만 1,000원을 포함한 101억8,792만 1,00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42억 4,968만 5,78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900만원과 사고이월 14억 4,236만 5천원을 각각 이월하고 43억 8,687만 22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520만원의 예산액에서 1,295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만 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00만원의 예산액에서 120만 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9만 4,4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868만원의 예산액에서 942만 8,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5만 1,670원입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의 예산액에서 2,833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9천원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써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9,856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고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144만의 예산액에서 51만 2천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79억 5,11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억 3,992만 1천원을 포함한 97억 9,104만 1천원의 예산현액에서 38억9,369만 850원을 지출하고 1억 900만원은 명시이월, 14억 4,236만 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4,598만 5,150원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22억 1,21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6,692만 9천원을 포함한 27억 7,904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 2,489만 2,780원을 지출하고 14억 4,236만 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179만 1,22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의 예산액을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는 21억 8,292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1,703만 6천원을 포함한 25억 2,230만 3,110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 9,762만 8,980원을 지출하고 14억 2,46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65만 3,020원입니다.
감리비는 2,000만원의 예산액에서 2,289만 3천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289만 3천원의 예산현액에서 2,289만3천원을 지출하고 1,769만 1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0만 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2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을 포함한 3,22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37만 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2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4억 6,207만 2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 1,527만 2천원을 포함한 41억 7,734만 4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6억 4,205만 1,770원을 지출하고7,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억 5,629만 2,2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56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330만원을 포함한 1,89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935만 2,7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4만 7,250원입니다.
시설비는 33억 9,502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8,197만 2천원을 포함한 40억 7,699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6억 456만 6,820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9,343만 2,180원입니다.
감리비는 4,000만원의 예산은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144만 5천원의 예산액에서 483만 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1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2억 2,44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5,772만원을 포함한 27억 8,21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2,674만 6,3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2,537만 3,7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330만원을 포함한 1,23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702만 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7만 9,500원입니다.
계속해서 5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21억 6,815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1,442만원을 포함한 26억 8,257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 8,598만 8,6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6,658만 1,400원입니다.
감리비는 4,000만원 예산 전액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25만원의 예산액에서 43만 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81만 2,800원입니다.
예비비는 5,252만 8천원의 예산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문화재 조사용역비 7,900만원과 가은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3,000만원이 각각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상동 투자유치과장님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96억 54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억 100만원과 예비비 6억 4,781만 5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03억 5,429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 97억 7,224만 5,707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5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2,804만 2천원을 합한 1억 7,304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00만 8,293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3,279만 2천원의 예산액에서 2,809만 4,88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9만 7,113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2,878만 3천원에서 2,504만 8,9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3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674만원의 예산액에서 1,6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의 예산액에서 797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는 7,300만원의 예산액에서 4,223만 9,930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6만 70원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지원으로써 민간위탁금 1억 6,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40억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600만원의 예산액에서 기업체 변동 등 전년도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으므로 추가 중소기업책자 유인계획을 변경하여 잔액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160만원의 예산액에서 1,066만 8,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1,900원입니다.
계속해서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0만원의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3억 7,0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 1,608만 5,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91만 4,380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2,133만 9천원의 예산액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는 3,000만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으로써 출연금 2,016만 6천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국비 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108만원의 예산액에서 1,824만 8,220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3만 1,780원입니다.
고용촉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10만원의 예산액에서 71만 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만 9,800원입니다.
계속해서 2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6만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 2,020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6억 1,337만 1,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3만 5,320원입니다.
국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310만 3천원의 예산액 901만 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8만 6,400원입니다.
도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민간위탁금은 6,246만 8천원의 예산액에서 4,451만 5,660천원을 지출하고 574만 2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1만 34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써 민간위탁금은 5,749만 6천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 2,200만원을 포함한 7,949만 6천원의 예산현액에서 6,3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9만 6천원입니다.
국비 공공기관 인턴제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298만 8천원의 예산액에서 1억 2,597만 2,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1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인건비는 8억 8,200만원의 예산액에서 예비비 사용액 3억 8,455만 9천원을 포함한 12억 6,655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 2,436만 6,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219만 2,280원입니다.
계속해서 29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8억 8,200만원의 예산액에서 예비비 사용액 3억8,455만 9천원을 포함한 12억 6,655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 2,436만6,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219만 2,280입니다.
국내여비는 1,000만원의 예산액에서 9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3억 4,982만 9천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1억 6,325만 6천원을 포함한 5억 1,308만 5천원의 예산현액에서 5억 1,286만 7,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만 7,72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4,258만 3천원의 예산액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 취업 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 잔액처리했습니다.
시설비는 6,888만 1천원의 예산액에서 6,81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9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주민공동체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3,800만원의 예산액에서 3,067만 2,800원을 지출하고 6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만 7,200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4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6,300만원의 예산액에서 3,0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2,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상생기금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00만원의 예산액에서 532만 9,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7만 19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725만원의 예산액에서 4,642만 2,0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2만 7,93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011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975만 4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만 3,6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7,841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41만 7천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6,600만원의 예산액에서 2,000만원은 명시, 4,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111만 9천원의 예산액에서 1,937만 4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48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 사업으로써 재료비는 2억 2,782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2억 2,680만 1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2만 3,860원입니다.
계속해서 29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는 5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시설비는 3,800만원의 예산액에서 3,692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7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는 1,066만원의 예산액에서 311만 9,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54만 72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087만원 예산액에서 1,059만 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만 2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의 전년도 이월액에서 문경관광개발 발전방안의 용역이 공기 미도래로 인하여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1억 1,492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한 1억 6,39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6,001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90만 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의 예산액에서100만 1,7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인력운영비로써 보수는 3,800만 9천원의 예산액에서 3,131만2,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9만6,19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의 예산액에서 2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2,120만원의 예산액에서 2,069만 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9,29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615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1,572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만 2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만원의 예산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9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의 예산액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회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기타 차입금상환으로써 시, 군, 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상환액 8,400만원과 원금상환액 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국비보조금 반환금 1,416만6,800원과 시·도비보조금 1,01만 8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로써 시설비는 예비비사용액 1억원에서 5,000만원은 지출하고 5,0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투자유치과 노동부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8,455만 9천원과 재료비 1억6,325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하였으며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비로 1억원을 지출결정하여 5,000만원은 지출하고 5,00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투자유치과 444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의 시설비로 예산현액 7,300만원에서 4,223만 9,930원은 지출하고 2,5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576만 7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상생기금의 이차보전금은 예산현액 6,600만원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2,000만원은 이월하고 4,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서 2010년 8월 5일자로 업무가 이관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활력증진은 희망프로제트사업으로써 총 규모는 12억 6,020만 3천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1,412만원을 포함한 12억 7,432만 3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2억 6,869만 2,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3만 5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예산액 9억 8,870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인 1,412만원을 포함한 10억 282만 3천원에서 9억 9,869만 3,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만 9,44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간근로자 등 보수 7억 2,188만 6,970원, 사무관리비 889만 5,560원, 국내여비 800만원, 계속해서 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이월액 1,412만원을 포함한 2억 4,222만 7,030원, 시설비 1,768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억 7,150만원의 예산액에서 2억 6,999만 8,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만 1,0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3,390만 2,500원, 재료비 3,609만6,43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국·도비 반환금은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총 1,306만원의 예산액에서 국비 1,194만 5,340원, 도비 111만 3,410원을지출하여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50원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박스 안에 농공단지를 공업용지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02억 4,849만 6,90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42억 4,968만5,780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으로써 504페이지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 81억 4,800만원에서전년도 이월액 20억 3,992만 1천원을 포함한 101억 8,792만 1천원이 예산 현액으로써 106억 5,625만 3,532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2억 4,849만 6,902원이며 미수납액 4억 775만 630원은 영순농공단지 중원디엔지가 계약금만 내고 건축허가 후 부도로 인하여 현재 미수납액 발생 금액입니다.
실제 수납액 총 102억 4,849만 6,902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182만 3,896원, 농공단지 부지대금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482만 5,780원과 순세계잉여금 726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3,992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5,392만 5,500원입니다.
지난 연도수입 미수납액 4억 775만6,630원은 영순농공단지내 중원디엔지 미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0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 18억 8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수입 50억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81억 4,80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20억 3,992만 1,000원을 포함한 101억8,792만 1,00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42억 4,968만 5,78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900만원과 사고이월 14억 4,236만 5천원을 각각 이월하고 43억 8,687만 22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520만원의 예산액에서 1,295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만 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00만원의 예산액에서 120만 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9만 4,4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868만원의 예산액에서 942만 8,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5만 1,670원입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의 예산액에서 2,833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9천원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써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9,856만원의 예산 전액을 지출하고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144만의 예산액에서 51만 2천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79억 5,11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억 3,992만 1천원을 포함한 97억 9,104만 1천원의 예산현액에서 38억9,369만 850원을 지출하고 1억 900만원은 명시이월, 14억 4,236만 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4,598만 5,150원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22억 1,21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6,692만 9천원을 포함한 27억 7,904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 2,489만 2,780원을 지출하고 14억 4,236만 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179만 1,22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의 예산액을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는 21억 8,292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1,703만 6천원을 포함한 25억 2,230만 3,110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 9,762만 8,980원을 지출하고 14억 2,46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65만 3,020원입니다.
감리비는 2,000만원의 예산액에서 2,289만 3천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289만 3천원의 예산현액에서 2,289만3천원을 지출하고 1,769만 1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0만 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2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을 포함한 3,22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37만 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2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4억 6,207만 2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 1,527만 2천원을 포함한 41억 7,734만 4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6억 4,205만 1,770원을 지출하고7,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억 5,629만 2,2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56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330만원을 포함한 1,89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935만 2,7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4만 7,250원입니다.
시설비는 33억 9,502만 7천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8,197만 2천원을 포함한 40억 7,699만 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6억 456만 6,820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9,343만 2,180원입니다.
감리비는 4,000만원의 예산은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144만 5천원의 예산액에서 483만 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1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2억 2,44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5,772만원을 포함한 27억 8,21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1억2,674만 6,3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2,537만 3,7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330만원을 포함한 1,23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702만 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7만 9,500원입니다.
계속해서 5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21억 6,815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1,442만원을 포함한 26억 8,257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 8,598만 8,6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6,658만 1,400원입니다.
감리비는 4,000만원 예산 전액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25만원의 예산액에서 43만 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81만 2,800원입니다.
예비비는 5,252만 8천원의 예산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문화재 조사용역비 7,900만원과 가은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3,000만원이 각각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기업유치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비비라 그러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보면 인건비에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들어갔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이응천 위원 어떻게 해서 예비비의 성격하고 그건 좀 맞지 않느냐?
어떤 항을 지적하기 전에 설명하신 거라든지 오늘 이국장님이 총괄보고 하실 때도 똑같았고 인건비에서 더구나 서민계층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잡고 긴급하게 써야 될 예비비를 썼는지...
어떤 항을 지적하기 전에 설명하신 거라든지 오늘 이국장님이 총괄보고 하실 때도 똑같았고 인건비에서 더구나 서민계층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잡고 긴급하게 써야 될 예비비를 썼는지...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라 해서 일자리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 국정과제 중 최우선 국정과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후에 발표되면서 실업, 취업 뭐... 일자리 관계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그 후에 발표되면서 실업, 취업 뭐... 일자리 관계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이응천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지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에 관한 건데 마성농공단지에 제가 전화를 받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마성 단무지공장 맞은편에...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GK... 옆에..
○이응천 위원 공사 복구를 몇 번째 했지요, 한 3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한번에 안 되고 계속해서 나면 조금 또 했다가 또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3번째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전에도 한번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 거를 완벽하게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에 하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 쪽에 보니까 GK인가 그 쪽에 가건물 기초 바닥이 들어 나가지고 밑에가...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예.
○이응천 위원 잘못하면 남의 공장에 건물 새로 지어 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런 것이 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이월금이 좀 있네요, 그지요?
확인했는데... 그런 것이 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이월금이 좀 있네요, 그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예.
○이응천 위원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사고이월이.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농공단지 부분은 토지보상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묘 이장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좀 많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가은은 지금 토지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가은농공단지도 지금 보상이...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영순 제2농공단지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던데 보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영순은 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월금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그 당시에도 맹 새갓낚시터라고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소송가지 가고 이러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시책을...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시책을...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대한 어떤... 시정 어떤...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에 관련된 어떤 업무...
○김대순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중에 하나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잖아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그렇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김대순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7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이랬었어.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김대순 위원 2010년도에는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제가 봐선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좋은 기업을 유치 할라는데 돈 없으면 유치 못 하잖아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들 보면 제가 봐선 지원금만 받지 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좋은 기업이 올 수 있게끔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안그래도 뭐... 우리가 인제 기업유치활동을 할라 그러면 사실은 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는 바깥에 다니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외적으로 또... 다니면 사실은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이 사용하기가 또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뭐... 직원들도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사실은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내에서 짜임새 있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뭐... 직원들도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사실은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내에서 짜임새 있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사실은 좋은 기업을 오거러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어떤 방법론에서 좀 바꿔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산양 제2농공단지를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2농공단지를요? 산양.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묘 이장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묘 이장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선 큰 다른 어떤 시설은 제가 봐선 아직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그 안에 묘는 이장을 많이 했습니다.
산양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이 한 60% 되가지고 이장하고... 되면... 토지수용 계획을 지금 신청 해 놔가지고...
산양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이 한 60% 되가지고 이장하고... 되면... 토지수용 계획을 지금 신청 해 놔가지고...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바로 뒤에 거기가 2단지입니다.
턱스코하고 유풍산업 뒤로...
턱스코하고 유풍산업 뒤로...
○김대순 위원 그러께 그 뒤로 말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아. 이쪽에 분묘 있는 데는 별로 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시설비가... 자꾸 집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박성도 위원 2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산만 세워놓고 말이지요, 그대로 지출한 것도 아니고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왜 예산만 세워놓고 1원도 안 썼지요, 이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육성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아... 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 위원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중소기업 책자 유인비 인데요, 당초에 인제 2009년 말 쯤에 책이 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게 변동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수정작업을 한번 할려고 하다가 작업을 못하고 그래...
했는데, 특별하게 변동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수정작업을 한번 할려고 하다가 작업을 못하고 그래...
○박성도 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 건데, 그렇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해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는... 중간에 안 그래요, 또... 추경이나 이럴 때 나중에 뺄건데... 그런 조정을 한번도 안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 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또 제가... 295페이지요,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민간이전에 거기도 보면 그렇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아... 요거는...
○박성도 위원 왜 그대로 이기 다 집행이 전혀 안 되고 말이지...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 넘어 갔거든 그 원인이 뭐지?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사실은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인데요.
기업체에 만약에 취약계층에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면 그것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1년치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체에 만약에 취약계층에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면 그것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1년치 지원을 해줍니다.
○박성도 위원 예.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취업활동도 하고 역할을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업체에서 취업하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취약계층에 결국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적이 없는 거는 제가 볼 때 혹시 홍보도 잘못되고 또 지역고용지원센터에 그런데 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또 중소기업하는 분들이나 결국 거기서 나중에 돈이 지원 되어 가지고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직접나가는 건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뭔가 실적이 조금 나와야 되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혀 말이지... 그냥 그대로 말이지... 돈을 안 썼다는 거는 조금...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또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전년도에서 3,000만원이 그대로 넘어 왔거든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예.
○박성도 위원 그대로 넘어 와가지고 용역을 2,000만원 줘가지고 그것이 무슨 또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2,000만원 세우고 또 지금 1,000만원 넘어와 있는데... 무슨 용역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관련해서 발전방안 용역인데요. 2009년도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완료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서 이래 이월 되어가지고 용역비로 넘어와 가지고 사고이월로 가면 그 중간에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감독을 하든지 뭐... 좀 챙겨야지, 그렇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박성도 위원 그냥 이렇게 서류만 이래 맞춰서 될 일이 아니고 용역을 줬을 때는 필요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때지때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이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유희시설부지 있던 거를 문경시에 다시 환매하고 영순 땅을 시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이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유희시설부지 있던 거를 문경시에 다시 환매하고 영순 땅을 시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그걸 영순 그쪽에 지금 골프장을 하려고 par3골프장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종의 3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라는 어떤 특별한 사안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완성도를 못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는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종의 3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라는 어떤 특별한 사안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완성도를 못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는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우리과에서 맹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사실은 자금관계도 그쪽은 영순 쪽은 문경이나 이쪽에 폐광지역 같으면 폐광대체산업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될 수도 있는데 그쪽에는 또 그런 부분도 해당이 없고... 지금... 하여튼 우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허가를... 다른 데는 민원이 발생해도 허가를 내주고 보는 게 실정인데 산북에 돈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보면 허가를 내놓고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니 못하니 이러는데, 이거는 민원을 핑계대고 허가조차 지금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경시민들이 각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회사를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혹시.
문경시민들이 각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회사를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혹시.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용도지역변경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응천 위원 그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농약하고 관계도 없는데 지금 그쪽에 농약 날리면 친환경단지가 없어진다는데 친환경단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라는... 친환경농산물은 있어도 친환경단지라고 묶어 놓은 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원만히 풀리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원만히 풀리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계장님! 뭐 하나 물어볼까요? 묘지 이장하는데 이장비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가요?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한 기당 3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이장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그렇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여상준 예, 예.
○위원장 박병두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3,085만 6천원이며 이중 198억 6,791만 2,96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함으로써 6억 6,294만 3,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서 305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부문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문 예산액은 39억 5,065만 3천원으로 그중 36억 6,176만 9,080원을 집행하고 1억 8,888만 3,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이자차액 지원 1,400만 6,530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1억 4,467만 5,860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733만 7,45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12만 9,9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내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예산액은 4,327만 5천원으로 그중 2,753만 7,09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농지이용관리비등 총1,573만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예산액은 67억 1,140만 5천원이며 그중 63억 309만 2,660원을 집행하고 4억 831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 대체작목육성 1억 2,452만 6,800원, 벼 재배상토지원 1,368만 3,900원, 토양훈증제 지원에 1억 5,486만 8,580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4,499만 6,160원등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액은 98억 4,274만 3천원이며 그중 98억 398만 720원을 집행하고 3,896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 실비보상금 873만원, 녹비작물생산 종자대지원에 2,133만 2,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487만 6천원이며 그 중 6,383만 2,13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104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770만 4천원이며 이중 770만 1,280원을 집행하고 2,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3,085만 6천원이며 이중 198억 6,791만 2,96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함으로써 6억 6,294만 3,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서 305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부문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문 예산액은 39억 5,065만 3천원으로 그중 36억 6,176만 9,080원을 집행하고 1억 8,888만 3,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이자차액 지원 1,400만 6,530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1억 4,467만 5,860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733만 7,45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12만 9,9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내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예산액은 4,327만 5천원으로 그중 2,753만 7,09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농지이용관리비등 총1,573만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예산액은 67억 1,140만 5천원이며 그중 63억 309만 2,660원을 집행하고 4억 831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 대체작목육성 1억 2,452만 6,800원, 벼 재배상토지원 1,368만 3,900원, 토양훈증제 지원에 1억 5,486만 8,580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4,499만 6,160원등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액은 98억 4,274만 3천원이며 그중 98억 398만 720원을 집행하고 3,896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 실비보상금 873만원, 녹비작물생산 종자대지원에 2,133만 2,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487만 6천원이며 그 중 6,383만 2,13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104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770만 4천원이며 이중 770만 1,280원을 집행하고 2,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박성도 위원 그 내역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명시이월예산 1억은... 농업인 회관 신축 설계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농업인회관...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작년에 편성했다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지금 집행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용역비가 대단하네, 1억이면...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인회관은 한번 신축을 하면 앞으로 100년 이상 가야 될 그런 건물이고 하니까 용역비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업인회관, 농업기술센터 옆에 회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그럼 어디 부지확보해서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래서 저가 와보니까 작년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 못하고 지금 이월 된 상태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 전반적으로 농업인회관이 한 14... 5개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처음에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직판장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해놨는데 사실상 성공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경에도 일단 농업인단체 전체가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검토해 볼 때 현재 한농연의 경우에는 회관이 별도로 설치돼있고요,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3층에 당초 센터건립 할 때 보니까 3층 전체를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할려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 전반적으로 농업인회관이 한 14... 5개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처음에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직판장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해놨는데 사실상 성공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경에도 일단 농업인단체 전체가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검토해 볼 때 현재 한농연의 경우에는 회관이 별도로 설치돼있고요,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3층에 당초 센터건립 할 때 보니까 3층 전체를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할려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회관도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지금 회관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큰 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입인회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업 생산 그다음에 유통 이런 거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싶은데 지금 어느 단체든지 싶게 얘기하면 어떤 단체... 이익 또 어떤 개인 명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예산편성을 해달라는데 또 안 해줄 방법도 없고 여하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도내 이미 돼 있는 곳을 운영상태, 활용,그 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 빨리 지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또 우리 문경시에 예산이 풍부할 때 그런 거를 좀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단체는 사실상 한농연이 상시운용하고 있고요, 사무실을요.
기술센터에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센터 직원이 사실상 업무협조를 해주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볼 때 사실상 제정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거는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센터 직원이 사실상 업무협조를 해주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볼 때 사실상 제정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거는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이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 하는 일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저쪽에 가면 뭐라... 농기계 임대하는데 있어요, 임대. 임대사업장에 가보면 말이지 농기계 창고가 좁아 가지고 아주 고가로 준 농기계를 창고에 다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더러 있어요.
산 장비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고가를 주고 비를 맞추고 방치를 했나? 이러니까 창고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급하게 쓸데가 많다 이거 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산 장비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고가를 주고 비를 맞추고 방치를 했나? 이러니까 창고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급하게 쓸데가 많다 이거 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홍예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차기 정의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입인 회관은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인들이 원가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우리 농업에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자재마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던 거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억, 20억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10원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설계비 1억만 받아 놨다가 이월된 거고 요번에 국회의원께서 5억을... 내려와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사업전용을 해서 1동하고 2동 사이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일단 전용을 해서 쓰고 예산계에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주겠노라, 이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거는 농자재라든지 각종 자재가 원래 비싸고 현대화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될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농업인한테 너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덜 당하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지 지금 회의장이 없어서 할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 유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회의장은 빠져 있더라고요.
회의장은 빠져 있고 되도록이면 직판장 위주로 산지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값이 쌀 때는 김장철 같을 때는 야채시장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서 소비촉진을 하고 이럴 계산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분배도 보니까 국비 5억,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매각해서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시에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는 맞출려고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에서 하는 거 농업인회의소가 활성화를 하려고 답보상태인데 그런 것들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고 일단 농업인한테 실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예산계장님이 타 시군에 농업인회관이 운용되는 현실에 보면 의성 외는 돈을 버는... 아니 김천 외에는 버는 데가 없다는 걸 다 잘 아시고 계실거라요, 저도 농업인회관은 어지간한데는 다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 이월금이 4억 정도가 생겼는데 왜 그렇지요?
민간... 30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예산이 4억 정도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4억 3천이 이월 됐었고 다시 이월금이 4억 800이 이월 됐는데 예산이 평상시에 4억 정도는 항상 이월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차기 정의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입인 회관은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인들이 원가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우리 농업에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자재마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던 거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억, 20억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10원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설계비 1억만 받아 놨다가 이월된 거고 요번에 국회의원께서 5억을... 내려와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사업전용을 해서 1동하고 2동 사이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일단 전용을 해서 쓰고 예산계에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주겠노라, 이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거는 농자재라든지 각종 자재가 원래 비싸고 현대화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될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농업인한테 너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덜 당하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지 지금 회의장이 없어서 할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 유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회의장은 빠져 있더라고요.
회의장은 빠져 있고 되도록이면 직판장 위주로 산지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값이 쌀 때는 김장철 같을 때는 야채시장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서 소비촉진을 하고 이럴 계산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분배도 보니까 국비 5억,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매각해서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시에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는 맞출려고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에서 하는 거 농업인회의소가 활성화를 하려고 답보상태인데 그런 것들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고 일단 농업인한테 실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예산계장님이 타 시군에 농업인회관이 운용되는 현실에 보면 의성 외는 돈을 버는... 아니 김천 외에는 버는 데가 없다는 걸 다 잘 아시고 계실거라요, 저도 농업인회관은 어지간한데는 다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 이월금이 4억 정도가 생겼는데 왜 그렇지요?
민간... 30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예산이 4억 정도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4억 3천이 이월 됐었고 다시 이월금이 4억 800이 이월 됐는데 예산이 평상시에 4억 정도는 항상 이월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고품질농산물생산 항목에 전체예산대비 집행잔액은 6.1%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쌀 대체 작목육성비가 작년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 시자체 사업으로 첫 회에 조금... 농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해서 거기서 많은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때 논 과수재배라든가 논 콩재배단지 이런 사업에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쌀 대체작목 육성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남았고 다음으로 또 남은 것이 30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저습답계량하고 약돌 쌀 미네랄 원료공급 사업에서도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한 10군데서 조금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걸 모으니까 1,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그런데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쌀 대체 작목육성비가 작년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 시자체 사업으로 첫 회에 조금... 농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해서 거기서 많은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때 논 과수재배라든가 논 콩재배단지 이런 사업에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쌀 대체작목 육성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남았고 다음으로 또 남은 것이 30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저습답계량하고 약돌 쌀 미네랄 원료공급 사업에서도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한 10군데서 조금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걸 모으니까 1,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그런데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저습답이 아직도 있습니까?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문경에도 일단 사업수요가 있는 거... 예를 들어 한 2만m 정도 사업을 계획하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금이 4억 정도 안 나게 소진 다 해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하여튼 올해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월금... 이렇게 많이 생기면 예산이 저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고, 저습답에 대해서는 또 과수도 앞으로 해당을 해주십시오.
꼭 논만 하지 말고 과수도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논만 하지 말고 과수도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제가 느낀 점인데, 문경농업현황을 보면 타 지역 보다 사실상 비중은 좀... 규모로 볼 때는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약돌 쌀 재배단지 육성이라든가 친환경도정공장이라든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쌀 재배단지 또 종자용 쌀 재배단지 육성 그런 데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지금 혹시 저희들 관내 RPC중에 업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물건이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대순 위원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저희들 사실 산동RPC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서 물건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김대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가은이나 농암, 마성, 문경 쪽에는 건조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위성시설로 산동RPC 위성시설로 그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위성시설로 산동RPC 위성시설로 그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앞으로는 경쟁력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 할 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점촌 같은 경우는 DSC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안 맞다고 뭐... 다른 데로 다 파는 거 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산동RPC는 다른 데서 물건을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작년까지 농정과에서 기존 식량생산업무, 농지하고, 친환경업무도 같이 봤는데...
○이응천 위원 아...아.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금년 1월 1일자 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가 분리되면서 친환경농업과로 소관 인계가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응천 위원 유통과에도 이런 것이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이렇습니까, 녹비작물이?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저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유통축산과에서는 사료용 녹비고요, 친환경농업과에 하는 것은 지력증진차원에서 녹비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 시 관내는 몇 군데 사업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부자마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고요.
○위원장 박병두 기존에 돼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기존 했는 것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1개소 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 사업 자체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 시군별로 많은 량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시군별로 많은 량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과장님! 혹시 도에 계실 때는 맹 농업정책... 농정담당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도 있었습니다. 도에 있을 때 조금 조금이지만 하여튼 유통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친환경농업과도 좀 있었고 농업정책에... 하여튼 다 있기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전국단위 정책국비로 농촌부자마을 가꾸기사업이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전라남도가 63.2%인가 예산이 배정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제가 CEO과정 1기생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아, 예.
○위원장 박병두 지난번 도지사님 앞에 보고회 하는 거 보니까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예산확보에 제일 약하다 그 중에서도 북부지역 문경시가... 제가 일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꼴등이라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농촌부자마을 가꾸기사업 대표적으로 지사님하고 1박2일한 데가 고령군 나실마을 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위원장 박병두 그 내용 들어 보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고령 나실마을은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녹색체험마을...
○위원장 박병두 그 동네 이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도청 담당직원하고 고령군에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유치를 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셔가지고 한마을에 50억 지원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 여기 보니까, 1개소라 했는데 4,800만원에 사업을 한건 했네요, 우리 문경시에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월 된 것이 그것이고 한 10억 정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동로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신청 시기도 다가왔고 국비는 지금 2012년도 꺼를 2011년도 2월 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부자마을 가꾸기사업이 종료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시 관내도 이렇게 읍면으로 봐서 동로하나 같으면 산북, 농암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우리 농촌에 활력소가 농촌소득사업에 일환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위원장 박병두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문경시 인사에서 유통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선중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5,484만 8천원과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7억 3,380만 5천원으로 153억 925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1,264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190만 9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11억 1,170만 6천원이며 그중 11억 1,071만 9,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52억 7,156만 4천원이며 그중 26억 1, 435만 4,17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9, 885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며 5,835만 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액은 3억 6,172만원이며 그중 3억 3,647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강화 및 농·특산물 직판 홍보 행사 사업비에 2,524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3페이지 농산물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사업입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사업 예산액은 32억 1,024만 3천원이며 그중에 29억 6,649만 2,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소득작목 육성사업비 2억 2,85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524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19억 6,915만 9천원이며 그중에 17억 7, 556만 1,39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4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억 7,995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30억 5,686만 2천원이며 그중에 30억 1,831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3,854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7억 3,586만 9천원이며 그중 25억 2,590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7,164만원을 사고 이월하고 1억 3,832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255만원이며 그중 4,07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8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5만 6천원이며 그중 9,99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8억 1,288만 6천원이며 그중에 7억 6,073만 5,590원을 집행하였고 5,215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문경시 인사에서 유통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선중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5,484만 8천원과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7억 3,380만 5천원으로 153억 925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1,264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190만 9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11억 1,170만 6천원이며 그중 11억 1,071만 9,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52억 7,156만 4천원이며 그중 26억 1, 435만 4,17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9, 885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며 5,835만 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액은 3억 6,172만원이며 그중 3억 3,647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강화 및 농·특산물 직판 홍보 행사 사업비에 2,524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3페이지 농산물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사업입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사업 예산액은 32억 1,024만 3천원이며 그중에 29억 6,649만 2,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소득작목 육성사업비 2억 2,85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524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19억 6,915만 9천원이며 그중에 17억 7, 556만 1,39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4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억 7,995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30억 5,686만 2천원이며 그중에 30억 1,831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3,854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7억 3,586만 9천원이며 그중 25억 2,590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7,164만원을 사고 이월하고 1억 3,832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255만원이며 그중 4,07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8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5만 6천원이며 그중 9,99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8억 1,288만 6천원이며 그중에 7억 6,073만 5,590원을 집행하였고 5,215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질의를 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제가 봐서는 년 1회나 계속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질의를 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제가 봐서는 년 1회나 계속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저도 발생해서 더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예방차원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하고나서 사실 구제역이 줄어들었다고 그래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방차원의 구제역 방역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하고나서 사실 구제역이 줄어들었다고 그래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방차원의 구제역 방역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구제역뿐이 아닌 모든 다른 질병도 같이 예방을 할 수 있으면 2012년 예산부터는 좀 확보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이응천 위원 전체적으로 52억 7,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농협이 손을 놓고 있는 것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유통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예산은 참... 말도 없이 들어가는데 농산물의 가격의 변동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나 마나한 그런 전시행정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다 행사를... 뭐라 할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다 행사를... 뭐라 할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저도 농산물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응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실질적인 분야보다는 주로 홍보라든가 행사성 그쪽에 많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앞으로 실질상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좀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실질적인 분야보다는 주로 홍보라든가 행사성 그쪽에 많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앞으로 실질상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좀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은 상황이... 예산 집행된 것이 적절하게 썼나, 안 썼나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지만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문경시가 자부심을 갖고 외부인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상표가 없다, 이거를 우리 새재의 아침이라든지 이런 상표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상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다보니까 저급한 농산물부터 고품질농산물까지 다 쓰다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다보니까 가격 자체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이런데 없어서 좀 아쉬운데 곧 예산을 짜게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문경시가 자부심을 갖고 외부인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상표가 없다, 이거를 우리 새재의 아침이라든지 이런 상표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상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다보니까 저급한 농산물부터 고품질농산물까지 다 쓰다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다보니까 가격 자체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이런데 없어서 좀 아쉬운데 곧 예산을 짜게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한우에 관해서 조사료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예상하다시피 캐나다 소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소 값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보니까 유통과에서 건초라든지, 임대료 이런 예산이 다 빠졌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도 보면...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런 것이 빠졌는 것을 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방법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또 보니까 유통과에서 건초라든지, 임대료 이런 예산이 다 빠졌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도 보면...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런 것이 빠졌는 것을 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방법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또 앞에 계셨던 분이 전부 했는데... 제가 유통축산과 이래 보니까,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유통축산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말이지요, 예산이 대단하지요, 작년도 2010년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유통축산과 대단히 우리 농업분야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지금 여기보면... 사고이월로 29억 1,200만원 했는데... 그중에서 큰 분야가 농산물유통기능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지금 사고이월이 25억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보면 전부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생겼다고 7억... 1,800만원... 그다음에 넘어 와가지고 10억 5,000만원 큼직한 거 보면 전부 민간인 이런 것이 생겼어요.
왜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잘 안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7억하고 10억 짜리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말이지요, 예산이 대단하지요, 작년도 2010년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유통축산과 대단히 우리 농업분야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지금 여기보면... 사고이월로 29억 1,200만원 했는데... 그중에서 큰 분야가 농산물유통기능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지금 사고이월이 25억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보면 전부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생겼다고 7억... 1,800만원... 그다음에 넘어 와가지고 10억 5,000만원 큼직한 거 보면 전부 민간인 이런 것이 생겼어요.
왜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잘 안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7억하고 10억 짜리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넘어 온 것이 전부다 8건입니다. 8건인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4건은 올해 100%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7억... 오미자 가공시설에 대한 문제는 작년 연말에 추경에 하반기에 서다 보니까 각종... 저도 동로면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농협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까지는 다 할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가공시설 증축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태양광 관계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태양광 관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추진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완료를 했고, 7억... 오미자 가공시설에 대한 문제는 작년 연말에 추경에 하반기에 서다 보니까 각종... 저도 동로면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농협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까지는 다 할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가공시설 증축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태양광 관계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태양광 관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추진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미 시비 도비 보조를 다 받은 상태에서 말이지요, 또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시비에서 2억 5,000만원 보조를 했거든요.
농협 같은 데도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요, 또 콩나물공장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원인이 왜 생겼는가하면 유통축산과에서 처음에 이런 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홍보, 정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른다 이거 라요.
쉽게 얘기하면 일찍 정보를 들은 사람이 우선 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대상자가 들어오면 홍보가 잘 되고, 정보가 잘 됐으면 신청대상자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거 라요.
그럼 신청대상자 중에서 선정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정말 사업에 시비 7억씩, 10억씩 이래 막 국가의 돈을 줘가지고 할 때,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요.
이걸 대충대충 하든지, 안 그러면 뭔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요.
이미 다 돼간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한 가지 부탁할게요.
특히 지원사업을 말이지요, 1억 이상 가는 거는 언제든지 제로베이스에서 그 지침 내려온 데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거든 처음부터 아예 지원을 하지 말라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또 다시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선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꼭 좀 해주세요.
작년에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미 시비 도비 보조를 다 받은 상태에서 말이지요, 또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시비에서 2억 5,000만원 보조를 했거든요.
농협 같은 데도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요, 또 콩나물공장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원인이 왜 생겼는가하면 유통축산과에서 처음에 이런 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홍보, 정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른다 이거 라요.
쉽게 얘기하면 일찍 정보를 들은 사람이 우선 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대상자가 들어오면 홍보가 잘 되고, 정보가 잘 됐으면 신청대상자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거 라요.
그럼 신청대상자 중에서 선정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정말 사업에 시비 7억씩, 10억씩 이래 막 국가의 돈을 줘가지고 할 때,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요.
이걸 대충대충 하든지, 안 그러면 뭔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요.
이미 다 돼간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한 가지 부탁할게요.
특히 지원사업을 말이지요, 1억 이상 가는 거는 언제든지 제로베이스에서 그 지침 내려온 데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거든 처음부터 아예 지원을 하지 말라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또 다시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선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꼭 좀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문경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문경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