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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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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21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067억 4,500만원과 특별회계 246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4,31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47억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40개 사업 198억 5,139만 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0.9% 증가된 20억 944만 6천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주민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가 10억 114만 4천원, 지방소득세 10억 830만 2천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7% 감소된 69억 4,438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각종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이원금은 다소 증가되어나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83억 4,259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9% 증가된 37억 1,625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봉암사 원로선원 정비사업 등의 반영으로 12.8% 증가된 8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4% 증가된 28억 5,668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2% 증가된 2억 2,1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1,015만 3천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1,084만 7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3.1% 증가된 20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업용지 및 농공지구 조성, 수질개선사업이 22억 4,10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 으로는 문화체육분야에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사업 2억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분야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8억 9,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전출금 5억원,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9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9억 200만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400만원, 백두대간 이화령복원 문경구간 광장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분야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변환경정비사업 10억원, 한발대비 재해대책사업비 2억 2,5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4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은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등으로 22억 3,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현안사업을 우선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인 13억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흥덕배수지 절개지 보수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동파계량기 지원비 1억 5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예산 12억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106억 6,849만 6천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중 적립금이 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지난해 말 75억 3,548만 2천원에서 11억 6,030만 6천원 감소된 63억 7,517만 6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써 기금사업 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또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2회 추경예산이나 우리 또 위원님들이 현장을 동절기인 관계로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한 사전 의정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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