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9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930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211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4,141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5% 증가한 199억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0.68% 증가된 18억 1,618만 1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42% 증가된 61억 7,37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입장료수입과 각종 수수료수입이 증가되어 7억 6,097만 8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기타수입의 증가로 54억 1,2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82% 증가된 69억 9,3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65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9,462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5.10% 크게 증가된 148억 5,248만 1천원 증액되었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9.18% 감소된 44억 5,321만 5천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16.47% 감소된 4억 7,478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기업유치 및 부동산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전반적으로 견실하게 편성된 세입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문화관광, 환경, 복지,농림수산, 교통분야 등이 전년대비 381억 6,924만 9천원 증가되었고 일반행정과 보건, 산업, 지역개발, 예비비가 133억 3,324만 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존재원 등은 전년대비 280억 6,862만 6천원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기타가 32억 3,262만 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의 마무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체 유치사업 등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복지와 보건,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포츠도시 육성,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환경 및 교육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편성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29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된 1억 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85억 5,16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37만 7천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2억 7,940만원으로 13억 7,49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수입은 11억 494만 1천원으로 10억 2,052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76억 2,652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151만 2천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53억 948만원으로 13억 951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서비스개선 등 상수도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수입 계획은 출연금 19억 9,180만원, 예치금회수 75억 3,548만 2천원, 이자수입 및 기타 2억 721만 4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 계획은 사업비 30억 5,352만 5천원, 예치금 60억 8,712만 7천원, 기본경비 5억 4,384만 4천원,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대비 19.22% 감소한 14억 4,835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2년말 현재액은 발전기금이 36억 3,88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7%, 식품진흥기금 1억 6,078만 1천원으로 4.96%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자활기금은 1억 6,558만원으로 전년대비 15.46%, 노인복지기금 5억 6,847만 8천원으로 2.37%, 재난관리기금 5억 7,600만원으로 55.97%,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9억 6,446만 3천원으로 43.15%, 옥외광고기금 1,300만원으로 0.76%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