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이며 2013년 6월 28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4. 채권 및 재무현황,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산업건설소관 일반부서 결산내역 8쪽, 9쪽 예비비 지출 채권부담 행위, 10쪽 주요 집행잔액현황 일반회계, 11쪽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특별회계 주요집행잔액 현황 등 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황 1,813억4,468만원 대비 81.59%인 1,479억6,877만원을 지출하고 220억 8,1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억9,41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전액불용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균형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비 불용액이 해마다 50%대에 이르는 것은 예산수요조사나 불용재원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국.도비지원사업 신청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하여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하여 낙과된 과실 수매자금 지원으로 5,395만원을 지출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2억5,197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억8,481만원을 집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기반시설사업 등 5개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167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6,663만원을 포함한 189억6,863만원으로 121억6,940만원을 지출하고 52억7,6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2,32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과소관인 기반시설사업과 경제교통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불용처리 하는 등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산양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을 위한 치수사업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15쪽까지는 제출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 7종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억2,474만원 대비 5억5,790만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억 6,683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5억1,163만원 금년도 4억8,683만원으로 총 19억9,84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10억4,474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조성액은 9억5,372만원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 1,310만원, 금년도 1만원으로 총 1,311만원이며 금년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서 2012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저희과에서는 경제교통과 업무 일부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33억 2,559만 3,000원 중 108억3,377만 4,420원을 집행하고 24억 9,181만 8,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는 예산액 2억7,705만9천원에서 2억6,047만1,150원을 지출하고 1,658만7,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388만 1,880원과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를 위한 시설비 270만5,830원입니다.  
  3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28억3,500만원 중 27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건비 230여만원, 일반운영비 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90만원  등 입니다.
  3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은 예산현액 14억6,800여만원 중 14억6,500여만원을 집행하고 3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437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사업은 1억8천만원 중 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이월금 포함 109억5,549만4천원 중 102억8,606만 9,680원을 집행하고 5억2,368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4,574만4,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사업비 중 1,046만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 중 국비 5억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으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광특예산은 1억9,251만원을 집행하고 1,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비는 1,370만4천원 중 506만4,9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은 4억4,490만7,550원을 집행하고 954만2,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사업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은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일반운영비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00여만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 12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5,600만원 중 3,69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2억3,942만원 중 2억 1,303만원을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청년창업사업은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사업은 630만원 중 442만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은 1,24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7억 9,6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예산액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은 5,368만원 중 2,000만원은 집행, 2,368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1,788만원 중 1,166만원을 집행하고 62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47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485만4천원, 여비 342만천원, 자산취득비 2만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38만3,51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692만9,570원을 반환하고 잔액 17만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서입니다.
  세입예산액 61억3,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7억28만원을 포함한 64억 828만원의 예산 현액 중 61억9,591만 9,354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559, 5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64억828만원이며, 22억 9,883만5,560원은 지출하고 38억9,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1,244만4,44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기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총규모는 예산액 89억4,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9억4,416만3천원을 포함한 108억9,116만3천원이며 111억 2,159만3,042원을 징수결정하여 110억 4,389만5,14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769만7,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용은 569, 5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9억4,416만3천원을 포함한 108억9,116만3천원이며 이 중 89억9,580만5,320원은 지출하고 13억7,274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2,261만5,68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농공단지 운영경비로 1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69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28만5,39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58억7,824만원을 집행, 13억5,57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1,063만원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20억3,9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93만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입금 이자상환 2억8,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6억원 등 총 8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이거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중에 주로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로서 연구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은 주로 예산 절감이랄까 이런데서 많이...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아, 이게 당초 예산 수립된 것이 주로 주차권 인쇄비 랄까 아니면 청소도구 친절상인에 대한 감사패 등등 이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인데...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그러니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인쇄 안하다보니깐 예산 절감이 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317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이거는 지금 교통에너지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그것은 에너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과로 업무가 분장돼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예.
  죄송합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다음 순서에 교통에너지과이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전액 반납이 아니고 도비분 비율만큼만 반납하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이게 문제가 기업체 취업하면 3개월간 70만원씩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근로조건들이 안돼서 자꾸 이직률이 높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또 신청률도 저조하고...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아,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시설사업비 말씀하시는거죠.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단지내에 도로나 하수관로 이런 것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예, 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 황철한입니다.
  제가 올해도 청년창업관계 때문에 제가 문경대학에 가서 심사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 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예산이 좀 적다 예산을 더 세워서 5건 이거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거냐 하면 도자기를 해서 우리 문경전통도자기가 많이 알려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생활도자기로 해서 좀 더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문경에 먹거리가 개발이 안돼서 올해는 매운탕 관계를 했는데 마성 진남매운탕에서 특별한 고추장을 개발해서 비린내도 안나고 맛이 있는 그런 고추장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번 심사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예, 예.
  제가 심의서를 보니깐 꼭 다해주고 싶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4,000만원밖에 안돼가지고.

○일자리담당 황철한  저희들이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연말 되면 결산보고를 받고 사업 평가를 받습니다.
  그 문경대학에서 사업에 창업을 했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검토하고 조금 더 그런 심사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업 창업에 취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예, 생활도자기같으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진남매운탕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보통 1,000만원씩.

○일자리담당 황철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으로.

○일자리담당 황철한  지금 현실성하고 잘 안맞습니다.
  사실은 돈을 더 지원해주었으면 좋은데 예산이...

○일자리담당 황철한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에 있습니다.
  2010년도는 고요리 우리 짚공예를 해서 사업성과도 많이 봤구, 2012년도에는 내화 구릉골에 조청을 만드는 기계를 사는데 지금 했습니다. 자금을 조금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자부담금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담당 황철한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예, 예.
  그것을 인제 스틱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과하고 조청을 만들어서 기계하고 설치를 다 해놓고...

○일자리담당 황철한  지금 우리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저희들은 산양현리에 두레마을, 항두레마을 2개가 있습니다.
  주로 양파를 해서 판매도 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팔아서 수익금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양파즙도 하고 양파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계도 사주고 그런 사업, 저온저장고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가공식품 보관도 하고 기계도 해서 제조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레마을도 우리가 작년에 하고 있는데 두레마을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당해 당해 지원을 해주고 당해연도로 사업은 끝납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잘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지금은 작년도에 2개 마을입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두레마을이 저희들이 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이유가 문경에는 특수시책으로 두레마을을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해도 금년도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고용을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아직까지는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일자리담당 황철한  예.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부서로 2012년도 경제교통과 결산서 내용 중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하단 에너지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총예산 26억7,821만2천원에 5억5,623만4,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억2,197만 7,06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에서 385만3,090원, 317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8,736만 6,6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20억2,140만7,140원, 가스안전취약시설개선사업에 20만원이며 318페이지 고효율조명기구 LDE등 교체사업에서 915万230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의 교통안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억3,268만4천원에서 6억4,295만4,8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972만9,110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서 예산액은 38억7,309만1천원이며 37억8,558만4,0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750만6,99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잔액은 교통기본계획수립 7,218만3,750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42만3,240원, 320페이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에 1,49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12억8,400만원이며, 12억2,073만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26만9,0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서 416만8,560원 주차장 조성에서 5,910만520원입니다.
  320페이지 하단 차량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예산액은 11억2,500만원에서 11억1,006만9,0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93만8,93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에서 150만원, 321페이지 자동차등록관리에서 1,343만8,93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은 6,676만원이며 6,539만2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6만9,79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기본경비는 7,242만원의 예산에서 6,395만6,5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6만3,430원입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내부거래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억128만1천원이며 2억126만7,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만3,1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2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319페이지 건전한운송사업 육성관리 말이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집행잔액이 8,750만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319페이지.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이거는 태양열건조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4군데에서 보조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용규모는 고추벌크라든지 각종 참깨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벌크입니다.
  거기에 전기를 보완을 해서 하는 태양열이 주로 보면 마을단위로 신청해서 회관이나 여러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4개소입니다.
  개소 당 2,000만원씩입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예.
  통상적으로 고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아뇨, 전기하고 같이 보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알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도 그렇고 지열도 그렇고 100% 거기에 신재생에너지가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기시설에다가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 내지 0.9%라든지 보완 설비로 해서 사용되고 전력을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태양열로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하면 연간 한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시 청사로 봤을 때 한 3억짜리 같으면 400만원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력규모라든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올해도 지금 4군데에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예?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가정에도 그린홈 그래서 하는 것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그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들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국비가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 내지 37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450만원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55가구를 신청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13가구정도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 중도에 포기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예, 그것을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합쳐서 450만원 들고 자부담은 적게 들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또 좋은 설비를 하면 한 500만원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하시는 것이 시공업체와 시민들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수용가에서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회사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회사 선정이 됩니다. 
  그 업체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들은 비율이 작년까지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단일금액으로 100만원 기준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태양...
  자연부락에 산골 같은 경우는 곤란하고 일조량이 좋아야 하고 경사도도 25° 이하로 되어야 하고 나름대로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신청만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판단합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정병용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그거는 없고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결손 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차를 공용버스를 구입 하는 게 지난번에 저들이 시내버스에다가 차를 지원하는 그런 구입해서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차를 구입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그렇죠.
  운송업체에다가 차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비도 나오고 시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예, 1대를 구입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대 구입해서 줬다는 것을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어떤 내용 말이죠?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323쪽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억1,115만원이며 이중 83억5,634만4,910원을 집행하고, 10억3,000만원 이월액과 5억2,480만5,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에서 3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문 예산액은 43억9,695만8천원으로 그중 38억4,664만8,810원을 집행하고, 4억2,030만9,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용역비 1,900만원 영농자금이자차액 지원 1,945만5,770원, 333페이지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비 1,680만원, 33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6,823만1,190원, 335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9,875만6,370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002만원, 336페이지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금 2,798만5,780원 등이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1억3,0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에서 34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예산액은 53억6,983만5천원이며 그중 43억7,830만1,870원을 집행하고, 9,153만3,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38페이지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 등 1,868만6,500원.
  341에서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870만8천원이며, 그중 7,330만7,68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40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농업정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1,812만3천원이며, 이중 1,811만9,750원을 집행하고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7,959만7천원이며 이중 172억 3,916만6,09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이월액과 9억3,043만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에서 37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11억5,778만3천원으로 그중 103억8,421만2,980원을 집행하고, 7억7,357만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67페이지 유기농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3,208만8,880원, 친환경 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1,038만5,820원, 368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519만4천원, 369페이지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211만5천원, 370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850만7,100원, 371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1,175만9,4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72에서 375페이지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부문 내역입니다.
  사과등 과수산업 지원부문 예산액은 41억1,423만5천원이며 그중 40억714만9,680원을 집행하고, 9,708만5,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2페이지 과원조성 확대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3,250만2,080원, 373페이지 사과민간행사 홍보 보조비 1,822만5천원, 374페이지 문경사과 축제 행사보조비 2,374만7,760원.
  다음은 375에서 376페이지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1억3,416만9천원이며 그중 11억855만 4,610원을 집행하고, 2,561만4,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5페이지 인삼신포단지 조성 및 연동하우스 고기능성 비닐지원 등 2,261만4,390원입니다.
  다음은 376에서 377페이지 오미자 사업 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오미자사업 육성 부문 예산액은 12억4,989만8천원이며 그중 12억1,912만 3,610원을 집행하고, 3,077만4,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7페이지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금 등 1,139만6,500원입니다.
  다음은 377에서 3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532만1천원이며, 그 중 7,193만4,83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38만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4억4,819만1천원이며, 이중 4억4,819만380원을 집행하고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우리세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자금이 모두 반납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모든 사업을 한개도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성 경비는 자꾸 10%절감을 하다보니깐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민사관학교는 올해 같으면 추경에 3명 세웠다가 7명으로 늘어서 추경에 4명을 더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면밀히 파악을 못했는데 학생이 계획했던 만큼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 이런 게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렇지요.
  지원자가 적었고 올해는 지금 적었으니 적게 세웠더니만 추경에 4명을 더 세워서 4명분이 많이 할려고 해서 이게 좀 파악을 못했던 점도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우리가 많을꺼라 생각하고 9명을 세웠는데 3명밖에 못 왔어요.
  그리고 우리 2013년도 같은 경우 사람이 적다고 3명만 계획을 세우니 또 7명이 신청이 들어 왔어요, 4명이 더 늘어나서 이런 점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서면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대형 농기계는 관리를 하고 사실 중소형 농기계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런 개인 농기계는 관리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331쪽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교육보상금이라든지 농민들이 교육을 가면 보상금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7억5,011만6천원을 포함하여 155억6,955만3천원이며 그중 121억1,157만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24억1,758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8억6,039만920원 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29억 390만원이며, 그중 12억7,680만2,490원을 집행하고, 15억9,276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3,432만6,5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거점산지유통시설 보완시설 중 저온저장고 건립비용 15억9,27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44에서 346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16억8,341만2천원이며, 그중 11억1,47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3억8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24만7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다미산업 1억8,000만원 명시이월, 논지엠오 3억 사고이월,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비 6,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313만5천원,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254만8천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737만5,400원입니다.
  다음은 346에서 347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4억9,879만원이며 그중 2억9,683만6,290원을 집행하고 1억8,562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 잔액은 1,633만71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미주지역 사과수출기반시설 사업비 1억8,562만3천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억9,110만원이며, 4억1,062만2,2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47만7,7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비 6,827만1,200원,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 행사 홍보비 1,220만6,580원입니다.
  다음은 349에서 356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44억2,953만1천원이며, 그중 38억7,693만1,14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3,08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2,179만9,86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TMR공장 신축사업비 3억원과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3,08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잔액은 조사료생산 장려금 1,094만3,600원, 조사료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비 2,254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억85만9,860원 등입니다.
  다음은 357에서 358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1억8,973만1천원이며, 그중 10억3,553만6,920원을 집행하여, 1억5,419만4,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4,639만420원, 축산물유통기반조성으로 약돌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 및 약돌분말공급 지원사업 3,325만1천원, 브랜드농가 생균제 지원,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3,679만8,920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2,933만740원입니다.
  다음은 359에서 362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5억3,631만8천원이며, 그중 23억8,563만3,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218만4,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636만6,8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639만820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840만7,930원 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액은 1억6,761만6천원이며 편성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860만원이며, 그중 4,665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7,985만4천원이며, 그중 7,642만7,650원을 집행하여 342만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5억4,070만 1천원이며, 그중에 14억2,524만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1,546만940원 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우복산영농법인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돼서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작년에 사업을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서로 조건이행이 안돼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불용돼고 금년도 일반예산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일반예산만 편성해서.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 부분은 단가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매년 단가결정이 되면 학생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국비부터 인원만 보고하면 단가를 미리 적용해서 예산을 가내시 해서 내려오면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금 그게 가축방역전체에 약품비인데 약품을 구입하고 잔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렇습니다.
  국가방역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그만큼 적게 구입했다는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수출을 하기위해서 사과를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소독을 해서 훈증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실을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거점APC 마당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량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금 사과도 나갔고 배추도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액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농촌개발과장 고시장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자 인사에 의해 농촌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장으로서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잘사는 농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63억750만8천원이며, 이중 53억6,135만6,570원을 집행하였고, 9억2,765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49만8,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귀농귀촌 추진 부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6,100만원으로 그중 1억5,9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농지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752만6천원으로 그중 3,996만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5만9,200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0억9,898만2천원으로 그중 51억6,140만9,770원을 집행하였고, 9억2,765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1만9,230원입니다.
  이월 금액은 고요지구 전원마을 통신지중화사업비 및 기반사업비로서 금년 9월 이전 준공과 함께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권역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1개 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진식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으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그것은 저희들과 업무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우리는 농촌개발과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2012년도 신설된 과라서 예산서가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그것도....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89억1,385만6천원이며, 161억292만8,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2,818만2,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5억8,274만5천원은 명시이월,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산림 자원화사업, 숲가꾸기 조림 등 사업에 31억9,539만5,96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 사업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20억8,081만3,560원, 국토공원화사업 76억6,786만7,660원, 임업경쟁력강화사업 28억6,534만7,480원, 행정운영경비 8,999만9,290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5,842만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12억2,818만2,130원.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거는 우리 펠립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목보일러 대신에 펠립보일러가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촌에 같은데 가면 가스나 석유에 비해서 잘 안돼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나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잘게 썰어서 톱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파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일러가 있거든요, 여기 옛날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가스값이 떨어지고 석유값이 많이 떨어지면 촌에서는 노인들이 연료수급을 잘못해서 그래서 생각만큼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작년에 순환수렵장이라고 야생동물 하는 돈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인건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발급을 했거든요, 증을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칩을 팔게 되어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이거는 국비가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전액 시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접 증을 발급했습니다.
  수첩같은 것을 발급하고 모자도 사주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인터넷으로 하는데 칩을 별도로 팔았습니다, 옛날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세운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수렵면장을 끊어주면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한 2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 대신에 수용비나 이런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이 덜 집행이 되면 시비가 그만큼 반납이 되고 그만큼 시재정에 운영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돈은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집행안한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남았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산림보호담당 강순석입니다.
  저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동지역 4동포함해서 10군데를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저희들이 처음에는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깐 워낙 넓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부터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적이 크고 피해가 많은 데는 돈을 좀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돈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백두대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문경, 농암, 마성, 동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가은도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렇지요, 산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예방차원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은 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죠.
  5월부터 산불이 5월부터 11월까지 맞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건설과장 김한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재난방재과입니다.
  399에서 416페이지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433억943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35억7,879만2,62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4억6,163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54억9,139만1,38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7,761만1,3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399페이지에서 403페이지 농가소득안정사업 2억348만7,250원으로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5,093만900원, 40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인 문경농민지구 등 4지구에 5,275만8,890원, 재해예방노후 수리시설정비사업인 문경고요 용배수로등 17지구에 2,683만2,13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마성남호지구 등 5지구에 2,995만5,070원, 401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요성 용배수로등 11지구에 1,833만600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인 가은갈전지구 등 5지구에 273만3,300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인 장비임차 및 흙배수로 정비에 850만3,940원, 40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운영에 32만7,100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호계지등 2지구에 672만500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요성 용배수로 정비에 700원, 한발대비 재해대책사업인 산북대하등 2지구에 353만2,960원, 다음은 403페이지에서 406페이지 도로건설확포장 및 관리에 16억1,361만1,88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6,602만6,470원, 404페이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6,062만40원, 405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인 가은수예도로 등 3지구에 9,760만7,660원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산양송죽도로 등 6지구에 2억1,277만8,010원, 시도정비사업인 마성외어도로 등 4지구에 1,896만6,030원, 다음은 406페이지 위험교량정비사업인 문경갈평교 등 6지구에 8,399만8,39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문경평천도로 등 16지구에 3억4,350만9,360원, 도로시설유지보수에 7,946만450원, 주한미군공여지역사업에 6억5,064만5,470원, 다음은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6억32만1,75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40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인 불정천 등 2지구에 2억431만5,220원, 사도준설사업인 영강 등 2지구에 480만6,300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인 영강에 86만3,92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모전천에 2억4,664만7,100원, 다음은 408페이지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인 문경당포 상이천 정비에 1,883만6,150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조사업인 가은성유천 등 9지구에 1억2,090만1,830원, 409페이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영순율곡지구에 277만5,830원, 다음은 409페이지에서 415페이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구축에 2억2,321만7,42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894만7,010원, 410페이지 재해사전예방에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에 1억6,713만9,290원, 413페이지 안전문화의식생활화에 3,713만1,120원,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169만4,850원 416페이지 재무활동인 전출금 및 도비반환금 1억 1,527만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및 주민숙원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아, 예.
  저들이 양수장관정하고 양수장 전기료입니다.
  전기 달지배수펌프장 거기에서 사용을 예산을 많이 잡아나서 수해나 침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덜 사용했기에 전기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한창  예, 민간인을 양수장하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건설과장 김한창  국비보조금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우리가 그것은 산출액에 의해서 올린 그대로 집행을 100%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