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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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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24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5. 4.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6.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
  9. 8.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 9.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3.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4. 3.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5. 4.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6.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7.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계속)
  9. 8.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 9.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영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 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애쓰고 계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 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 전개 등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하게 될 문경시민 지원위원회가 대회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 시민 의식개혁 등 시민운동 전개, 기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는 우리시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회로써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중 일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제명을 수정하고 지원대상 위원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지원대상은 2015대회의 개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 한다.”를 “제2조 본 위원회의 소재지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예산현액은 4,259억 5,897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253억 4,351만 1천원, 세출결산액 3,704억 6,088만원으로써 548억 8,263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80억 9,713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92억 6,411만 1천원, 세출결산액 211억 497만 3천원으로써 81억 5,913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293만 5천원이며 7억 2,060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013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 76억 2,183만 6천원이며 전년대비 29억 9,129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478억 6,200만원이며 일반회계 393억 4,080만원, 특별회계 8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은 전년대비 3,729억 5,122만 7천원 증가한 8,182억 9,053만 4천원입니다.
  물품 증감액은 전년대비 3억 8,604만 8천원 증가한 32억 813만 6천원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1.2%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과 비교하여 치수사업 등은 감소되었고 하수도 및 수질개선사업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종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월사업 외에는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금은 총 7종이며 전년보다 16.6% 증가한 84억 1,408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제도로써 기금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5억 4,473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477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8억 4,172만 4천원이며 47억 301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시설개보수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앞으로 잉여금의 최소화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언급된 사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42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223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4,26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로 증가된 124억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6억 9,415만 4천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0억 4,354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4,010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 737만 1천원, 도비보조금 21억 5,913만 7천원 증가되어 총 38억 6,650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000만원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3억 9,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업용지 및 농공지구조성, 치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5억 600만원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3억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및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분야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분야, 주민복지 및 환경,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와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101억 6,849만 6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중 식중독예방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예치금 850만원을 감액하고 식중독예방관리사업비로 전환하는 변경계획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로 증가된 36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잉여금 및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본의원이 느끼고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현재 예산 및 조례심사 등 각종 현안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검토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 심의가 존중되지 못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에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게 됨으로 각 상임위의 심의결과를 기본바탕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의회 내에서 조성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예산편성은 재원을 낭비하고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 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예산편성이 추진사업부서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9. 201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도 총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16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1건, 건의·촉구사항 35건 등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석탄박물관 입장권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철저, 신규 임용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교육인프라가 우수한 우리 문경의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검토 및 근암서원 내실화, 문경특산품 등을 이미지화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유치 시 경제파급효과 있는 대회 유치, 자동차세 징수방법 개선 노력, 점촌1동 청사건립 적극 추진, 화장장 재건축 추진 시 민원발생 유의, 공평매립장 주변 지역 수질관리 점검과 BTL사업 추진 철저, 읍면 여성교육 확대 운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댐 상류지역 가구 오수사업 추진과 각종 공사 후 도로훼손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정 별빛 촌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모범 사례로는 매년 노인복지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는 높아져가고 있는 중에도 노인전문 간호센터가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각종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지역사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표본을 제시한 것은 모범적 업무추진사례로써 적극적으로 노인요양 서비스 지원에 수고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문경시 행정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청 9개과, 직속기관 2개과와 사업소 2개소로부터 총10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촉구사항 3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책 추진 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도 점검하였으며또한 시책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는 등 이번 감사는 열과 성을 다한 생산적인 감사로써 감사에 임해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일등 문경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으로 전통시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장 목적 외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객 및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과 문경새재에 남아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시내지역 불법주차 지도·단속 강화 및 하절기지도·단속 시간 연장 검토 시내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요금 징수방안 검토,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 및 투자유치기업 선정 시 검토철저, 귀농·귀촌인 관리 철저, 상토 지원 및 육묘 가격 조정 검토,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사업 관리 및 지도 철저, 문경한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지원검토,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문경사과축제 판매부스 연장 운영 검토, 문경사과축제 및 오미자축제 기간 중 사과 및 오미자 가격 인하 판매 방안 검토, 쉼터조성사업 형평성 있는 대상지 선정 및 관리 철저,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을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지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2015년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전 준비 철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문경 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 검토,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 검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위한 마을상수도 급수대책 마련, 문경새재 주변 오토캠핑장 설치 검토 총 3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하상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자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장을 사전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시책 추진 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문경,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어 가도록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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