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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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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가족복지과
   2) 사회복지과
나. 하수도사업소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가족복지과, 사회복지과, 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가족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가족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장장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의뢰 중이며 설계서 및 설계 내역서는 도 및 시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2년도에는 5,45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3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화장장 재건축 정비시 민원 발생 관련사항으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주민지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완비 등으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신축시 읍면동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번째, 영강문화센터 셔틀버스는 현재 관내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으로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여성교육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355개소로 경로당 신축은 2012년 2개소, 금년도 2개소이며 경로당 정비는 2012년 44개소, 금년은 34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2013년 14억 598만3천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은 10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총 52세대 70명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12만원의 양육보호비를 포함한 가정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외에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비,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39개소로 공립 4개, 법인 2개, 법인 외 3개, 민간 29개, 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로 2013년 1억9,8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16쪽에서 1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은 컴퓨터 초급반외 18개 강좌 94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외 17개 단체로 현황은 20쪽과 같습니다.
  2013년에는 여성 신년교례회 외 3개 사업에 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3년 미술치료외 29개 과목 954명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대학원을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여성들의 교양 지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읍면 여성교육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가은읍 스포츠댄스 교실 등 6개 과목 19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원거리 읍면 여성에게 폭넓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억4,073만원의 사업비로 137가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활동 등 5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과 후 여가시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보자료실, 인터넷부스, 노래방, 밴드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연인원 1만6,069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개팀 6명의 상담원이 연인원 2만1,785명의 청소년의 통합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경찰, 교육청 직원 등 연인원 100여명의 단속반이 15회 단속을 실시하여 2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289가구 40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사례관리, 보육, 복지, 건강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실적 입니다.
  문경열린종합상담소는 소장 1명, 상담원 2명의 종사자가 금년도 한해 41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예방교육 20회 240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1회 2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2년 사회복지센터 공사 계약 현황 입니다.
  2012년 총 13건 1억8,523만4천원의 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 총 3건 14억8,806만4천원의 금액을 전출하고 12억9,626만5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 직영화로 6월말 현재 총 1건 2억3,337만8천원 공단전출금이 되었으며 5,546만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3년 사회복지센터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2012년 총 3건 3,626만4천원의 관급자재 구입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인 2012년도 시립어린이집 결산서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대체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에 보면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시에서 주는 재원만 가지고 하다보니깐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경시에서는 각종 언론사의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에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 이런쪽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부...재능기부?...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업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업을 가졌지만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남한테 그냥 전해준다는 어떤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시에는 아직도 그런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아니면 어르신들 경로당마다 어떤 그런쪽, 이런것들을 굳이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강사를 해서 이런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서 그 재능을 기부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그 사람들 배치를 해주고 그런게 어떻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자체도 특별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순수하게 재능을 기부하고자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복지쪽으로 예산이 지금 우리 최고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보면은 그냥 무작정 주는 것도 있지마는 교육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교육자체도 또 더 알뜰한 어떤 그런 교육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지적사항들을 거의 다 완벽하게 잘 하셨네요, 그죠, 보니깐.
  다 잘하셨는데 방역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영강문화센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내 경로당에 다 그런쪽으로 그렇게 풀어야 하실거 같은데 세 번째, 사회복지센터 영강문화센터 내실화 그 장기적인 어떤 소독과 방역으로 어르신들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강문화센터뿐만 아니고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좀...조금 더 품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해서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읍면동에는 일반 방역만 하시지 경로당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안하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러니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하든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래주셔도 되고요.
  하여튼간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시에 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보는데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대순 위원  지금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총 지금 보니깐 1,402명이 지금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경시에 보육원에 가야 될 인원이 총 이 정도로 밖에 안된다는 말씀하고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인구조사에 보면은 이거보다 훨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보육시설이 있어도 사실은 시내는 거의 다 100% 다 갑니다.
  농암에 한 곳 있지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멀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쪽에는 예산을 좀 더 집행하시더라도 먼 곳을 좀 수정해서 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주셨으면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교구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뭐 어떤걸로 집행을 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거는 이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원생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거하고 거의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인원하고 교재교구비 12, 13년도 집행된 내역보시면 뭐 어떤 기준으로 집행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지금 그 기준이 좀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연간 지급이 되는데 뭐 이제 어린이집이 61명 이상이면 1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한 지원되는게 120만원이고 또 이제 9인 이하면 50만원 또 지원이 되고 이제 10인에서 20인.
김대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인원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생 1명당 얼마씩 하면제가 봐서는 아무 무리없이 할 수 있는걸 가지고 괜히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생 한명 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거는 규정을 국가에 건의해서 고쳐야 됩니다, 사실.
김대순 위원  아니...규정은 그래 있으면 문경시라도 똑같이 하셔야되지, 어떤데는 105명이 있는데도 70만원 지원됐어요.
  이런 것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거는 한번 그...
김대순 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 영강문화센터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10년.
김대순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10년정도 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영강문화센터 벌써 10년 됐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2010년도.
김대순 위원  2012년도에 됐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대순 위원  2012년, 지금 2013년.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3년정도 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봐서는 관심을 좀 더 두셔야 된다, 그리고 연세많은 어른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 철저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복지보다 더 중요한거는 안전입니다.
  버스로 모시고 와서 혹시 잘못되어서 사고났을 때 그 책임은 과장님 못지십니다...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안전시설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6쪽에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이거는 2013년도분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금년도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꺼는 안나와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왜 12년도 같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올해 지금 하는게 12년도꺼니깐 이게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다음에 14쪽,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런 아동들이 다 가정위탁으로 들어간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가정 위탁으로.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21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여성교육에는 32개 과목에 예산액이 7,7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여성교육에는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954명으로 늘었는데 과목은 29개 과목입니다, 이래서 1억2,400이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 강사수당은 과목당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었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이거는 그 앞에꺼는...작년에는 27개 과목에서 이제 32개 과목도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도 하면은 1억2,900만원이고 올해는 1억2,400만원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여기 내용보면은 하반기고 여기는, 2013년은 그러니깐 1년치라는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12월11일까지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러니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작년도 3월에서 12월 1년간이고.
김휘숙 위원  반기가 상하반기...예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 되는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32개 과목에 29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 사업에 지금 우리 시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지요, 전체 숫자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374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374명, 전에보다 늘었네, 374명중에...자 그러면 이 다문화 374명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다문화가족수는 한 얼마됩니까,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64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거는 방문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게 방문교육 하나뿐인건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러니깐 374명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된 64명을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가서 하는 방문교육이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방문...
김휘숙 위원  지원센터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뭐 요리강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거예요, 그거 받는 숫자는 한 얼마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있는게 이제 374명인데 교육관계는 뭐....
김휘숙 위원  저기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374가구인데 이 가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등록된 인원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초기입국자, 2년 미만자는 우리 60명 정도는 여성회관에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문사업해가지고 직접 방문지도사가 가정에 가서 또 이렇게...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회관에서 한글교육 받는 어린이들이 60명이라고 치고...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아니 어른입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김휘숙 위원  아, 어른 60명하고 그러면은 방문교육대상자 64명,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한 36억정도 지원이 되거던요.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그 교육만 아니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하시는 분, 방문지도사가 방문하시는 분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고.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방문교육 다 합쳐가지고.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합치고 그 다음에...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아니 대상자 숫자가 그렇다는 말이고...64명이 이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센터장님은 강창교 교수님,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난번에 고...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고경림 교수님은 이제...
김휘숙 위원  가시고 강창교?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강창교 교수님.
김휘숙 위원  센터장이십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자...그리고 또 보면은 지난해는 64명이 다문화가족이 방문교육사업을 대상자가 64명이였는데 올해는 137가구,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저게 뭡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학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그 교육도 또 이제 애들도 포함이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수혜자가 예, 예,....
김휘숙 위원  저거를 대상자를 찾아서 발굴해서 혜택을 말하자면 하는거지요, 그죠?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예,.
김휘숙 위원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한 저건데 사실은 지난해 64명 했을때는 36억이고 올해는 오히려 23억이였어요, 지원되는 예산이.
  예산은 줄었지마는 사업은 훨씬 더 확대된 그런걸로 지금 서류상에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 13년 다 마치고 나면 정산서 받지요?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저희들이 정산서 받습니다.
  받고 또 집행잔액은 다 반납받고 합니다, 저희들도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정산서 그냥 나오면 받고 이거말고 다른데 저거에는 다시한번 결산서에 대해서 저거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저희들 시에서 담당자가 이제...
김휘숙 위원  시에서 하는거 그것뿐입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예,...그리고 도에서 가끔 1년에 한번씩 도에서도 도감사관련해서 갖고 오라고해서 보고 이런....
김휘숙 위원  예,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국가적인 사업인데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참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열심히 노력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활발하고 정착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자주자주 가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좀 그러시기 바라고요.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관계 27쪽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저거해서 그런데 제일 끝에 이래보면은 57/86 이거 해석 좀 해주십시오.
  계에 보면은 188/302...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이거는 작년까지는 동지역만 하다가 이게 이제 금년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이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88가구 동지역만 했는데.
김휘숙 위원  188가구에 302명, 이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까지 확대하라고해서 이 전체를 하니깐 280...
김휘숙 위원  그런데 다문화는 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5가구에 10명뿐인데 작년에는 57가구에 86명이였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대답없음)

    (담당직원 발언대로 나옴)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입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지금 금년부터는 다문화센터 관리하는데서 이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있던 인원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는거는 안받아 줄 수는 없고 이제 자기들이 더 나은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오히려 드림스타트보다는 다문화센터가 더 전문적인 저거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관시켰다는 겁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담당소 운영실적에 있어서 지원내역에 보면은 이것도 2013년도꺼는 전반기것만 해놓은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그건 뭡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연간입니다, 연간.
김휘숙 위원  예?...1년동안에 지원되는 지원액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340만8천원하고 252만원하고 합치면 3,592만8천원인데 이 계산이...7,148만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이거는 이 내역은 집행내역을 해놓은겁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집행내역을 해놓은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죄송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저는 1년이라 하기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폭력예방 교육실적에서 2012년도는 학교폭력 15회 했고 2013년도에는 학교폭력은 갑자기 15회에서 1회는 전반기로 23명만 한겁니까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이거는 학교폭력관계는 청소년계에서 이제 또 매주 1회 중학교, 고등학교 정문에서 우리가 캠페인을 합니다.
  이쪽으로 업무자체를 조금...
김휘숙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그쪽 관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건 이 업무가 떨어져 나간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연초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계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학교정문에 중, 고등학교 매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하나의 업무가 나간만큼 더 상담소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저 9쪽을 좀 볼께요, 여기보면 호계면 구산리 경로당 해가지고 1억5,000이 잡혀있는데 이거 신축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역서가 상세하게 안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거는 국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국비도 끼었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방금 김휘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이제 우리 전체가 이게 7천 얼마인가요?
  이게...저 방금 봤는데 못찾겠네...(자료찾는중)...28쪽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박병두 위원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에 이제 이게 교육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6,600만원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각종...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무실, 제가 묻는거는 사무실 운영비를 물어보는건데 사무실 운영비만 6,700이라는 얘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전체입니다, 전체 이게.
박병두 위원  아, 전체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분류가 안되어있네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그 사무실 운영비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안되어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소장 하나에 상담원 둘이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상담원 두명이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여기 지금 현재보면 교육이 뭐 이제 2012년도는 15회 뭐 또 25회, 15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교육을 주로 학교가서 하는건가요?
  이게 지금 일반교육은 안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학교도 하고 이제 모인 장소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사전 시간 프로그램을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효과라든가 또 활동범위 이런거가 가장 그렇게 활발적인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열심히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파악이 덜된거 같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잠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가족복지과에서 검토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래 보니깐 이게 잘 지나간 것도 있고 올해 상반기 것도 있는데 그 드림스타트 같은데는 보니깐 올해 280가구에 409명이라요, 그런데 임대한 사무실은 60평이라, 60평에 만약에 이 409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할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렇지요?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남정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원은 관리는 409명을 잡고 있지만 거의 드림스타트의 내에서 하는 아동들은 한 30명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거의 보육...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인원대상자는 409명인데 실제 드림스타트에 있는 애들은 한 30명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예, 그 내소하는 애들은 30명.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잘 나왔는데 30명에 대해가지고 국비 3억, 또 올해 시비가 3,000만원, 작년에는 국비가 됐는데 올해는 또 시비가 3,000만원 붙은걸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 그러면 애들 1인당 거의 천만원 치이는데 그렇지요?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그 409명을 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가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가은이나, 농암 이런데 못나오는 그런 아동들에 한해서는 소재지에 있는 학원이나 체육관에 갈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에도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9명 인원을 잡은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른명에 대해서는 토요일 같은날 애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혼자 있고 이러니깐 저희들이 돌봄을 해주면서 창작교실 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올해 409명이고 작년에는 맹 3억인데 그렇지요?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작년에 302명일때도 3억, 409명일때도 3억, 쉽게 하면 30명이 오는데 내가 왜 그런가하면 학생과 인원 해가지고 너무 고비용 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이런걸 내가 좀 생각이 들고.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예.
○위원장 박성도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장기 중기 집행에 의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문화 제가 얘기하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예산, 운영, 관리, 감독 그다음에 평가 이래가지고 분석을 한번 하라 이거라요, 분석을 해가지고 다문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드림스타트 맹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요, 내가 봤을때 거의.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라요, 그러니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문경시 전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비용도 엄청나고 또 시달리고 내 얘기는요.
  또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된거 같고 감독기관이 사람이 적다 보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걸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 이거를 무슨 이름을 종합 뭐라 이래 붙이든지 청소년 뭐라 붙이든지 회관이라 붙이든지 이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거 한 100억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한태 짓자 이거라요, 건물을, 한 군데에.
  그래가지고 교통...시의 다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도, 쉽게하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대중버스에 1년에 30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버스 그냥 텅텅 비어, 거의 빈거 한정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내가 여기 한 5분이나 걸어서 한 3분 정도 가면 안그래요? 
  그러면 읍면에서도 나와가지고 혜택을 받는데 말만 읍면 혜택을 받는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드림스타트 가는 애들은 30명 밖에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내소하는 인원은 그렇고 저희들 담당 선생님들이 읍면에 출장가고 해서...
○위원장 박성도  아니 출장가서 그 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나 예산만 자꾸 솔직한 얘기로.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그 가정방문 학습지 선생님까지 다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효율적이지 못하단 이런 얘기라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계실 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이걸 한태 전부 모아야 된다 이거라요.
  그래가지고 층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회의실도 주고 뭐 체험관도 이래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관리감독도 하고 서로 또 걔들도 그런 세계에서 같이 이래 생활해가지고 늘 이렇게 생활...안그래요, 하면 여러 가지로 측면이 있단...그런 장기적인 측면을 좀 하라 이거라, 이거 뭐 전부 다 흩어놨잖아요.
  봐요, 다문화...다문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센터 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드림스타트 제가 이제 말씀한데 그 예산 한번 두들겨 엎어보라고요.
  그래 그런거를 한번 좀 검토해달라는 이 얘기라요.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 한번 진짜라요, 그거 한번 크게 지어가지고 그것도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 하는게 좋아요, 인프라 구축은 뭐냐...그 주위에 숲이 있다든가 공원이 있다든가 예?...이미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 가면 다시 인프라 구축할 필요없다, 이 얘기라요 제 얘기는...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뭐 계장님 답변을 뭐 어떤걸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예?
김휘숙 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는 문경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드림스타트는 2008년도부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다, 이래서 처음에 2억으로 했다가 3억으로 늘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던요.
  이것뿐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학생이라는 한 집단을 두고 각기 여러 부분에서 전부 다 자기들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사업하겠다, 이런 사업하겠다...이래가지고 된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시 자체단체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복되는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 집에도 가야 되고 무슨 공부방에도 가야 되고 방과후 드림 뭐 센터에도 가야되고 드림스타트도 가야되고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참 기가막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각 부마다 보건복지부 무슨부, 무슨부마다 자기들 공모사업으로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컨트롤타워 지금 뭐 새정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런 사업이라요.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제 얘기는 장기적으로...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계장님 뭐 답변을 뭐 어떤걸 하시겠다고...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  아...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김휘숙 위원  예, 예, 그거는 좋은 저건데요, 실제로 학생수가 적은 이런데에서는 중복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자체를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거던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국가 모든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도록 각 부마다 위에서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위에서 정부시책은 각 부마다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한태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대로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가고...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필요하면 저기 갔다 여기 갔다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무실만 따로 두면 된다 이거라요 제 얘기는...체험관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안그래요, 좀...그래가지고 뭐 한 50억 들이든지 이래가지고 비용분석을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그 다음에 보육정책담당 계장님 누구시지요?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옴)
  그 아까 김대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안그래도 시립 3년마다 시립어린이집 있지요?
○보육아동담당 정명수  예.
○위원장 박성도  시에서는 하는게 4개지요?
○보육아동담당 정명수  예.
○위원장 박성도  3년마다 그 위탁업무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하지요, 하던 사람을 또 주든지 뭐 안그러면 위탁업무를 맡기지요?

(담당계장 답변없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담당계장한테)잘 몰라요?
○보육아동담당 정명수  예.
○위원장 박성도  잘 모르면 왜 나와요, 과장님 대답하게 거기 있지...
○보육아동담당 정명수  아니 찾으셔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나는 또 잘 안다고 나와가지고 대답할려고 나온 줄 알았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립어린이집에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보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겠어요, 국가...시정...시에서 하는데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철저히 점검해서 잘 진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거 좀 관리감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좀 잘 살펴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좋게 좀 잘 지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있지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지원하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잘 안되는데 그거 내가 그랬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릴 때 잘먹어야 되고 인성교육도 어릴 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조례 좀 바꾸라고 안바꾸면 우리 의회에서 바꾸겠습니다.
  그 조례를 내가 얘기가 검토해가지고 어린이집에도 같이 지원이 되도록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으니 그 다시 검토해보고 안되거던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그 개정하도록 해 줄테니깐요.

(대답없음)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또 건의사항 드립니다.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내가 얘기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것도 이미 인프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데 하고 상관되어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시에서 시설비도 덜 들어가고 또 그 주위에 어떤 안그래요, 다른게 필요할 때 그런거를 좀 장기적으로 멀리보고 또 그래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호계어린이집 제가 가봤는데 현장에 올해 3억2,000 얼마인가 신규로 하는걸로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사실 그 예산 세울 때 가 보고 세워야 됩니다.
  거기 가보니깐 엄청나게 커요, 그거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는 비용만 해도 한 1억 이상 들어갈거 같아요.
  그리고 또 호계 어린이집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견탄3리는 호계에서 마성쪽에 끝에 있어요.
  그러면 저쪽 산북쪽에 붙은 그쪽에 가도 저쪽으로 해가지고 호계는 골이 3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일 끝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애들 5살미만 애들을 버스에 싣고 하루종일 거기에 갔다가 또 하루종일 싣고 가고 말이지요, 요새 초등학생도 뭐 멀리가는거 싫고 중학생도 버스로 댕기는게 말이지 멀면 잘 안되는데 그래 5세미만을 싣고 그 뺑뺑이를 잡아돌려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깐 그런것도 그 돈을 가지고 뜯는데 1억 들어간다, 그러면 소재지쪽에 지으면 한 중간쯤 되는데 예산도 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지 장소 사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 신축 새로 짓는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괜히 뜯어가지고 나중에 비용 모자라가지고 또 여기 예산 한 1억 더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 시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9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건은 해당사항없습니다.
  3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은 마성면 외어리에 위치한 친구마을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세탁사업을 하는 곳으로 금년 7월15일 준공 처리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에 3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경시 참전경찰유공자회와 월남전 국가유공자 문경시지회에 각각 50만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6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설명드리면 자원봉사단체 모니터링 등 관리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사단체 및 활동실적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원부서에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및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적이고 준비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만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사 배치는 심리치료사 2명, 언어치료사 3명, 물리치료사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사 양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사회복지과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목적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번,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지기 “Happy House"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으로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16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문경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문경시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작년에 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시 수급자는 가구수 전체가 2,338가구입니다.
  전체 3만3,559가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인원은 3,460명입니다.
  전체 시 인구 7만5,669명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각 시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각종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심리치료사 등 전문직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가복지, 주간보호 등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별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지체장애인 상담센터 및 복지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및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그리고 교통장애인 협회에서는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농아인 협회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농아인 동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는 척수장애인재활센터운영 및 휠체어사업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내역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으로 설립된 미오림복지재단 1곳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마성면 외어리에 위치한 친구마을과 사랑마을,봄마을로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하여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전세 입주보증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융자 및 징수실적은 1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총 137개 단체에 10,407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요활동 실적으로 독거어르신 밑반찬 전달, 주거환경개선활동, 수지침 봉사활동, 그리고 각종행사 지원 등입니다.
  지원현황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및 마일리지 통장발급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세부 활동실적은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1996년 10월7일에 설립되었으며, 관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이동세탁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동복지관사업 등이 있으며, 사례관리 180세대,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원사업 1,700세대, 장수경로식당, 한글교실, 장수대학운영사업과 행복한 주공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지정되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사업단으로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 및 6개 공동체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지원액은 총 17억3,6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7월1일부터 문경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무국장 1명 등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단체 및 인원은 137개 단체에 12,643명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교육훈련, 활동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47만2천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지도 및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1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문경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에 83가구, 2013년 7월 현재 55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희망지기 Happy House 집수리 사업”으로 7월 현재 16가구를 지원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가구당 38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2년 5가구, 2013년 7월 현재 5가구를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향토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지정 개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우수 및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중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현황은 향토음식점 8개소, 모범음식점 66개소를 지정하여 상하수도 감면과 쓰레기 봉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30페이지와 3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긴급지원 현황 및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내용 및 규모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에 48가구, 2013년 7월 현재 2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2년도에 3,595만6천원으로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현지출장과 적극적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국도비 반환금내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2년 97억2,934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314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6월말 현재 39억6,009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천 부의장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별지로 드린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모전동 장원 하이드파크 101호로 전세 7,000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는 흥덕동 233-4번지 전세 6,000만원, 여기 자부담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장애인협회는 모전동 888-1번지 전세 3,00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점촌동 289-5번지 2층에 문경시에서 무상지원 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임대기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고 예산과 비용을 절감할 것은 절감하면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14쪽에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있는데 보건 의료봉사단에 서문경 하나로 수지침, 가은 수지, 문경제일병원 봉사회, 문경시 수지 뭐 이렇게 있는데 다른것보다도 봉사라 하더라도 보건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단 준 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수지침에 대해서요?
이응천 위원  아니요, 봉사단체가 지금 문경제일병원에 참사랑 간호사하고 문경제일병원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분들께서는 수지침이라서 별로 뭐 이의를 달거는 없겠지마는 자격이 기준이 있느냐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여기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그 대부분의 판례로써는 수치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민간요법으로 치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거는 수지침도 의료행위로 봐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지침 봉사회가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수지침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자격증은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회원 뭐 이런거는 있어도.
이응천 위원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수료증 뭐 이런 교육같은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이응천 위원  검증을 좀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보건의료봉사단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뭐 회원으로 무조건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인데....그 다음에 24쪽에 문경시 사회복지관 사무실이 모전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주공아파트 있는데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이쪽에 따로 또 있잖아요, 저쪽 어디라 미진사진관 있는 그쪽에요...이 사무실 좀 몰아줄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 9월24일까지 위탁이 되어있는데 이게 현재 협소해가지고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나가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 사업을 다른데 옳게 한번 지어가지고 많은 시민이 혜책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그 2008년도부터인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저희 문경이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은 해놨습니다.
  이걸 국비이양사업에서 좀 빼달라, 빼가지고 좀 어려운 시군에서 이걸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그런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다른데는 또 맹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범초스님이 복지관장을 하시다가 지금 철산스님으로 바뀌시는데 지금 이게 보니깐 사무실 적당한 위치에 안있어가지고 직원이 나눠져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그게 상당히 제가 볼때는 문제이고 애로사항인거 같아요.
  한자리에 모여서 일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응천 위원  못지으면은 사무실을 어디 한군데로 몰아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 복지관 운영상황은 있는데 지원내역은 다른데 있는데 없어요, 운영 예산지원내역이 타 부서는 보니깐 자활센터라든지 이런데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산지원은 전체 총 12억3,68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억1,200만원이고 사업비가 7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그 지원내역이 예산상으로 나오는거를 따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식제공하는거 장수경로당 식당에 120명을 주 5회 하는거 모전 주공에 주공아파트에 하는거 맞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그 저 한번쯤 과장님이 한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가봤습니다, 여러번 갔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없어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로 어려워서 식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대충 와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는 일일이 구별, 선별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목적에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지정 현황에 대해서 30쪽에 보면은 모범음식점은 식당에 어떤 모범적이라고 하지만은 향토음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문경의 향토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문경에 향토음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참, 이게 저 상당히 현행법상으로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토음식이라 하면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문경같은 경우에 찻사발 축제할 때 이거를 이제 음식 품평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올려놨는데 법적근거는불명확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옛날에 이걸 향토음식으로 시장결재를 맡아 가지고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는데 저희 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올해도 매운탕을 시식을 하고 지금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매운탕 개발 및 위생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경지역 특색을 살릴수 있고 또 문경 고유의 전통적인 맛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개발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향토음식인가하는 의심이 들거던요, 어디가면 다 먹는, 드시는 그런건데 일단 우리 문경에 맞는 향토음식이 뭔지를 좀 찾아서 발굴하시고 그거를 전파를 해서 향토음식을 좀 지정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문경에서 생산되는 식품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새재 지금 그쪽에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이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 뭐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산채.
이응천 위원  산채,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게 좀 거북하고 문경읍에 가면은...박병두의원님!
  문경읍에 가면은 읍사무소앞에 보리밥집 식당 이름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당포식당인가....예, 당포식당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런쪽으로 해서 향토음식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값도 저렴하고 우리 문경에서 손쉽게 나는 무우채라든지 뭐 콩나물, 시래기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런걸 개발해서 우리 시내 전역에 이렇게 좀 보급하면...그리고 드실 때 값이 부담가지 않아야 되지 값이 부담가면 그렇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기술센터에 김미자 계장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32쪽에 보면은 긴급구호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국비를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게 실제로...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이거던요.
  왜그런가하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이걸 좀 받을 수 있도룩 해달라는 그런것도 있었는데 이게 홍보가 지금 좀 덜 된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남아서 이렇게 8,500중에 3,500을 반납하면은 프로테이지 30%가 넘는건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홍보가 좀 덜 된거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공동모금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연계도 해주고 하는데 이거를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다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장 회의때도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다른거는 몰라도 긴급구호비 이런거 국비가 많이 내려온거를 딱 기준에 안맞는다고 반납할 일이 아니라 기준에 약간 벗어나도 좀 주고...이런거 가지고 감사받아가지고 지적받으면 너무 영광스러운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이런것들은 정말로 어떻겠든지 챙겨줄려고 생각하시면 직원들께서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나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을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4쪽에 보면은 우리 문경 YMCA같은 경우에는 순수 봉사단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4쪽인가요?
박병두 위원  예...아, 이게 지금 맞잖아요...(자료보는중)...내가 너무 많이 넘겼나....아, 내가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다음에 할께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은 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자활센터요?
김대순 위원  예, 운영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자활센터를 2001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자활이라는 얘기는 다시 직업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뭐 직업을 새로 갖도록 이렇게 좀 해주신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직업이 지금 현재 그 공동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업하시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분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사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돈을 줄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자활센터에 근무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경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업들하고의 어떤 공조체제를 좀 만드셔가지고...안그러면 거기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시면 그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다른 일을 못하시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거기 가면 거의 노는 수준이지...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다...그게 뭐 어떤 내 직업관이라는건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자활을 너무 오래하면 안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직업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보니깐 김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끌고 가실 때 기능을 그분들이 새로운 재취업 현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타성에 빠지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발전적으로 그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정말입니다, 일을 거기서 시키셔가지고 다른 현장에 가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일을 하시면서 문경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과 협상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중간역할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말로 지역자활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행복국장님 한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제가 좀 그 자활센터라고 하는거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활이 가능한 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기능에 맞게 예를 들면 뭐 도자기라든지 그다음에 간병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일정한 기간을 맞춰가지고 그사람들이 기술을 익히면 마을공동체로 나가서 자립을 한다는 그게 목적이거던요.
  아까 김대순위원님이 진짜 잘 보셨어요, 그렇다보니깐 이분들이 공동체로 나가 가지고 공동체로 나가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는겁니다.
  탈피를 하는건데 지금 보면은 영농사업단이 있고 영농사업단은 자기네들이 자활해서 나갔어요.
  나가고 간병사업단, 지금 도자기사업단, 청소사업단 이런 분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거던요.
  재산은 없지만 자활에 능력이 있는사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했는데 그 목적이 원래는 자립해 나가도록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이라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동안에...
김대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기관의 역할이 안되고 거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일당만 받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대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발전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활센터에서는 근무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우리 문경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원래 3년 밖에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교육을 3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고 그 사람들이 기술교육받으면 공동체로 그 배웠던 사람이 공동체로 나가든지 안그러면은 취업을 해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목적인데 김대순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단에 보면 5년간, 6년간 그대로 있는거예요.
  그렇게 있다보니깐 이 사람들 노력도 안하고 거기에 그냥 뭐 취미생활처럼 있다가 안나가는 단체가 많거던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앞으로는 저도 뭐 그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깐 담당계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깐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김대순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던요, 그 사람들은...
박병두 위원  근데 취업이 된다고 해도 안나가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거는 원래 안됩니다.
  원래는 3년이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사업단이라고 하면 간병교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하면은 문경병원이라든지 각 병원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소득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던요.
  그래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 인식하다보면 자활사업단에 가서 정부의 돈은 계속 나오니깐 기술을 배워도 안나가는게 많은데...
김대순 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병두 위원  취업을 하면 안 나옵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기초생활 탈피하지요, 일정한...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국장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제 문경의 기업에도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으니깐 그런 주안점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  제가 얼마전에 장애인 한분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문경시에서 당신한테 여러 가지 뭐 복지를 저걸하지만 혹시 불편한게 있느냐, 또 뭐 요구할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물으니깐 그분 이야기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은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분한테 독거노인한테 한번 제가...집에 뭘 달아놨다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휘숙 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깐 사회복지관, 복지관에서 몇 개 이렇게 긴급호출 119 뭐 하는걸 그걸 달아놓고 외출도 달아놓고 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U-care사업.
김휘숙 위원  독거노인 응급 지원 U-care사업 뭐 그런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사례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복지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자...아니 저게 137개 봉사단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있습니다 137개.
김휘숙 위원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하시는 그대로 받은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신청하면은 받아가지고 전산화한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봉사단체 받은건데 저도 다는 모르고 몇 개 눈에 띄는거 하나 보니깐 어떤 봉사단체는 4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4명이 봉사를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지원을 보니깐 400만원씩, 올해도 400만원, 지난해도 400만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 좀 여러 가지 느끼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깐은 정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계속 저게 모니터링도 되어야 되겠고 받기만 받으니깐은 그 사람도 방법은 없겠지요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거니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 사람들이 각종 행사 때 그다음에 또 여기 중앙공원이나 모전공원에 행사...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원을 지원하는 저거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봉사단체를 보니깐...사실은 이게 137개 단체에 10,047명은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숫자도 이게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원 사업에 여기 1,700명 상시 저거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긴급구호 지원대상자는 한 얼마됩니까,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1,700세대인데요, 우리가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들도 특히 소득은 낮은데 여자분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분들은 우리가 또 그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긴급구호 반환금은 그 뭐 응급돌보미 이런쪽하고는 또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안됩니다.
김휘숙 위원  안되지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문경시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에 보면은 지금 위탁기간이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2년간인데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은 이렇게 12년,1 3년, 이게 뭐 분기지원입니까?
  12년 본다면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은 올해 2013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밑에 지원내역요, 밑에요?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1년 예산입니다.
김휘숙 위원  1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2014년에는 6개월만 지원되는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2013년도의 1년 예산입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그래 1년 예산이면 2014년도에는 6월30일까지 6개월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1년 예산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위탁기간이 6월30일까지인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없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지원이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예, 예,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집행해야죠.
김휘숙 위원  그러면 12년에는 6개월, 2013년에는 1년, 2014년에는 6개월 이렇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예산이 그렇게 되지요.
김휘숙 위원  아...예, 이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이거는 한번 지정되면은 여기 뒤에 보니깐 특별한 이유가 저거 지정취소 이유가 없으면은 계속 그냥...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전에는 6월말까지 해서 7월1일자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도 전체로 10월달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선정을 하는데 음식점 중에 우리 같으면 1,402개인데 음식점이, 음식점중에 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7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그 다음에 식중독이 발생됐다, 이러면은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4개가 취소되고 66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옛날에 이제 찻사발 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 향토음식점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해놨는데 원래는 기본 취지는 향토음식점이 됐다가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안되면은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이제 옛날의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 놓은게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는 이거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거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향토음식점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은 계속 그런 광고 효과를 노리는게 있기 때문에...
김휘숙 위원  예,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발굴한다고 계속 이제 여러부에서도 지금 저거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저게 안되는데 정말 향토음식점하면 탁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7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어요, 불었어요, 작년하고 해가지고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줄고 있어요, 우리 시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에 현재 140만명 정도 있는데...
○위원장 박성도  우리 시가 불어나고 있는 현상이냐, 줄고 있느냐, 증감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우리 현재 문경시는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약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소득기준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기초생활자수급자를 박근혜정부가 현재 전국에 140만명인데 80만명을 늘려서 220만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 정도 되면은 저희 시도 몇 백 명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가하면 기초생활수급 정말 받을 사람 빠진 사람 있는가 좀 알아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또 안빠져나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지 좀 파악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특히 점촌 5동 같은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깐요.
  그 원인은 모르겠고 그러니깐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사회복지법인 한번 봐봐요, 이게 법인에 미오림복지재단 안에 친구마을하고 봄마을하고 이거 두개는 장애인, 노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법인 허가를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사랑마을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랑마을은 봄마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것도 마성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같이 있습니다, 세 개 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제 시설 및 지원현황을 보니깐 종사자가 친구마을은 4명에 현원이 25명인데 또 사랑마을은 말이지 현원 14명에 종사자가 또 11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현재 이거는 티오입니다, 티오.
○위원장 박성도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티오입니다, 이 인원이 다 있는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도  뭐가 티오라는 얘기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종사자들 자기네들 티오를 11명입니다.
  아직은 여기 저...
○위원장 박성도  아니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티오 그것도 잘 안맞아요, 내가 볼 때.
  왜 안맞는가 하면 35명에 티오가 4명이고 30명에 티오가 11명이라는거라요,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장애인은 이 사람들이 생활시설이라서 눈만 돌아가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나고 이래서.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제 얘기는 친구마을도 정원이 35명이고 사랑마을은 30명인데 과장님 얘기가 티오가, 종사자가 그게 티오라면 4명이고 30명이 11명인데 같은 장애인 시설인데 티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친구마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세탁사업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복지사만 있으면 되니깐 여기는 인원이 좀 적고 사랑마을은 여기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여기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티오를 적어 놓은거는, 그럼 티오보고 우리가 지원하는건가요, 여기 보니깐 지원액에 운영비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요, 티오보고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여기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제가 이 서류를 봐가지고 종사자가 넷이 있고 현원 정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요.
  왜 그런가하면 이쪽 25명 종사자 넷인데 2억1,833만원을 지원했고 이쪽은 또 사람은 열넷인데 종사자는 11명, 뭐 아까 티오든지 현원이든지 간에 11명인데 4억6,589만2천원을 지원했네,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사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그리고 친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
○위원장 박성도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과장님이 좀 늦게 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안하신거 같아요, 이거는...밑에는 내가 볼 때 요양자 수급자, 요양수가로 해가지고 운영된다고 해놨고...사랑마을도 법인입니까 안그러면 개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법인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성도  사랑마을도 법인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뭐 정확하게 지급됐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종사자나 현원이나 지원금액이나 이게 어디로 앞뒤 이렇게 맞춰봐도 안맞고 저래 맞춰봐도 안맞고, 그래 좀 뭐가 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를....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상세하게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성도  그래 또 이 운영비 기준이 있는지...운영비 기준이 있으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해봐도 안맞아요, 이게.
  아래 위가 안맞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나중에 한번 시간나면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19일

문경시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 2, 4번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만 3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차 공사를 사업비 3억1,600만원을 집행, 지난 6월2일 무사히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6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써 문경댐 상류지역가구 오수사업 추진은 2014년도 문경시 하수도정비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BTL사업 제외 가구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았으며 국비반영이 결정이 되면은 이또한 하수도 재정비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7, 8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당초 1일 오수발생량 기준 50톤이상 4개소, 50톤미만 20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지난 5월20일 가은 선암마을하수도를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직연결후 폐쇄하여 현재는 총 23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운영 관리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별 시설 설치현황은 점촌처리장이 1일 생활하수용량 3만톤과 더불어 분뇨 80톤, 가축분뇨 70톤을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마성과 가은하수처리장은 각각 1일 생활하수 8천톤 및 2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점촌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식회사 가은개발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점촌하수처리장의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들이 있기에 지금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은 소화조 및 농축조 각 1기와 가스발전기를 신설함과 동시 기존 2개의 소화조와 노후된 관련 시설들을 교체하여 보다 현대화된 시설을 구비, 처리효율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에너지자립화 효율의 증대와 더불어 슬러지 발생량의 감소와 슬러지로 인한 악취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처리장 운영현황은 하수처리장 운영의 일상적인 업무이며 다만 현재는 원거리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주요 오염물질 5개 항목의 방류수질이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2012년도에는 산북면 내화리 하수도정비시설 공사 등 총 28건의 사업에 도급 3억8,438만4천원, 관급 1억3,88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11페이지의 2013년도 6월말 현재 도급 2억9,786만9천원과 관급 1억5,689만7천원으로 총 14건의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 및 분뇨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로 구분되며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2,256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306톤을 자가처리하고 나머지 8,050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현재 슬러지 발생량은 전년에 비해 약 2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총 7,512톤이 발생하여 1,729톤을 자가처리하고 나머지 5,783톤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은 처리시설별로 크게 총인처리시설을 포함한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슬러지 탈수용으로 나눌수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5억1,468만4천원의 예산으로 723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월 현재 3억6,697만7천원의 예산으로 538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14페이지, 2012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아자동차 오토큐 외 9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도급 1억4,199만2천원과 관급 5,7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13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은 6월말 현재 문경읍 외 2지구 하수도 준설사업 등 2건으로 도급 3,88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상세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동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평 용연리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상류의 관로를 정비, 마성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설치 12.4km, 배수설비 198가구 등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진행결과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북 산양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또한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산북 산양지구 및 농암지구에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주거환경과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관설치 27.6km, 배수설비 대상 701가구로써 총 사업비는 14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6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진도는 20%정도입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 12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투자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사업이며 당면 현안인 관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점촌, 마성, 가은처리구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간의 총 사업량은 하수관거 136.3km, 배수설비 13,324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8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중에 준공하여 향후 20년간 사업시행자인 문경 SMC 주식회사가 유지관리를 맡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처리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건환경과 수질개선 및 건물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붙임입니다.
  붙임1,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1 표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문경시 하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는 향후 투자금액을 제외할 경우 925억1,803만6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하수도시설공사에 598억3,73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76억213만6천원, 하수사업관리 50억7,8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2,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하수도소관 사업의 공사계약은 총 42건이며 이중 2012년에는 경쟁입찰 7건, 수의계약 19건 등 총 62건이며 2013년도에는 6월말 현재 경쟁입찰 3건, 수의계약 13건 등 총 1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붙임3의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12년도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총 53건으로 전량 조달로 구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총 51건의 관급자재를 전량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말입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천들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지부터 사실은 우·오수 분리사업을 저는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을 쫙 훑어보니깐 빠진데가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이런것들이 다른데 또 계획하고 있는게 또 따로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화된 가구가 지금 어떻게 바뀐지....한 20가구, 예, 20가구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에...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계획하고 있는게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지금....예를 들자면 영순같은 경우엔 이제 달지지구에 상수도 수원보호차원에서 그 지금 신규로 이제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백포마을 지금 거기 하수처리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구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오수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증설계획을 그점도 같이 이제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영순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은 면 전체를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그쪽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끌고 가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거보다 오히려 저 위쪽에 동로도 보니까 몇군데 지금 소재지는 하지만은 그 외에 석항이나 이런쪽에는 지금 안되고 있거던요.
  오히려 그런쪽에도 해 줘야 밑에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이렇게 오지부터 해나오는 방법을 전 연구를 좀 해주십사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혹시 현장민원 발생하면은 현장나가시는가요, 과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가끔 나가보기도 합니다.
박병두 위원  그 나가서 민원인들 목소리 높아도 지금처럼 차분차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뭐 가능하면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응대를....
박병두 위원  그러니깐요, 그 싸움은 안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하시니깐...저기 혹시 관로 이렇게 공사하고 난 그 후속조치로 지금 그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빨리 안되는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거기에 혹시 뭐 오토바이 사고나 다른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민원발생한거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 관계는 뭐 그런 보고 받은거는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이렇게 장기간 끄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깐 아스팔트 같은거는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소규모다보니깐 그 또 원거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물 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니깐 조금...
박병두 위원  아니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노약자나 이런분들이 자전거나 이제 다른 동력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나 이런걸로 그 이렇게 턱 졌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마무리 정리가 덜 되어서 토사 이런데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연락받은적 있지요, 평천에서 오토바이타고 넘어져서 뇌가 흔들리다든가 이런 내용 몰라요?
  그래 거기다가 위에 안되면은 보온덮개라도 덮어서 그 부분적으로 마감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되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몇 년전에 문경 요성리 한골리 앞에서 오토바이 넘어져가시고 뇌 다치신 분이 있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게 제 아버님이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거 가지고 그냥 뭐 말 만들지 말자고 그때는 내가 의원하기 전인데.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거 뭐 노인네가 잘못한것도 있고 하니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좀 마감이 왜 이렇게 늦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온덮개라도 깔아주면은 그 토사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갈평에 관로 구간이 개인소유 땅 토지주인이 지금 이의 걸어왔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 저런 부분은 지금현재 만약에 도로가 됐든 뭐 사도가 됐든 토지주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준 예가 있었는가요?
  꼭 거기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연일 경우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어쨌든 개인소유 땅이니깐...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차선책을 마련을 해도 그 지역 여건상 그게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될 이럴 경우에는 그 땅 소유자를 설득시키는 그 방법...
박병두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러니깐 우리끼리는 좀 차분차분 안해도 되요, 막 지껄여도 돼요, 왜 그케 차분차분, 좀 답답하잖아요.
  그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예가 있는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못하는거예요, 그냥 강행 시행하는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강행은 불가합니다.
박병두 위원  불가하잖아요, 보상이 불가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래 이우학씨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아침에...땅 소유자 말이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본인은 왜 이렇게 공공사업에 내 개인땅에 허락도 없이 그걸 뭐라고 하나 그거 배설을 묻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안그래도 이해를 시킬려고 아침에 한 30분 찾아 뵙고 왔는데 그래 이 문제는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손톱도 아직 안들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래서 혹이나 이제 우리 문경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어디에라도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래 그런데에 보상해준 예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아니 백에 하나라도 있는데 그쪽에 또 안해주고 이러면 내가 의원이 우스워지잖아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신규로 해가지고 토지가 편입될 때는 그게 보상이 가능한데 기존 관습법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상이 우리가 지방도나 이런 데는 불가합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그래 돼있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게 있고...󰡓하고 답변)
  아,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지방도나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갈평같은 구간은 지금 그렇게 아니고 그냥 농로형태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현장이...거기를 이렇게 뚫고 나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예, 그 구간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그분이 어른이 지난번에 하실 때 얘기하신 그 도로관계가 개인 농로입니다, 개인 밭입니다.
  밭인데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를 희사를 하신 구간이거던요.󰡓하고 답변)
  희사했어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등기상으로는 넘어오질 않고 분할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하고 답변)
  예, 그거 자료로 있는가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요구하는 사항도 그 밑에 보면은 시유지가 한필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바꿈을 하자, 그러는데 기바꿈을 하는 거는 또 소관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얘기는 해 본 상태인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깐 이제 저 제가 질의하는거는 다른 타 읍면에도 문경시 전체에 이런 일에는 토지보상을 준 예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예, 예, 없습니다.”하고 답변)
  아...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고 할께요.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언제까지 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1월말까지 시운전이 끝납니다, 내년.
이응천 위원  내년 2014년 1월달까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줄어듭니다.
이응천 위원  줄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물질수지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물질수지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보다 가축분뇨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로 유입되는게 70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상으로는 150톤까지 소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탈수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립장에서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건더기는 거기서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 짜낸 물은 우리 처리장으로 한 8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기서 제시한 그걸로는 한 30톤내외 그러니깐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도 월별로 계절별로 다르긴 다른데 적어도 한 5톤 이상 정도는 감량이 될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5%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아니 5톤.
이응천 위원  5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이응천 위원  5톤이면 얼마지요, 처리비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하루에 5톤씩 줄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그래 지금 현재 이건 뭐 들쭉날쭉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을 한 35톤 정도 1일 발생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질수지에 따르면 한 30톤 내외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업이 검증이 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이응천 위원  이거 시범사업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범사업 해가지고 우리 시는 한번 애먹었잖아요, 전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저걸 하기 위해가지고 환경시설은 대부분이 보면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감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래 되어있고 환경부하고 이제...
이응천 위원  소장님 자꾸 대답이 장황해서 들은게 헷갈릴 수 있어요,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시범사업이고 지금 감리가 어디라고...환경관리공단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이응천 위원  만약에 안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할 때 그런 조건 있습니까, 안줄면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거는 이제...
이응천 위원  안줄면 다 뜯어가고 돈 다시 다 주는걸로 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자기들이 이제 보증을 했으니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이제 준공이 되겠지요.
이응천 위원  슬러지로 지금 우리 시가 돈이 얼마씩 나가지요,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처리비용이 일정하지는 않는데 한 11억정도, 11억 상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1억?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지금 그러면 슬러지 양으로 나온거보다는 지금 슬러지 돈이 모자랄거 같은데 계산상...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어떤 돈이...
이응천 위원  슬러지를 그 외부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면은 양이 지금 많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지금...
이응천 위원  지금 그 처리내역을 보면은 벌써 상반기에 6톤 뭐야...5,827톤을 지금 한다고 되어있거던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함으로 슬러지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던요, 그래서 부숙화 사업을 하면은 이 슬러지가 들어갔을 때 부숙화가 되면은 양이 몇 %가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100이 들어가면 몇 %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한 감량화가 그러니깐 한...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25톤 정도 집어넣으면 하루에 발생되는게 이제 한 4톤 정도 되니깐 한 80%정도 감량이 될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감량을 시키는거는 그냥 탈수기로 짜지는 않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감량은 그러니깐 탈수된거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건조과정을 거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건조비가...전기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전기료,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하고 기계 유지관리비 뭐 이런걸 다해가지고 소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연간 한 11억에서 한 12억정도 합니다.
  아...아니...그게 아니고 전체 이제 위탁처리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
이응천 위원  11억에 끝낸다 말이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전기비용까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전기비용은 그게 이제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는거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보통 그쪽 시설이...
이응천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저 하수처리장에 지금 전기료가 1년에 약 5억정도 나오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하수처리쪽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그 전기료를 5억을 준다는것도 이것도 엄청난건데 그러면 전에도 그 사업을 현장에 갔을 때도 참 불만이 좀 있었지마는 그 아무 말씀을 안드렸는데 과연 이 슬러지가 줄어들건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깐...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도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위탁해서 처리비용이 안 줄면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뭔가하면은 한방에 해결한다는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돈을 들여놓으면 돈이 들어갔는 것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나온다는 말이예요.
  결국은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라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상무부대를 한번 보세요.
  그 저 상무부대가 벌써 준공을 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도 안들어오고 지금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확실히 해서 들어오겠다는거라...이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자보수는 상무부대에서 책임져야 되는거고 우리 문경시도 마찬가지라, 이거 준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슬러지가 그쪽에서 이야기한거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시는 어디 배상할데도 없고 다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날리고 슬러지 비용은 다시 민간처리비가 또 생긴다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인수인계라든가 이 시점에 좀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쪽에서 맡겼는거라고 태무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관리사업소에 사람들이 많으니깐 정말로 이게 그분들이 설계한대로 했을 때 정말로 80%까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안되면은 다각도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처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슬러지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 슬러지 처리량이 지금 10억에서 11억정도 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불안한거라요, 사실은 지금 그쪽 주변에 지금 냄새난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조례 만들어 달래요, 조례요, 피해보상 조례를 해달라는데 그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문경중학교까지 해줘야 됩니까, 문경중학교도 난다고 그러데요, 냄새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통상 영향권을 이래 보통 보면 이제 반경 200미터인가 뭐 그런식으로 이렇게...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반경 200미터라는거는 그거는 말도 안되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반경 2킬로.
이응천 위원  2킬로입니다, 2킬로, 200미터가 아니고 2킬로인데.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이응천 위원  2킬로라고 그었을 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구체적으로 뭐...
이응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문경중학교까지 고통을 호소하거던요, 냄새가 너무 독하다 하거던요.
  이게 저기압 때 그게 밀려들어오는건데 그럴 경우에 문경중학교까지 2킬로라고 거기서 이의가 없으면 모르는데 이의가 있으면 문경중학교까지 그으면 우리 시내사람들 다 해야 되거던요.
  다하면은 하수처리비를 10원도 못 받는 수가 생겨요, 조례를...조례를 못만들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문경시에 1, 2, 3동 주민들한테 하수도요금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전에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슬러지 양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줄어든 바도 없고 그다음 악취제거도 전혀 제거된 바가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런데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응천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춘 그거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아니고 그거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갖추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문경시는 몇 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추겠다라는 이런 계획에 따라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지원을 거기에 그러니깐 그게 한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진행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반납을 할거냐 안그러면 강행을 할거냐...그래가지고 지금도 맹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이거다 하는 공법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해양투기금지 향후에 계획도 있고 하니깐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래 그거를 반납을 안하고 그래도 뭔가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자체 처리시설 갖추는게 낫겠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걸로 할 것이냐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전국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곳의 사례도 보고 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농촌지역이고 하니깐 부숙화를 하면 그 나머지 처리물을 이렇게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또 우리 시는 이제 다른데보다는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적으니깐 그런식으로 비료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부숙화 처리시설로 간겁니다.
  그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간에 그 과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저도 그런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슬러지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참 상당히 불안하가던요 사실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업체하고 그걸 만약에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에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조치도 생각해 보시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또 슬러지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다른 방법도 또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에 환경도 안좋은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차피 사업소장 왔으니깐 제가 위원들이 거의 했는데 한가지만 내가 할테니깐 시간이 오래 되어가지고...12페이지 이제 이응천위원이 얘기한대로 내가 이 서류로 봐서는 뭐 나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서류를 보니깐 이게 시설용량이 하루에 24시간 풀가동해도 30톤밖에 못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하수슬러지하고 축산폐수가 같이 들어간다 이거라.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게 1일 용량이 처음에 시스템이 하루 3, 40톤밖에 못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용량은 한 40톤 되겠지요, 보니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한 40톤 들어오지요, 하수하고 축산하고 뭐 비율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안따져봐가지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여기 서류로 봐서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지금 보면은 뭐라 2013년 7,556톤 했는데 한달 30일 잡고 풀가동해가지고 6개월하면 한 5,400톤밖에 안돼요, 5,400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 5,400톤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걸 7천으로 하겠다는거는 이거 풀가동해도 가동율이 30%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라요.
  그래 나머지 안되니깐 어떻게 해요, 위탁해가지고 외부로 반출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라요,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자꾸 늘어나가지고 11억이라는 돈이 올해 들어간다 이거라, 그러면 뭔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지요, 그렇잖아.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이거를 금방 대책이라는게 또 시에 예산이 많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중장기적인 대책을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가지고 평가분석을 한번 하란 말이라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평가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책에 가서는 그 축산폐수, 하수슬러지 그 다음 악취문제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왜 효과적인가, 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대로 하고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시설대로 다시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농가에서 농촌에서 비료를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 비료쓰고 안그러면 비료만드는 퇴비공장에 팔아먹을수 있으면 팔아먹고 이래야지 하수하고 축산폐수하고 말이지 한테 훅 섞어넣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산업폐기물로 막 나간거를 용량이 하루에 30톤인데 못하니깐 기계는 자꾸 고장나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냄새는 자꾸 나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 30톤 용량 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40톤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전부 위탁업무 계속 맡겨야 될거 아니요, 맞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이런거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안되거던 시의회로 가져와요,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할테니깐, 우선 대책을 그렇게 강구하도록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전부 하수도사업소는 환경도 열악하고 고생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맨날 고생하고 와보면 일은 안되고....그래 좀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12년도에 14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6월말 현재 6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 문화회관 공기정화시설, 급배기 덕트 교체비로 1,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분권교부세 4,000만원을 문경교육지원청에 교부하였으며 문경시 문고자료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지역 마을문고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연관람료를 현실화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는 한편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영화 및 공연관람료 인상에 대한 문경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2012년 9월에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반영, 공연료를 인상함으로써 사표를 줄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희서포터즈 정예화 추진입니다.
  참여도가 높은 회원 위주로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예화된 서포터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전정 보도블럭 교체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관 및 전시행사 추진실적입니다.
  7에서 9페이지, 대공연장 대관은 총 54회, 사용료 수입은 1,479만원, 무료대관 12회입니다.
  10에서 12페이지, 문희아트홀 대관은 총 50회, 사용료 수입은 1,095만1천원, 무료대관 11회입니다.
  13페이지, 전시행사는 14회, 사용료 수입은 184만원입니다.
  14페이지, 다목적실 대관은 13회, 63만5천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 대관 및 전시행사 추진실적입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대공연장 대관은 총 27회, 사용료 수입은 638만8천원, 무료대관 15회이며 17에서 18페이지 문희아트홀 대관은 총 26회, 사용료 수입은 622만3천원, 무료대관 6회입니다.
  전시실 대관은 4회, 사용료 수입은 21만5천원입니다.
  19페이지, 다목적실은 대관 8회, 사용료 수입은 2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앙·모전·문희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장서 보유현황은 186,384권으로써 중앙도서관 87,600권, 모전도서관 41,800권, 문희도서관 56,969권이며 도서관 이용인원은 중앙도서관 1일 423명, 모전도서관 539명, 문희도서관 120명이며 도서대출은 중앙도서관 1일 261권, 모전도서관 360권, 문희도서관은 56권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영화상영 및 공연실적입니다.
  영화는 39편에 314회를 상영하였으며 관람인원은 63,592명, 관람료는 6,359만2천원, 공연 임차료는 1억7,550만원입니다.
  연극 및 뮤지컬 등 기획공연은 13편에 35회 공연하였으며 관람인원은 14,987명이며 관람료는 4,496만1천원, 임차료는 3억1,600만원입니다.
  2013년 6월말 실적입니다.
  영화는 11편에 55회 상영하였으며 관람인원은 7,785명, 관람료는 1,557만원, 임차료는 4,950만원입니다.
  뮤지컬 등 기획공연은 총 3편에 7회 공연에 관람인원은 2,224명이며 관람료는 1,334만4천원, 임차료는 7,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최신 우수작 영화상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여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서관 도서구입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중앙도서관 4,000만원, 모전도서관 9,000만원, 문희도서관 1,800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중 모전도서관은 도비보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앙도서관 2,454만원, 모전도서관 6,462만2천원, 문희도서관 971만9천원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도서는 도서관별로 각각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전문서적은 관내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워 관외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희서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문희서포터즈 활동은 20명입니다.
  활동내역으로는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시 공연안내, 객석관리, 공연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7건에 1억637만4천원의 노후시설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4,104만9천원으로 4건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그 내용에 제가 위치 좀...꿈을 키우는 문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뒷쪽에서 담당공무원이 - “제가...”하고 답변)
  예, 예,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그거하고 동성하고 흰종검글 마을도서관 이 위치하고 사용자,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중앙도서관담당 서월희  중앙도서관 서월희입니다.
  꿈을 키우는 문고는 신기에...
김휘숙 위원  신기에?
○중앙도서관담당 서월희  예, 신기에 있고 동성마을 문고는 마성에, 그 다음에 흰종검글 도서관은 농암에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농암에 있는데 이제 책 량이라든가 이런거하고 그 활용하는 사람들 수는 대부분 그냥 조그만한 문고입니까?
○중앙도서관담당 서월희  예, 문고입니다.
  그 지역사회의 문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
김휘숙 위원  그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에 있습니까 어떤, 문고가 따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담당 서월희  예, 도서관처럼 작게 이렇게 한...(손동작을 하며)...이 정도 규모 정도로 작은도서관.
김휘숙 위원  개인 어떤 건물에?
○중앙도서관담당 서월희  예, 신기는 교회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흰종검글은 대안학교 거기내에 학교도서관 그쪽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람료 인상해가지고 한지가 언제부터지요, 지난해 홈페이지에 여기 답변을 담당...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작년 9월에 10월1일부터 했는가...
김휘숙 위원  9월에 홈페이지 저거 인상해가지고...
  (뒷좌석에서 직원이 - “올 1월1일자로...”하고 답변)
  예? 올 1월부터? 예, 올 1월부터 이제 인상을 천원에서 3천원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영화는 2천원.
김휘숙 위원  영화는 2천원?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김휘숙 위원  2천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뮤지컬하고 연극공연은 3천원에서 6천원.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자...이렇게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좀 달라진거라든지 혹시 그런거 느끼시는거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인원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김휘숙 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그전에는 300석하면은 보통 한 반 50%는 찼는데 지금은 한 백이삼십명.
김휘숙 위원  사표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사표는 별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니깐 이제 뭐...천원짜리 할 때는 많이 안왔는데 2천원하니깐 그러니깐 학생들이..
김휘숙 위원  인원이 줄었는 원인이 요금때문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요금이 천원할 때는 한사람이 한 10장씩 사가지고 돌렸는데 2천원하니깐 부담이 생겨서 덜 돌리지요.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요금도 관계가 없다고는 안하겠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영화도 지금 그게 저...6월말 현재로 해서 과거에는 아날로그로 영사기를 돌렸는데 지금은 이제 8월부터는 디지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을 좋은걸 구해올 수가 없어요.
김휘숙 위원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가 영화 그 내용이 좀 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좀 부실한게 들어오지요.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런거 인정하시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김휘숙 위원  그런쪽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그거를 이번 추경에 디지털로 영사기를 교체할려고 2억5,000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달부터는 임차료로 200만원 빌려가서 와서 할 계획입니다.
김휘숙 위원  영화 프로그램이 그 좀 인기있는 그런거는 가격이 더 비쌉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비싸지요.
김휘숙 위원  이거는 선정해 오는 그게 아니고 가격이 프로그램에....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그게 이제 과거에 디지털로 할 때는 그게 뭐 좀 하기 좋았었는데 요새 디지털로 영사필름이 안나옵니다.
  전부 아날로그로 안나오고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로...
김휘숙 위원  아니 어떤 그 한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선정해 오는 그런겁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아니 대구 경북의 영화업체에서 가져옵니다.
김휘숙 위원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그래 그걸 좋은걸 가져올려면은 영사기를 디지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외국영화는 지금 돌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프로그램 내용 선정에 본인들이 관람을 해서 그런 감상평이 그럴 때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프로그램 내용에 질이 좀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인기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관장님 오셨으니깐 내가 당부말씀 드려야겠네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문경에 말이지 항상 얘기하는게 우리 문경시는 앞으로 문화관광, 스포츠 마케팅 도시로 도약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영화 그 대금을 올리고 뭐 사람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던요.
  그 원인은 이제 또 뭐 이야기할려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차원에서 우리 문경시민들의 의식이 좀 깨우쳐가지고 높아져야된다 이거라 높아지면 그게 삶의 이제 행복도를 느끼고 안그래요, 그게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의식을 깨우쳐가지고 자기자신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만심 이런 것이 스스로 만족할 때 행복한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디지털 영사기가 2억5,000 추경에 했는데 이게 안됐다고 하니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걸 뭐 올 예산에 우리가 추경에 다 다뤄봤잖아요.
  이런 부분은 꼭 예산편성에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게 뭐 예산에 올라온거만 보니깐 그래서 이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할테니깐 영사기를 내년에는 꼭 바꾸도록...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부분에 덜 쓰면 되는거라,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했으니깐 문화관광과는 뭐 한정도 없더라고 예산이...그런 부분에 소장님, 관장님은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지 좋은 영화 많이 봐가지고 문화에 대해가지고 의식수준도 높여가지고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22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현장감사 계획이 있으니 위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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