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6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도시과장 윤성구

    건축과장 신동호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 300만원, 행사시 교통안내를 위한 공군전우회에 2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 문경지회에 600만원, 소비자 교육관련 문경 YMCA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 문경관광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의원요구사항인 건물철거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토록 하지 않은 건은 건물주가 공유지분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주차장 조성시에는 건물은 소유자의 기부채납 승낙 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내지역 대형차량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 현재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경여객 단일요금제 시행이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는 점에 앞으로는 운송수익금 및 운송원가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경영분석을 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내중심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지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주차장 조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시내 및 읍면지역에 차선도색 일부 공사를 일부 완료하였으며, 시내지역은 일부 융착식으로 도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융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1회씩 운영했으며, 물가안정대책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외 3개 시장의 주차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환경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7억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소득층 796세대에 1억5,850만4천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무료 개선하여 가스 사고예방 및 체적거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57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신망애육원에 510kw의 지열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문화회관, 도서관 옥상에도 3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감소, 유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 5개 재정지원에 27억8,744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ㆍ도비 지원금을 증액 요청하여 인건비 절감 및 중형버스로의 확대 등 지속적 감량 경영을 실시하여 손실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9개 초등학교 및 분교에 CCTV 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2,740건에 1억62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6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강제처리명령 15대를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45대를 등록하여 총 1,1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총5개소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고, 주차면수는 186면으로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무인카메라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설치를 안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중 6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사 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29억3,500만원중 19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아! 안그래도 지금 하절기를 맞이하고 또 휴가철이고해서 이달부터 휴가철 기간에 중점적으로 해서 야간에 6시 이후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은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일부는 되었고 일부가 지금 뻥튀기하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고 해가지고 보상금이 400만원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해결이 됩니다. 영업보상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다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안비워줘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이달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아! LNG 경우는 우리도 지금 내년에 매봉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도시가스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은 내년에 우리 들어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매봉부터 매봉까지 연결하고 지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흥덕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주 관로매설이 이제 되는데 공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일단 아파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으로 가는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이 부분은 경찰청의 방침이고 또 행안부에 우리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현존 존치하고 있는 학교까지는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하면서 그렇게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폐교가 된다든지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건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 올려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내의 교통흐름 전체를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주차장요금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또한 뭐 일반통행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주정차를 강화시켜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교통시설물까지 모두 해서 한번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공청회를 통해서 또 경찰과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보건소만 장애인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그 상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착공해가지고 안에 집하나 있는데 그게 어저께 이사를 갔습니다.
  오늘 건설업자가 지금 그 집을 뜯고 있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국ㆍ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이게 정확하게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50%, 50%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해가지고 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뭐 늘어나야 되죠. 그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지금 9대입니다.
  지금 9개 초등학교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경찰서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시설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런건 요청이 있을때 교통안전관련해서 시설물 요청이 있을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바로 집행할건 집행하고.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일부 돈은 줄거는 주는데.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그걸 종합해서 이쪽으로 시로 다 넘어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이것은 어린이 시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학교앞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방범용이 총 36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건 주정차관련해가지고 설치한거지.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지금 읍면에 있는게 27개고, 9개 그것빼면 27개가 방범용이고 어린이 보호가 9개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11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 일단 CCTV를 방범용으로 많이 설치한다고해서 또 어떤 면으로는 개인사생활 보호측면도 있고 지금 경찰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지금 요구를 하는게 예를 들어서 점촌1동에 발생이 많이 되니까 좀도둑이 있으니까 골목골목마다 진입 들어 가는 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시에서 이것 몇 천만원, 수 천만원 들어 가는걸 계속 다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 부근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그 주요도로에는 다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지금 방범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우리 경제교통과에 교통관련 시설인데 이걸 우리가 방범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업무상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이 부담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아가지고 국비가 50%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0%로 줄고 또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응하지를 않고 있고 이게 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은 용량을 갖다가 얻을 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LED로 전광판 이런걸 바꿨지만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전구 하나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지금 주차 주정차 단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 또 우리 주정차단속 지도요원이 나가서 현지 단속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는 10분정도를 여유를 뒀다가 단속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차 넘버만 이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단속구역에 차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딱 봐놨다가 10분 뒤에 와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게 아니고 10분 뒤에 와서 그 차를 봅니다. 
  있으면 끊기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지도요원들이 현장지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도요원들이 구두로 지도만 했지 단속하는 결과는 작년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제가 경제교통과로 오면서 들어보니까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단속요원 세사람이 차한대가지고 문경 점촌시내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단속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도하고 병행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서 갑작스럽게 단속 하는게 아니라 가서 현장에 가서 한바뀌 돌면서 안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든지 꼽아 놓는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빨리 빼라든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지도요원의 숫자가 세명이 하루 종일 하고 하는데 참 힘든 점이 많고 아까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간에 세명이 하고 또 야간에 세명이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모레도 저모레도 하면 이게 단속요원들 아무도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면도 많고 저희들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세명이 나가서 할 수 있다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찰하고도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하여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또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건 제가 타기관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할수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도로교통법상에는 경찰서장과 시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원래는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찰이 하다가 최근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제를 시작하면서 자꾸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시장ㆍ군수가 들어갔습니다.
  단속권한자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서장, 시장ㆍ군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이쪽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단속요원 세명이 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정규 기능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정 구간에는 무인카메라를 더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11개 사업이 공기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중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4개사업은 공사 준공으로 완료되었으며, 산양 제2농공단지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캐프 공사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캐프 문경공장은 건축공사와 진입도로가 완공되어 현재 제조시설 설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기업 문경인재 채용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고용보조금 지원 및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을 통하여 지역민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일자리센터 운영 등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캐프 문경공장 준공에 앞서 관리직 등 사원모집을 통하여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투자위원회는 2010년 3회, 2011년 2회 개최하였으며,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는 2010년 1회, 11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개 업체에 20억3,000만원, 2011년도 17개 업체에 27억5,000만원, 2010년도에는 23개 업체에 40억8,3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체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비지원 내역으로는, 2012년도 10개 업체에 25억5,000만원, 2011년도 10개 업체에 22억5,000만원, 2010년도 10개 업체 3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여기 도비지원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체별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년도 공장 신ㆍ증설에 따라 20인 이상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2011년 하반기 및 금년도 현재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현재 산양, 마성, 가은, 영순 제2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가은 제2농공단지는 7월중 준공인가 예정이며, 산양 제2농공단지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공단지별 가동실태는 5개 농공단지에 64개 업체가 입주하여 63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1개 업체는 휴업 중에 있으며, 휴업중인 업체는 주식회사 남북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단지별 입주업체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실적으로는 2011년까지 47개 사업에 815억5,600만원, 금년에는 문경지역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136억1,000만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특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까지 지원예정이었던 기금은 10년 연장되어서 202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우리시 개발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사업 내역은 1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의 13개 업체가 203억2,000만원을 신청해서 9개 업체에서 62억4,2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24개 업체가 274억7,000만원을 신청하여 9개 업체가 총 55억8,000만원, 2010년에는 28개 업체가 499억3,000만원을 신청하여 10개 업체가 총 66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신청 및 지원내역은 자료에 있는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원한 차별이 없다 하는 호남쪽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보령지역하고 화순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우리 문경시가 독주 받은 사례가 점차적으로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인원 203명에 사업비 4억8,89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11년도에 140명, 금년에 150명, 총 290명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영순 제2농공단지내 한국효모 주식회사가 34억을 투자하여 1억4,000만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는 전체 8호실중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지식디자인 분야 2개 업체, 정보통신분야 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으로 보면 의회에서 매각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8월 23일 문경기업진흥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대표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9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25일 문경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본 사항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들로부터 또 건전한 기업이 있으면 입주시키는 방향도 좋다 라고 말씀이 계 셔서 저희들이 현재 잡종재산으로 일간 매각처분을 잠시 중단한 상태로 있으며, 조만간 조직이 구성될 2015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사무실로 1층을 지금 현재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2012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예산액 77억2,300만원중 64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12억5,000만원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를 금년 6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산양 제2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는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봉룡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단지 내부 매설공사로 단지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나 단지조성 공정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최대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율은 현재 3%를 아직까지 넘은 적이 없고 5년간 거치 기간을 거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까 설명 드렸지만 신청한데 비해서 약 절반가량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를 해서 이사람들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자금여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담보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업체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건 본인들이 취소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건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투자금액의 20억을 상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를 갖다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10쪽에 있는 기업체별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20인 이상 신규로 상당히 기업을 창업을 했거나 이전했던 기업에 대해서 신규로 20인 이상을 고용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고용보조금이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 자료는 사무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것은 우리 그때것은 그런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20명이상 고용한 업체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아! 이것은 2011년도 지원실적 전체가 해당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러니까 이 자료요구한게 2011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본다면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제출요구를....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자료제출요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소상공인들 그 이상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그건 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종업원 수도 제한을 받고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혜택을 받고 지금 기업에 대한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건 문경에 있는 대평개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무 의자 이런 것 나무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렇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보증은 은행하고 회사들하고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회사에서 사업범위를 정할 때 자기들이 보면은 보통 임대업을 넣습니다. 자기들 그 사업목적에.
  넣는데 이것은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를 줄인다거나 했을때 자기들이 필요로 한 양을 면적을 확보했다가 안되니까 이제 또 따로 따로는 빈 공장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분에 산양농공단지를 만들고 가장 최초의 김홍이라는 분이 홍익제지하고 그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적당히 운영이 좀 안되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매각을 안하고 현재 대신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차피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대신 공장을 대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전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요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어놓고 나서도 사실 바닥재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사무실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소재가 사용됨에 따라서 사실 지금 현재 실지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자 해가지고 하는 입주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설명드린대로 지식디자인 분야에 쉽게 얘기하면 시온플러스가 또 신디자인 2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 하나는 영남방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서는 그러한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은 주로 중앙부처 방문할 때 그때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또 현지점검 온다거나 또 폐특자금 때문에 실사 나오거나 이랬을때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이구! 많습니다. 저것 작년에 저희들 경제자립형 사업도 신기공단에 투입되었지만 그 예산 200억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심사위원들 10여명 되는 분들하고 전부 저희들이 그렇게 또 움직여 줘야 되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 접대라기 보다는 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많이 선물했고 또 문의하는 그런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하기 위해서 사실 특산품 선물을 좀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위원회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기업체 이 사람들 우리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하고 이런걸 매입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집행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하반기 되면은 우리가 대명소재 그다음에 캐프 그다음에 영순2단지에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한 3개회사정도가 투자유치 지원금 신청을 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시기를 그분들이 대명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것 신청을 안해서 그랬던 것이지 실적이 없는건 아닙니다. 실지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다시 한번 몇 페이지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건 아니고 당초 이사람들이 이것 신청을 했을때 광해관리공단에서 실무자 두사람이 나와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관련 서류하고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자기들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금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원활히 잘 풀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숭실대학과 관련된 사항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유치지원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이 사람들은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보통 광해관리공단에서 제조업부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도 위치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위에 녹색펜션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완공이 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은 계획단계에 섰기 때문에 위치하고 그런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중 1번에서 5번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공급시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도 7월 13일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11년도 7월 28일 광역방제기 운영협의회 개최하는 등 광역방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농협을 세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과 최선을 다하였으나 요구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농기계 보급사업 지역별 작물재배면적에 따른 농기계 배정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작목과 면적을 고려하여 농가실정에 따른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번사항입니다.
  농업중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추진은 문경의 농업과 농산물을 전문화ㆍ차별화하여 뚜렷한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품목별, 작목별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철저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 년수, 융자금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는 농업인 안정공제비 지원사업을 문경시지부에 위탁하여 1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을 경대, 안동대에 위탁하여 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는 농협시지부에 위탁하여 10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농 정착자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감소에 따라 미래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귀농정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80%로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 10농가에 5,000만원의 지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1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5000ha의 약돌쌀 생산단지인 인칼균배양기와 미네랄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지개량, 시비 등의 재배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실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대형 2개소, 소형 26개소, 총 28개소에 11억7,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토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벼재배면적 5,294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기준단가는 20리터들이 34포를 공급하였으며, 상토로 인한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기계보급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 공급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종별 지원단가에서 50%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3,780만원의 사업비로 312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중소형 농기계 270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벼건조기,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는 시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 수요량 조사시점, 신청물량, 지난해 지원물량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는 신청농가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도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72대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벼대체작목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쌀소비감소와 쌀값 하락 등 쌀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다양화사업의 모델이 될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며, 금년도에는 1.53ha 약 4,600평의 사업비 1억4,000만원중 시비 7,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 집행내역과 2011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15, 16, 17, 18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CEO과정 전문교육 과정에 9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3명이 서류 심사라든가 심사해가지고 3명이 합격되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교육이 금년도에는 끝나가지고 이 부분은 반납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도에서 농민사관학교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약 3.5대 1이 되었는데 우리가 9명 정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합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안그래도 시장님께 그런 바를 보고한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작년에는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5억5,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적어서 ....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사업비를 6억5,000만원을 예산계에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때 그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런 점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잘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 민간이전 집행내역?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데 위에 표기에는 지출액이 180만원 되어 있거든.
  아뇨! 12년도거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2011년도는 맞는데 2012년도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잘못된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본래 ha당 43포인데 올해는 34포로서 약 한 89% 수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잘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우리 시비하고 농민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게 분기별로 하는게 일부 조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건조기 같은 것은 10월달에 벼 벨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로 되고, 일부 샀는 농가도 있지만 그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해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선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전에도 했는데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문경약돌쌀, 찹쌀 그다음에 가바쌀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판매라든가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고품질 기능쌀은 찰벼, 가바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일반쌀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기능성이 좀 부여되고 있고 그게 성인병에 조금 예방되는 것처럼 그렇게 학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가바쌀은 처음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가바쌀 종자를 생산하는 그 지역이 우리 경북도내에 경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현재 기능쌀 가바쌀 같은 경우에는 40kg 한가마니에 약 6만5천원이고 우리가 정부벼 일반벼를 수매 할때는 특등이 5만9,400원정도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쌀은 조금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저희들이 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지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25ha정도 되는데 약 100ha정도 되어야만이 시장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산북지역인데 아주 그렇게 홍보가 많이 덜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25ha인데 한 100ha정도까지 해가지고 경영이라든가 유통부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갈려고 하면 100ha정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늘려가지고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시책이라면 선택과 집중이래가지고 좀 되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일반벼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거기 학술적으로는 내용을 약돌시비 효과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천년물질인 거정석의 토양 및 수질, 정화능력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쌀 생산을 하고 벼잎이 두꺼워지며, 내도급성 향상과 병해충에 대한 내성증진에 따른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에 도움 이 됩니다. 
  또 뿌리활착에 많은 도움을 주며 무기물 함양이 풍부하고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 영양분을 벼생육 기간에 오래 지속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구분을 품질미라든가 검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경쌀이 서울, 부산학교 식미 평가에서 우리 문경쌀이 일등을 한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 문경쌀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뭐 희양쌀이라든가 첫째로 우리가 문경약돌쌀이고 희양쌀, 친환경쌀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여러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식부면적이 2011년도는 약 36%, 올해 28개소를 줘가지고 올해 금년도가 지나면 약 48%, 49%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한 60%정도는 능력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 올해까지 보급은 한 48%.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닙니다. 12%정도 하면 60%정도까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대형일때는 60%고,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대형은 도비 12%고, 소형은 20%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잘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관리기가 단가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212만원 정도 그정도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2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대당 기준단가를 200만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선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도에서 도 부분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경지면적, 농기계 전년도에 투입 되었는 대수,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재배면적이라든가 감안해서 그래서 읍면에서 농가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건 시설채소로서 딸기, 호박,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식품부에서 2010년도부터 권장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2010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권장 하는게 아니고 될 수록 사업을 안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상토 육묘장에 여기는 도비사업하고 같이 해서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