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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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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6월14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개의)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노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취임하시어 잘사는 문경, 더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대학교 연수원 건립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유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과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이 현재 2013년도에 개원을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수원 건립 추진에 있어 부지매입 등 진행상황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공사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수원 건립에 따른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인구증가 도모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를 2009년 6월 10일에 체결하고 2010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하청업체 부도 등으로 실제로는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노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제158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원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룩말을 볼 때, 백인이 보면 흰 바탕에 검은 줄을 그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또한 흑인이 볼 때에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을 그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각자 보기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지는 바가 있지만 원형은 얼룩말 그대로입니다.
  또한 우리시의회든 관계공무원이시든 모두가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문경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경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새재지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2011년 6월 24일부터 2012년 4월 30까지 완료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송부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한국관광의 별,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부문 예비후보로 선정된 문경새재를 자연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이외의 장소로 이전 하여 시행 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 하였는 바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된 사항 준수입니다.
  2011년도 예산 의결 시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등을 위해 광역방제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광역방제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승인시 농협에 배정하여 농협에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의결하였으나 예산 집행시 미흡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문경관광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기억으로는 5억 6,000만원 정도면 보상을 하고 철거는 소유자가 하는 쪽으로 해서 8억원으로 주차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8억원으로 보상만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11월 15일 의장불신임이 의결되었음에도 공무원 복무철저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음으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사과연구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지역 주차장 조성 후 관리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진출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 전역 가변차선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 및 시내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추진 개선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되는 각종 축제시 시 담당 공무원이 축제진행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까지 하는바 민간단체의 자생력 배양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복지증진 및 민간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이양 등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새재 주차요금 징수방안 개선입니다.
  문경새재 성수기나 축제 등 행사시에 주차요금을 주차요원이 차량 진입시 징수함으로써 차량 정체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한다면 차량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요금 징수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지원금 선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 등 유치를 하면서 투자유치 지원금의 선집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지역 외곽지역에 저녁으로 대형차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시내의 교통흐름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직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사관리 시스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여러 채널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시 투자기업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진흥공단 등은 우리시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문경레저타운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관계로 감사원 감사, 주주들의 시위 등 운영상의 문제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투자한 기업인만큼 기업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광일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만 질문 드리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농공단지의 기업체 입주현황 및 가동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기업체 인력부족 현황 및 인력부족 기업체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야지역 소득작목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양, 영순 등 평야지역에는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소득작목 사업이 산간지에 비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산양, 영순 등 평야지역에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목으로 전환하고 체험농장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원 개발과 평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관리방안입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치관이나 종교관의 차이, 언어장벽 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부족하여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난관을 겪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지원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야 수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소야 수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5년째 추진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고 2012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준공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가 및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축물을 도시 소공원 조성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고가 및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좋은 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광일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주차장 설치 및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승강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관리비를 세우더라도 관리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도 8군데가 승강장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하려면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설치하는 것 같아가지고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협의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주시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행락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도 있고 추가로 설치해야할 곳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광일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문경시의회 "라"선거구 박성도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에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민선 문경시장으로 취임하시어 문경시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경시의 균형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정비와 확장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경시의 모체는 흥덕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현재는 문경시청을 그 중심지로 하여 신시가지가 형성되었고 기존 관공서 이전과 신축,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양분된 듯 하며 주민의 생활패턴과 삶의 질도 양분화 되어가는 듯한 현실은 숨길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교통편리와 시 지역 내·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 주변도시계획 개발을 위하여 점촌 3동 조은카센터에서 수도사업소, 영강생활체육공원 입구와 연결된 도로정비 및 확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재 이 도로는 길이 약 850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이나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나 옛골, 깃골 그리고 그 주위전체가 발전할 수 없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 및 확장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소공연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에는 문경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근에 흥덕동과 모전동에 대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감사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소공연장을 설치하여 섹서폰 동호회, 연예인협회 등 무료봉사하는 공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질 높은 문화, 예술,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어서 좋고 각종 스포츠 행사시 무대로 활용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소공연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 녹지지역 및 철도완충지역 도로정비 및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촌1동 텐모텔에서 점촌3동, 점촌신업사까지 도로변과 기차철로 경계벽 사이에 녹지지역과 철도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이 구간 도로정비 및 확장, 녹지지역과 완충지역내 정비로 주차장 확보와 수목개종, 소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주차난 해소는 물론 깨끗한 거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반영 및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 흥덕동 창열각 주변 주거지역에 골목길은 있으나 땅은 사유지이고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 개·보수는 물론 문경시의 오·폐수 사업인 BTL사업도 실행하지 못하고 평소에 시민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시내의 이런 곳을 일제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휘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의 새로운 도약과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문경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과 시책사업, 늘어나는 복지부담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방채 추가발행을 위해 공무원 급여반납, 판공비 삭감, 투자사업 축소 등 대대적인 긴축 재정에 나섰고 이를 계기로 타 지자체에서도 방만한 사업투자와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기게 되었습니다.
  전국 기초 지방단체 230개 중 부채가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대구 남구를 비롯한 40곳이고 부채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지자체가 26곳이며 50억에서 100억원 되는 자치단체도 26곳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28개의 지자체가 100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의 경우는 전국 최하위의 낮은 재정자립도 15.9%지만 절약이 곧 예산이라 라는 짠돌이 행정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확보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부채가 0인 지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우리시의 채무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문경시 채무현황과 채무의 주된 용도를 알려주시고 채무를 줄이기 위해 우리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지역 폐광촌이 대규모 첨단 IT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고 해서 지역민들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관련 업체들이 모두 입주하면 1,1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9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어 낙후된 문경 폐광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한 공무원 통역요원 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각종 행사의 유치부터 추진, 진행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왔고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 역시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비를 위하여 투자할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2, 3년 차근차근 준비하여 조직내의 통역요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국제행사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공무원 통역요원 양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연간 전화 외국어 교육을 400명에게 지원하고 전문 통역요원을 50명이상 양성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중에 외국어 능력 함양자 및 관심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그룹스터디나 전화 외국어학습을 지원하고 각종 외국어 시험을 통해 가점도 부여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을 향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경시도 공무원 통역요원을 양성함으로써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나 행사들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 사업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자원봉사의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바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김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대학교 관련 연수원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경시 인사관리시스템 투명성 제고 방안, 다문화가정 관리방안, 시내 주차장 설치 및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장, 신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안광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과 숭실대학교 연수원의 건립에 따른 지원내역과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실적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연수원 건립공사는 연수원 활용 방안 용역에 대한 진행이 다소 늦어졌으나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7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유치에 따른 지원은 2008년 협약을 체결한 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30억원 중 2010년 5월에 15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월 부지 소유권 등기이전한 뒤 나머지 1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묘지 이장, 폐기물 처리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모든 장애 요인이 지난 5월말 해소되어 금년 6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연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수한 근무 평정을 받아 승진하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읍면동장이 평정한 근무성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승진 후보 순위자 명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개하고 승진이 예측되는 보직인사로 승진인사를 투명하게 하여 전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지원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2년 6월 7일 현재 다문화 가정은 352세대로 2009년 대비 41.4%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가 362명으로 미취학 아동 221명, 초등학생 106명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성장환경이나 문화, 언어장벽 차이 등에 따른 사회 갈등 및 2세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육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문경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교육, 다문화가족문화 이해교육, 방문자 상담 등 다문화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위해 방문지도사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말 공부방을 여성회관 등 2개소에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초등학생이하 자녀 언어발달지원과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 활동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다문화가정지원 사업별 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국·도비,시비 포함 6억 5,200만원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 및 시부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읍면동별로 순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노력하여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多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결혼이주여성 읍면동별, 국적별 분포 현황과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별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계획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안 및 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차량에 비하여 시내 주차여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주차 질서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벗이랑 식당 앞에 92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올해도 창열각 50면, 시대공업사 35면, 구)문경관광 45면, 노인회시지회45면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내 나대지 및 자투리땅 등 공터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안 및 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 유도방안은 추후 시가지 교통흐름 제도개선 용역을 통하여 공영 주차장 유료화 및 교통관련 문제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3동 조은카센타, 수도사업소, 영강체육공원 입구까지 연결된 도로의 일부 구간 차선 도색 및 도로 확·포장 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그리고 동지역 중에서도 모전동과 점촌동, 흥덕동 등 지역간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점촌3동 조은카센타에서 수도사업소, 영강체육공원 입구까지 연결된 도로는 길이 815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영강체육공원에서부터 300m정도 구간은 도로 폭이 10m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515m 구간은 폭이 6m로 포장되어 있어 도로 폭이 협소한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확장,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 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현황과 향후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으로 낙후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2010년 8월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토지 41만 4,000㎡중 90%인 37만㎡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사업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5년도까지 국비 200억원 지원이 확정되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5년 사업이 완공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의료, 통신장비, 정밀과학기기 등 첨단 정보 기술업종이 유치되어 1,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96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관련 연수원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다림)
  다음은 문경시 인사관리시스템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안광일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시장님! 우리 문경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얼마나 파악을 잘 하시는지 아직도 뭐 다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넣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 외에도 우리문경시의 어떤 인사가 지금 사실 좀... 어지럽다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뭐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앉아 있고 그다음에 6급 진급이 오래된 직원이 선 전급된 분이 후 진급된 자의 어떤 그 밑에 서열에 가있고 이런 시스템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고윤환  예, 지금... 읍하고 면 쪽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저들... 공무원은 뭐니뭐니 해도 진급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내 후임자가 내 선임자가 돼서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이런 것들 직원들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거 그것에 대한 시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 고윤환  예, 인사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성실히 일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인사에 대한 것은 조금 시장의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소위 직원 인사 같으면 계장, 과장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근무평정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해서 정말 근무평정이 합리적으로 되면 동료직원들이 수긍이 가는 인사가 됩니다.
  그런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가능하면 인사... 소위말해서 근평이라든가 결과, 자기의 인사서열이라든가 순서 같은 것은 좀 공개를 해줘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또한 조금 거리가 먼데 농암이라든지 동로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문경시의회 이런 쪽은 우리 공무원께서 상당히 꺼리는 일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의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제가 본 결과 전문위원으로 오셔가지고 3개월도 안돼서 다시 보직을 받아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의회로 봐서도 그렇지만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한 어떤 연속성도 없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된 일이 파악도 하기 전에 다시 인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만큼은 오시면 일정기간 꼭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곳이고 또한 되도록이면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진급인사를 의회 쪽에는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광일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가정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안광일  예,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시장님! 바쁘시더라도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꼭 다문화 가정을 한번 방문하여 주시면 그 주위에 마을에서도 그 집을 관심 있게 생각할 것이고 당사자는 상당한 시장님이 다녀가셨다는 어떤 그런 긍지로써 생활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시간이 있으면 꼭 방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고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광일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 주차장 설치 및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의장 안광일  예, 김대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67명 정도 되는데 1면에 보통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나면 계속 빼지를 안 해가지고 개인 주차장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을 빨리 좀 징수를 해서 원활한 시스템으로 주차장 관리를 해줘야 시내상가도 활성화 되고 주차관리 시스템도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나 중앙시장에는 제가 알기로 요금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설치 한데는 또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으면 하는데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이 주차장 관리가 잘 되면 상가는 분명하게 활성화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광일  예,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장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예.
○의장 안광일  예, 박성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나머지에 도로 515m와 길이, 폭 6m에 대한 도로정비 도로 확·포장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여 확·포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꼭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 꼭 해야 될 사업도 빨리해야 될 사업과 서서히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신다는데 벌써 옛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예산 확보란 2013년도나 2014년 정도면 해결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고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예,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휘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휘숙 의원  예, 시장님! 신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 진 게 있습니까?
○시장 고윤환  예, 언제한번...
김휘숙 의원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10한... 2만평 정도 되고요.
  주로 이 안에는 전자부품이라든가 첨단으로 좀... 소위말해서...
김휘숙 의원  예.
○시장 고윤환  무공해 첨단 업종을 지금 집중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오는 곳도 좀 있고요,     현재.
김휘숙 의원  예.
○시장 고윤환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여기에 맞는 첨단업종 전자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품... 이런 산업이 오면 좋은데 어떨 경우는 인제 조금 이 사업단지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예.
○시장 고윤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문경전체가 어떤 산업 생산자 면에서 활기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런 저희가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산업계획이 되시면 좀 투명하게 또 절차하고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그러겠습니다.
김휘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광일  김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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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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