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3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 동안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 동안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316억원과 특별회계 329억 4,100만원을 포함한 4,645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4%인 41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3% 증가된 1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는 1억 6,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6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는 6억 3,6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7% 증가된 18억 8,473만원 증액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1억 36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등으로 2억 1,894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2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75% 증가된 110억 7,53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2.73%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회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9.92% 증가된 124억 30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20.80% 증가된 74억 4,674만 1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9.58% 증가된65억 3,413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3.9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분야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명품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비예산 등 29억 5,61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는 유형문화재 보수사업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과 제52회 도민체전 관련예산 등의 반영으로 13억 1,172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등 예산반영으로 23억 1,517만원, 복지분야는 장애인 연금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으로 126억 7,826만원, 농업분야는 농업인회관 설계용역 및 부지구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의 예산반영으로 115억 5,594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등은 27억 6,49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년 경북도민 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SOC시설 확충 및 점촌지역 도심 재창출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6% 감소된 18억 6,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익은 85억 1,59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17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익은 36억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은 9억 7,56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72억 5,72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299만 3천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58억 3,57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59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2014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전체 7종이며 전년대비 3억 6,762만 8천원 감액되어 2014년도말 기금별 조성액은 46억 8,630만 8천원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기초생활자활기금 1,159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813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 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87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6,107만 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1,989만 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316억원과 특별회계 329억 4,100만원을 포함한 4,645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4%인 41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3% 증가된 1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는 1억 6,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6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는 6억 3,6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7% 증가된 18억 8,473만원 증액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1억 36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등으로 2억 1,894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2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75% 증가된 110억 7,53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2.73%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회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9.92% 증가된 124억 30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20.80% 증가된 74억 4,674만 1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9.58% 증가된65억 3,413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3.9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분야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명품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비예산 등 29억 5,61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는 유형문화재 보수사업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과 제52회 도민체전 관련예산 등의 반영으로 13억 1,172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등 예산반영으로 23억 1,517만원, 복지분야는 장애인 연금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으로 126억 7,826만원, 농업분야는 농업인회관 설계용역 및 부지구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의 예산반영으로 115억 5,594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등은 27억 6,49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년 경북도민 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SOC시설 확충 및 점촌지역 도심 재창출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6% 감소된 18억 6,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익은 85억 1,59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17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익은 36억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은 9억 7,56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72억 5,72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299만 3천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58억 3,57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59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2014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전체 7종이며 전년대비 3억 6,762만 8천원 감액되어 2014년도말 기금별 조성액은 46억 8,630만 8천원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기초생활자활기금 1,159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813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 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87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6,107만 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1,989만 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교차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교차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과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과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