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7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2) 농촌개발과
3) 산림녹지과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유통축산과2) 농촌개발과
3) 산림녹지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유통축산과○위원장 노진식 먼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가은농공단지 사과칩 가공공장 경영주 대미산업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문경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종합계획수립 용역, 미주지역 사과수출 기반 설치사업, 거점산지 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기농 유제품 가공공장 제조시설 지원, TMR사료공장 설치 지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사업 지도 철저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가 6억7,000만원을 2013년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경한우 포장재 지원 검토입니다.
문경한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 판매장을 확대하고 식육판매업소 등에 지원하는 포장재를 고유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원 검토입니다.
농암면에 설치된 배추절임 가공공장인 우복산영농법인이 경영부실로 법원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새 경영진에게 당초의 보조사업 목적대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관 자료 보고 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 시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적하신 필요 없는 기자재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사전에 사업추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2012년에 문경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와 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1회씩 개최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1년부터2013년까지 연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 장려금, 송아지 설사 백신공급, 약돌분말 지원 등 약돌한우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를 맞는 문경한우축제는 2013년 10월 사과축제 기간 중 함께 개최하여 명품 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지원내역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문경거점APG 저온저장고 증축, 영강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쌀 유통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 호계 단호박 재배단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와 동서울 터미널 내부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랩핑광고로 관광버스, 대구 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에 우리 농특산물이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30회 이상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와 농특산물 홍보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출향인 및 직판행사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사일리지랩을 1억9,500만원 지원하였고 곤포사일리지 제조 2,010톤을 생산토록 지원하였으며 조사료생산단체 장비지원사업으로 원형 결속기 외 7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진 중으로 6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생산 기반 확대지원사업 4종과 장비지원 2세트,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사업 2개소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 약돌분말 구입지원, 약돌한우 홍보비 지원, 등록 송아지 입식장려금 지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에 고품질 약돌돼지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약돌분말 공급지원하여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2년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새재도립공원 제2주차장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71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 문경사과축제 기간 중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계기 마련으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회째를 맞는 축제인 만큼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방역통제소는 운영하지 않았고 가축전염병 17종에 대한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15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수시접종 및 7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상시 실시하고 정기접종은 5,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구제역 매몰지는 8지구 10개소로 특별관리 1지구, 중증관리 2지구, 일반관리지역 5지구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복산영농조합법인 사업추진 경과 등 현황입니다.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시 배추 주산지인 농암면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에 높이고자 설치 지원한 배추절임시설 가공시설로써 현재 자체 경영부실로 인한 법원 경매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1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나 공장 설립 시 정리되지 않은 채권 관계로 인하여 상주 소재 기계설비 업체에서 법원 경매 신청하여 지난 4월23일 우복산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였던 신동원이 낙찰받아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문경한우축제 정산서 관련입니다.
한우축제비는 2010년도에 1억7,500만원 2011년과 12년은 1억8,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출금 증가액은 매출상승에 따른 재료비 구입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문경사과명품화 자율교육지원 외 119건 111억152만원으로 7월 현재 40억124만원을 집행하여 3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추진할 사업의 사업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으로 남은 사업비도 하반기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가은농공단지 사과칩 가공공장 경영주 대미산업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문경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종합계획수립 용역, 미주지역 사과수출 기반 설치사업, 거점산지 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기농 유제품 가공공장 제조시설 지원, TMR사료공장 설치 지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사업 지도 철저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가 6억7,000만원을 2013년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경한우 포장재 지원 검토입니다.
문경한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 판매장을 확대하고 식육판매업소 등에 지원하는 포장재를 고유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원 검토입니다.
농암면에 설치된 배추절임 가공공장인 우복산영농법인이 경영부실로 법원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새 경영진에게 당초의 보조사업 목적대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관 자료 보고 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 시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적하신 필요 없는 기자재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사전에 사업추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2012년에 문경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와 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1회씩 개최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1년부터2013년까지 연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 장려금, 송아지 설사 백신공급, 약돌분말 지원 등 약돌한우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를 맞는 문경한우축제는 2013년 10월 사과축제 기간 중 함께 개최하여 명품 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지원내역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문경거점APG 저온저장고 증축, 영강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쌀 유통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 호계 단호박 재배단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와 동서울 터미널 내부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랩핑광고로 관광버스, 대구 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에 우리 농특산물이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30회 이상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와 농특산물 홍보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출향인 및 직판행사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사일리지랩을 1억9,500만원 지원하였고 곤포사일리지 제조 2,010톤을 생산토록 지원하였으며 조사료생산단체 장비지원사업으로 원형 결속기 외 7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진 중으로 6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생산 기반 확대지원사업 4종과 장비지원 2세트,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사업 2개소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 약돌분말 구입지원, 약돌한우 홍보비 지원, 등록 송아지 입식장려금 지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에 고품질 약돌돼지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약돌분말 공급지원하여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2년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새재도립공원 제2주차장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71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 문경사과축제 기간 중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계기 마련으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회째를 맞는 축제인 만큼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방역통제소는 운영하지 않았고 가축전염병 17종에 대한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15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수시접종 및 7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상시 실시하고 정기접종은 5,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구제역 매몰지는 8지구 10개소로 특별관리 1지구, 중증관리 2지구, 일반관리지역 5지구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복산영농조합법인 사업추진 경과 등 현황입니다.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시 배추 주산지인 농암면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에 높이고자 설치 지원한 배추절임시설 가공시설로써 현재 자체 경영부실로 인한 법원 경매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1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나 공장 설립 시 정리되지 않은 채권 관계로 인하여 상주 소재 기계설비 업체에서 법원 경매 신청하여 지난 4월23일 우복산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였던 신동원이 낙찰받아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문경한우축제 정산서 관련입니다.
한우축제비는 2010년도에 1억7,500만원 2011년과 12년은 1억8,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출금 증가액은 매출상승에 따른 재료비 구입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문경사과명품화 자율교육지원 외 119건 111억152만원으로 7월 현재 40억124만원을 집행하여 3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추진할 사업의 사업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으로 남은 사업비도 하반기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도자기박물관 앞에 그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개인 사업장인데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게 시재산 으로써 임대나 위탁의 기준을 정할 때나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첨에 위탁하고서 재 위탁했죠, 한번도.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재 위탁 안했습니다.
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안광일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약돌한우하고 약돌돼지가 있는데 브랜드가 한우하고 돼지하고 어떤 게 홍보가 더 잘 되어 있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동안 우리시에 브랜드로 특허등록, 상표등록 할 때 돼지가 사실 먼저 되었습니다, 먼저 되어서 전국적인 판매망이나 유통하는 시설이 약돌돼지가 많이 갖춰져 있고 아직도 약돌한우는 이제 겨우 준비해서 소가 출하가 되는 첫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우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안광일 위원 저도 약돌돼지를 먹어보면 일반 돼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약돌돼지는 거진 성공한 것 같은데... 더 지원을 7,000두 밖에 안 되는데 두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가요, 한우보다 약돌돼지를 지원을 많이 해 줘갖고 사육 두수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100%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늘 권하고 있는데 자기들 판매하는 방법이나 사육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체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점차 늘려 나가고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100%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늘 권하고 있는데 자기들 판매하는 방법이나 사육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체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점차 늘려 나가고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약돌돼지는 확실히 먹어본 사람들이 비교해가면서 확실히 좋다는 느낌이 많으니까 육성을 더 해주면 고맙겠고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한우축제 보면 매년 축제장에 가보지만 일반 식권 외에 10만원, 5만원짜리 상품권이 막 돌아다녀요.
정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있지요, 10만원짜리 상품권 5만원짜리 상품권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정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있지요, 10만원짜리 상품권 5만원짜리 상품권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정산하면서 저도 내용을 전부 훑어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은 1억7,500 또 작년, 재작년에 1억8,000을 줬기 때문에 1억8,000 그 사업비 정산하는 범위 내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자기들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부담금으로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화감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은 식권 가지고 먹는데 그런 상품권 갖고... 추진위원회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10만원 짜리 5만원 짜리가...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추진위에서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축제 정산서를 보면 금액이 딱딱 맞던데 우리 지원금하고 지출금액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잉여금이 안 남는가요, 어떻게 이걸 딱딱 맞춰 쓸 수 있지요, 세 번다 10원도 안 틀리고 딱딱 맞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는 제가 정산할 때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우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보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못 치르고 자기들 별도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부터 정산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 집행됐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부터 정산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 집행됐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전에 했습니다.
부도날 때는 장득용씨입니다.
부도날 때는 장득용씨입니다.
○안광일 위원 부도난 다음에 대표이사를 신동원씨로 바꾼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대표이사가 바뀐 게 아니고 개인이 신동원씨가 개인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첨에 경매 보고... 낙찰된 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낙찰됐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안광일 위원 2010년 10월 28일 날 변경해가지고 신동원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 시절에 대표이사를 했는데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의 회원인데 이사인데 이 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법원경매를 자기가 낙찰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가 신동원이었는데 자기가 부도내고 자기가 낙찰한다는 거는 모양이 영 아닌데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법원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페이지요, 사과가공공장하고 유기농 유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사과가공공장은 가은에 다미산업... 사과칩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6억 중에 보조금은 30%입니다,
1억8,000만원이 보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70%를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꼭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자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제조시설은 체육부대 시설하는 앞에 견탄에 조그마한 우유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유를 생산해서 다른 대도시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품질 야쿠르트나 고품질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우유 공장을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가은농공단지에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을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다.
가은1농공단지 먼저 했던 남은 자리 그 지역에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본인이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갖곤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6억 중에 보조금은 30%입니다,
1억8,000만원이 보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70%를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꼭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자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제조시설은 체육부대 시설하는 앞에 견탄에 조그마한 우유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유를 생산해서 다른 대도시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품질 야쿠르트나 고품질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우유 공장을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가은농공단지에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을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다.
가은1농공단지 먼저 했던 남은 자리 그 지역에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본인이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갖곤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위에 가공공장... 보통 지원하는 예산이 자부담이 50%정도 되는데 이건 자부담이 70%면 첨에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국비 보조사업인데 일반 다른 공장하고 국비지원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조비율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야 되네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자부담을 한 50%정도 한다고 보고 나머지 20% 정도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조내시가 결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시비가 10%, 20%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을 돈이 없어서 포기는 했지만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하면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20%, 10%라도 좀 해줘서 이 사업을 반납 안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데는 70%까지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건 첨부터 잘못되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좀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반납 안하는 방법도 찾아야 됐을텐데 한 20%정도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하라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을 돈이 없어서 포기는 했지만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하면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20%, 10%라도 좀 해줘서 이 사업을 반납 안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데는 70%까지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건 첨부터 잘못되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좀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반납 안하는 방법도 찾아야 됐을텐데 한 20%정도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하라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다음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김지현 위원 그리고 유기농 유제품...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런 부지에다가 땅만 있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하면 나중에 오폐수 관련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첨부터 안정적인 농공단지 이런데 들어가서 오폐수나 모든 상하수도 이런 관계가 우선 되어야 돼요.
앞으로도 농민들이나 누가 가공공장 이런 거 할 것 같으며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 하려고 하면 곱하기 2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첨부터 가공공장 관련된 부분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복산영농조합 이거는 첨에 시비가 6억 들어가고 경영을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2달 정도 하다가 결국은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오픈하고 2달 하다가 무너졌는데 이게 당초에 첨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관정이나 건설방재과에서도 해줬고 그래 결국은 피해가 참여했던 농민들이 손해는 보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들인데 공장을 그 당시 지을 때도 공장 규모가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어디 현장사무소 지붕높이 정도 밖에 안돼요, 공장이... 그래도 공장정도 되면 높이 한 4m 정도 해서 기계도 장비도... 낙찰 단가도 지금 두 번인가 유찰 됐죠?
왜냐하면 개인이 이런 부지에다가 땅만 있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하면 나중에 오폐수 관련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첨부터 안정적인 농공단지 이런데 들어가서 오폐수나 모든 상하수도 이런 관계가 우선 되어야 돼요.
앞으로도 농민들이나 누가 가공공장 이런 거 할 것 같으며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 하려고 하면 곱하기 2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첨부터 가공공장 관련된 부분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복산영농조합 이거는 첨에 시비가 6억 들어가고 경영을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2달 정도 하다가 결국은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오픈하고 2달 하다가 무너졌는데 이게 당초에 첨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관정이나 건설방재과에서도 해줬고 그래 결국은 피해가 참여했던 농민들이 손해는 보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들인데 공장을 그 당시 지을 때도 공장 규모가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어디 현장사무소 지붕높이 정도 밖에 안돼요, 공장이... 그래도 공장정도 되면 높이 한 4m 정도 해서 기계도 장비도... 낙찰 단가도 지금 두 번인가 유찰 됐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세 번째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세 번째 되었는데 이게 공장 규모만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동원씨도 첨에 가입해서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되어서 되면 몰라도 계속 지속적인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개인 하나가 그 큰 공장을 운영을 해서 판매 유통을 할 수 있겠느냐... 소규모로 한 1년에 3,000박스, 4,000박스 정도 이렇게... 농암같은 데는 한 서너군데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설... 이게 딱 맞는데 이 큰 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해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시기가 지났는데도 사업비를 처리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과장기저장처리 지원... 이거는 3,185만원인데 친환경농업과에 사과품위유지비인가 1억 얼마인가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1억 얼마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친환경농업과하고 협력해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인거 같고요, 그 다음에 금사과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해서 일부 금사과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동원씨도 첨에 가입해서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되어서 되면 몰라도 계속 지속적인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개인 하나가 그 큰 공장을 운영을 해서 판매 유통을 할 수 있겠느냐... 소규모로 한 1년에 3,000박스, 4,000박스 정도 이렇게... 농암같은 데는 한 서너군데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설... 이게 딱 맞는데 이 큰 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해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시기가 지났는데도 사업비를 처리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과장기저장처리 지원... 이거는 3,185만원인데 친환경농업과에 사과품위유지비인가 1억 얼마인가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1억 얼마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친환경농업과하고 협력해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인거 같고요, 그 다음에 금사과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해서 일부 금사과 안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집행액에 대한 거는 우리가 회계부서에 실제 감사자료 작성할 때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돈이 지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이 어느 품목에 어떤 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백 몇 가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어차피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농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정말로 시가 고맙다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해 주는 것 보다 같이 모든 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어차피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농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정말로 시가 고맙다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해 주는 것 보다 같이 모든 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유통특작과장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한우포장재 지원 검토 해가지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천가면 요런 재질로 네모지게 각을 만들어서 그렇게 금형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쇠고기를 한 근이면 한 근 얼마면 얼마... 이렇게 얇게 썰어서 주는데 축협에 가도 스티로폰 도시락에 랩으로 훌 감아갖고 봉투에 넣어 주는데 지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면 한우포장재 지원 검토 해가지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천가면 요런 재질로 네모지게 각을 만들어서 그렇게 금형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쇠고기를 한 근이면 한 근 얼마면 얼마... 이렇게 얇게 썰어서 주는데 축협에 가도 스티로폰 도시락에 랩으로 훌 감아갖고 봉투에 넣어 주는데 지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박스가 생각 이상으로 깔끔하게 만들 때 단가가 높습니다, 높아서... 시에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자기들이 할 때 단가가 낮은 거를 물량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면 돈만큼 단가가 높은 재질로 박스를 좋게 만들면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을 또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상품가치를 높이기위해서 좋은 포장재를 우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약돌한우, 문경한우 그러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포장재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상품성이 대외적으로 좀 값어치 있는 포장재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쪽에 가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소비되고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수출을 한다면 조금 수출 지원금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수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홍보도 되고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상주나 영주 같은 데서도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수출에...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는 수출 어떤 그런 면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상품성이 대외적으로 좀 값어치 있는 포장재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쪽에 가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소비되고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수출을 한다면 조금 수출 지원금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수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홍보도 되고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상주나 영주 같은 데서도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수출에...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는 수출 어떤 그런 면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는 모르는데 표본적으로 저들이 얘기 듣기는 10여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천이 한우축제 안하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따로 안하고 농특산물 해서 전체를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근데 우리시는 보면 축제공화국처럼 축제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우축제하고 나서 평가회를 했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당초 처음에 할 때는 판매효과가 좀 적었었는데 지금 3회째를 하면서 작년에도 71두를 행사시에 판매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문경약돌 한우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근데 축제기간에 보면 부식 이런 거 돈 다 받는데 축협에 가서 먹어도 받습니까, 그거?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어찌보면 비용이...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축협에 가서 고기 사서 먹어도 1인당 3천원 그거 내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근데 축제 기간에는 김치도 돈 받고 뭐든 돈 다 받았잖아요, 그죠?
고기도 비싸다고 그러고 전부다 그런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축제 평가가 축제가 잘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협에 고기 팔라고 무대 차려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고기도 비싸다고 그러고 전부다 그런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축제 평가가 축제가 잘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협에 고기 팔라고 무대 차려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농민들이 하는 축제가 아니고 축협에 하는... 소 잡아다 고기 파는 것 밖에 더 돼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번 축제하고 난 뒤에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면서 그 부분을... 가격이 높다하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 그게 어차피 부위별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부위는 있긴 한데 최대한 그다음 부위가 단가가 낮은 부분을 최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축제장에서는 공급하고 야채나 그 외 반찬.. 부식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현장에 축협 매장에 판매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면서 그 부분을... 가격이 높다하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 그게 어차피 부위별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부위는 있긴 한데 최대한 그다음 부위가 단가가 낮은 부분을 최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축제장에서는 공급하고 야채나 그 외 반찬.. 부식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현장에 축협 매장에 판매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축제라고 하면 신선하고 질 좋고 이런 고기를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와서 비싸다고 하면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준비할 때 단가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근데 단가를 저도 처음에 가서 고기사서 할 때는 600g 기준인줄 알았거든요, 축협에 하는 것 매로... 저도 안보고 그냥 샀는데 300g, 400몇십g 그래도 4만 몇천원, 5만 몇천원 이렇게 하니까 저는 600g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대구 사람이 뒤에 서서 있길래 고기 어떻습니까, 고기 싸지요, 했더니 뭐가 쌉니까,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보여 주길래 그때 4백몇g이라고 알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문경 한우축제 잘 하고 있다, 고기도 질도 좋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상주, 예천, 경주 이런 데는요 한우축제 안합니다, 이거... 예천에 한우 사육 두수가... 작년 추석에 상주, 문경 합친 것 보다 더 많이 도축했어요, 예천이... 그만큼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서울사람들이 전부 택배로 연결돼서 사 먹거든요.
아직 문경은 약돌한우 라는 것이 아직 도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때 대구 사람이 뒤에 서서 있길래 고기 어떻습니까, 고기 싸지요, 했더니 뭐가 쌉니까,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보여 주길래 그때 4백몇g이라고 알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문경 한우축제 잘 하고 있다, 고기도 질도 좋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상주, 예천, 경주 이런 데는요 한우축제 안합니다, 이거... 예천에 한우 사육 두수가... 작년 추석에 상주, 문경 합친 것 보다 더 많이 도축했어요, 예천이... 그만큼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서울사람들이 전부 택배로 연결돼서 사 먹거든요.
아직 문경은 약돌한우 라는 것이 아직 도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도 돈을 시에서 전혀... 자부담을 얼마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정산해야지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희안한 게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자부담으로 했다고 했는데 진짜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자기들 부담을 해서 했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제출하면서 그 부분도 다 나타났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보조금만 정산했다는 부분으로 자료제출...
○위원장 노진식 결산서에 보면 평양축하공연 하는데 3,400만원씩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건 전체적으로 공연 하나가 아니고 전체 공연 같이...
○위원장 노진식 평양공연예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시 혈세로 하는 만큼 도자기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하는 사람들이 자조금은 하나도 없이 시만 쳐다보고 모든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올해는 물론 어차피 한다고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하긴 하되 내실있고 소비자들이 축제가 잘 됐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농촌개발과장 고시장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 2번은 해당이 없으며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비 7억9,300만원은 사고이월, 통신지중화공사비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전지중화공사 관급자재납품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산양면 및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과 관산들 및 남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에서 4페이지 9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은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에 장터주차장 조성, 강변공원 조성 및 탐방순환도로 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체육시설 설치 등이며 지역경관 개선과 지역역량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6,500만원 중 현재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9억500만원으로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으로 동로 오미자권역 및 농암 궁기권역 2개 사업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북 운달산권역 및 문경 관음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오미자권역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 40억이 투입되며 주요사업내용은 오미자복지문화센터 및 먹거리체험장, 오미자찜질방, 오미자터널, 장터쉼터 조성 등으로 현재 공정율 95%이며 오미자축제 이전 8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 14억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은 오미자 물놀이체험장 및 권역상징물 및 쉼터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2014년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암 궁기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도로교행 및 선형정비, 물놀이체험시설, 소공원 조성 및 농촌체험마을 리모델링, 향토음식체험장이 있으며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8월 실시계획 완료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가 되면 10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산북 운달산 및 문경 관음권역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운달산권역은 총 사업비 29억원, 관음권역은 26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10월 중 두 사업 모두 기본계획 완료 및 승인 고시가 되면 2014년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7,100만원으로 호계, 농암, 동로 3개 면 7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먼저 호계면은 4개 지구에 1억7,500만원이 투입되며 선암 농수로 및 지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암면은 2개 지구에 소교량 설치와 마을안길에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로면 마을안길 1개 지구 1억4,600백만원으로 6월 착공하였으며 10월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귀농정착지원 6농가, 빈집수리비 6농가, 소득지원사업 16농가 총28농가에 1억1,200만원 농가당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54억3,184만6천원 중 34억6,04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9억7,136만8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올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 2번은 해당이 없으며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비 7억9,300만원은 사고이월, 통신지중화공사비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전지중화공사 관급자재납품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산양면 및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과 관산들 및 남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에서 4페이지 9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은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에 장터주차장 조성, 강변공원 조성 및 탐방순환도로 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체육시설 설치 등이며 지역경관 개선과 지역역량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6,500만원 중 현재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9억500만원으로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으로 동로 오미자권역 및 농암 궁기권역 2개 사업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북 운달산권역 및 문경 관음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오미자권역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 40억이 투입되며 주요사업내용은 오미자복지문화센터 및 먹거리체험장, 오미자찜질방, 오미자터널, 장터쉼터 조성 등으로 현재 공정율 95%이며 오미자축제 이전 8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 14억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은 오미자 물놀이체험장 및 권역상징물 및 쉼터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2014년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암 궁기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도로교행 및 선형정비, 물놀이체험시설, 소공원 조성 및 농촌체험마을 리모델링, 향토음식체험장이 있으며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8월 실시계획 완료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가 되면 10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산북 운달산 및 문경 관음권역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운달산권역은 총 사업비 29억원, 관음권역은 26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10월 중 두 사업 모두 기본계획 완료 및 승인 고시가 되면 2014년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7,100만원으로 호계, 농암, 동로 3개 면 7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먼저 호계면은 4개 지구에 1억7,500만원이 투입되며 선암 농수로 및 지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암면은 2개 지구에 소교량 설치와 마을안길에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로면 마을안길 1개 지구 1억4,600백만원으로 6월 착공하였으며 10월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귀농정착지원 6농가, 빈집수리비 6농가, 소득지원사업 16농가 총28농가에 1억1,200만원 농가당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54억3,184만6천원 중 34억6,04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9억7,136만8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올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페이지,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 이거는 완성이 되면 운영주체가 어디서 운영하는가요, 마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관에서...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마을에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단계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산북 같은 경우는 김용 마을 내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서 하는가요, 면에서 만들어서 하는가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아닙니다, 동네 주체가...
○안광일 위원 운영이 가능할까요, 좁은 범위에서 하면...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1, 2차 심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광일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1페이지 귀농귀촌이요.
지원대상이 55세 이하 부부라고 되어있는데 귀촌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세가 넘거든요, 넘을 경우에 지원대상이 안되는가요?
지원대상이 55세 이하 부부라고 되어있는데 귀촌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세가 넘거든요, 넘을 경우에 지원대상이 안되는가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주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귀농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사실은 귀농보다 귀촌이 사실 시정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우리시에 도움이 더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도움은 더 되는데 사실 농업 파트에서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데는 농촌개발과에서 농업 쪽으로...
○안광일 위원 귀촌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는가요, 딴 과가 없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촌개발과에서 하잖아요. 55세 이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가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그 법에 지침에 규정에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안광일 위원 실제적으로 귀촌이 도움이 더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아직 대상지구는 확정이 안 되었지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몇 년도꺼요?
○안광일 위원 2015년도.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예,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또 세웠고 이거는 선정을 해가지고 일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 와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보면 시에서 공모사업하는 게 많이 치우쳐 있는데 기존에 한는 종합정비사업이나 권역별사업... 읍면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하지 않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존에 하지 않은 지역으로 공모해가지고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하는 거는 읍면소재지 권역별사업에 동로, 농암이 들어가거든요, 생활환경정비사업에도 동로, 농암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하는 지역이 중복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 거는 맞춰야 되겠지만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존에 하지 않은 지역으로 공모해가지고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하는 거는 읍면소재지 권역별사업에 동로, 농암이 들어가거든요, 생활환경정비사업에도 동로, 농암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하는 지역이 중복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 거는 맞춰야 되겠지만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6페이지요.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신청이 돼서 문경이 끝나고 이번에 가은읍이 요번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내년도부터 계획서 보니까 지난번에 마을주민 대표도 선정을 해 놓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거 하실 때에 지역여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 주민대표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번 이상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걸 하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지 막 산재해가지고 사업을 여러 군데 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안광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쭉 받잖아요. 2014년도 이번에 2군데 선정이 되고 면소재지가 산양 산양, 산북 또 2015년에도 있을 거고 안된 데 예를 들어서 호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동로도 있고 농암도 있고... 안된 데를 한번 현장을 잘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꼭 해야 될.. 근데 보면 시가지나 이런 데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농암면 같은 데 가보면 면사무소 앞, 농협 거기 주변으로 보면 인도블록... 정말로 너무 지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꼭 농암뿐만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기권역이나 관음권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귀농귀촌인 지원내역...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예산에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여지질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 해서 올해는 몇 농가 빈집수리 얼마 했으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에 시비 부담이 따라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기준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신청이 돼서 문경이 끝나고 이번에 가은읍이 요번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내년도부터 계획서 보니까 지난번에 마을주민 대표도 선정을 해 놓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거 하실 때에 지역여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 주민대표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번 이상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걸 하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지 막 산재해가지고 사업을 여러 군데 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안광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쭉 받잖아요. 2014년도 이번에 2군데 선정이 되고 면소재지가 산양 산양, 산북 또 2015년에도 있을 거고 안된 데 예를 들어서 호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동로도 있고 농암도 있고... 안된 데를 한번 현장을 잘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꼭 해야 될.. 근데 보면 시가지나 이런 데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농암면 같은 데 가보면 면사무소 앞, 농협 거기 주변으로 보면 인도블록... 정말로 너무 지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꼭 농암뿐만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기권역이나 관음권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귀농귀촌인 지원내역...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예산에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여지질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 해서 올해는 몇 농가 빈집수리 얼마 했으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에 시비 부담이 따라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기준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보면 산북...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예비계획수립용역해서 산양, 산북 같이 올렸는데 이게 사업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산양은 확정됐습니까?
3페이지 보면 산북...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예비계획수립용역해서 산양, 산북 같이 올렸는데 이게 사업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산양은 확정됐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확정 안됐고요, 안 그래도 어제 당에도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가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가 있는데... 사실 우리 4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한 군데밖에 안 준다 이래가지고 이왕이면 힘을 쓰셔가지고 시장님도 5일 날 서울 가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을 써가지고...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가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가 있는데... 사실 우리 4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한 군데밖에 안 준다 이래가지고 이왕이면 힘을 쓰셔가지고 시장님도 5일 날 서울 가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을 써가지고... 확정은 안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산양, 산북 2군데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산양, 산북 2군데고 권역이 가은 작천권역하고 남호권역 2갠데 현재 도에는 우리기 2개 올렸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2개는 힘들다 1정도는 확정적이고 또 권역별 사업도 1정도는 확정적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국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개 시군에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욕심을 너무 많이 한겁니다. 그래서 요관계는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다음에 할 때도 좀 유리하고 또 최종까지는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전국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개 시군에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욕심을 너무 많이 한겁니다. 그래서 요관계는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다음에 할 때도 좀 유리하고 또 최종까지는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다음 7쪽 보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동로, 농암은 예산이 그래도 54억, 40억 되니까 조금 일 할게 있는데 산북같은 데 29억해가지고 돈 따갈라보니까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한 20억 정도 거기다가 다목적회관 해가지고 김용초등학교를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게 권역별 사업을 해가지고는 이돈 가지고는 매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매입관계는 작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정도 추진되고 있고 그게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조치가 되어야 될 거에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지난번에 행정복지국장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했어요. 체육과에서 요 관계를 어떻게든 간에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하고 여기에 농촌마을 우리가 시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정도 추진되고 있고 그게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조치가 되어야 될 거에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지난번에 행정복지국장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했어요. 체육과에서 요 관계를 어떻게든 간에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하고 여기에 농촌마을 우리가 시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김용 폐교를 금년 내로 시비로 매입하기로 그래 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직 그게 결정이 안됐는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놨어요. 받아 놨는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향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내년도로 넘어 가면은 다시 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 가서 팔까, 팔지 말까 이래가지고 안판다고 하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다음은 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의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다음은 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의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이거는 각 시군마다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영하 위원 그럼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별로...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 사업이 먼 사업인가 하면은 옛날에 정주권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호계, 농암, 참 동로 거기가 정주권 마을입니다, 거기가.
산양은 이제 완료가 됐고 그때 그게 그 지역은 완료사업이라요. 다음에 호계면에서 사업을 추진이 됩니다, 면에서.
그 다음에 농암면에서 추진되고 있고 정주권 지역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읍지구는 여기서 제욉니다. 면지구에 정주권 마을이... 동지역도 제외고, 그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산양은 이제 완료가 됐고 그때 그게 그 지역은 완료사업이라요. 다음에 호계면에서 사업을 추진이 됩니다, 면에서.
그 다음에 농암면에서 추진되고 있고 정주권 지역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읍지구는 여기서 제욉니다. 면지구에 정주권 마을이... 동지역도 제외고, 그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정주권 마을에 기공고 된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렇죠. 그건 다 정해져 있죠.
○권영하 위원 그럼 정주권 마을이 기공고 된 데서 기정비 된 게 몇 개나 했고 몇 개나 남았어요?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 산양 완료됐고, 영순완료 됐고, 그리고 지금 마성, 마성 되고 면지역만 7개라요, 면지역이 완료단곕니다. 옛날 정주권 사업이 없어지고 그래서 산양 완료되고 영순 완료되고 마성 완료되고 산북 완료되고 그래서 남은 세 지구에 이제...
○권영하 위원 그럼 이래 하면 정주권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고 다음부터는 이 환경정비 사업이 없어집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렇죠. 이제 딴 일반... 이 사업은 시에서 선정이 아니고...
○권영하 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다른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없죠, 그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예.
○권영하 위원 건물을 올해 다 완공 준공처리 됐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아직 준공까지는 못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준공까지는 못 했어요?지어놓은 거는 한번 둘러봤는데 앞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읍면단위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비가 나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비가 나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권영하 위원 자체관리지요.
이래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은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뒤에서 좀 노련한 사람들은 앞으로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저 큰 건물을 여름철 같은 데는 겨울철 되어서는 보온시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마을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긴밀히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그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차례 좌담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은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뒤에서 좀 노련한 사람들은 앞으로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저 큰 건물을 여름철 같은 데는 겨울철 되어서는 보온시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마을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긴밀히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그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차례 좌담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에서 5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 변경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 신설은 마성 오천, 농암 연천 2.48㎞로써 마성 오천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암 연천은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보수는 가은 갈전, 가은 수예리 0.2㎞, 임도 구조개량은 농암 연천, 가은 죽문 1.0㎞, 임도 파식은 마성 오천에 1.06㎞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최근 2년간 마을 쉼터 조성현황은 8개소이며 금년도 점촌4동 외 3개소에 편의시설, 원두막 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숲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0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영강녹색나눔의 숲 외 1개소에 도시숲 3.1ha를 조성하였고 문경읍 문경교∼마원교 구간에 벚나무 135본을 식재하였으며 점촌동 충혼탑 입구에서 문창고 후문 외 14개소에 은행나무 635본을 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동 신기초등학교, 모전동 점촌초등학교에 생활림학교숲 0.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문경 당포 지구 외 7개소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숲길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된 천년고찰, 둘레길 외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내 도로 등으로 단절된 마루곰 연결 및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에 4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 규모화를 통한 효율적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가은읍 왕능리 일원 5,528㎡에 5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로서의 문경시 이미지 부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에서 5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 변경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 신설은 마성 오천, 농암 연천 2.48㎞로써 마성 오천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암 연천은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보수는 가은 갈전, 가은 수예리 0.2㎞, 임도 구조개량은 농암 연천, 가은 죽문 1.0㎞, 임도 파식은 마성 오천에 1.06㎞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최근 2년간 마을 쉼터 조성현황은 8개소이며 금년도 점촌4동 외 3개소에 편의시설, 원두막 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숲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0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영강녹색나눔의 숲 외 1개소에 도시숲 3.1ha를 조성하였고 문경읍 문경교∼마원교 구간에 벚나무 135본을 식재하였으며 점촌동 충혼탑 입구에서 문창고 후문 외 14개소에 은행나무 635본을 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동 신기초등학교, 모전동 점촌초등학교에 생활림학교숲 0.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문경 당포 지구 외 7개소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숲길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된 천년고찰, 둘레길 외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내 도로 등으로 단절된 마루곰 연결 및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에 4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 규모화를 통한 효율적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가은읍 왕능리 일원 5,528㎡에 5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로서의 문경시 이미지 부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비 지출 내역에 보면 500만원짜리 이하도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500만원 이하도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작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좀 이렇게 500만원이라도 사업비가 7,000, 8,000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하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인원이 돌아가면 그래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소규모 용역 같은 거는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놨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각종 용역비 보니까 500만원 이하도 많더라고요, 설계용역비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소규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뉴얼을 만들어놨다가 그때 그때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쉼터 조성할 때 한쪽에 치우친다고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하라고 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 보니까 산북에만 3개, 4개 들어가 있고 딴 지역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8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산북에 2개, 2013년도에 산북에 1개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똑같이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똑같이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2013년도에는 약간 형평성에 맞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지를 자기가 확보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지를 자기가 확보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2012년도 산북면 2개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산북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 게 있고 뒤에 보면 학교숲 하는데 신기초등학교, 모전초등학교... 9페이지에... 이것도 한 지역구에만 딱 몰아줬어요.
공모하면 학교 신청하면 받는 건데 이것도...
그런 게 있고 뒤에 보면 학교숲 하는데 신기초등학교, 모전초등학교... 9페이지에... 이것도 한 지역구에만 딱 몰아줬어요.
공모하면 학교 신청하면 받는 건데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북도에서 1개 밖에 안 나옵니다.
1개소 밖에 안 나오는데 그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소를 확보한 데는 저희들 문경시 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1개소 밖에 안 나오는데 그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소를 확보한 데는 저희들 문경시 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안광일 위원 2개를 하되 이게 한 지역구거든요, 지역구가 4군데인데 갈라주면... 한 지역구만 몰아주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요, 낙동강풍경소리숲길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거는 낙동강주변에 안동서 시작해가지고 낙동강 주변에 있는 숲을 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교량도 만들고 과선교 식으로 그걸 하는 사업인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나온 거거든요.
○안광일 위원 자전거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자전거도로... 둘레길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4페이지에 관광진흥공단 불정자연휴양림... 짚라인 관계요, 대부료가 3만6천원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임도도 다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고 한번 타는데 2만5천원인데 자기네 차로 수송해 주는데 2만5천원씩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근데 이 문제는 짚라인이... 아마 이게 시유림 대부료일겁니다.
이게 시유림이라는 거는 면적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짚라인이 설치되는 훼손된 면적이 있잖습니까, 그 면적이 얼마 안돼요.
이게 시유림이라는 거는 면적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짚라인이 설치되는 훼손된 면적이 있잖습니까, 그 면적이 얼마 안돼요.
○안광일 위원 면적이 9개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9개인데 선으로 쭉 가는 거는 키로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밑에 땅에 파일박는 식으로 하는 훼손된 면적 있잖아요.
○안광일 위원 파일 박고 주위에 나무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널찍하게 해놨거든요, 그 면적이 꽤 돼요, 거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시유림...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임도 이용하는 거는 돈을 안 받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돈은 안 받습니다, 이 문제도 거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임도라도 일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이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건강할려고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근데 의원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짚라인 타러 많이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어차피 돈 내고 주위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짚라인 타러 많이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어차피 돈 내고 주위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음에 재계약할 때 검토해 볼 문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오미자소공원조성 해가지고 동로 마광에 산책로하고 수목식재, 오미자조형물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죠?.
10페이지에 보면 오미자소공원조성 해가지고 동로 마광에 산책로하고 수목식재, 오미자조형물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경천댐에 가다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오미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만들 적에 공원하고 밑에 기반조성하고 오미자조형물하고 주변으로 들어가는 휀스라던가 들어가는 조그만 산책로.. 말이 산책로지 공원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만들 적에 공원하고 밑에 기반조성하고 오미자조형물하고 주변으로 들어가는 휀스라던가 들어가는 조그만 산책로.. 말이 산책로지 공원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댐 둑에서 좀 올라가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도로변 옆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경천댐 관리사무소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오미자소공원을 저희들이 그때 조형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게 조형물이 저희들도 하고 유통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서...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오미자 해가지고 각 경계지역마다 여러 군데 해 놓은게 있는데 건설국장님도 참고 좀 하셔야 될 것이 마광 지나서 오르막에 우측으로 조형물이 또 하나 있어요, 있고 올라서면 댐 둑 지나가지고 바로 산림과에서 해 놓은 게 있고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돼요, 100미터 남짓한데...
차라리 마광 것은 여 밑으로 하든지 좀 높이 하던지... 우리가 선전 아니면 미관상 이런 효과를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그게 또 흉물거리가 돼... 너무 조잡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한 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위치도 안 맞고 형태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기 해놓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 설치하는 데도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어디 설치하면 좋겠느냐 기존 것 하고 거리감 같은 것도 봐가며 해 놓으면 좋았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해 놨더라고... 면장도 그렇고 주관 부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산양면 형천 왕위산, 비조산 해가지고 9,200만원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죠, 이거는 기존 등산로를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차라리 마광 것은 여 밑으로 하든지 좀 높이 하던지... 우리가 선전 아니면 미관상 이런 효과를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그게 또 흉물거리가 돼... 너무 조잡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한 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위치도 안 맞고 형태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기 해놓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 설치하는 데도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어디 설치하면 좋겠느냐 기존 것 하고 거리감 같은 것도 봐가며 해 놓으면 좋았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해 놨더라고... 면장도 그렇고 주관 부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산양면 형천 왕위산, 비조산 해가지고 9,200만원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죠, 이거는 기존 등산로를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권영하 위원 11페이지에 산양 형천 왕위산, 비조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건 왕위산 저쪽으로 가면서 기존 정상으로 있는 것 자체를 보완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권영하 위원 그럼 정상에서 가는 걸로 돼있는가, 비조산하고 왕위산하고...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면 절 있는데...
○권영하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정상으로 해서 돼 있느냐, 아니면 8부 능선이냐...
○위원장 노진식 발언대 나와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현재 지금 현리에서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가지고 끝에 위만, 절 있는데 그 앞으로 내려오게끔 설계 해놨습니다.
정상 능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 능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정상으로 해서 그게 6.2km다 그런 얘기죠?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폭은 얼마 정도 돼죠?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폭은 1.5m 이내입니다.
현재 기존 다 있기 때문에 1.5m 기존 길 하고 1.2m, 1.5m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길 그래 해 놨습니다.
현재 기존 다 있기 때문에 1.5m 기존 길 하고 1.2m, 1.5m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길 그래 해 놨습니다.
○권영하 위원 산양 쪽에서는 그쪽에 해맞이 행사도 그쪽에서 한 적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해맞이 행사는 여기서 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금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원. 그 분들이 오면 등산코스를 잡아 놨습니다, 그리 잡아 놓고. 또 금천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 있다고. 기존 있는 걸 정비해가면서 또 부실한데는 복구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계단이나 목계단이나 등산로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거고... 금동 초등이죠, 금동초등학교에 독도사랑 해가지고 천숙려라는 시인이 투어식으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인가 얼마씩 받아가지고 서울 중류계층 사람들이 월 1회 내지 2회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도사랑 거기도 금동초등학교도 하고 그쪽으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왕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보태서라도 잘 됐다, 볼 만 하다... 왕위산도 그 쪽 있는데 왕위산은 옛날에 공민왕이 거기 와서 옷을 벗어 걸어놓고 쉬었다고 해서 왕위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대요, 전설적인 것도 표시판 같은 것도 좀 하고 가면 걷기도 하고 볼 거리도 만들고 이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독도사랑 거기도 금동초등학교도 하고 그쪽으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왕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보태서라도 잘 됐다, 볼 만 하다... 왕위산도 그 쪽 있는데 왕위산은 옛날에 공민왕이 거기 와서 옷을 벗어 걸어놓고 쉬었다고 해서 왕위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대요, 전설적인 것도 표시판 같은 것도 좀 하고 가면 걷기도 하고 볼 거리도 만들고 이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5분 시간 남았는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산불도 금년도도 그렇고 아무 문제없어서 하여튼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고루 다 잘 되었는데 어느 한 쪽에 편중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완장에서 관평 넘어가는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을 외도에 있는 외도처럼 수목원을 조성한지가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거기는 개인이 기업인이 와서 그 나무를 참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2013년도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고루 다 잘 되었는데 어느 한 쪽에 편중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완장에서 관평 넘어가는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을 외도에 있는 외도처럼 수목원을 조성한지가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거기는 개인이 기업인이 와서 그 나무를 참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는 완전히 자기가 기업인이 돈버는 대로 다 거기다가 100% 투자를 하는... 그야말로 거기가 완성이 되면 문경시에 좋은 관광요소로 변모가 될 겁니다, 아마 몇 만평이 되는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가보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시의 도움을 받고 진입로 뭐 해가지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근데 이런 남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역할을 따져 보면 다만 조성할 때 다만 우리가 관심이라도 조금 가져주는 게 앞으로도 좋지 않겠나... 관광 쪽에도 겨냥해서... 그래서 이런 데 가보니까 물론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나무를 심고 야생화를 심고 몇 년생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 해놓고 있는데 산돼지나 이런 부분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지역에 온 업체, 기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산림과에서도 나가 보셔가지고 한번 관심을 이렇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안 도와주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협의를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이 지역에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시의 도움을 받고 진입로 뭐 해가지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근데 이런 남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역할을 따져 보면 다만 조성할 때 다만 우리가 관심이라도 조금 가져주는 게 앞으로도 좋지 않겠나... 관광 쪽에도 겨냥해서... 그래서 이런 데 가보니까 물론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나무를 심고 야생화를 심고 몇 년생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 해놓고 있는데 산돼지나 이런 부분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지역에 온 업체, 기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산림과에서도 나가 보셔가지고 한번 관심을 이렇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안 도와주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협의를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이 지역에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과장님 산불이 올해 몇 건이나 났습니까, 우리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공식적으로 도에 보고된 건 우리가 1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상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상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노진식 관광객이 담뱃불 던져가지고 그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예.
○위원장 노진식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산림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나기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나기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