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유통축산과장 장선중입니다.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인터넷 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절차에 관한사항은 어업허가증 절차 및 내수면 어업 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에 따른 송아지 사산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은 구제역 백신은 부작용이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이나 폐사가 일어날 경우 보상은 14일 이내로 규정 되어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8건으로 현재 4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신선농산물상품화시설 설치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상반기에 완료 되었으며 동로면에 추진 중인 오미자 가공시설 증설 및 농암면 절임배추가공시설 신축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여 8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전기시설 점검사업은 지난연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마무리 단계로 8월 초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 및 홍보를 매년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대도시 LED전광판 및 대중교통 랩핑광고, TV협찬광고와 지역 출신 향우회 및 기관단체에 농·특산물 팜플렛 및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농림수산지침서 및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확보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시 소 사육두수는 3만 4천두로써 조사료 소요량은 연간 8만 6,800여 톤으로 2010년 하반기 조사료 파종면적은 435ha이며, 생산량은 6,600톤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축협에서 산양면 진정리에 TMR사료공장을 건립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600ha정도 파종 할 계획입니다.
  신흥시장 가축매매장소 마련사항입니다.
  가축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로 현재 문경축협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매 우시장 또는 유후농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안과 시에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방향 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법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산물 브랜드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문경약돌 한우는 현재 문경축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및 생산기반이 아직 미약하여 추후 브랜드 인지도 및 생산수준이 높아지면 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새재의 아침과 레디엠은 지역농가 및 작목반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자 개발한 브랜드로써 품목별 기준에 부합하면 승인하고 사용토록 조례 등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상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1회씩,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와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는 2010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약돌한우에 대한 브랜드육성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품질고급화와 경매시장 입식장려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과 약돌분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중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하여 명품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축제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지원내역입니다.
  문경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지게차, 선별기 등 유통시설과 선과장 2층 공사를 하였으며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저온저장고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서문경농협에는 선과기 1대와 지게차, 선과장 보수를 하였으며 문경거점APC에는 유통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암사과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와 집하 선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지역에 생산 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이 홍보하기 위하여 대도시 전광판 3개소 및 케이블TV 등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였으며 관내 관광버스 및 서울 시내버스, 대구 개인택시를 이용한 랩핑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향우회 서한문발송 및 각종 직판행사 참석을 통하여 팜플렛을 배부 하였으며 추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시장투어를 추진하여 잠재고객층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조사료 생산장비 20대와 종자대 6,100만원, 추파용 사료작물을 417ha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와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 9,750롤과 조사료 생산단체 장비지원사업과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등 48개 사업에 69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에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3일간 문경새재 제7주차장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경제파급 효과가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문경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 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구제역 방역통제소 1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31개 방제단을 구성하여 52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전염병 16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10농가에 54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1, 2차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장비 11대, 소독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상시 실시하고 정기접종을 5,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 예방위주의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작년도 구제역 발생과 관련물품 구입내역 및 현재 보유내역입니다.
  금년도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10농가에 54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련 물품구입은 2010년도에는 고압분무기 외 4종에 26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인소독기 등 4종에 3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보유내역은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64대를 문경읍 외 15개 읍면동 및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재 보유중인 물품 보관현황입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통제소 설치 등 차단방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문경읍 외 13개 읍면동에 고압분무기 외 4종 50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유통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고압분무기 등 4종 1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시장 설립 계획입니다.
  현재 가축시장은 문경축협에서 2007년부터 매월 8일, 23일 경매우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시장이 열리는  평균매매두수는 100 내지 150두이며 연간 출하두수는 2,400두에서 3,600두입니다.
  현재까지는 축협 경매우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가축사육 규모 및 출하예정 두수 등을 검토하여 경매우시장을 확장하도록 문경축협에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1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우수농수산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00여개 사업에 예산액 70억 8,317만 9천이며 집행액으로는 33억 9,604만 3천원으로 48%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6억 8,713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와 올해 초 구제역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문경농산물 중에는 제가 파악하기는 사과, 오미자, 한우 등이 있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마성거점APC에서 많이 취급하는 걸로...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그 사항은 일단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통담당 서진  유통담당 서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경농협하고 마성거점APC, 서문경농협 등이 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재의 아침" 브랜드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통담당 서진  "새재의 아침" 으로 한 50%내지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앞으로는 각 농협하고  APC하고 있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품목별로 사과품목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연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7월1일자로 왔으니까 7일 쯤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최대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래 좀...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소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또 사료 값은 오히려 인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사산이상 암소를 지금 수매도축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사산이상은 수매도축 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래봐야 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우리시관내 말입니까?

○축산담당 장원석  저희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두 마리 먹이시는 노인 분들이 장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소 값 문제는 우리시자체에서 소 값을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대책을...

○축산담당 정원석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조사료 재배를 권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조사료 재배를 하면서 작년도에 430ha정도 파종을 해서 지금 한 8,000톤 정도 지금 생산해놨습니다.
  8,000톤 정도 생산했는데,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존자원 활용이 지금 최고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들 사육형태가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사료를 자체생산해서 급여함으로 해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이 준공이 되면 TMR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조사료 수매해서 TMR로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아마 사료비 부담이 좀 줄어들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8개월째 다녔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문경축협이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됐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만 어제 전화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니까 보조내시 되면 시비예산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축협TMR사료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 430ha파종했으니까 1ha에 한 20톤 정도 생산됩니다.
  저희들은 생산량이 적어서 18톤에서 20톤 생산되거든요, 그럼 430ha니까 한 8,00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장려금으로 2억 2,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1억 9,0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의회로는 안 올라 왔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은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농민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작년도 지원 했는 것에 비교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1억 9,000정도 지원 했으니까 지금 한 4분의1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안 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국비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 시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곤포사일리지제조비가 있습니다.
  제조비가 예산이 편성되니까 예산계에서 비슷한 걸로 보고 장려금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작년정도 수준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재의 아침"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 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에 관한 예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그거는 지금... 사실은 폐지된 겁니다. 폐지된 건데 우리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한번도 개최 안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물어본 결과 잘못 들어갔는데 미처 빼지를 못해가지고 자료가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상표심의위원회는... 문경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도 앞으로 한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상표관련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새재의 아침"이라든지 필요할 때 개최를 합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예, 맞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고쳐나가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문경농협에는 7억 사업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해가지고 APC정도 선별기량을 갖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중량식입니다.

○유통담당 서진  색태, 당도 다 해가지고 접시식으로 합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예.

○유통담당 서진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기가 중량식이기 때문에 좀 기능이 뛰어난 선별기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예, 그것도 저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한 500농가에서 한 5,700정도 물량이 수탁하고 공동개통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한 1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작년에 2억 9,000만원 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제 작년에는 2,100만원입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결산감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2,100만원, 2,900만원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예.

○유통담당 서진  문경농협에 한 6,000톤 정도 되고 매출액은 한 130억, 마성거점APC보다 조금 출하량이 많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15kg기준해서 3만원정도 작년에 비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애플시아.

○유통담당 서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주나 예천, 상주 APC에서 일부 한 300톤 정도 들어오는 거는 특정백화점이나 이런데서 이런 사과를 요구를 하고 우리 APC에서 재고량이 없을 경우에 내부거래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APC에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선과기가 가동이 덜될 때 서로 협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농산품가공산업이라는 이런 큰 파트에는 지금 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건물 이런 거는 10년이고 기타는 5년이고.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지금 8개 사고이월 중에서 4건이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미자 가공공장 증설 이거는 한... 우리가 금년 안에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콩나물가공시설증축 이게 조금 문제가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자부담이 한 17억 5,000만원 되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태양광...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뭐 어떤 자부담 능력을 갖추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아마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사업이 불투명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절임배추가공공장시설신축, 축사전기시설 이거는 아마 한 금년 10월 중으로는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구제역이 끝난지 조금 됐습니다만 구제역이 금년 한 2월말 정도 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금년 초부터 우리가 했으면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요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실지 보조사업을 보조를 주고 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응천위원님께서도 카드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관리가 잘될 것이라는 좋은 대안도 내 주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국비는 6억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어제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요.
  그다음 전체... 시비가 28억원으로...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자부담 10억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제가 판단할 때는 특혜성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전부다 되겠습니다만 도비, 국비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좀 유통시설을 좀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축산발전기금으로써 우리시에서 세워 놓은 기금은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 받는 기금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이거는 보통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국비, 도비를 배정할 때 부담비율을 보통 예산편성 시에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얼마에 뭐 시비얼마를 확보하고 그다음 자부담을 얼마를 시켜라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지침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시비는  대부분 50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이거는 우리가 전액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형태로 뭐 예를 들어 전체가격이 얼마... 우리가 우수농특산물을 하는 그... 우리 38개교 9,254명에 대한 보조형태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우리가...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교육청으로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이것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요런 게 인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또 각 시군별로 또는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가서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지금 구제역예방 대책으로써 2차 접종까지는 마쳤고 어제 읍면동 담당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3차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 약을 전부다 각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김대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접종증명서가 없으면 가축거래도 지금 제한하는 쪽으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거기는 사후관리 인부임을 두 사람을 상시 쓰고 있습니다.
  일당 한 5만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지금 오늘같이 비가 오게 되면 전부다 비닐을 덮고 또 그 침출수를 매일매일 떠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담당과장 또 계장,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항상 점검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해도 되겠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작년에 한우브랜드육성사업비로 7,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등 특등에 한해서는 한 마리에 50만원 또 2등 특등은 3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 했는 거는 특히 마리수가 1등과 2등 특등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6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농가마다 사육프로그램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가마다 사육사양관리가 좀 틀려서 일정치가 못한 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보조금... 안 그래도 집행이 잘못돼서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말하자면 냉각기를 6대를 공급했는데 그중에 2대는 작년에 이미 구입을 했는데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낙우회라고 있습니다. 
  낙우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좀 선정해서 하겠다 뭐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낙우회를 믿고 사실은 대상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낙우회장이 추천해온 걸로 믿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구입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대상농가 선정을 다해서 지금 일부 농가는 구입이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자금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아직 구입을 못해서 가을에 구입한다는 농가도 몇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토종벌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동안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최근에 낭충 병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80여 농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가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토종벌은 산에서 채취를 한다하대요.
  저도 기술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만 채취를 하는데 벌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 집에 따가져 오면 또 농가하나 늘어나는 이런 실정이니까 또 갖다 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도망가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고정적으로 하는 농가는 한 80여 농가 되고 또 여름철에 벌이 한참 활동할 시기에는 농가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축산담당 정원석  작년도에는 13만원 기준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질병이 없고 이래서 가격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13만원 기준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낭충봉아병으로 인해가지고 벌 값이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50만원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은 40만원 기준으로 50%지원해줬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안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가축위생담당 이재헌입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구제역하고 부루셀라 또... 토종낭충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전국 평균이...

○축산담당 정원석  한 18톤에서 20톤 정도 보면 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먹일 수 있는 량 말입니까? 한 마리가 1일 7kg정도 보면 됩니다. 건 물량으로 마른풀로...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요즘은 랩핑으로 감기 때문에 수분이 지금 한 40%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 풀 사료를 한 마리가 7kg먹는 걸로 봤을 때...

○축산담당 정원석  하루에 7kg.

○축산담당 정원석  하루에 7kg먹는 걸로 봤을 때, 랩핑 한 개가 보통 500kg입니다.
  350kg 짜리도 있고 500kg 짜리도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한 롤 가지고 350kg, 한 롤 가지고 약 50일 먹일 수 있습니다. 50일... 한 마리...

○축산담당 정원석  아닙니다. 1ha는 18톤이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예, 예.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까지 저희들 가축사육형태가 볏짚위주로 많이 사육을 해왔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볏짚위주로 사육할 대 보니까 볏짚이 지금 상당히 거칩니다. 사료자체가.
  그래서 조사료를 저희들이 호맥이라든지 청보리를 재배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호맥이나 청보리를 재배했을 때 랩핑이 나오기 전에...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사료를 직접 사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경제적인 효과를...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풀 사료 생산한 분야가 경제적인 효과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작목반이 1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13개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고 개인이 또 대규모로 논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이 지금 재개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재배하는 농가도 작목반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아니고 경종농가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겨울에 유휴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농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근 씨가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박성근씨 작목반에 말입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보통 작목반마다 15ha에서 한 30ha 파종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21ha파종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작목반 회원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21ha에 저희들이 장려금 지원해준 면적이 13ha분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3ha분 지원해주면서 1,365만원 지원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분야는 우리지역으로 봐선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습니다.
  날씨 기후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안 해주면 농가에 지금 인건비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한 롤이라고 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서 생산해서 의무적으로 내 놔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판매해야 될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축산담당 정원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예,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분야는 실무계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에 그 집에 교촌리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이 살처분을 안 하는 시점에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정책상으로 그전에 살처분을 쭉 해오다가 살처분 정책을 안하는 시점에 발생이 돼가지고 교촌리에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살처분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살처분을 하고나면 보상금도 관련 있고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상금을 안주면 그 시점이 돼가지고 살처분을 못하고 그냥 농가에서 출하를 권장하도록 지금 그래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출하를 많이 권유했는데 이분께서 그때는 또 구제역후고 이러니까 출하를 하니까 염소 값이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또 출하도 또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육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처분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판매하려고 해도 판매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유통담당 서진입니다.

○유통담당 서진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통담당 서진  예.

○유통담당 서진  며칠 전에 APC에서 성남유통에서, 하나로유통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과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당일 판매가 한 9,0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문경사과를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아래 담당 계장이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법인이 하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예,예.

○유통축산과장 장선중  문경농축.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가축위생담당 이재헌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다음주부터 공사가 재개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법인의 사업부지안에 알배기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 법인에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법인 대표자 앞으로 소유를 해놨다가 그 대표자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땅을 새로 구입한 사람이 민원을 재기해가지고 그 전체가 도축장으로 고시를 했는데 위반이 돼가지고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한 5개월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이 다 됐고 도축장으로 고시도 도에서 6월21일자로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사업비가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68억이고 자부담이 한 22억 되고 그다음에 부산물유통보증금이 한 25억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약 150억 정도로 하는데...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우리시에서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운영자금으로 그렇게 지원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검토 중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지금 융자는 승인은 났습니다. 68억 기업은행에 났는데 사업이 준공이 다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운영자금에 대해서 검토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2만 1,326톤에 사업비 19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업량 2만 4,970톤에 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만 3,000톤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차 공급실적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친환경농산물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확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만 3,000건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작년대비 307% 확대하여 4만 건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도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하였으며 1,970명에 5,9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농가 지원내역 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화된 원예시설에 대하여 열 이용효율이 낮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2억 9,400만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억 3,200만원, 친환경 초음파 방제시설 5,740만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4,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약돌 사과  재배농가 지원내역입니다.
  FTA 및 DDA 등으로 과실 수입확대가 불가피한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토자원을 활용, 소비자가 찾는 맛있고 안전하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기능성 약돌사과 생산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173㏊에 3억 9,8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0㏊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실적입니다. 
  알칼리 함유량과 칼슘성분이 많은 천연 폐화석을 과수, 오미자 친환경 인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량 370톤에 사업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업량 660톤에 사업비 1억 7,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년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 및 2011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오미자 관련 상품을 명품화 하여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0년도 오미자 포장재 지원내역은 사업량 8만5,000개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포장재 8만개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0년 문경오미자 축제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였으며 오미자관련제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이 20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16부터 9월18일까지 동로초등학교 및 동로면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 지역민간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0년 문경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2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문경사과 및 농특산품 판매실적이 70억원에 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8부터 10월30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는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사업 외 61건 105억 9,466만원으로 7월초 현재 68억 7,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도 하반기에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친환경계속이어서 유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영순에 우렁이 양식장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물론 다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안 그래도 우리 친환경 5개년 계획을 곧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하기는 했는데 올해 또 새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가격 면에는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우리 농산물도 차별화해서 타 지역보다 높은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물론 쌀도 가격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 특작분야는 그래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우리시 관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전용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농산물로 따지면 전체예산은 한 160억되는데...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안 그래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차별화돼가지고 뭔가를 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한 것을 좀 차별화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저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자를 많이 거래하는데 오미자도 유기농법으로 지금 생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뭔가 차별화돼야 되는데 저농약하고 썩여서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런 거를 특별히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맡기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방침에 공급체계는 농협시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다음 각 농협에서 하는데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급체계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려고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봐서는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공급이 잘되고 안 되고에 대한 표본조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거는 분기별로... 분기별로가 아니고 반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상반기에 두 번 정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검사...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IPM... 같이 전체적으로 한몫에 했는데 IPM이라고 별도로 그걸 한 것이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그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했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친환경농업과 사과담당 박인희입니다.
  과실종합생산체제로 해서 FTA기금으로 해서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총 1억 7,300만원 지원했습니다. 44농가에.

○사과담당 박인희  IFP인데 요거는 과실종합생산체제입니다.
  따로 따로 페르몬하고 그건 우리 자체에서 계획 짜서 공급한 거는 없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능금농협에서 하는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다 지원해 줍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사과종합체제 안에 FTA기금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과담당 박인희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FTA기금사업에서...

○사과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그건 아직 예산 올해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농업정책담당에서...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장세원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된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동로 같은 데는 면적은 굉장히 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뭐... 여러 다락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최 모 한분 같으면 면적이 굉장히... 한 3만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느 한필지로 넣어가지고 지번만 한 필지로 넣어가지고 다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그러니까 최진영씨라든지 이런 사람 보니까 여러 필지가 들어 왔는데...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인증 받은 농가에 희망 량에서 신청 량보다... 신청 량은 많은데 줄 수 있는 량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줄여가지고 줬는 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30%자부담하지 싶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30% 맞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30%.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총사업비가 1억 7,140만원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폐화석은 공급자체가 업체는 우리가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농협시지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는 몇 군데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물건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구매해가지고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공급자체를 책임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그건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우리가 맹 공급업체에는 맹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확인을 우리가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왔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사과가 모든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과자체가 인터넷을 치면 "사과" 치면 아직 우리 문경사과는 장수 뭐...많잖아요, 청송사과... 한참 밑에 가있습니다.
  주목적을 저는 대외적 방송3사라든지 주목적을 홍보에 두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사과를 좀 비싸게 팔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4억입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한 1억 5,000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하십시오.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계속 풀로 못 돌린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돌리고 평일은 많이 못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우회, 섹스폰 동우회라든지 지역 우리 예총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린 무대 설치해 주고 자기들이 와서 무상으로든지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섹스폰 동우회라든지 이런데 많이 동원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올해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매년 우수 금상이나 대상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여행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과축제기간 내에는 깜짝 경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문경사과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용역 줘서 우리 문경사과를 묶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과축제 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노력 하겠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그건 이순원 박사라든지 이런데서 용역을 줘가지고 당도라든지, 착색이라든지, 경도라든지 검증은 됐고 그리고 그 자체를 특허청에 발명특허를 내놨습니다. 금년도에.
  문경시로 해가지고 내놨는데 확실하게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용역 줘서 받은 거 그리고 금년도에 다 생산 했는 거를 가지고 성분분석을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백화점 거기다 문경사과 전용매장을 지금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도 문경사과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도록 어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한 200ha했는데...
  225농가를 공급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량 수매 받아서 전용백화점 매장으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지금.

○사과담당 박인희  APC로 해야지만 균일하고 한 창구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니까 약돌사과 생산하면서 너무 힘들고 8번씩 따로 쳐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가로 만들어서 우선 브랜드 자체를 높이고 나서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친환경농업과 오미자담당 김장현입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작년에는...

○오미자담당 김장현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이 올해 15억 돼있습니다.
  유통가공시설 해가지고 15억이... 

○오미자담당 김장현  우리 지역에 오미자를 원활하게 수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오미자담당 김장현  예, 맞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지난주에 듣기는... 산동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지금 쉬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센터에 오후에 그 관계 회의 때문에 제가 참석하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홍보관계로 올해도 지난 3회 추경 때도 예산 세웠듯이 미쓰 아줌마라든가 홍보를 최대한 올해 5,000만원 해가지고 7월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10월말까지 그 기간동안 충분히 오미자 축제도 홍보하고 우리지역에 특산물 오미자를 제대로 홍보해가지고 금년도 물량을 최대한으로...

○오미자담당 김장현  올해 계획은... 외국인도 하면 좋기는 좋은데 특별한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그 쪽에도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저도 다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물건보다 저희 물건이 중국이라든가 있지만 중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몇 군데 우리 지역 물건이 월등히 낮다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안 그래도 우리 쌀 수출할 때 일본이라든가 할 때 오미자도 일부 샘플로 해가지고 적은 량을 담아서 같이 수출하는 방향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담당 김장현  앞으로 그 관계를 외국방향으로도 내년부터 챙겨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고 축제를 좀 새롭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개별농가가 아니고 작목... 개별농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목별로 했습니다. 작목별 대표로...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대표로... 작목반에 대표로 받기 때문에 기재사항은... 양식에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알겠습니다.
  우리는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제 쭉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자 아니면 작목회원 중에 한사람 그렇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2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관내에 2개 있는데 한군데는 지난번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한군데는 지금 공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신청 받았는 거 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약돌사과는... 작년에는 173ha 올해는 200ha인데 약돌사과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농가에 저들이 올해는 능금농협에 제출해서 거기서 공급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부 약돌 공급하고 있고 또 살포하는 기준이 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안 한데는 시기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약돌사과는 시험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서 성과가 좋고 더 한다하면 물론 호계도 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데 읍면에 면적위주로 해서 또 신청도 물론 받았지만 신청 받는 순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농사랑인가... 거기서 토양개량제... 작년애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공급 농사랑인가 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농가들이 해보니까 뭐... 그렇게 선호를 안 해가지고 밑에 2011년도에 있을 때 작목회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기 좋다 해서 인제 그래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확실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과 같으면 한 350농가 되고 또 오미자는 저농약으로 해가지고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오미자포장재는 작년에 센터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올해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저들 최대한 노력했는데 작년에 비례하면 좀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센터에서 사업자금이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저들은 올해 조기집행해가지고 집행을 최대한 하는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도래 안 된 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생산... 예, 일부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영순에 하고 있는데 전량을 다 지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 못 지어가지고 일부 조금 남았는데 공급했습니다. 올해 지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 이건 추경에 인제 서가지고... 본예산 아닌데 추경에 나중에 서가지고 지금 그래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이 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국도비확보가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못하고 2회 추경에... 아 3회 추경에...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80%정도 지금 사업을 다했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80%정도 했는데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줬는데 빨리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양파육묘대는 올 가을에 심습니다.
  가을에 심고 난 이후에 지원을 합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파종하고 지원합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파종 종 자대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다 했는데 요거는 6월말까지 지금... 제가 답변할거는 아닌데 6월말까지 집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자료를 낼 때 조금 빨리 나와 가지고 그런데 자료 내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자료 낼 때는 집행을 안했는데 자료내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앞으로 유기농 확대사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장세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산림녹지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 및 산간오지 지역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신설은 동로 석항, 농암 연천 사업량 6㎞로써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은 가은 수예, 동로 마광, 산북 전두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내용은 8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지난2년간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4개소이며 금년도는 동로지구 소공원외 5개소에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유원지에 주변에 발생된 산림병해충에 대하여는 조기발견 적기방제 원칙으로 유원지주변 숲에 대한 건강유지 및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유원지 방제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 숲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4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숲은  중앙공원 외 3개소 12.5㏊, 가로수는 영순면 이목리 외 6개소 6.2㎞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훼손된 주요등산로 주흘산 외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두대간 내에 도로 등으로 단절된 마루금 생태복원으로 생태축 연결 및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 42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태적 기능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예산사정상에서 돈달산 뒤쪽에 3탕 쪽으로 그 쪽에 급해서 집중 투입하고 그다음에 매봉산 쪽에 있으면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안전사고라든가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과... 저희소관에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많지는 안 하고 그다음에 기존 광산채석장 3군데 이외에는 농지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주택 그런 유형으로 가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신기지구는 도시계획 구역이 돼나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형상변경...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그거는 예찰을 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목영양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데는 하고... 저희들 방제인력, 장비하고 이런 것이 항시 비치돼 있고 필요한데는 예찰해서 필요한데는 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 쉼터로 이용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시 자체예산은 어렵고 그래서 중앙계획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하려고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늘 이런 사업이 공모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공모에 뜨는지 또 산림청흐름이 어떤지 그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쪽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도 기재부에서 백두대간 횡단 길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저번에 국토부에서 왔다가고 오늘도 오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등등 다양해서 지역발전 백두대간 중심인 문경에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 개발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가로수가 지금 이원화 돼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시지역은 도시기능에 맞춰서 길 낼 때부터 시설 또 도시관리 인력까지 해가지고 도시과서 하고 있고 약제방제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주관부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해서 또 한시장님 밑에서 소관 관계없이 사후관리는 저희가 신경써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희말리시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박병두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에서 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은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3지구, 사고이월사업 7지구이며 총 10지구 중 3지구는 완료하고 7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4개 단체에 2010년도 2,420만원, 2011년도 2,900만원을 각 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기술건설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2009년도 13회, 2010년도 12회, 2011년도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곡천 등 10지구에 30억 5,1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영산천, 불정천 2지구에 34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고요 용·배수로 등 19지구에 11억 2,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요성 용·배수로 등 16지구에 9억 4,000만원으로 14지구는 완료하고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6지구에 2억 9,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10지구에 13억 1,000만원으로 7지구는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막곡지구 등 1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평지구, 불정지구, 막곡지구에 50억 3,800만원으로 2지구는 완료하고 1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6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도로확장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가좌도로 등 27지구에 89억 1,000만원으로 25지구는 완료하고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 죽문도로 등 26지구에 91억 7,000만원으로 3지구는 완료하고 2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8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도로사업은 26지구에 예산액 21억 7,000만원 중 2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기반사업은 57지구에 예산액 50억 9,300만원 중 4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사업은 17지구에 예산액 83억 1,600만원 중 2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는 200만원 중 180만원, 2011년도 200만원 중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으로 2010년도에는 영산천정비 실시설계 등 23건에 6억 3,72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모전천생태복원하천 실시설계 등 18건에 11억 9,791만원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추가적으로 자꾸 읍면에서 들어와서 지금 오늘 아침에 완전 종결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수해가 나면 현장조사까지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늘까지 중앙재해본부에 오늘 전체적으로 최종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제 종결해서 오늘 아침에 최종보고를 현재 결심을 맡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저들이 예보에 다라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오늘 종결됐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점촌 영신에...
  침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올해 일부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로를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완료 했습니다. 공사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응급은 아니지요, 배수로가 좁아서 인제 물이 다 못 빠져니까 그걸 확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영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건물 있는 끝 부분에 거기는 논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그 부분에 침수가 돼서 그 부근에는 자동 펌프시설을 해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몇 년 전에 해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조금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들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4차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서 도시과에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역연계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 진입도로에 석봉지구, 문경당포지구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터널사업비가 당초계획상 한 배 정도 증가가 돼가지고 사업비를 변경을 행안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경이 승인이 되면 그걸 발주를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설계가 변경 된 거는 없고 당초에 저들이 단산터널사업이 진입도분을 제외하고 터널로 2km만 지금현재 당초 행안부에서 계획이 돼있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94억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들이 설계를 하니까 진입도로와 터널사업이 460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변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러면 진입도로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노라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요청을 해놓은 중이라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연계도로부터 먼저 발주를 하고 터널은 하는 중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4대강 사업의 재원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전체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단산터널은 194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94억을 요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들이 설계하니까 많이 나와서 이 관계를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는 중에 행안부에서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조 가까이 더 소요 된다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래서 저들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양쪽에 진입도로부터 해놓고 그 중간에 터널은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그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거는 194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 전에 확보한 예산으로 설계해가지고 증가되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다른 지원사업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저들이 양쪽진입도로는 해놓고 중간에 터널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다 해서 그걸 자꾸 거론을 해서 위에 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금강주유소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미래주유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도로는 국도34호선으로써 시공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들이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보상 및 일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6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까지는 66억을 집행을 했고 지금 올해는 52억이 지금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한 300억 정도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2016년도까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2016년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군인체육대회가 2015년도에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마쳐 달라 해가지고 부산국토청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래서 뭐... 이건 직접 저들이 또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타 부처에서 하는데 저들 시에서는 2015년도 군인체육대안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부산청과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앞으로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에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경작로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들이 현재 107개 지구에 지금 현재 93%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경지정리구역 내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용·배수로는 한 40%정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그걸 다 할라 그러면 아마 몇 100억 뭐... 있어야 됩니다. 저들 1년에 한 20억씩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연차적으로 같이 달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로사업은 한 3년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런데 용·배수로 관계도 전체적으로 토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오늘까지 집계한거는 공공시설은 35지구에 공공시설이...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한 35건이 발생했고 사유시설은 농경지유실매몰이 3.5ha, 침수가 22.4ha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 4,400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국도 34호선 호계 불정간 도로 내에 입체교차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여기 교차로는 당초에 교차로가 7지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체교차로를 하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부산청에서 재검증설계에 기획재정부 예산협의가 잘 안돼서 아까 말씀하신 데는 막곡교회 쪽입니다.
  반 교차로로 했습니다. 봉서... 거기 교차로는 거기서 내려서 호계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교회 쪽으로 돼있고, 교회 쪽에서는 그 위에 막곡교회 앞에서 바로 내리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반 교차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교차로로 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사업비 과다라 그러는 거는 그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도중에 저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예산을 소방방재청 예산을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 초에 입찰을 봐서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총공사비는 77억을 확보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77억을 확보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들은 이번엔 완전 2차선으로 재해에 위험하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위치 선정 중에 있고 이번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방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신소재.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지구 변경협의관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국토해양부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총예산은 79억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총괄예산입니다. 79억을 해서 저들이 지금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사현재 총괄발주결재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영순 말응 낙동강 본류시점에서 별암교까지 12km.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 사업은 저들이 하천 준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 내에 조성,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런 관계입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영신 숲에 제방이 노후 돼가지고 제방보수 그다음에 영신숲 내에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실개천 요런 관계 그다음에 흥덕영강교 위에 그라운드골프장 보완, 거기서 올라가면서 자전거도로가 위에 도로하고 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자전거 도로를 창리까지 다시 도로를 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렇지요, 고수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다시 내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들이 한 사업이 79억...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모전천도 저들이 총사업비는 127억이고 지금현재 지난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기간 한 6개월 정도해서 10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보고 지금 기본조사 및 측량 및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8월 초순에 우리가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용역내용 안에 신기영강천에서 지금 용수를 펌핑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유곡저수지에서 이쪽 공평에 하천정비가 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사 보완할 땐 보완하고 또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여중삼거리에서 공평삼거리에서부터는 공평 배실 앞에 까지는 지금 현재 완전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 돼가지고 제방에 도로가 형성이 돼있고 거기서부터 유곡저수지까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번에 설계용역에 양을 줘서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들도 모전천은 토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생태하천 2km내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놔도 장마 시에 토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토사방지대책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평에 토사 저류조를 만들든지 하여튼 이래 해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현장여건상에 조금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교량 밑으로 불가능 하지 싶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로횡단부분에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하여튼 그런 관계는 교통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팔영.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팔영도로... 작년 현장답사하신 데는 지금 영산천정비하고 병행돼있습니다.
  팔령 도로에 예산이 올해 2억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하천 부분하고 이쪽 도로부분하고는 지금 보상이 통보되었습니다.
  팔령 지금현재 소유자들이 보상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러면 하천도 입찰을 봐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장마기간이 끝나면 보상완전 다 된 지구부터 지금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저들이 도로사업을 하면 사업량이 한 1km에서 2km정도를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데 km당에 약 한 10억 내지 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1km 해도 한 12억이 소요되는데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1차 년도에 보상, 보상완료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첫째 어려워서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착공하면 또 보상관계 또 자꾸 안돼서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 사업선정 과정에서는 기공승락서를 100% 징구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이듬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빨리 완공이 안 되겠나,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제가 2008년도 건설방재과 와서 4년 끌은 게... 제일 오래 간 게 4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4년입니다. 4년 정도 가는 거는 사업량이 한 2km, 3km되는 겁니다.
  예산이 한 25억 내지 한 30억 되는 예산은 한 4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교량은 소하천인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하천 정비법에 공작물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허가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허가를 안내주는 거는 없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천에는 기본계획에 재해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첫째 재해의 제일 원인입니다. 그게.
  재해의 원인인데 있는 것도 다 철거를 다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한다 그러는 거는 저들이 사실 뭐... 단속자 입장에서 사실 설치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하천에 정비를 하면 정비 시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지구는 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원인규명이라 그러면 정밀규명은 아니지만 저들이 6월24일날 펌프장에 24시간 근무하면서 저들이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날 강우량이 24일날 200m 정도 왔습니다. 1일 200m 왔는데, 영주하고 예천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내성천, 산양, 영순 쪽에 많이 와서 금천 그 합류부에서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달지 왕태지구에 내수가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녁7시부터 펌프장 5대를 다 돌렸습니다만 어느 몇 시간동안에 하류부분에 달지 펌프장 하류부분에 몇 시간 동안 침수가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한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들이 올해 겪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 용역비를 한번 확보를 해서 기술부서에 원인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배수펌프장에 모터를 좀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심층분석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현재 말응지구에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달지 주민들도 이번에 11년 만에 처음 겪고 그분들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저들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도시과장 신동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8건으로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처리하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은 연차별로 처리토록 했습니다.
  민원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순 통보사항을 제외한 민원은 8건으로 주요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과 같으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조치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10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7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신청 홍보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공공사업장 우선지원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8쪽부터 10쪽까지 건의촉구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 2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1회, 새주소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현황은 점촌, 문경, 가은과 마성 봉룡산업단지를 포함해서 4곳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총면적이 417만 4천 제곱미터이며 추정소요예산은 공사비 3,670억원과 보상비 359억원해서 총 4,029억원이 소요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청구현황은10년 이상 대지로 매수청구대상은 총1,113필지로 65억원이 소요되며 매수현황은 2001년 7월 이후 45건에 1만 2,600제곱미터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실적 및 계획은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과 매수청구에 의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현황은 토지형질변경이 97건, 토석채취 5건, 물건적치가 1건해서 총10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는 12건에 2,459만 1,800원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내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7개 지구에 10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은 모전과 중앙근린공원 2곳과 흥덕 어린이공원 1곳, 돈달산공원조성계획 용역 등 4개소에 114억 2,422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기착역 앞에서 영강문화센터까지 365m 이며 사업비는36억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의 청원을 접수받아 타당성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36억중 15억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내중심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여건상 단계별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확보 예산 20억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온천수공급계획 및 사용료징수현황은 온천공 이용은 11공중 9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온천수 공급량 및 징수현황은 최근 3년간 5개소에 45만 3천여톤을 공급하였고 사용료 3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선비촌 현황 및 설립목적과 향후 이용계획은 문경읍 하초리 347-6번지에건축면적 176,64m를 2004년도에 문경 관광개발에서 건축하였으며 현재소유자는 2009년6월5일 환매로 문경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현재이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임차중에 있으며 당시 설립목적은 문경관광개발에서 수익사업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계획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모전근린공원 공사내역입니다.
  공사계획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이며 총 사업비는 토목 및 조경에 99억 9,600만원과 전기공사비 14억 9,700만원해서 총 114억 9,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83,000㎡이며 주요 공종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     로 계획 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은 음악분수대, 야외공연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운동시설과 편익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3월에 시작해서 금년 8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원구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내역입니다.
  어린이 공원 총 시설수는 12개소로점검결과 2개소가 합격이고 10개소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불합격 시설의 향후조치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별로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완료 했습니다.
  24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 예산은 303억 4,647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180억 4,503만 4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집단민원 말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새재파크는 6월달부터 공급이 됐고...

○도시과장 신동칠  1월달부터

○도시과장 신동칠  그다음에 킹모텔은 6월 달에...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썬모텔도 6월부터 공급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다른 모텔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공급을 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그렇게 받는데 업종별로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아닙니다.
  온천공급구역 내가 있습니다.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그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어느 모텔이든지 온천지구 내에는 원관은 다 묻어 놨기 때문에 신청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공급하는 곳 말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관계없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등기상은 문경시로 환매를 해서... 아니 환매가 아니고 교환을 해가지고 문경시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우선 지금 일부 6개월분인가를 1년치를 받았는데... 지금 1차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아직은 비우라고 통지는 안 했습니다.
  필요시에 비워달라는 것만 얘기가 돼있지 아직은 언제까지 비우라하는 통지는 안 했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고요.

○도시과장 신동칠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니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문경관광개발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영순 토지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시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등기가 됐으니까 건물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에 문경관광개발 할 적에도 식당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래서 이번에 주면서 용도를 식당으로 주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전체 물량은 860m이고 폭은 15에서 20m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을 투자해서 땅을 샀고 또... 아, 작년에 6억.
  금년에 4억해서 10억을 해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하는 대로 해야 되고 첫째 교량 놓는 거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놓으면서 그 때 사업비를 같이... 그때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저희 시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하도록 그래 하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건설방재과에서 힘을 써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문경에 개발위원회하고 또 이장자치회라든지 각 단체들이 그 구간은 공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처음에 계획은 중학교 앞만 반... 현재 20m도로인데 10m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일부 10m포장만 한다하니까 문경에 각급 단체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보상 중에 있고 사업까지 다... 집만 철거하면 다 할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사업비 확보됐습니다. 소도읍으로.

○도시과장 신동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로가... 평수가... 여기보면 1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돼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여기 보면 면적이 한 400만㎡ 거니까 100만평에... 한 100... 2, 30만평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나 공원 녹지로 지정돼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한 367억 정도... 아, 3천. 그다음에 보상비가 300, 그래서 4,000억이 돼야지만 도시계획시설 된 것이 전체가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이 많은 예산을 한몫 할 수 없고 금년에도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거기는 지금 보상금 찾아간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일부신청한 거는 일부 보상을 주고 있고, 예산이 선거는 없습니다.
  신기 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 공사하려고 사업비 세운 거는 없는데 대신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개인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일부보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그 도로가 폐지는 좀 그렇고 또 줄인다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웬가 하면 그 도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 도로입니다.
  신기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신동칠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해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뒤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면 앞에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한다하면 인가가 많이 뜯기지만 뒤로 가면 일부인가도 뜯기지만 산하고 농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기존대로 도로를 뜯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사업비가 좀 빨리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계획변경은 경미한 사항들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큰 거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바꿉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재정비하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 도면가지고...

○도시과장 신동칠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도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신기 완충녹지축소 때문에 전에부터 계속 주민들 건의 그다음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소하려고 하니까 관계법에 안 맞아서 해지를 못시키고 그래 있는...

○도시과장 신동칠  폐선은 철도청관리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건 저쪽 중부내륙철도 만든다하고 거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당장 폐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도시과장 신동칠  모전 쪽에는 구획정리를 해서 우리 문경시 소유 땅은 전부다 구획정리 다하고 한 평도 없습니다.
  나머지 함창경계까지 다 했는데 앞으로 함창... 이쪽 모전 쪽에는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옮기는 문제도 보니까 균형개발차원에서 정확한 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공고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관공서도 고루고루 분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점촌1동하고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어지간히 나머지 시내는 다 됐는데 안 된 구간이 어딘가 하면 문창고등학교 후문에서 그다음에 상수도 배수지 밑으로 거기가 이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또 주거지역으로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소방도로가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땅을 지금 좀 사놓은 상태고 해서 내년에는 꼭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걸 회계과에서 하는데 공공시설지구로 도시계획에는 변경 됐습니다.
  문화원은 철거를 했고 나머지 일부 땅을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땅을 사고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설계도 지금 돼있고 현재 땅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도로가로망은 우리가 일부 수시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쪽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소규모로 하는데 어떤 가로망 변경 같은 거는 재정비할 때 보통 그때 해야...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계획위원회가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우리시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법에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가로망이라든지 큰 도시계획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은 대학교수들하고 지역에 있는 전임 공무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20명 내외로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도시과장 신동칠  저번에 흥덕 쪽에도 주거지역내지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적에는 시가지 목표 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데는 자꾸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실정인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을 확장할 그런 사유가 없어가지고 자꾸 도에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거는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흥덕하고 공고앞에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규모이상은 협의를 농수산부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농식품부도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경시 같으면 인구는 안 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주거지역내지 상업지역을 자꾸 해제를 해서 더 늘릴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해제시키고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우리 사람 살 수 있는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장뿐이 안 되고 그 안에 여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겠지만 공업지역은 공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지역에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상업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는 주거지역 하고 상업지역이 주로 위주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원인규명이라기보다는 첫째는 문경시청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구획정리를 2지구, 3지구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재개발은 사실상 점촌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이 기존 있는 집을 뜯고 아파트나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보상을 주고 아파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재개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도시 같으면 저층아파트를 뜯고 고층을 지면 수익성이 맞아서 개인들이 하는데 조합을 구성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재개발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기차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쪽으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점촌발전이 장기적인 발전이 좀 더 안 좋았겠느냐, 이 도시계획은 몇 십년 전에 기차역을 옮겨 놨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차역이 조금만 더 저쪽으로 공고 쪽으로만 나갔더라도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 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을 접수하여 1건을 조치 완료 하였으며 가은읍 전곡리 계사신축은 2011년 2월 17일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 대기수질오염 및 인근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문경관광특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등 건축허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문경시 민원조정심의회를 거쳐 2011년 5월4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행정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축에 관한 질문, 건축가능여부 등 단순한 문의사항이 대부분이라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왕릉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사업기간 상 사고이월 됐으나 2011년6월7일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 없으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파티마병원 앞 포장마차 철거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도시미관저해와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바뀌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결과는 포장마차 부지가 국유재산으로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0년9월 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41동, 화장실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으로써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 빈집정비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71%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면 등 3개면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도로정비 등 13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1동은 착공 중이며 총 진도90%로써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화1차 연립 외 5개단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단지별로 공용시설에 보수를 실시하여 2개단지는 완료하고 4개단지는 추진 중이며 현재 총 진도는 60%로써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2010년에는 발생건수 9건에 철거 1건, 고발 5건, 추인 3건을2011년에는 발생건수 11건에 계고 10건, 추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축으로 인한 일조건,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관련으로 인하여 피해문제 등 고발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광고물설치 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31건, 신고 134건 합계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10년도 하반기 1,417건, 상반기 4,48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2건으로 예산액은 17억 8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 및 집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한 4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지금 당장 1동청사도 추진 중에 있고 한꺼번에 청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부터 건축비가, 사업비가 많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내년에는 건축은 몰라도 부지매입은 다 확보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BTL사업.

○건축과장 신동호  우수도 맹 저들 건축과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 없고요.
  아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안전상 필요한 시설이니까 조사를 해서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 온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황문주씨가 도시과... 저들은 건축과인데 도시과에 개발업무 담당하다가 이번에 동로면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동로로 갔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개발행위관련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아는바가 없고요, 다만 도시과에서 업무 중에 개발행위가 2011년 3월9일자로 법률개정이 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만이 회의여부에 따라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아마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사업, 농기계임대은행운영계획 및 실적,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추진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인터넷시정민원상담 내용은 없으며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문경오미자개별인증인 기능성연구사업 2억 95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중 호계농업인상담소 신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경오미자 가공지원사업 3건과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지원사업 외 1건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금액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저희들 산채처리장 건립공사로써 설계누락분을 반영하여 3,580만원을 증액한 1억 5,56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각종사회단체보조금지원 내역은 문경시생활개선회, 문경시4-H본부, 우리음식연구회 등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문경농특산물 수출방안 검토와 문경오미자품질관리는 사과 및 오미자연구소운영을 통한 지역특화작목품종선발 및 육성으로 국내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년1회 내지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관리와 감홍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사업을 문경사과발전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내역은 전국최고 쌀 브랜드인 탑 라이스 생산단지 비용절감생력재배시범, 친환경웰빙쌀 생산단지조성사업 등 총 5개사업 7개소에 총사업비 2억 3,89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병해충예찰과 진단으로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 운영 중인 병해충종합상담실 운영실적은 신속한 현장방문을 위한 진단차량 1대와 현미경외 12종의 진단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병해충기본예찰단 1개소와 지대별병해충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내방자상담,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 총 720회에 걸쳐 신속한 병해충 진단으로 조기 방제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가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계획 및 실적은 농업기계 보관창고 2동에 논두렁조성기계 외 44종, 154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0종의 1,19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시보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 농가선호기종을 계속 보완하고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자체수리능력배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순회수리는 대리점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안전사용과 보관관리 등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리실적은 78회에 1,286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순회수리, 요청수리,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7년도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2개소, 2011년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가 책임 관리운영토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교육과 주민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체계를 한 문경시 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헙공단 문경예천지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운동프로그램보급과 운용활성화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정보공유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정보화 추진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영농정보와 2010년도 4월부터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IPTV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71명의 사이버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규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화 교육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각 사업별 보조사업 내역은 2010년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단체연찬교육,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사업, 친환경에너지절감 및 온수시설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5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4-H회원 녹색농업기초과학 과제이수지원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 신육성옥수수 소득화사업, 시설원예 산소농법실증사업, 미생물이용축사악취저감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집행내역은 농기계순회수리부품, 농업건강실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보급, 단동하우스 수막재배, 신육성옥수수 소득화시범지원사업 등 총43개 사업 총사업비 30억 8,100만원 중 1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호계상담소 신축과정에서 저희들이 복토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파내고 기반시설, 기초시설을 하고 그 위에 복토하는 과정에서 옆에... 축대 옆에 쌓아 놓는데 일부 시민이 보시고 다른 혹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신문을 한번 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건축직이나 토목직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아무 문제없는 걸로 그래 판단 내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죄송합니다만 공통사항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다 보니까 산채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써 뒤에 보면 소득개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옆에 다른 창고가 한개 있어가지고 비우는 중입니다.
  그게 완전히 비우게 되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되면 바로 사무실을 내려가지고 찾아오시는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시기별로 부족한 농기계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속 추가로 구입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금년도에 내년도 창고를 질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창고를 건립해서 고가농기계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농업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중에도 저희 농촌지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시는 박병 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사과거리조성현황 감홍묘목생산 및 보조금현황 문경사과 연구소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문경오미자 연구소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고품질사과생산육성 및 지원현황,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 문경 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영 및 관리현황, 각 사업별 보조사업내역,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순입니다.
  20쪽입니다.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 조성은 문경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경사과 이미지제고와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하여 문경새재 IC출구 구간 0.6km 사과900주와 새재 1관문 앞에 사과공원 3,000㎡를 설치하여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사업비 2,000만원으로 전정, 인공수분, 적과, 제초, 병해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감홍묘목생산 및 실생묘보급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홍품종 재배면적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감홍묘목 5,000주와 적응성이 높은 실생대목 20,000주를 생산하여 사과재배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문경사과연구소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과연구소는 문경지역에 맞는 품종, 대목선발과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친환경 저비용으로 안전생산기술보급에 목적을 두고 2009년도부터 마성면 외어리 769-1번지에 시험포장 19,405㎡조성과 관리사, 저온창고 및 부대시설 4동 729㎡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운영계획은 사업비 3억 7,100만원으로 국내외 우수품종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선발을 위한 우량대목 및 모수 증식포 운영, 환경친화형 병해충종합관리 및 토양관리 체계 연구를 위한 시험포관리와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문경오미자연구소는 문경오미자 명품화와 고품질, 친환경오미자재배기술정립을 위하여 2010년도는 동로면 생달1리 108번지에 18,111㎡를 조성하여 시험포장 11,160㎡와 강의실 및 부속시설 690㎡를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시험포장조성과 식재를 완료하여 앞으로는 품종육성, 친환경오미자 재배기술개발과 병해충방제 등 종합적 연구를 수행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 사과재배면적 1,780ha에서 35,757톤을 생산하여 970억원 수입을 올린 작목입니다.
  고품질사과생산 육성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문경 친환경사과대학 2개반 운영과 과수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과수 조수피해경감시설 등 9개 사업 10개소에 101호로 사업비는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4쪽에 이어서 한일 사과재배기술교류 사업, 친환경저농약과실 생산단지육성, 친환경유기농생산시범 등 8개 사업에 3억 6,650만원으로써 20개소 135호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육성 및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8개소 236호에 6억 6,65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재배기술표준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오미자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및 경쟁력제고로 최고의 오미자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농약 친환경 오미자연구회 육성 2개소 98호로 친환경 농자재를 435ha에 보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친환경 오미자재배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 오미자생산을 위하여 평판트랩을 2년생 이상 포장 600ha에 지원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타 지역과 차별화로 소득증대를 이루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 제고와 안정적 소비기반구축을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산품인 오미자이용 가공기술을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96종의 기술을 개발하여 36개 업체에 이전하여 43건의 기술을 상품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과이용가공기술 13종에 22개업체, 표고버섯 이용기술 20종에 3개업체, 약돌돼지 이용기술 7종 3개업체, 산채이용기술 16종 2개업체를 포함하여 총 152종 의 가공기술개발과 66개 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 먹거리 사업장운영 및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역 식자재를 이용한 향토음식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연구와 사업화를 통하여 산채재배 농가소득증진 및 지역발전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4개 유형을 개발 하여 문경 전통 먹거리 시범사업장에서 상품성 및 사업성을 검증 중입니다.
  문경산채 비빔밥 보급요원 양성 및 전문음식점 육성교육은 2010년도에 8회에 걸쳐 25개 업체 25명에게 조리법 전수와 현장실습교육 60회를 실지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연도별 지원 및 세입을 보면 2008년도 287만원, 2009년도 6,914만원, 2010년에 7,700만원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누계인원 5만명 중 외국인 2,200명 방문과 농심, 힐링캠프 등에서 체인점 문의가 18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문경농특산물 홍보효과와 이로 인한 문경농특산물의 판매로 연결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앞으로 주문식단제를 지역음식점에 보급확대 와 산채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채재배 농가육성, 수확후 처리기술 개발과 성인병 예방치료를 위한 임상실험을 대구 동산의료원 힐링식품사업단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은 기술이전 이후 문경시 향토음식 연구소로 개편하여 기술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각 사업별 2010년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문경오미자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경오미자 상생시스템 구축, 사과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 문경사과 위상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한 문경사과축제, 문경사과홍보를 위한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3쪽 입니다.
  틈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구기자 재배농가육성, 농산물가공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가공창업지원사업, 야생조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조수피해 경감시설지원 사업, 과수 품질유지를 위한 과실수확 후 관리종합기술 투입사업 등 15개사업 2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사과 품질향상 및 피해경감을 위한 높이조절 지주보급사업과 저온과 서리피해를 막기 위한 방상휀설치사업, 최고의 품질생산을 위한 탑 푸르트 생산단지 조성과소비자 신뢰조성을 위한 오미자 무농약 단지 2개소 등 15개 사업 24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과 36쪽은 오미자 출하조절과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생오미자 저장용 냉동창고 56대를 재배면적비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지원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생오미자의 택배 또는 운반 중 상품성저하방지를 위해 포장재를 문경오미자 생산자협회를 통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오미자 서리피해 방지시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친환경사과로 만든 사과주스를 학교급식을 통하여 급식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2개사업 114개소에 50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은 201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품질이 좋은 버섯생산을 위한 고품질버섯 생산성 향상시범사업,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전통음식 체험교육관을 설치사업 등 13개사업 15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국최고의 품질을 생산을 지향하는 탑 푸르트 사업은 3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원창출을 위하여 신 소득 과수시설재배는 블루베리를 우리지역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며 소비자의 건강추구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친환경 유기농시범사업 등 10개 사업 20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산간지 소득원개발을 위한 오디뽕 시범사업과 사과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사과병해충예찰시범사업, 감홍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 등 9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며 2011년도에는 총32개 사업 48개소 34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코자합니다.
  41쪽입니다.
  2011년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67개 사업에 사업비 54억 8,000만원이며 집행액은 28억 9,900만원으로 5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소득개발을 위한 기능성 자원식물재배 시범사업, 문경오미자산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 문경오미자 국내외홍보 및 마케팅사업, 연구소 부대설치공사 등 24개 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41쪽에 이어서 약초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설립한 경북 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단지원과 친환경사과주스 학교 급식지원과 사과동녹방지로 품질향상을 위한 식물 파라핀이용 동녹방지기술개발, 우리지역 과수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등 27개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42쪽에 이어서 계속입니다. 
  사과농가의 기술향상과 해외기술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과 학술세미나와 우리지역 맞춤기술개발을 위한 사과연구소 기반정비를 위한 사과연구소 포장조성 사업,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육성 등 16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소득개발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그건 저희가 연구소에 직원을 직원2명을 요청하였는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도저히 인원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증원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수확이 가능한 2년생 이상재배를 하고계시는 농가 전 면적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직 못했습니다. 시기가... 발생시기하고 수확기라든지 7월 이후에 가서 해야지 자재를 사용했을 때, 효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해서 8월초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평판트랩.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금년도 심은 것 까지 합해서 750호 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650ha...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이거는 저희 문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알리기 위한 거 여기에서 상품을 진열전시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이 도출되면 저희가 여기서 가공 상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을 체크해서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말 그대로 안테나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일부 본인이 가계 일부분을 저희한테 할애해서 저희 문경농특산물을 거기다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일부보조를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설치비용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국비도 있고 일부 지방비도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100%짜리는 거의가 국비사업을 저희 시비는 거의 평균 한 50%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닙니다. 저희가 100%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가 내려와서 전액이 국비고 그다음 50%정도나 이렇게 돼있는 것들은 거의가 대부분 지방비 저희 실비사업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100%사업은 국비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약 한 20여호 있습니다. 그 농가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인건비가 치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반 정도 조금 넘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산채비빔밥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100% 저희 문경 농특산물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한 상품화가... 사실 상품화로써는 가능한데 이것이 경제성으로 맞는지 또는 사업장을 영위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지는 저희도 이것이 본 궤도에 아직 못 올라가지고 정확하게 검증이 못된 상태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사실 식자재 원가와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서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비빔밥이 9천원 그다음에 간이정식이 1만 8천원, 정식이 2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먹는 것도 저희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본인들이 가격을 선택하기가 사실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주문 식단재 예를 들면, 산채비빔밥 하나 시키고 다른 거 부식이라든지 고기들 거기서 하는 것이 약돌한우라든지 약돌돼지라든지 요런 것들은 별도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량도 늘릴뿐더러 가격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향 좀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식단을 개발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식단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본의 아닌 문제점도 약간 있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여기서는 세척기하고 그다음에 사과에 약제를 처리하면 저장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것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그렇게 큰... 파레트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 지역에 나는 산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식당에서 쓰는 산채종류는 약 한 10여종 정도 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직까지는 농가에 생산기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생산자 일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고맙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사과묘목가격이 1만 5천원에서 2만원정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가격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가 묘목이 생산된 이후에 그때 가서 시중가격 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가격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들어간 투입비용 공공사업성...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공공사업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 보는 거는 결국 농가들이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그래서 가격은 추후에 봐서 또 이것이 저희가 너무 낮춰 놓으면 또 일부 묘목업을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서 추후에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