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7일(목)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경제교통과
2) 투자유치과
3) 농업정책과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경제교통과
2) 투자유치과
3) 농업정책과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 방식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에 이어 감사 자료에 대한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따라 실과소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자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 방식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에 이어 감사 자료에 대한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따라 실과소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자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시과장 신동칠
건축과장 신동호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방금 선서한대로 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장으로하여금 사무감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방금 선서한대로 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장으로하여금 사무감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경제교통과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하반기에 모두 완료하겠으며 가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가은전통시장 주차장부지로 예정지로 되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YMCA에 200만원, 모범운전자문경지회에 6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지회에 300만원씩 각각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에어콘 미가동등 시설 미비 사항은 모두 보완 조치했으며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면도로 6개소에 194면과 신흥시장, 중앙시장주차장 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과 행정목적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노선변경으로 갈아탈 경우 이용자 불편과 부담과중은 금년 9월 1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으로 무료 환승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부담과 불편은 해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할인점진입 등 점점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중앙시장 외 3개시장에 주차장조성, 화장실리모델링사업, 시설보수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2억 6,5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소득층 203세대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무료 개선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체적거래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57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험 가동 중이며 신망애육원에 510kw의 지열발전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으로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총 405,365㎡을 2011년 4월 19일에 지정되었으며 세부적 계획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의 3개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으로 통합 정비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적용 받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2,806건에 9,28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7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1대, 소유자회수 1대, 강제처리 명령 5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내주차장 설치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시내 주차장 확보율은 38%입니다.
구)문경관광 부지 외 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을 무료이용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주차면 확대 및 주차장신설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료화 또는 무료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전 노선별 운행 및 운행횟수입니다.
73개 노선에 운행횟수는 303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후 노선별 운행 횟수입니다.
68개 노선에 운행횟수는 257회로 단일화후 노선은 5개 운행횟수 46회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전 결산내역입니다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1억 1,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9억 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하반기에 모두 완료하겠으며 가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가은전통시장 주차장부지로 예정지로 되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YMCA에 200만원, 모범운전자문경지회에 6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지회에 300만원씩 각각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에어콘 미가동등 시설 미비 사항은 모두 보완 조치했으며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면도로 6개소에 194면과 신흥시장, 중앙시장주차장 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과 행정목적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노선변경으로 갈아탈 경우 이용자 불편과 부담과중은 금년 9월 1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으로 무료 환승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부담과 불편은 해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할인점진입 등 점점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중앙시장 외 3개시장에 주차장조성, 화장실리모델링사업, 시설보수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2억 6,5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소득층 203세대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무료 개선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체적거래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57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험 가동 중이며 신망애육원에 510kw의 지열발전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으로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총 405,365㎡을 2011년 4월 19일에 지정되었으며 세부적 계획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의 3개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으로 통합 정비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적용 받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2,806건에 9,28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7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1대, 소유자회수 1대, 강제처리 명령 5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내주차장 설치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시내 주차장 확보율은 38%입니다.
구)문경관광 부지 외 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을 무료이용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주차면 확대 및 주차장신설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료화 또는 무료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전 노선별 운행 및 운행횟수입니다.
73개 노선에 운행횟수는 303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후 노선별 운행 횟수입니다.
68개 노선에 운행횟수는 257회로 단일화후 노선은 5개 운행횟수 46회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전 결산내역입니다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1억 1,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9억 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경제교통과 구본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좀...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데 실제로... 조치결과는 써놨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실제로 지금 조치결과를 적어 놨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응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좀...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데 실제로... 조치결과는 써놨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실제로 지금 조치결과를 적어 놨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버스 및 택시 사업장 관리관계는 작년에 시내버스에 에어컨이나 의자관계가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금년도에 설치했고 출입문 교체와 대합실의 의자를 모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주차장 철로변 완충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흥덕 쪽에는 가보면 차가 거의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차가 많이 서는 데는 완충지대에 주차장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나대지나 흥덕 쪽에도 철로주변에 한... 30여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을 3동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내 주요도로변에 대형주차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전근린공원주변에도 역시나 지금 그래 있고 정구장 밑에는 공사로 인해서 조금 덜 대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을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원래는 대형차들을 사게 되면 주차장 허가를 받아야지 차를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을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원래는 대형차들을 사게 되면 주차장 허가를 받아야지 차를 살 수 있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차량을... 앞으로 등록 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사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도로변이나 이런 거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도로변이나 이런 거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시청옥상에 지금 한 것에 대해서 4억 9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네요,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예산을 저들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받기를 3억 8,300만원을 받았거든요. 승인을...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친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11년 일반회계 예산안인데 작년에 국비, 도비... 국비, 시비해서 3억 8,322만 8천을 하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은 받았는데 실제로는 약 2,000만원정도를 더 썼거든요.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롤 오버해서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문경관광주식회사 구)부지에 대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하셨잖습니까?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롤 오버해서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문경관광주식회사 구)부지에 대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하셨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내용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먼저 결산감사보고 시에 답변을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기록을 봤는데 당초 전임자인 배태한 계장이 답변하기를 8억을 세워주면 부지는 보상하고 만약에 나머지...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철거비나... 그걸 사용하겠다. 주차...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제가 기록을 봤는데 당초 전임자인 배태한 계장이 답변하기를 8억을 세워주면 부지는 보상하고 만약에 나머지...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철거비나... 그걸 사용하겠다. 주차...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8억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산이 8억 보상금으로 섰습니다..
○이응천 위원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전체를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하지마시고 8억 중에 6억 8,000은 건물 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억 2,000은 철거비 그다음에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주차장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통과 된 겁니다. 실제로.
회의록 그대로 있잖습니까?
회의록 그대로 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회의록에는 제가 봤는데 상세한 그런 내용은....
○이응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창보씨! 이거 정례회 산업건설 회의록 말고 예결위의 회의록을 가져오시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 올 때까지 놔뒀다가...
그다음에 방범용 CCTV말이지요, 방범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용 CCTV가...
그다음에 방범용 CCTV말이지요, 방범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용 CCTV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기를 2대에 7,000만원으로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시내 나가면 꽤 여러 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는지 그 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쥐를 쫓아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 되지 지금 주정차 단속을 그렇게 엄하게 하면서 주차장은 실제로 안 돼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주도로는 전국에 어디나 소도시에 가도 주도로에는 주차... 사실 통행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들이 이면도로를 작년에 금년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면도로 뒤에는 차가... 주차선을 그어 놨지만 한쪽 선을 그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선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에 담아서 기계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안보고 단속하니까 집행을 하시는 기관에서는 좀 손쉽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당연히 차를 거기에 대면 안 되겠지만 시를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고 주정차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예산을 승인해준 거 자체가 지금 문경관광이라든지 구)시대공업사라든지 이런 쪽은 주차장 완성도가 거의 안됐단 말입니다.
안됐는데, 사업을 병행해서 주차장이 완성되고 단속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에 담아서 기계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안보고 단속하니까 집행을 하시는 기관에서는 좀 손쉽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당연히 차를 거기에 대면 안 되겠지만 시를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고 주정차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예산을 승인해준 거 자체가 지금 문경관광이라든지 구)시대공업사라든지 이런 쪽은 주차장 완성도가 거의 안됐단 말입니다.
안됐는데, 사업을 병행해서 주차장이 완성되고 단속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주차장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차장까지는 다 못해줍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하기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지만 개인주차장까지 면적확보까지는 다 못합니다. 저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하기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지만 개인주차장까지 면적확보까지는 다 못합니다. 저들이.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록을 제가 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시대철강 자리는 철거비를 안 들이고, 본인이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경제교통과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문경관광자리도 철거비에 대한 부분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세부자료에 보면 대지와 건물 1, 2층을 합해서 6억6,900만원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가격이. 6억 6,900만원입니다. 그때 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 있는 영업권을 보장해서 3,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영업권을 보장해서 이주시키는데... 그래서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건물철거비가 1억2,0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1억 2,000만원을 감하면 약 5억 8,000만원정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 승인을 8억원을 해주더라도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경제에 다음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 때문이라도 이걸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문제고 또한 담당계장님께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진행과정을 시의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액에 구체적으로 1, 2층을 사는데 6억 6,900만원이라 그랬고 우리시에서는 5억 8,00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8억 승인 해줬는데 8억 가지고 돈을 다 쓴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아시다시피 교통행정담당도 바꿨고 저도 바꿨습니다.
부기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8,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정리추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들이 인수를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집행을 할 때 전임자의 어떤 부기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의 기록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사실 저들 후임자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을 했고 또 시대철강관계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시대철강관계는 주인이 뜯어준다. 그런 걸로 받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집행을 할 때 주인한테 다시 요구를 했더니 주인이 난색을 표현 하더군요. 이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철거 하는데 얼마 들고 우리가 남은 거...
철근이나 이거를 팔았을 경우에 얼마 드느냐, 보니까 철거하는 데는 308만원정도 들고 수입은 한 400만원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업자를 줘가지고 아, 개인이 뜯는 것 보다는 우리가 뜯어도 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낫다. 이래가지고 그건 했고, 또 문경... 관계는 인수는 못 받았지만 시대공업사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형편성이 안 맞다. 이래서 황경연 의원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사용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기부체납 할 수가 없느냐? 이래서 토의, 상의를 해보겠다. 건물이 6남매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래서 자기는 의향이 있지만 다른 데는 좀 거북하다 이래서 나중에는 저들이 오늘 확약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거를... 아... 확약서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경자동차공업센터 거기 가서 안 된다 그러는 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인수는 안 받았지만 사실 두 곳에 똑같은 조건인데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협의도 여러 가지 한 번 해봤습니다.
부기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8,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정리추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들이 인수를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집행을 할 때 전임자의 어떤 부기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의 기록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사실 저들 후임자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을 했고 또 시대철강관계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시대철강관계는 주인이 뜯어준다. 그런 걸로 받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집행을 할 때 주인한테 다시 요구를 했더니 주인이 난색을 표현 하더군요. 이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철거 하는데 얼마 들고 우리가 남은 거...
철근이나 이거를 팔았을 경우에 얼마 드느냐, 보니까 철거하는 데는 308만원정도 들고 수입은 한 400만원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업자를 줘가지고 아, 개인이 뜯는 것 보다는 우리가 뜯어도 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낫다. 이래가지고 그건 했고, 또 문경... 관계는 인수는 못 받았지만 시대공업사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형편성이 안 맞다. 이래서 황경연 의원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사용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기부체납 할 수가 없느냐? 이래서 토의, 상의를 해보겠다. 건물이 6남매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래서 자기는 의향이 있지만 다른 데는 좀 거북하다 이래서 나중에는 저들이 오늘 확약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거를... 아... 확약서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경자동차공업센터 거기 가서 안 된다 그러는 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인수는 안 받았지만 사실 두 곳에 똑같은 조건인데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협의도 여러 가지 한 번 해봤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부결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시의원이었었고 특혜로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지금 원리에 따라서 하면 그 가격이 실제 8억은 턱도 없는 가격이고 너무 높은 가격이고 이래서 의혹이 간다. 좀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자체를 부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그걸 5억 8,000만원 정도에 건물을 사고 나머지 철거 1억 2,000, 그다음에 비용 3,700, 그다음 나머지 금액 바닥에 하는데 까지 하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준 건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시의회에서 좀 안 좋게 보일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담당한테 그렇게 약속하면 확약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서 도장을 받고 그래 해줘야 됩니다.
좀 꼬잡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안지켜주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사항이 없어요.
손해배상청구도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거는 올 10월 달 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시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때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이런 조건으로 해준 건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시의회에서 좀 안 좋게 보일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담당한테 그렇게 약속하면 확약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서 도장을 받고 그래 해줘야 됩니다.
좀 꼬잡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안지켜주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사항이 없어요.
손해배상청구도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거는 올 10월 달 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시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때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여러 가지 전임자의 모든 사무인수인계를 통상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 사실로 뭐... 전임자의 어떤 의회 예산 하나하나에 어떤 저거를 했는지는 사실 후임자로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예산서에 부기사항에 8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어떤... 거거다. 이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후임을 맡은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부기사항에 8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어떤... 거거다. 이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후임을 맡은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이문제와 농업정책과에 대형분무기 그것 때문에 행안부로 질의를 해본 결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신문고에 넣어서 정리를 하랍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준 거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신문고에 넣어서 신문고에서 해당부서로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 더라구요.
제가 그런 것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되도록이면 저들 의회에서 승인 된 대로 좀 지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준 거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신문고에 넣어서 신문고에서 해당부서로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 더라구요.
제가 그런 것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되도록이면 저들 의회에서 승인 된 대로 좀 지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이런 일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서로 어떤 개인적인 싸움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이 승인이 된 대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구본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환승과 카드를 사용해서 다시 요금단일화를 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환승과 카드를 사용해서 다시 요금단일화를 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환승하면서 카드를 만들어서 버스를 운행을 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카드... 예.
○김대순 위원 그렇게 하면 문경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얼마나 다시 또 추가로 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추가로... 됩니다. 카드사용료가 추가 사용되고 옛날에 산양을 갈려고 그러면 점촌 거쳐서 다시 산양을... 차를 탔습니다.
이래되면... 예를 들면 일반버스를 점촌에 타고 오고 산양에 다시 일반버스를 타고 갈 때는, 이래 할 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산양을 일반버스로 갔을 때는 일반요금하고 차액분만 부담하면 되고...
이래되면... 예를 들면 일반버스를 점촌에 타고 오고 산양에 다시 일반버스를 타고 갈 때는, 이래 할 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산양을 일반버스로 갔을 때는 일반요금하고 차액분만 부담하면 되고...
○김대순 위원 문경시에서 부담할 비용이 얼마정도...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비용이 저들이 한 6... 7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 요 자료에 27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희들이 준 자료... 27쪽에 보면 요금단일화 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요금단일화 전에 내용이 있고 지금 2009년도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가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지금... 운행 단일화 전에 버스운행횟수하고 운행 단일화 후에 버스운행횟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달라졌는데도 지금 문경에 재무제표상으로는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도로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 2008년 내용과 2009년도에 가면요... 운행은 덜 하는데 차량수리비나 유지비는 더 많이 집행되는 걸로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운행을 덜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비용이 더 증가하는지...
2007, 2008년 내용과 2009년도에 가면요... 운행은 덜 하는데 차량수리비나 유지비는 더 많이 집행되는 걸로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운행을 덜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비용이 더 증가하는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여기에는 기름값이라든지 부품대 상승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기름값, 부품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7년 2008년도 보면 수입보증금 이런 거는 뭐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건지 아십니까? 부책에 보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7년 2008년도 보면 수입보증금 이런 거는 뭐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건지 아십니까? 부책에 보면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사실 저들이 재무제표상에는... 저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표는 재무제표상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정을 다 받은 겁니다.
이 표는 재무제표상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정을 다 받은 겁니다.
○김대순 위원 공정은 받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자금이 지금 문경에 버스흐름 자금이요, 2007년 2008년에는 유동자금이 한 3억에서 5억 움직이다가 2009년도에는 9억 10억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돈이 안 벌리는데 유동자금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버스가 돈이 안 벌리는데 유동자금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세부적인 관계는...
○김대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거부터 더 자세히 짚어야 되는데 안 짚고 나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퇴직금 충당금 이런 거는 요, 버스가 언제부터 운용했는지 모르지만 10원도 없었는데 보조금 주고 나서 충당금까지 적립을 하고 있어요.
퇴직금 충당금 이런 거는 요, 버스가 언제부터 운용했는지 모르지만 10원도 없었는데 보조금 주고 나서 충당금까지 적립을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측이 노력을 안 하는데 시만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표이사님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 대표이사님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모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24억씩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추가로 하면 30억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의 깊게 해서 요금단일화라는 명목차원에서 사실은 버스 운행횟수가 줄고 다니지 않아서 사용자는 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이 자꾸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의 깊게 해서 요금단일화라는 명목차원에서 사실은 버스 운행횟수가 줄고 다니지 않아서 사용자는 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이 자꾸 늘어나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좀 미흡하지만 안 그래도 검토는 했고 이 관계를 총괄적으로 저들이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 한번...
○김대순 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2010년도 10월에 용역조사보고서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요, 문경여객주식회사 매출은 매년 감소하여 2009년에는 19억 6,000만원으로 보이고 매출원가는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평가하기를 경영상태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해놨어요, 분명하게 평가를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용역보고서에... 매출이 줄고 수입이 주는데 경영평가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라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어떤 거를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저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저들이 할 거 아닙니까?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보조금만 자꾸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보조금 관계는 참... 우리 문경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똑 같이 지급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단일화 요금 보증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요 관계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단지 지원이 더되느냐, 안되느냐? 관계는 단일화에 따른 요금조정을 개인이 부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서 보조할 것이냐, 이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똑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어떤... 회사에 이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단일화 요금 보증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요 관계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단지 지원이 더되느냐, 안되느냐? 관계는 단일화에 따른 요금조정을 개인이 부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서 보조할 것이냐, 이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똑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어떤... 회사에 이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도 다 줍니다. 주는 거는.
그런데 지금 문경이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짚을 거냐고요, 앞으로.
유가보조금도 다 줍니다. 주는 거는.
그런데 지금 문경이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짚을 거냐고요, 앞으로.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재무제표상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관계 가지고 우리가 개선 해가지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로써는 재무제표상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관계 가지고 우리가 개선 해가지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김대순 위원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이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디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주차장 정비계획이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좀 공론화 시켜서 정말 그 부분은 주차장이 만들어 졌어도 특혜의혹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설립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디쯤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누구가 땅을 팔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향후에 어디쯤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누구가 땅을 팔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공용주차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 이러니까 전부다 경제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목적입니다.
첫째 시장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거는 공공용으로 취득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관계입니다.
교통관계도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는 주차장밖에 저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 일반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들이 도시과나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취락지역인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만들어 준다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이래서 그건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결정이지...
주차장이라 이러니까 전부다 경제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목적입니다.
첫째 시장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거는 공공용으로 취득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관계입니다.
교통관계도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는 주차장밖에 저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 일반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들이 도시과나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취락지역인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만들어 준다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이래서 그건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결정이지...
○김대순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협의하면 문경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경시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문경시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 된 데는 벗이랑 주차장이 있습니다.
벗이랑 주차장을 목적한 동기가 일반시민들이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잠시 주차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유료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벗이랑 주차장을 목적한 동기가 일반시민들이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잠시 주차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유료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데 유료를 하면 어떻게 할 걸지, 쾌적한 도시에 가보면요, 주차장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공용주차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전지구에는 특히 주차장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교통 관계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상업이나 일반인들이 지장이 있을 때에는 거기도 유료화 되어야 되지만 지금 시내 관계는 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실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료화 해가지고 꼭 목적을 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 쿠폰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관리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지금...
예를 들면 모전지구에는 특히 주차장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교통 관계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상업이나 일반인들이 지장이 있을 때에는 거기도 유료화 되어야 되지만 지금 시내 관계는 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실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료화 해가지고 꼭 목적을 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 쿠폰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관리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지금...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조례상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럼요, 다른데 가보면 이면 도로도 요금을 받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교통도 원활하고 다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교통업무 다루느라고 수고도 많고 또 늦게 오셔가지고 앞에 계셨던 분이 하니까 또 잘 파악도 안 된 걸로 믿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교통업무 다루느라고 수고도 많고 또 늦게 오셔가지고 앞에 계셨던 분이 하니까 또 잘 파악도 안 된 걸로 믿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늘 느끼는 건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이... 개선한다고 하곤 개선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예산이 안됐는데... 교통이 원활하고 안 된데는 신호등 하고 차선도색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시민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작년에도 시내 차선도색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 2억을 세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시의원 처음 들어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시내 노선은 페인트 식으로 하지 말고 융착식으로 하도록 좀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또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데도 차선도색은 맹 2억 이더라고요
2억인데 전반기에 보니까 뭐 1억 5,500만원 다 쓰고 4,500만원이 예산이 남았는데 시내에 가보니까 차선을 지금 구분을 못하겠어요, 시내중심시도.
이거 왜 이렇지요?
시내 노선은 페인트 식으로 하지 말고 융착식으로 하도록 좀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또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데도 차선도색은 맹 2억 이더라고요
2억인데 전반기에 보니까 뭐 1억 5,500만원 다 쓰고 4,500만원이 예산이 남았는데 시내에 가보니까 차선을 지금 구분을 못하겠어요, 시내중심시도.
이거 왜 이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담당과에서는 할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지만, 시에도 예산의 급한 것과 좀 덜 급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들은 올리지만 예산이 다 서질 못합니다.
저들은 올리지만 예산이 다 서질 못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그러면 같은 직원끼리라도 보니까 경제교통과 1년 예산을 보고 업무추진비 보니까 다른과 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녁으로 만나가지고 충분하게 얘기를 좀 해가지고 정말 급한 일이 뭔가, 교통사고 같은 사전 대비책으로 그런 거 좀 연구한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요, 전통시장 조성 및 활성화는 지금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4개소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중앙하고...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4개소인데 활성화... 도시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시설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주차장시설인데... 지금 흥덕쪽에요, 주차시설 관계있지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래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들 입장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박성도 위원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곤욕을 치뤘고 양쪽에 조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결론은 잘 났어요, 잘 났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활성화라는 것이 차 못 대면 요새 장사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은 뭐... 활성화 대책이라고 봐가지고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시장 보러 간 사람들이 차를 대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더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또 주민들... 민원 하매 몇 번 왔잖아요, 어제도 오늘 또 몰려간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제가 하여튼 믿고 기다려 봐라 이래 얘기 했으니까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도시가스가 본관이 함창서 들어오기 때문에 2014년 정도 돼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이런 얘기 묻는가하면 옛날에 4년 전에 국회의원님들 선거할 때는 2012년도면 문경으로 해가지고 뭐... 안동으로 지나간다 그랬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안동에는 2012년도 도시가스 전부 공급한다고 안동시장이 얘기를 한 걸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제가 14년에 오던 그건 뭐... 과장님이 확정 짓는 거는 아니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뭐... 빨리빨리 되겠지요, 되는데, 가스 들어오면 배송...이지 가스 공급하는거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그 설계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좀 그려져 있나요, 전체 다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본인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제가 알고 있기는 본관이 지금 현재 점촌시내로 바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본관을 시내쪽으로 땡기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노선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조사를 안 해 봤을 거라요.
뭔가 하면, 지금 흥덕 쪽으로 아파트 단지요, 보면 옛날에 했는데 가스공급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석유로 있던 거를 전부 가스로 바꿨단 말이라요, 바꿔오면 인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가스 저장고라든가 배관 설비 이런 거를 회사에서 했어요.
회사에서 하고 그걸 감가삼각비하고 묶어 놓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가스 가격에다 플러서 알파로 더 징수를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흥덕에 있는 황제아파트는 나중에 도시가스 올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감가삼각비 해가지고 전부... 쉽게 말하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바로잡아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지불 했거든요, 흥덕 쪽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아파트단지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나가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흥덕 쪽으로 아파트 단지요, 보면 옛날에 했는데 가스공급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석유로 있던 거를 전부 가스로 바꿨단 말이라요, 바꿔오면 인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가스 저장고라든가 배관 설비 이런 거를 회사에서 했어요.
회사에서 하고 그걸 감가삼각비하고 묶어 놓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가스 가격에다 플러서 알파로 더 징수를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흥덕에 있는 황제아파트는 나중에 도시가스 올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감가삼각비 해가지고 전부... 쉽게 말하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바로잡아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지불 했거든요, 흥덕 쪽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아파트단지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나가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차선도색 말입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뭐 한 3년 되면 할랑가 몰라도 정말로 내년에는 좀 예산 좀 세워가지고 시내 딱 들어오면 눈에 확 띄는 것이 뭡니까?
도로가 이거 라요,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돌아 간다 이거 라요, 그거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차선도색 말입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뭐 한 3년 되면 할랑가 몰라도 정말로 내년에는 좀 예산 좀 세워가지고 시내 딱 들어오면 눈에 확 띄는 것이 뭡니까?
도로가 이거 라요,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돌아 간다 이거 라요, 그거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문제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국비를 50% 타가지고 와가지고 인제 뭐 또 시비 이래가지고 자부담 이래 들어가는데 저런 프로젝트는 국비 따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는 이런 거는 처음 생겼지 싶은데... 문경에, 과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본인이 저쪽에 로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러면 어때... 저쪽에서 오다가 내려와 가지고 저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가, 저기 항상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들이 올립니다. 일단은 수요자를 조사해서 도로 올려가지고... 저거를 받습니다.
현장 실시까지 다 납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건이라든지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조사해서 확정 지우고 우린 대다수 많이 올리지요, 올리지만 다 안 됩니다. 반 정도 되면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현장 실시까지 다 납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건이라든지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조사해서 확정 지우고 우린 대다수 많이 올리지요, 올리지만 다 안 됩니다. 반 정도 되면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 하는가 하면, 국비를 보조받는 거라든가 도비를 보조받는 거라든가 이래 봐가지고 고루고루 이렇게 혜택을... 사업에 받아도 제가 보니까 어떤 얘기 안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곳에서도 국비를 또 받고 또 저기에서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체 올해 예산이 내가 이래 보니까 또 시 에서도 보조하는 거 하고 금년에 말이지요, 한 30...7, 8억 되지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성도 위원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도 맹 물론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그런 것도 시에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다 그런는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자료를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받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정보가 공개 안 되거나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어쨌든 국가적인 예산인데 예산이 어느 한 군데로 너무 집중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국책사업 같은 거는 뭐라 할까... 홍보를 많이 해서 한 군데, 실과별로도 서로 조정 하니까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박성도 위원 한 군데 사업에 프로젝트를 3개 주는 것 같으면 한사람 앞에 1개씩 주면 세 사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원포인트로 포괄로 묶어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것도 좀 검정을 해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 시가 균형발전처럼 시민들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뭐... 회사든 법인이든 좀 균형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정을 해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 시가 균형발전처럼 시민들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뭐... 회사든 법인이든 좀 균형되게 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2) 투자유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2) 투자유치과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예비 심사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라며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8건입니다.
첫 번째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일자리창출특별이차보전금은 전체 6,6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집행되고 3,700만원은 사고이월, 2,000만원은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13억 9,900만원과 감리용역비 1,700만원, 페기물처리용역비 1,400만원, 사후환경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과 산양농공단지 문화재분포조사용역비 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 3,000만원씩은 보상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미흡하나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지원금 총 75억원 중에 40억원을 집행하고 35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사유는 투자유치 기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건립 등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 개선방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기업주의부담을 해소하고자 기업주와 은행상호간 협의를 통해 약정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향후 기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지원을 우리지역에 입주한 견실한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에너지특별회계 자금분야에서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이 자체 자금분야에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8개 기업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사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부분 일자리창출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사업 탈락자중 영농관련 희망자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재정지원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금년 두 차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과수농가 등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연인원 1,810명이 영농지원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는 2009년 3회, 2010년 3회, 금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 심의위원회는 2009년 3회, 지난해 1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에는 신디자인 외 2개 업체에 대한 심의를 2010년에는 위원변경으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평가위원회는 2009년에 마성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장 관련 1회, 철로 관광사업관련 2회 등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해는 1회, 금년에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였으며 금년에는 서울대학 병원 연수원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2009년 우성골프장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이후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알루텍 등 7개 업체를 유치하여 총 투자금액은 858억원이며 기업유치보조금은 98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하여 83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지역주민 481명이 고용되어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17개 업체에 27억 5,000만원, 2010년도 23개 업체에 40억 8,300만원 2009년도에는 19개 업체에 35억 5,0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지원 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10개 업체 25억, 2010년도에는 역시 10개 업체에 30억원, 2009년도에는 27개 업체 46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7쪽이 시비, 연도별로 지원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다음 12쪽부터 도비가 연도별로 2011년 2010, 2009년도로 기업별로 내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 면적 409,782㎡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20%입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입주 및 분양을 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업체별 고용창출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업체에 2억 2,100만원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개 업체에 1억 4,100만원 지원 하였으며 이는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기준으로 지원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였거나 신규로 설립되었을 시 처음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산양, 마성, 가은, 영순 2개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영순 제2농공단지가 준공되어 분양 중에 있으며 산양 제2단지와, 가은 제2단지도 금년 12월에는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에 9개 업체, 산양농공단지에 24개 업체, 마성농공단지에 19개 업체, 가은 농공단지에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마성, 가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으로 우리 문경시에 기금총액의 12%가 매년 배분됩니다.
기금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까지 34개 사업에 약 6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약 146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문경대학육성지원금에 5억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 4,400만원,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에 12억원, 가은종합휴양 단지갱도체험시설에 15억원,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우리지역의 24개 업체가 47억 1,000만원을 신청하여 9개 업체가 총 97억 9,800만원을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28개 업체가 499억 3,000만원을 신청하여 총 64억 7,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신청 및 지원내역은 자료에 있는 표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준비로 우리지역 업체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단 실사준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까지는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 9,5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이 집행 완료되고 잔액 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1억3,0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2일 오후에 재결 수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21억 9,4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 4,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나 역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감리비 6,000만원과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1,700만원 위와 같은 사유로 미집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용역비는 4,9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여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25억 8,100만원 중 7억 3,000만원이 집행되으며 18억 5,100만원 역시 보상협의 지원으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는 8월중에 수용재결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비 2억 6,8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보급과 관련사항입니다.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탈락자들을 영농인력으로 유도하려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정지원 일자리를 희망하여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2010년에는 공무원, 공무원가족, 자원봉사회원, 기관단체 임직원 820명, 올해 5월에 990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농촌일손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과수확기에 맞춰서 농촌일손돕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투지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예비 심사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라며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8건입니다.
첫 번째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일자리창출특별이차보전금은 전체 6,6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집행되고 3,700만원은 사고이월, 2,000만원은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13억 9,900만원과 감리용역비 1,700만원, 페기물처리용역비 1,400만원, 사후환경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과 산양농공단지 문화재분포조사용역비 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 3,000만원씩은 보상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미흡하나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지원금 총 75억원 중에 40억원을 집행하고 35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사유는 투자유치 기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건립 등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 개선방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기업주의부담을 해소하고자 기업주와 은행상호간 협의를 통해 약정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향후 기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지원을 우리지역에 입주한 견실한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에너지특별회계 자금분야에서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이 자체 자금분야에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8개 기업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사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부분 일자리창출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사업 탈락자중 영농관련 희망자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재정지원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금년 두 차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과수농가 등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연인원 1,810명이 영농지원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는 2009년 3회, 2010년 3회, 금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 심의위원회는 2009년 3회, 지난해 1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에는 신디자인 외 2개 업체에 대한 심의를 2010년에는 위원변경으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평가위원회는 2009년에 마성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장 관련 1회, 철로 관광사업관련 2회 등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해는 1회, 금년에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였으며 금년에는 서울대학 병원 연수원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2009년 우성골프장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이후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알루텍 등 7개 업체를 유치하여 총 투자금액은 858억원이며 기업유치보조금은 98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하여 83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지역주민 481명이 고용되어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17개 업체에 27억 5,000만원, 2010년도 23개 업체에 40억 8,300만원 2009년도에는 19개 업체에 35억 5,0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지원 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10개 업체 25억, 2010년도에는 역시 10개 업체에 30억원, 2009년도에는 27개 업체 46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7쪽이 시비, 연도별로 지원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다음 12쪽부터 도비가 연도별로 2011년 2010, 2009년도로 기업별로 내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 면적 409,782㎡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20%입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입주 및 분양을 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업체별 고용창출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업체에 2억 2,100만원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개 업체에 1억 4,100만원 지원 하였으며 이는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기준으로 지원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였거나 신규로 설립되었을 시 처음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산양, 마성, 가은, 영순 2개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영순 제2농공단지가 준공되어 분양 중에 있으며 산양 제2단지와, 가은 제2단지도 금년 12월에는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에 9개 업체, 산양농공단지에 24개 업체, 마성농공단지에 19개 업체, 가은 농공단지에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마성, 가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으로 우리 문경시에 기금총액의 12%가 매년 배분됩니다.
기금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까지 34개 사업에 약 6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약 146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문경대학육성지원금에 5억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 4,400만원,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에 12억원, 가은종합휴양 단지갱도체험시설에 15억원,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우리지역의 24개 업체가 47억 1,000만원을 신청하여 9개 업체가 총 97억 9,800만원을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28개 업체가 499억 3,000만원을 신청하여 총 64억 7,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신청 및 지원내역은 자료에 있는 표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준비로 우리지역 업체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단 실사준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까지는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 9,5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이 집행 완료되고 잔액 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1억3,0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2일 오후에 재결 수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21억 9,4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 4,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나 역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감리비 6,000만원과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1,700만원 위와 같은 사유로 미집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용역비는 4,9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여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25억 8,100만원 중 7억 3,000만원이 집행되으며 18억 5,100만원 역시 보상협의 지원으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는 8월중에 수용재결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비 2억 6,8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보급과 관련사항입니다.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탈락자들을 영농인력으로 유도하려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정지원 일자리를 희망하여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2010년에는 공무원, 공무원가족, 자원봉사회원, 기관단체 임직원 820명, 올해 5월에 990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농촌일손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과수확기에 맞춰서 농촌일손돕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투지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역에 따라서 토지보상 감정가격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토지 값을 빼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영순 제2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약 한 19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응천 위원 매각은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원가하고 거의 맞춰서 그런 금액으로 지금 분양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정도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문경시 자체에서 해결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 차입금 정도는 크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분하지 않고 분양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성비하고 맞춰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 경우는 농공단지가 우리가 분양을 하고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조성해서 매각하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신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분양을 하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신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분양을 하고...
○이응천 위원 호계에 있는 카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거는 개인이 개인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영에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땅이 3자의 손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스톱 되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그 때 당시 대영배선이라는 부천에 있는 회사 기획실장이 지난주에 저하고 만나고 갔습니다.
다시 일정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저희한테 피력을 하고 저희들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비를 지원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하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스톱 되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그 때 당시 대영배선이라는 부천에 있는 회사 기획실장이 지난주에 저하고 만나고 갔습니다.
다시 일정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저희한테 피력을 하고 저희들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비를 지원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하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시 부지를 매각한거는요, 공업용지는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직까지 시부지를 공업용지로 매각한 거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공평이 있는 캐프자리는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캐프는 대부로 지금... 대부.
○이응천 위원 대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캐프도 인제...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가 이 사람들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안 됨에 따라서 지금 또 뭐 조금 선급한 감은 있습니다만 아마 13일 날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응천 위원 대부를 할 때 목적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데로 지금 이행을 안 하면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프가 들어온다고 그랬지 거기에 딴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닙니다. 캐프회사가 들어옵니다.
지금 골재 같은 거는 갔다 놓고 13일 날 안전기원제 지내 가면서 인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골재 같은 거는 갔다 놓고 13일 날 안전기원제 지내 가면서 인제 시작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캐프 때문에 밑에 인근에는 비가 이번에 오면 상당히 토사 이런 게 다 유출이 되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실... 저번에... 제가 노벨캐프 이사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시에 행감 때인가 언제 제가... 발언을 했더니만 공사를 안 하고 공장부지를 그냥 놔 둘 것 같으면 환매를 다시 하라고 했더니만 좀 있으면 할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저하고 할 이유도 없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제가 뭐 하고 안하고 결정해서 환매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29,000평인가요? 노벨캐프자리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정도 됩니다. 아, 29,000평까지는 안되고 현재 부지 조성해 놓은 거는 한 10,000평 내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이응천 위원 그 전체... 임대로 하기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예. 그래 되더라도 현재 1차공사하는 부분은 10,000평이 넘어 갔을 때 인허가 사항에 어려움 때문에 10,00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시내에 소문이 어떻게난 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시내... 소문은 좀 이래... 뭐...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런 모든 소문은 13일에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소문들은 다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은 국장님하고도 같이 캐프공장에 가가지고 사장도 만나 본적 있었고 또 시장님하고도 계속 만났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실감시켜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달 내로 착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들은 다 사라질 걸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실감시켜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달 내로 착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들은 다 사라질 걸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부지가 닦아 놓고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도..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실 안 좋고 저들 지역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다 보면 비가 많이 오는데 상당히 그런 조치들이 안 돼있으니까 방치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조치를 빨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를 빨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또한 문경... 기업진흥센터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6,6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실제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4개의 회사가 임대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갈 때 마다 거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가보면 낮에는 사실 밖에 사람들 출장 많이 나가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건물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또 이 사람들 임대비하고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문경이 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직접 유지관리하기보다는 매매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문경이 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직접 유지관리하기보다는 매매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저도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건물에 투자한 금액과 유지관리하는데 금액, 실제로 그 안에 새를 받아서 본전을 한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건물이 원만히 사용만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보면 불은 항상 꺼져 있는 것 같고 투자는 엄청 많이 해놓고 이래서 실패한 사업 아닌가 싶은데 매각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한 번 꼭 마련하십시오.
건물에 투자한 금액과 유지관리하는데 금액, 실제로 그 안에 새를 받아서 본전을 한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건물이 원만히 사용만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보면 불은 항상 꺼져 있는 것 같고 투자는 엄청 많이 해놓고 이래서 실패한 사업 아닌가 싶은데 매각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한 번 꼭 마련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호화스러운 건물이 또 만들어졌고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호화스럽게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호화스럽고 엘리베이트하고 이렇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 다음에 우량기업유치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70억을 총 지원예산을 성립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지원금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중에 보면 지방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문경창업대학보육 센터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인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인턴제는 우리 문경시가 처음으로 한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사실 정부에서 맹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마 그때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고를 드린 걸로....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민간이전 했는데 지금 어디에 했습니까?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이래가지고 예산을 16명한테 돈을 줘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숙련을 시켜서 맞으면 회사에서 쓰고 아니면 다시 나가고 이런 제도인데 인턴제라는 것이...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이래가지고 예산을 16명한테 돈을 줘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숙련을 시켜서 맞으면 회사에서 쓰고 아니면 다시 나가고 이런 제도인데 인턴제라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기업체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되는 회사에 인원수만큼...
기업체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되는 회사에 인원수만큼...
○이응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6명을 해서 6,100만원을 도비와 시비와 함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디에 사람이 들어갔는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나비스하고...
○이응천 위원 나비스는 지금 4명뿐이 일을 안 하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다음에 우리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응천 위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라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우리 문광, 시민주...
○이응천 위원 거서 인턴제를 사용...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썼습니다.
거 뭐... 사람들 보면 자기들 필요해가지고... 지금...
거 뭐... 사람들 보면 자기들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응천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문광에서 쓰는 사람들은 문경GC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GC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 문광에서 거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위탁받아 하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되가지고 근무를 했지요..
○이응천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사람 인력으로 봐서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사업들이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지원 이래서 예산을 5,000만원 요구했을 때 그때 제가 질문한 사항이 뭐 어떻게 했는가하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러니까, 지금 결정된바가 없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작년 예산서인데 딱 메모를 해놨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러니까, 지금 결정된바가 없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작년 예산서인데 딱 메모를 해놨는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작년도에요?
○이응천 위원 예, 작년 12월에 2011년도 예산안 할 때,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을 만들라 그러면 운영의 주체, 대표 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도비, 국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시비는 700만원 밖에 안 돼 있단 말이라 실제로도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4,300만원이 외부에서 들어 온 돈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를 쓰고 더 많이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도비, 국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시비는 700만원 밖에 안 돼 있단 말이라 실제로도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4,300만원이 외부에서 들어 온 돈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를 쓰고 더 많이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우리가 현재 사회적기업은 없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죠? 육성하는데 3개가 1억 3천... 얼마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일자리담당 채광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담당 채광숙입니다. 작년도에 과장님이 본예산 설명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공모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주는 것이 아직 정한바가 없다고 아마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자리담당 채광숙입니다. 작년도에 과장님이 본예산 설명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공모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주는 것이 아직 정한바가 없다고 아마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담당 채광숙 지금은 금년도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 3군데 지정이 됐는데 2군데가 지금 현재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농하고 대성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지원되고...
부농하고 대성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지원되고...
○이응천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3개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개발비를 다시...
○일자리담당 채광숙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정 됐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이응천 위원 예, 예.
○일자리담당 채광숙 인건비를 예비비사회적기업을 3군데 지정을 받았는데 동로에 오미자와인밸리는 지원을 안 받고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정을 받았고 대성영농조합법인하고 부농표고는 저들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사업개발비는 다시 공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사업개발비는 다시 공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지정해줬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담당 채광숙 예.
○위원장 박병두 계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성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일자리담당 채광숙 대성사에 보면 대성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대성된장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담당 채광숙 된장도 하고 그 보면 뽕잎차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을...
그래서 취약계층들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을...
○위원장 박병두 거기에 인건비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자리담당 채광숙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알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공단지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봉룡산업단지가 사업주체가 제일케이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그 회사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회사에 자료... 어떤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응천 위원 재무제표가 지금... 저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60억 정도 매출이 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자금 때문에 공사를 일부 중지를 했다가 다시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때는 물론 자금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계공사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사람들이 스톱을 했다가 지금 진행되는데 어떤 공정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하고 다른 거는...
재무제표하고 다른 거는...
○이응천 위원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진행계획서...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진행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응천 위원 예. 지금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국비가 그때 5억인가 내려왔죠, 진입도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죠, 국비가 전체 30억이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30억입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당초 13억 했다가 제가 1월에 취임해 와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17억 추가하고 3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이 22억으로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당초 13억 했다가 제가 1월에 취임해 와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17억 추가하고 3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이 22억으로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응천 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30억은 단지조성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봉룡산업단지 조성비가 30억 광특으로 내려온 거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진입로 포장공사 이래가지고 12억 9,500만원을 예산을 보조내시 해서 바꿔서 없앴잖습니까, 안 그랬어요?
1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없앴잖습니까?
1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없앴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그때 예산 1억 9,000 그거는 재배정사업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배정사업을 사실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를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난번이 삭감을 했던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비는 총 30억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진입도로 공사는 12억... 아... 이기 그럼 예산서에 이기... 목이 잘못 된 것...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난번 우리가 추경할 때 정리를 다했었는데요.
○위원장 박병두 산업단지 기반시설자금 정부 국비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진입도로...
○위원장 박병두 아니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일종의 기반시설자금으로 들어간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비는 봉룡산업단지에 대해가지고 1원 한푼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유치할 때 고용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조례에 최대 50억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행위를 보조를 바꾼는다든지 이랬는데도 불과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계획서하고 다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지원에 규제를 받는 것은 우량기업일 경우에 한합니다.
우량기업일 경우는 상시고용 인력이 100명을 넘어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알루텍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알루텍인데 알루텍을 계속 매월 저희들이 이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시고용 인력이 100명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량기업일 경우는 상시고용 인력이 100명을 넘어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알루텍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알루텍인데 알루텍을 계속 매월 저희들이 이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시고용 인력이 100명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인력이 8명 정도 뿐이 안 되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성신산업은 고용인력 보다 투자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할 때, 우리 지역 인력을 가급적 많이 채용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성신산업 같은 경우는 일이 조금 힘이 듭니다.
중노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엄청 취업은 했지만 또 견디지 못하고 자꾸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지역사람 들어가 있는 숫자는 조금 미미한 실정이고 지금 대표이사라든가 공장장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인력난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 고 있습니다.
중노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엄청 취업은 했지만 또 견디지 못하고 자꾸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지역사람 들어가 있는 숫자는 조금 미미한 실정이고 지금 대표이사라든가 공장장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인력난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 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료에 의하면 8페이지에 투자유치 보면, 투자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내역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알루텍 같은 경우는 270억 투자에 50억을 지원했고 럭스코는 100억을 투자했는데 8억 정도를 투자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기지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가... 지원조례에 보면, 알루텍일 경우에는 우리가 우량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고용인력이 100명을 넘어야하고 년 매출액이 500억을 넘을 경우는 우량기업으로 간주해서 맥심엄으로 해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규정에 적용이 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듯이 이사람들이 투자금액 20억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같은 경우에는 12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20억을 빼면 100억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고용인력이 100명을 넘어야하고 년 매출액이 500억을 넘을 경우는 우량기업으로 간주해서 맥심엄으로 해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규정에 적용이 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듯이 이사람들이 투자금액 20억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같은 경우에는 12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20억을 빼면 100억 아닙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100억에 대한 10%는 10억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다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다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싱그람이라든지 신미네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은 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조합법인은 아마 농정과에서... 아, 유통축산과에서... 예.
싱그람이라든지 신미네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은 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조합법인은 아마 농정과에서... 아, 유통축산과에서... 예.
○이응천 위원 기업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지원합니다.
그건 영농조합법인이라기 보다는 우리는 제조업...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기업체에 지원하는 기준...
그건 영농조합법인이라기 보다는 우리는 제조업...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기업체에 지원하는 기준...
○이응천 위원 기업체로 본다는 그런 말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유통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쪽에 중복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느낌이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현재 8쪽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 7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까지 7개 업체가 받으셨잖습니까? 그럼 투자유치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이 수시... 고용인력이라든가 요런 것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투자지원금이 나간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투자유치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확인도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확인도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서 문경에 근무를 하는 등 저희들은 지금 생산직에만 거의 합니까, 아니면 관리직으로도 취업이 좀 되고 있는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관리직은 사실 조금 극소수입니다.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들이 올 때 그 주요한 인력들은 자기들이 이미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원 발생했을 시에 공개채용을 하는 걸 윈칙으로 그래 합니다.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들이 올 때 그 주요한 인력들은 자기들이 이미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원 발생했을 시에 공개채용을 하는 걸 윈칙으로 그래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경시에 오는 기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혜택을 주니까 관리직에도 취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정말로 좋은 문경의 인재들이 기업에 취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지난번 삼동같은 경우도 결원이 한번 생겼을 때 이 사람들 보니까 거의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을 가지고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회사 전체적 공체를 하니까 참 어렵고 그 외에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무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부 사람들 제가 시킨 것도 있고 그냥 하는데 하여튼 애를 더 쓰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지난번 삼동같은 경우도 결원이 한번 생겼을 때 이 사람들 보니까 거의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을 가지고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회사 전체적 공체를 하니까 참 어렵고 그 외에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무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부 사람들 제가 시킨 것도 있고 그냥 하는데 하여튼 애를 더 쓰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그래도 관리직 쪽으로도 문경출신들 좋은 인재들 많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김대순 위원 취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하기 위해가지고 투자유치하고 또 일자리 창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도 파악을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응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알루텍 말이지요, 제가... 조례 처음부터 할 때 지원한 거는 50억까지 했나요?
과장님! 지역경제하기 위해가지고 투자유치하고 또 일자리 창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도 파악을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응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알루텍 말이지요, 제가... 조례 처음부터 할 때 지원한 거는 50억까지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처음에 조례할 때, 대번에 조례 만들 때, 조례 나중에 또 다시 변경이나 이런 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50억 부분에 대한 거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런데 처음에 지원을 한번에 해줬나요, 몇 번에 해줬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지요.
○박성도 위원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대번 그래... 요거는 알루텍은 3차례에 걸쳐서... 10억, 25억 그다음에 18억 9,000, 6억 1,0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박성도 위원 왜 이걸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당초 보니까 지원이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또 보니까 또 지원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회사경영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 우리지역에... 아까 이응천위원이 이야기한데로 한 50명뿐이 안 쓰는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너무 지원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선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좀 대답해주시고요,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박성도 위원 보니까 시비는 이자가 보전율이 5%고 도비는 3%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박성도 위원 그럼 시비, 도비 이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신청을 할 때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차피 이율을 적게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박성도 위원 신청 종류가 있나요, 도비신청자는 어떻고, 시비 신청자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받는가 이거라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 받아가지고 지원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줘요.
15페이지에 지역체별 고용창출 보조금지원 이래 보니까 4명 있는 데는 800만원이고 같은 4명인데 2,400만원 이렇게 지원 되는 거는...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15페이지에 지역체별 고용창출 보조금지원 이래 보니까 4명 있는 데는 800만원이고 같은 4명인데 2,400만원 이렇게 지원 되는 거는...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까 보고 드릴 때 설명 드렸듯이 이거는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같은 4명인데 왜 그래 800만원이고 한군데는 2,400만원이냐 이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다가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인데 지원기간이 6개월 범위 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규 고용시에 해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인데 지원기간이 6개월 범위 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규 고용시에 해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또 1년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하는데 차등하는 걸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내 생각에 어차피 노동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철저히 적용을 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인데...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기금이 경북도에 몇 가지나 되는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인데...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기금이 경북도에 몇 가지나 되는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이 기금 관리하는 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폐광개발기금은 우리 여 광산에 했다가 강원랜드 오는 돈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맞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박성도 위원 다른 기금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까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거... 에너지 특별자금, 그다음에 자체자금 해가지고 광해관리공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보통 한 50억 정도의 규모를 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폐광지역이 있는 전국에 7개 자치단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7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50%이상 우리 문경시에서 거의 확보해 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7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50%이상 우리 문경시에서 거의 확보해 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여 기금 말고 다른 어떤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문경시에 투자유치과에서 활용할수 있는 기금은 없느냐, 이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좀 있지 싶은데요, 주는 돈 누가 못 받겠어요, 다른 기금도 도에서... 안 그러면 국가에서 기금조성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금을 잘 활용해야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 되잖아요, 앞으로 좀 그 기금에 대해가지고 좀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투자유치하고 또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저리로 안 그러면 거치... 뭐... 이익이 되는 분야가 좀 있지 싶은데 지원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질의 아니고 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이런 쪽에 회의록을 복사 좀 해달라,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달라 이랬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보니까 자료가 안 올라 온 거 보니까 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닙니다. 회의록 다 비치합니다.
○이응천 위원 비치해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 왔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잘...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럼 중간에 전달이 잘 못 된... 그렇다면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 실적 나와 있는 데로 회의록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유치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뭐 이런 회의들이 각종 있는데 지금 회의록이라는 거는 정말로 역사를 남기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사항이 입안이 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후일 정말 시간을 오래토록 두고 나서 그 쪽에 옛날에 회의록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회의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받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받아가지고 회의가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고... 우리 시의회처럼 숨쉬는 것까지 토는 달 필요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회의록이 꼭 있어 줬으면... 그런 사항이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 회의록에 공개하기 어려울 사항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공개하기 어렵다기 보다도 어렵건 쉽건 간에 어떤 문제가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관리카드가 지금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느 지역에 관리카드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느 지역에 관리카드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관리카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회사별로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지금... 다른 쪽은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못 써는데 농업 쪽에는 암만 갖다 부어도 부은 표시가 안 나는 것이 관리카드가 없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 준 업체라든지 아니면 농업법인 이런 쪽에 관리카드가 있어서 그쪽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돈을 지원을 해줬고, 어떤 사업을 컨설팅 했는데 어떤 사업의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한다 뭐 이런 관리카드가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데 주고 나서는 덮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관리카드가 없으면 관리카드를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3) 농업정책과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3) 농업정책과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반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귀농 정착자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인 지원은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미래농업고령화에 따라 미래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고 과수묘목구입이라든가 농기계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지난해 10농가에 5,000만원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1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78평 규모의 대형 1개소와 50평규모의 소형 6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으나 수요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물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줄이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 전 농가에 21만 6,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3포이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협과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제품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72대를 공급하였으며 관리기와 운반차, 동력제초기는 도비지원사업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고 벼건조기와 곡물이송적재함, 측조시비기는 시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이라든가 수요량 조사시점의 신청물량 그리고 지난해 지원물량 등을 기준으로 읍면동에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6억 5,400만원으로 253대를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도 6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29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벼 대체작목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 감소와 쌀값하락 등 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 소득 다양화사업의 모델이 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에 사과라든가 오미자, 논 콩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며 올해는 103ha에 시비 6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방제기 보급 내역입니다.
광역방제기는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약살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병해충방제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당 1억 5,000만원으로 70%보조로 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수요조사 시에 신청한 지역과 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배정하였고 지역농협과 쌀 작목반중에서 농협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한 결과 산동농협과 점촌지역 쌀 연합작목반, 마성 고품질쌀 작목반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5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농업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가입비의 75%를 지원해서 가입을 확대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농작업에 참여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보험금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비농업인은 필요할 때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일부는 가입부담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다른지역이라든가 여론이 비농업인도 안전공제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사업비 조기집행 등 사업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반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귀농 정착자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인 지원은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미래농업고령화에 따라 미래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고 과수묘목구입이라든가 농기계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지난해 10농가에 5,000만원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1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78평 규모의 대형 1개소와 50평규모의 소형 6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으나 수요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물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줄이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 전 농가에 21만 6,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3포이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협과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제품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72대를 공급하였으며 관리기와 운반차, 동력제초기는 도비지원사업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고 벼건조기와 곡물이송적재함, 측조시비기는 시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이라든가 수요량 조사시점의 신청물량 그리고 지난해 지원물량 등을 기준으로 읍면동에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6억 5,400만원으로 253대를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도 6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29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벼 대체작목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 감소와 쌀값하락 등 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 소득 다양화사업의 모델이 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에 사과라든가 오미자, 논 콩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며 올해는 103ha에 시비 6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방제기 보급 내역입니다.
광역방제기는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약살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병해충방제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당 1억 5,000만원으로 70%보조로 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수요조사 시에 신청한 지역과 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배정하였고 지역농협과 쌀 작목반중에서 농협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한 결과 산동농협과 점촌지역 쌀 연합작목반, 마성 고품질쌀 작목반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5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농업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가입비의 75%를 지원해서 가입을 확대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농작업에 참여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보험금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비농업인은 필요할 때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일부는 가입부담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다른지역이라든가 여론이 비농업인도 안전공제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사업비 조기집행 등 사업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농업의 세계화에 노력하시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농기계도 제가 봤을 때는 쌀 은 쌀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사과는 사과 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편제로 공급되는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혹시 벼 건조기 공급현황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문경농업의 세계화에 노력하시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농기계도 제가 봤을 때는 쌀 은 쌀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사과는 사과 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편제로 공급되는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혹시 벼 건조기 공급현황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벼 시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건조기는 지역별 논 면적하고 수요 조사할 때 신청했는량 그리고 지난해 공급실적 세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읍면별로 몇 대나 공급돼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기계 보유 지원량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알 수없고 농기계 보유량 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읍면별도로 보유대수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벼 재배가 많은 지역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안배를 떠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유의하셔서 시정책이 정말로 어떤 분이 보더라도 평이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한번 봤습니다.
○이응천 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한대로 집행을 좀 해주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광역방제기 관계 말씀하시는...
○이응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처음에 사업량을 배정을 할 때 일단 수요조사 했는 것도 감안하고 또 현재 우리지역내에 광역방제기가 기 2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2대 공급된 지역이외의 지역에 마성하고 산양면지역하고 점촌동지역에 올해 배정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농협위주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할 때 농협에 조합장들이 이 사업을 꺼리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조합에 우리가 계속 권유도하고 사업을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득도 했지만 조합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가 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활용도 측면에서 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효율적인 집행면에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2대 공급된 지역이외의 지역에 마성하고 산양면지역하고 점촌동지역에 올해 배정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농협위주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할 때 농협에 조합장들이 이 사업을 꺼리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조합에 우리가 계속 권유도하고 사업을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득도 했지만 조합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가 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활용도 측면에서 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효율적인 집행면에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응천 위원 광역방제기의 보급을 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이고요, 노동력이 부족해서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 개인이 하는 거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협에서 해서 유리한 점은 농협에서 많은 면적을 전체적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다음으로는 농협에서 하는 환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경감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응천 위원 개인이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개인이 하면 행정에서 우리가 사후관리하기 나름이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하면 개인이 함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돌발병충해가 났을 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제 지원을 해준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작년에 돌발병해충 방제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잔액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는 얼마지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올해는... 제 기억에는 500만원... 500병이든가... 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500만원입니다.
○이응천 위원 1병에 300평을 칠 수 있는 약 500병이지요,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10a 1병 기준해가지고 500만원 확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총 친다고 계획을 한 것이 165㏊인가 그렇지요, 그죠? 그걸 시에서 돌발병해충약을 지원을 해줄 때는 농민들이 농약 값이 없어서 해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말 그대로 갑자기 예를 들어 지난해에 발생이 평년보다 갑자기 외래해충이라든가 발생 할 때 행정에서 긴급 방제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응천 위원 광역방제기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부담해야 할 경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자부담이 30%니까 4,500만원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 외에는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지금현재 1억 5,000만원으로 차량하고 다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광역방제기에 보조를 1억 500만원 해주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총사업비 1억 5,000중에 70% 보조 1억 500만원하고 나머지 30% 4,5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응천 위원 그럼 차사는 거는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1억 5,000가지고 방제기하고 자동차하고 각기구하고 전부 한 세트를 1억 5,000만원으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방제기가 얼마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1억 2,000만원 됩니다.
○이응천 위원 1억 2,000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1억 2,000 몇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차는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차는 한 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차는 3,7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아, 그렇습니까, 저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보험료는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보험료는... 일반자동차로 보면... 저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돈 100만원은 나오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보세요, 광역방제기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고 민간인이 돈을 부담을 얼마정도하면 우리 농가가 얼마만큼 살포하는데 비용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 쯤은 계산을 하셔야 되지요, 보험료가 180만원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그런 것도 조사 안했습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서 농민들의 일손을 좀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원가를 좀 낮추고 이래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어떤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쌀값 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값이 다같이 올라 갈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 보유하는 것 같으면 되도록 원가를 낮춰서 농민소득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시정책의 어떤 우리나라 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으면서 소득은 소득대로 올리자면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방제기가 농협을 통해서 가면 일단 자동차 사는데 3,700하고 각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감가삼각하고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농협한테 산동이라든지 문경농협의 어떤 경우에는 5억 이상씩 투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농협도 농민들 위해서 지금 뭔가 좀 베풀어야 되는데 문경농협에는 이번에 농업인 상해공제를 문경농협 조합원들이 들은 상해... 아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문경농협에서 다 줬어요, 수익을 내서. 농협은 농협대로 자체이익만 지금 생각하고 이런 사업정도는 시에 어떤 행정에 같이 동반해서 갈려는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빠져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농협의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농협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 쳐는데 원가가 2,000... 3,000든다 그러면 개인이 갔을 때 자기가 차에 드는 유류비부터해서 보험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산정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지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그런 것도 조사 안했습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서 농민들의 일손을 좀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원가를 좀 낮추고 이래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어떤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쌀값 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값이 다같이 올라 갈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 보유하는 것 같으면 되도록 원가를 낮춰서 농민소득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시정책의 어떤 우리나라 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으면서 소득은 소득대로 올리자면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방제기가 농협을 통해서 가면 일단 자동차 사는데 3,700하고 각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감가삼각하고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농협한테 산동이라든지 문경농협의 어떤 경우에는 5억 이상씩 투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농협도 농민들 위해서 지금 뭔가 좀 베풀어야 되는데 문경농협에는 이번에 농업인 상해공제를 문경농협 조합원들이 들은 상해... 아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문경농협에서 다 줬어요, 수익을 내서. 농협은 농협대로 자체이익만 지금 생각하고 이런 사업정도는 시에 어떤 행정에 같이 동반해서 갈려는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빠져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농협의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농협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 쳐는데 원가가 2,000... 3,000든다 그러면 개인이 갔을 때 자기가 차에 드는 유류비부터해서 보험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산정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지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래서 올해 현재 농협도 있고 또 일반 작목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활용도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해서 앞으로 시책하는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도비, 국비가 지금 붙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순수 시비로 하면 사업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 되면 나중에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월 시켜서 내년에 쓰면 되는 거지 꼭 올해 써야 됩니까?
쓰고 돈을 흐지부지하면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에서 농기계 1억짜리 이런 거 5,000만원, 6,000만원하는 농기계를 주고 사후관리 합니까?
관리카드 있습니까, 사주면 끝이지요?
쓰고 돈을 흐지부지하면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에서 농기계 1억짜리 이런 거 5,000만원, 6,000만원하는 농기계를 주고 사후관리 합니까?
관리카드 있습니까, 사주면 끝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일단 사가지고 대장을 비치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앞으로...
○이응천 위원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소규모보다도 특히 금년 같은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농업예산을 갖다 붇기는 엄청나게 갖다 붇는데 보조주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관리하는 거 한개도 없잖습니까?
사후관린 안하니까 그 기계가 지금 어디 가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개인 사유화가 돼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잖습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농협시지부장이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해서 예산을 준건데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집행을 안 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뭐하는데 받습니까?
사후관린 안하니까 그 기계가 지금 어디 가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개인 사유화가 돼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잖습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농협시지부장이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해서 예산을 준건데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집행을 안 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뭐하는데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하여튼 제가 여기 와가지고 광역방제기 사업에 대해가지고 진짜 어느 사업보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농약살포 시기는 자꾸 다가오고 그렇다고 농협을 계속하라고 계속 권유할 수도 없고 날짜는 6월말이면 다가오고 해서 그래 조치를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적극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잘하고, 또 이번에 지원할 때 다른 사업은 없는 그런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조건은 첫째 비용을 저렴하게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행정에서 의원님 전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구제역이라든가 긴급히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행정요청에 응해야 된다하는 세가지 조건을 특별히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농약살포 시기는 자꾸 다가오고 그렇다고 농협을 계속하라고 계속 권유할 수도 없고 날짜는 6월말이면 다가오고 해서 그래 조치를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적극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잘하고, 또 이번에 지원할 때 다른 사업은 없는 그런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조건은 첫째 비용을 저렴하게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행정에서 의원님 전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구제역이라든가 긴급히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행정요청에 응해야 된다하는 세가지 조건을 특별히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특별부여 했는데 안나오면요, 안나오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보조금관리법상에 조건을 부여하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따르면 우리가 제재를 보조금 회수라든가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지적공부 면적통계를 가오라 그랬는데 내용 봐서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봤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어떤 측면 말씀이십니까?
○이응천 위원 일단 논 면적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논 면적이 산양 쪽이 비중이 높습니다.
○이응천 위원 산양하고 마성하고 비교 했을 때 마성이 산양의 반뿐이 안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산양은 한 1,000㏊... 논만... 벼 면적만 해도 1,000㏊가깝고요.
○이응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마성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300정도 됩니다.
되는데, 마성은 지금 문경에 1대있고 가은하고 농암하고 흡수하는 쪽으로 그래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되는데, 마성은 지금 문경에 1대있고 가은하고 농암하고 흡수하는 쪽으로 그래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광역방제기가 한번 날아가면 몇m 날아가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한 110m 정도 100m 이상은 날아갑니다.
○이응천 위원 예. 100에서 120m정도 날아가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조건이 그런 조건이 됩니까? 마성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러니까 저들이 처음에 지침에도 언급했지만 대단위 지역에 경지정리가 되고 대단위 지역 중심으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받으실 분은 저하고 친구라요, 사적으로 계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원수 될 일은 없지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쉽게도 갈수 있는데 효율적인 면을 따져야 될거 아닙니까?
유통과에서는 지금 조사료를 생산비에 대한 예산을 다 빼버려서 조사료 생산을 해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다 빠져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결국은 행정에서 정말로 농민들이나 이런 쪽에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농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단 말이예요.
예산을 승인할 때도 보면 제가 예산서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세워 놨어요.
어느 사람 한사람이 1억 5,000만원 씩 보조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농협 같은 거는 그렇잖습니까,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거기서 농약 칠때 방제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냥 자기들 일비만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측면에서 농약도 좀 반값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우리시도 앞으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협으로 지원해서 농가에서 반값... 지금 농약 값이 좀 비쌉니까? 사실. 그렇지요?
유통과에서는 지금 조사료를 생산비에 대한 예산을 다 빼버려서 조사료 생산을 해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다 빠져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결국은 행정에서 정말로 농민들이나 이런 쪽에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농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단 말이예요.
예산을 승인할 때도 보면 제가 예산서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세워 놨어요.
어느 사람 한사람이 1억 5,000만원 씩 보조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농협 같은 거는 그렇잖습니까,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거기서 농약 칠때 방제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냥 자기들 일비만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측면에서 농약도 좀 반값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우리시도 앞으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협으로 지원해서 농가에서 반값... 지금 농약 값이 좀 비쌉니까? 사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자재 값이...
○이응천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실비 약간씩만 받으면 충분히 약을 치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보완하고 또 점검도 하고 특히 강조하신 사유화 안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광역방제기 나가면서부터 서과장님계실 때 광역방제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걸 가져와라, 가져와라 정말 여러 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태까지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태까지 안 가져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응천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습니까, 안하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말씀하셨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고있는 조례나 법이나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안 받으면 별 효력이 없는 걸로 그래 돼있고 그래서 책임을 가할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10월달, 11월달에 발표되는 지방자치 개정법에 의하면 전임자가 어떤 실수나 과오로 인해서 손실을 끼쳤을 경우는 시의회에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배상을 청구하도록 돼있어요.
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안 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징계를 먹게 돼있고 그런 법령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의들을 과장님이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안 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징계를 먹게 돼있고 그런 법령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의들을 과장님이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느 사업보다도 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응천 위원 반납해야지요, 안 되면... 순수 시비인데...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같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난한 농민들 평생을 가도 1억도 못 만지는 농민들이 있는데 이런 큰 돈의 농기계를 사유화 시킨다는데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난한 농민들 평생을 가도 1억도 못 만지는 농민들이 있는데 이런 큰 돈의 농기계를 사유화 시킨다는데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사유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육묘장처리제 지원 이번에 뜬 모 발생이 많이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올해는 기온관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온 현상도 좀 있었고...
저온 현상도 좀 있었고...
○이응천 위원 뜬 묘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를 원만하게 해서 처리제를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육모사용자지원제...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하여튼 건전한 모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이응천 위원 그런데 건전한 모가 안나오고 뜬 모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모를 심고 난 이후에 모를 다시 손으로 모종을 머덜군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모자리 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 가신 거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원인이 정부에서 다른 전남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정부에서 보급한 종자도 그런 영향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우리지역에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 조금 그런 사례가 적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적어서 다행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줬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통계가 없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일단 기술적인 진흥청계통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한 시료채취를 우리시자체적으로 좀 해서 하자고 그런 거를 회의록에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여 답에는 보니까 농업에서 공급받는 농협에서 뭐... 한다고 그래 돼있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비료 생산공장에 대한 시료채취...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에 들어오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정말로 공장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시료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번 시료채취를 해서 정말로 나쁜 성분이 없는가, 검증된 비료인가, 이런 거를 확인을 좀 하라고 그래 요구를 했었는데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하매 유기질 비료는 다 땅에 들어가고 없는데...
지금 하매 유기질 비료는 다 땅에 들어가고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앞으로 비료생산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생산을 하지만 때로는 부족한 그런 사례가 간혹 가다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전담업무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이라고 거기서 전담하는데요, 하여튼 다음에 거기로 협조를 해서 그런 유통 비료에 대한 시료채취검사를 강화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속전담업무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이라고 거기서 전담하는데요, 하여튼 다음에 거기로 협조를 해서 그런 유통 비료에 대한 시료채취검사를 강화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량이 한 12만 5,000포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엄청난 량이 들어오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어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믿고 쓸 수 있는 비료가 어떤 건지 사실 판별할 방법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성분검사를 해서 정말 좋은 비료를 선정을 해서 문경시에서 좀 적극 권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도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폐목이라든지 아니면 폐가구에서 이런데서 부셔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런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도 있다고 매스컴에 종종 보잖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선 조사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믿고 쓸 수 있는 비료가 어떤 건지 사실 판별할 방법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성분검사를 해서 정말 좋은 비료를 선정을 해서 문경시에서 좀 적극 권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도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폐목이라든지 아니면 폐가구에서 이런데서 부셔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런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도 있다고 매스컴에 종종 보잖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선 조사 안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합동단속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진흥청 담당기관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진흥청 담당기관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냥 대답이 전부다 두루뭉실 한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어느 기관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대답이 좀 그렇잖습니까?
딱 부러지게 어느 기관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대답이 좀 그렇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농사양식장 설치하는데 4억 지금 들어가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응천 위원 아, 맞아 분리가 되어 있지...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시의회 의결사항을 좀 준수해 주십시오.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끝났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저들도 어떻게 하면 농민한테 1원이라도 이득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면 과장님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어떤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맹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좀 그렇게 나오니까... 좀 사실 속이 상합니다.
옆방에는 김지현 의원이 산건 농정과할 때 이방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녹화하는 바람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신다고...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끝났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저들도 어떻게 하면 농민한테 1원이라도 이득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면 과장님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어떤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맹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좀 그렇게 나오니까... 좀 사실 속이 상합니다.
옆방에는 김지현 의원이 산건 농정과할 때 이방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녹화하는 바람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신다고...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사무국장 구해가지고 인건비 지원해주는 문제... 좀 현실적으로 홈페이지 방문객수가든지 이런 것도 좀 기재를 해주시고... 녹색체험마을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아, 예 점검할 때...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이응천 위원 거니까 인건비를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이 그걸로 인해서 부자농촌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또 전임자가 해놨던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한데 제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농업정책이 말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말하는데 정부지침이 내려오고 또 지침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지요, 어느 부서든지 말이지요, 정책이 잘돼야 되는데 장기로 할 거냐, 단기정책을 쓸 것이냐, 그런데 우리 문경시 농업정책은 보면 너무 사과, 오미자, 한우 이렇게 되다보니까 균형발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말이지 예산을 세울 때 좀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세워 주시고요.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또 전임자가 해놨던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한데 제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농업정책이 말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말하는데 정부지침이 내려오고 또 지침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지요, 어느 부서든지 말이지요, 정책이 잘돼야 되는데 장기로 할 거냐, 단기정책을 쓸 것이냐, 그런데 우리 문경시 농업정책은 보면 너무 사과, 오미자, 한우 이렇게 되다보니까 균형발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말이지 예산을 세울 때 좀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세워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박성도 위원 농협협동조합도 있고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박성도 위원 또 법인도 있고 영농법인 뭐 많잖아요, 그런 법인 조합 말이지 독립체산제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의회 들어와 보니까 지원 받는 거는 좋아요.
간접효과가 나타나니까 직접효과도 나타나겠지요, 지금 농협에 문제... 중앙에부터 문제돼가지고 지금 농촌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농민이 못 살지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수술을 했잖습니까, 이번에... 알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의회 들어와 보니까 지원 받는 거는 좋아요.
간접효과가 나타나니까 직접효과도 나타나겠지요, 지금 농협에 문제... 중앙에부터 문제돼가지고 지금 농촌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농민이 못 살지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수술을 했잖습니까, 이번에... 알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지금 농협법을 개정해가지고...
○박성도 위원 바로 잘 아시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협경제지주 지구회사로 운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협법을 개정했고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농협에 업무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인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정말로 농협의 원래목적대로 농민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도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주 검토를 깊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해놨는데 농협에서는 안 받을라 그런다 이거라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받을라 그러고 그렇지요?
그럼 우리시도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주 검토를 깊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해놨는데 농협에서는 안 받을라 그런다 이거라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받을라 그러고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박성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기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돈 주는 쪽에서 관리감독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예.
○박성도 위원 그런 거를 좀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정책방향이 딱 정해지고 잘 되고 있으면 농민들은 시의 정책을 믿는다 이거 라요, 시의 정책을 믿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코스트를 최소한으로 낮춰야 된다 이거 라요, 경쟁력 있게 할려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정책방향이 딱 정해지고 잘 되고 있으면 농민들은 시의 정책을 믿는다 이거 라요, 시의 정책을 믿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코스트를 최소한으로 낮춰야 된다 이거 라요, 경쟁력 있게 할려면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맞습니다.○박성도 위원 생산코스트를 낮추고 두 번째는 뭐라요, 고품질을 생산해야 된다 이거 라요, 그게 인제 농업정책이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유통을 시키게 되는데 유통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유통이 인제 마케팅 시에서 홍보하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또 농협 그다음에 관련단체, 기관 이런데서 인제 농민들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농민이 소득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도 내가 이래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되돌아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가 되요, 그런데 불평불만은 농민이 또 제일 많아요, 실제도 생활하는 것이 농민이 제일 어렵고 뭔가 좀 다시 시정할 점 도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내년도는 꼭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꼭 한번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책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내년도는 꼭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꼭 한번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박성도 위원 아까 이응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시에 유기질비료 공급회사가 2개로 알고 있는데 그 2개 회사에서 작년에 보조 혹시 몇 포 들어간지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일겁니다. 제가 봐서요, 그래서 실지 내가 또 공급하는데 우리시에 있는 회사는 아주 영세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가 퇴비에도 그래요, 퇴비만 다 퇴비냐, 아니다 이거 라요, 퇴비에도 정말로 고품질의 퇴비가 있고 원래 써서는 안 될 퇴비가 있다 이거 라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가 퇴비에도 그래요, 퇴비만 다 퇴비냐, 아니다 이거 라요, 퇴비에도 정말로 고품질의 퇴비가 있고 원래 써서는 안 될 퇴비가 있다 이거 라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라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 다른 시군에 농업보다 앞서갈라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농업하고 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정책방향은 서야 돼요. 유기농으로 가서 할라그러면 요새 비료회사 한번 보라고요 맞춤형 비료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질소, 인산, 가리 3개 해가지고 주로 질소, 요소를 많이 썼잖아요.
농민들 요소 아니면 농사 못 지요.
요새는 한번 가보라고요, 비료가 말이지요, 얼마나 다양하게 품종이 많이 나오는지 말이지요, 여러분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퇴비를 맞춤형 퇴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과에는 사과, 오미자에는 오미자, 그다음 오디에는 오디, 감에는 감 이렇게 퇴비도 그 작물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 특히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농업이 잘 될라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는데 50억 예산 쓰는 사람도 1,700만원에 1년 업무추진비를 쓰고 69억 예산편성 해놓은 데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이라 이거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부서 간에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뭐 일을 꼭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 2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계가 이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라요.
지금 오늘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1년에 1,700만원인데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200만원 세워 놨어 2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도 나중에 예산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각 부서 간에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요.
농민들 요소 아니면 농사 못 지요.
요새는 한번 가보라고요, 비료가 말이지요, 얼마나 다양하게 품종이 많이 나오는지 말이지요, 여러분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퇴비를 맞춤형 퇴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과에는 사과, 오미자에는 오미자, 그다음 오디에는 오디, 감에는 감 이렇게 퇴비도 그 작물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 특히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농업이 잘 될라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는데 50억 예산 쓰는 사람도 1,700만원에 1년 업무추진비를 쓰고 69억 예산편성 해놓은 데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이라 이거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부서 간에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뭐 일을 꼭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 2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계가 이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라요.
지금 오늘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1년에 1,700만원인데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200만원 세워 놨어 2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도 나중에 예산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각 부서 간에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내년도에 예산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전부 내가 볼 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을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 돈 들여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디 가보고 확인 할 거를 못 가잖아요, 또 내가 내 돈 들여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추진비로 못 쓰잖아요, 월급쟁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균형발전 또 부서간의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가지고 어떤 부서에 따라 가지고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