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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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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7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 동안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030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202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4,233억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91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2% 증가된 2억 1,781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으나 재산세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9% 증가된 5억 1,980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중 입장료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각종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0억 4,065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등으로 5억 2,085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3% 증가된 24억 1,283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19억 6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7,163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광특회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0.5% 증가된 118억 5,8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3.7% 감소된 44억 5,139만 8천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5억 5,539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문화관광분야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제52회 도민체전을 위한 시설개보수 예산 등의 반영으로 78억 4,771만 8천원 증가되었고 환경분야는 동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예산반영으로 14억 5,697만 3천원, 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등으로 44억 5,100만원, 농업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문경오미자 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의 예산반영으로 38억 1,316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 및 보건, 산업분야 등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3% 개선운동과 낭비성 예산절감을 통하여 2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2014년 경북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품농업 육성, 아름다운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교육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4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된 20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수입은 84억 7,42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745만 5천원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54억 9,740만원으로 22억 7,94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9억 8,439만 6천원으로 1억 2,054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72억 4,42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26만 2천원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77억 1,174만 2천원으로 24억 22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이며 전년대비 3억 4,638만 9천원 감액되어 2013년도말 기금별 현재액은 68억 8,819만 5천원입니다.
  2012년도 말과 대비하여 발전기금이 2,163만 8천원, 노인복지기금 148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1,795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89만 7천원, 기초생활자활기금 3,556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7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권영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영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40개에 17억 7,702만원을 삭감하고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권영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권영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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