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건의 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 성도 의원입니다.
  지난태풍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복구와 상황 점검, 주민고충처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시장의 책무와 시가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사항과 계획수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정보공개대상 기관과 공개와 비공개대상을 정하고 정보공개처리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정보공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종전의 정보공개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은 폐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시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문경시 장학회를 설립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및 구성에 관한사항과 장학회 대상사업, 재원마련방안, 장학회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및 제재요건 등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제도를 일원화하고 아울러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는 물론 합리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정하려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과 현행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변경과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용 봉투지원 범위 확대와 재사용봉투의 색상을 구분하였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이·통장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규정의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또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제출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의 추진방향을 수거중심 체제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관련 세부사항 명시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사항을 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조례명 개정과 진료비 등 징수관련사항을 보건진료소에 포함시키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삭제하고 방사선영상 CD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소속직원의 신분전환 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사항과 정관, 기능, 기구, 임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지역의 출산문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양육보조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방법 변경과 지원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에 입양아를 포함시키고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내 유적지 및 관광지 입장료 등을 면제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관내 출산 및 육아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