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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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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8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 김대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번 회기에 추경하고 다루는 게 많은데 예결특위 할 때 방식에 대해가지고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맹 예결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순  두 분이나 더 계신데... 어차피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안광일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 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예.
안광일 위원  아래 금요일 날 의원실에 모여서 뭐 어떤 회의를 아까 한다고 하던데...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대순  금요일 날 모여 가지고 이응천 부의장님이 타 농민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의원님들한테 조금 건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 생각이 그런 방법 같으면 예산안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게 의원 대다수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의장님을 통하든가 의회는 의장을 대표 뽑아 났었는데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의장이 소집해서 해야 되지 부의장이 의원을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다 결론을 내려그러고 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서 보고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해야지 불쑥 뭐 나와 가지고 의원들 모아 놓고 뭐 하자고 이거는 의회원칙에도 안 맞고 의회 의장이라고 뽑아 났으면 의장을 통해서 의장님이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해야지 동네 계추도 아니고...
○위원장 김대순  예, 안 그래도...
안광일 위원  그런 경우는 좀...
○위원장 김대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안광일 위원  제재 좀 해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의장단에서 미리 협의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논의를 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그런 회의 할 때 좀 중재를 모아가지고 의장한테 보고하든가, 의장단에서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야지 이거 뭐 동네 계추도 아니고 쭈욱 모아가지고 잠깐 만나서 회의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  그 문제가 결정 된 겁니까?
○위원장 김대순  일단 그 자리에 계신분들은 예산안은 얘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휘숙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선 그렇게 됐는데 최종 결정된 거는...
○위원장 김대순  아직 의장님하고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그 뒤에 예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방의회 운영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결산 현황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총 예산은 9억 5,5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7억 9,924만 7천원을 지출하고 9,121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로 8억 182만 4천원이 편성되어 6억 6,191만 4천원을 지출하고 7,49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및 홍보기능 강화비로 3,853만 9천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비로 685만 4천원, 의원 전문역량 강화비로 2,951만 6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상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5,363만 6천원이 편성되어 1억 3,733만 3천원을 지출하고 1,630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역은 인력 운영비로 747만 2천원과 기본경비로 883만 1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집행 잔액 9,121만 3천원은 예산액 대비 9.5%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전문기관 위탁연수 및 국내여비 잔액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미실시 그리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예산운용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용원  의정담당 박용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대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와 부속서류 5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9억 5,546만원이 편성되어 7억 9,924만 7,340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9,121만 2,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으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6억 7,202만 3천원 중 5억 6,848만 3,970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시의회 20년사"발간을 위해서 2012년 11월 29일에 용역을 발주하여 납품기간 미 도래로 6,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 3,853만 9,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 자산취득비 등에 7,350만 1천원 중 6,664만 6,630원을 집행하고 685만 4,3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비 등에 5,630만원 중 2,678만 3,560원을 집행하고 2,951만 6,4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상황입니다.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1억 5,363만 6천원의 예산 중 1억 3,733만 3,180원을 집행하고 1,630만 2,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대순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몇 가지... 46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에서 약 한 10%정도 절감을 하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주로 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 부의장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 맞지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정담당 박용원  기본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그 이외에 공통운영경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쓰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의정담당 박용원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대상이 어떻게 해서 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정담당 박용원  전체 예산에서 기본 원칙은 각 상임위원장님까지 쓸 수 있는 범위한도 내에서 월평균...
김지현 위원  그럼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카드 가져가서 쓰고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알아서 쓰는 그런 부분입니까?
○의정담당 박용원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김지현 위원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 지는 건지...
○의정담당 박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때 저희 사무국직원이 일일이 현지 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출 받을 때 대충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설명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순  그럼 이거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위원장님들이 알아서 쓰는 부분들인데 제가...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리고 저 밑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선진지 견학 해외에 나가든 아니면 국내 어떤 그런 견학이든 우리가 어떤 서로 일정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동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는 제 생가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나갈 수 있는 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정보수집이나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국내의 어떤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이 100%다 나가는 그런 예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예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자료정보나 이런 수집을 위해서 몇몇 분들이 이런 부분의 어떤 계획서를 내가지고 어디를 갖다오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서는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김지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잘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저도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김대순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예, 박병두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움이 하나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일정이 잡혀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왜 안가는 거 그게 좀 이해가 안가요. 
  나 같은 경우는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못간다, 이래 안 간다하시면 처음부터 안 가는 건데 다 왜... 우리 항공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물어넣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왜 계획을 잡아놓고 왜 안 가는 이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았으면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해외연수관계를 거의 다 추진했다가 못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자부담금으로 제가 봐서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공동경비에서는 지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47페이지 하단부에 해외 선진지견학 있는데 국제화 여비 이거는 직원들 해외 갔다 온 건가요, 이거요? 47페이지 한단부에... 900만원... 국제화여비...
○의정담당 박용원  예, 그건 수행을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 여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의장님 해외 나가실 때  그거요?
○의정담당 박용원  예, 의장협의회에서 보내준 경비도 있고...
안광일 위원  응... 그건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한 440만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남겨 놓은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를 덜 써서 그런가요, 이거 많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의정담당 박용원  그 부분은 예산절감분도 있고 그걸 포함해서 사실 1년 동안 여유 있게 하고 부족함 없이 집행 잔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집행 잔액이 10%로라 그래도 월등히 많은데 사무국에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도 사무관리비는 충분하게 지급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계장님!
○의정담당 박용원  그거는 사기진작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산취득비 예산...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는... 자산취득비는 다른 데 또 있고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하고...
○의정담당 박용원  예, 일반수용비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너무 의회사무국직원들 안 그래도 지금 외청에 나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그거한데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540만원 중에 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해외공무여행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다, 라고 좀 이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아니, 뭐 어차피 사용하시는 그런 거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7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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