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응천 의원이 발의하신 문경레저타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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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참여자와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평생교육 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설치규정 관내 유관기관·단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각 기관·단체 및 부서별로 기 시행하고 있는 평생 교육을 체계화 하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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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대변을 위해 상임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기준을 마련하고 생산녹지 지역 내 건폐율 제한에 따른 농업관련시설의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에서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하는 완화조치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아파트 건축제한과 상업지역 내 숙박, 위락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두도록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본 조례안은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법규사항을 반영하며 관내 도시계획구역안의 규제완화가 주요내용으로 그동안 심의결과 지역발전과 주민재산권보호, 민원불편해소 등에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하기위해 김지현 의원 외 3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용어를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변경하고 위원회구성을 구체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으며 지역의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택매입비 또는 신축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정보센터운영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농업분야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집행부에서 조기에 개정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입과 이를 위한 서비스지원체제 구축은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박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귀농·귀촌인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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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13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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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13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 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경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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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추가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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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회 중에 이응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18일 서면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안광일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금방 의장님께서 낭독하신 거는 오늘... 뭐... 저걸 했다고 그래 돼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의장 안광일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고 지금... 의안발의는 오늘 한 걸로 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이응천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집행부 및 직원의 어떤 실수로 지금 못 올라 온 거를 그런 식으로  발의한 사람이 이상하게 하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광일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158회 임시회에서 본안으로 다루고자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를 분장치 않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문경레저타운의 운영관련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비리 의혹과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제가...

○의장 안광일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김지현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정수로 이렇게 딱 인원이 제한이 돼있습니까?

○이응천 의원  정수로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잠시 이후에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문경레져타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방금 이응천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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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응천 의원, 탁대학 의원, 권영하 의원, 박성도 의원, 김지현 의원 다섯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3분 회의속개)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다음회기로 계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선임은 다음회기로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