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한창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1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3지구, 4페이지 사고이월 18지구 총 21지구 중 16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원북도로, 완장교 개체, 지역연계도로 등 6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명시 사고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2011년 6회, 2012년 5회, 2013년 3회, 총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시공업, 가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 189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업, 난방업 등 281개 업종으로 행정처분은 2011년 2건 위반이 있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3필지, 2013년도 3필지에 1,106㎡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답대지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가은 죽문도로 등 24지구에 93억5,500만원으로 5지구는 완료하고 19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가은 죽문도로 등 28지구에 117억1,000만원으로써 25지구는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가은 작천 무두실 밭기반 정비사업 등 42개 지구에 27억8,400만원으로써 37지구는 완료하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은 문경 고요 용배수로 사업 등 14지구에 11억4,000만원으로써 정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사업은 문경 요성 용배수로 등 21지구에 7억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16페이지 도로사업은 24지구에 예산액 93억5,500만원 중 48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5지구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서 1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2지구에 예산액 27억8,400만원 중 23억6,900만원으로 90%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37지구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액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죽문도로는 지난번 회사에 국세미납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회사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원청이 그...

○건설과장 김한창  예, 부도가 국세미납으로 해서 새로 회사 결정되어서.

○건설과장 김한창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하도급 결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수예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 중에 있으니깐 완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정토수련원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씨 문중하고 정토수련하고 전부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그 총 구간이 1km 구간으로써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이 600m입니다.
  600m 단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에 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체 토지가 김씨들 문중소유가 9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 되어야 만이 그 착공될 거라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될 걸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기계화 경작로는 현재 98%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저 박열의사 진입도로는 지금 입구에 지주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될 시는 차기 노선을 돌리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제2노선도 거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그분들과 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그래가지고 저쪽 동성초등학교 뒤로 노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노선 철로를 옆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노선, 그 지금 세군데 계획을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다시 노선을 함으로써 보상협의가 되고 난 뒤에 착공이 되어야 하지 또 착공을 해놓고 또 못하는 사례를 발생 안하기 위해서 3개 노선을 검토 중에 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14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3페이지, 4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6지구는 완공을 하였으며 11개 지구는 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번과 5번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6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 지역 담당직원을 참여시키고 이장과 통장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4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10년 미만이 537,424㎡이며 10년 이상은 3,569,715㎡입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토지매수 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079필지 중 78건의 매수 청구가 있었으며 그중 48건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토지해소 방안으로는 매년 도로공사 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미집행 토지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78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 14, 1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중 총 52건의 15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과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순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2월15일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입안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12월 26일 날 문경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 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친환경농업단지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10월말까지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후 재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동의서가 제출되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을 거쳐서 12월중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구간인 청기와 식당에서 솔베이지 구간 215m는 완료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식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2구간인 건강랜드에서 국민은행간 138m 구간인 현재까지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실개천, 조형분수, 경관조명, 조형물, 도로광장은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내역은 8개 업소에 487,277톤을 공급하고 3억3,456만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광진흥공단에 전출한 금액과 수입현황입니다.
  전출해 준 금액은 27억6,689만7천원이며 수입액은 18억9,584만8천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상황입니다.
  총 51지구에 49억6,25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금액은 공기 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주민동의를 안받는 거를 지금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올리면 거의 부결이 됩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골프장 이 자체는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거의 안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몰라도 지금 골프장 이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려도 전부 다 부결이 될겁니다, 이게.

○도시과장 윤성구  못하지요, 한다 해도 설사 주민들 반대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게.

○도시과장 윤성구  그거는 문경종합온천은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물 사용량을 보니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1인당 한 0.5t 돌아가는데 문경종합온천은 한 그 반밖에 안됩니다, 보니깐.

○도시과장 윤성구  결국은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탕에는 온천만 쓸 수 있고 샤워시설은 지하수만 쓸 수도 있고, 섞는 거는 안돼요.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우리는 대부분  온천수를 쓰고 있고...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우리 그 기능성 온천 그 돈이 사실 명분상에 우리가... 사실 의회도 맹 마찬가진데 관광진흥공단에 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작년에만 해도 3억2천정도 지금 적자를 봤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따지면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명목상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일러,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온천수는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윤성구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어디 말입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2억 서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1억이 바뀌고,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는 안 들어갔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추경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윤성구  2억, 2억 있던 게...
  5억을 더 세웠잖아요, 그러니깐 이거는 추경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억으로 지금 되는...

○도시과장 윤성구  2억이라요.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도비가 1억 있었잖아요, 도비를 못 깎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저희들이 일단은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방안으로 지금 석유를, 기름으로 하고 있는 거를 내년에는 가스로 보안으로 하고 그래해서 저희들이 해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다시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 기름이지요, 기름.

○도시과장 윤성구  4,500만원이 나갑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4억6,000요.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시에서 그걸 바꾸고 하면은 적자가 1억 정도...

○도시과장 윤성구  바꾸고 하면은 적자가 좀 줄어듭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한 5년 정도만 하면은 개체하는 비용이 빠지겠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이게 지금 당초 한거는 도로하고 도로에 붙은 옹벽구조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도로 길이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표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웃음소리)

○도시과장 윤성구  예, 90m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초안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관문을 형상화 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모양을 한번 제가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집 모양인데 집 모양이 지붕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떨어진 지붕입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제가 한번 모양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그거는 문경 하늘재 정상에 가면은 우측에 백두대간 표지석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지금 도로에서 그 올라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등산객들이 백두대간을 등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올라가는 목재데크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저희들도 겨울에 관리하는 문제를 지금 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겨울 제설작업 대책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윤성구  그 지금 수도사업소 들어가다 보면 그 수영장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수영장 그 뒤로 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수영장 뒤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 방송국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는 못하고 원래 하면은 방송국 쪽으로 나가지요, 그게.
  도로가 나가는데 그 중간으로 또 이래 나오는 샛길이 있어요, 거기로 이래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이것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위치가 포내2리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본도로.
  포내2리 올라가는 본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이거는 1,000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이고요, 사업현황이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하여튼 그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내년부터는 경영개선을 해보고 이후에 안 되는 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부시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도시과, 새재관리사무소 저 관광진흥공단하고 모여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할려고요.
  그래서 밑으로 옮길는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대로 해야 될는지 그것도 한번 부시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깐 부시장님 보는 눈은 또 틀리기 때문에...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그렇잖습니까, 설치해 놓은 거 자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앞에 그 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니깐 불편하다. 또 그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시설이 아닌데 주차를 대놓고 돈 받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부시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예, 선불제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3건을 접수하였으며 가은읍 전곡리 계사 건축허가는 12년 2월 1일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12년 3월 29일 건축허가 되었으며 10여 차례 주민면담 및 대책회의를 거쳐 12년 12월 28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호계면 가도리 축사 건축허가는 2010년 12월 31일 호계면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처리되었으며 9차례의 주민면담과 대책회의를 거쳐 금년 4월 8일 건축주와 주민과의 협의가 성사되어 7월 2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반곡리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2012년 10월 31일 건축허가, 금년 4월 8일 착공 신고하였으며 주민들과 5회 면담 및 회의를 거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축에 관한 질문, 건축가능 여부 등 단순한 문의사항으로 처리되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이화령 정자 건립사업은 금년 5월 6일 완료되었으며 호계 견탄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금년 3월 26일 집행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비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어 단속에 자주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라는 지적사항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관내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및 읍면동 광고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계도스티커를 제작하여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문경읍 상리 산 16-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이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사착공계가 접수되어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건축주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착공기한까지 사업축사가 안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2회, 2012년 2회, 13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71동, 화장실 개량 100동, 빈집 정비 50동으로 주탁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으로 동당 5,000만원입니다.
  화장실 100만원, 빈집 정비 80만원은 시비 보조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42%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검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2012년에는 발생건수 5건에 계고 2건, 철거 2건, 추인 1건이며 금년에는 발생건수 4건에 철거 3건, 추인 1건입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간판정비 추진계획으로 2012년 문경새재 상가지구에 4억원을 투입하여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점촌동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2013년 11월 16일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2014년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한 간판정비사업을 경상북도와 협의 공모를 통해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 게시판 정비계획으로 문경읍 외 7개소에 현수막 걸이대 6개소 교체, 게시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지도를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실적은 허가 59건, 신고 4,785건, 합계 4,8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12년도 하반기 8,329건, 2013년도 상반기 3,624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선진광고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비 진행상황입니다.
  2013년 주요사업은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사업 외 4건으로 예산은 20억2,3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9억5,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아, 예... 장례식장요.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5회 면담까지 하고 회의를 거쳐서...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합의 되어가지고 한 상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타 법 적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법, 또 산림녹지과에 산지관리법, 도시과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이런 법에 아직 그게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걸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올 금년에는 한번도 아직 안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아, 아...서면으로.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원룸.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건축주가 뭐 자금이 없는 모양입니다,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가보긴 가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위치야 관광객으로 따지면, 위치야...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김건식입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써 소하천 점용허가와 관련 질의 건은 허가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하천제방 정비와 관련 질의 건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토록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인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협의하여 지난 6월28일 착공,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지구 5지구 중 4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막곡 재해위험지구 1차 정비사업은 공정률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봉사보조금 지원단체로 5개 단체에 1,184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매월 재난안전 점검 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2012년도에 3,100만원, 2013년도에 3,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운영은 2012년 12회, 2013년 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골재채취 허가는 없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된 준설토 53만3,000㎥ 골재 중 2012년도에 23만3,000㎥와 2013년 8만5,000㎥의 골재를 판매하여 25억4,000만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잔량에 대해서는 문경시 골재수급 안정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계획성 있게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2건은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모전천 정비사업은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불정천은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가은 성유천 정비를 비롯한 11지구에 대하여 7억4,000만원으로 완료하고 2013년도 사업은 8지구에 대하여 3억5,100만원으로 7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왕태천 1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로는 막곡 협동교 등 1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완공 2개소, 막곡 협동교를 포함한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행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을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윤직 철교에서 공평삼거리 점촌교까지이며 사업량은 2킬로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27억원에서 25억원 증액된 152억원으로 2013년 6월 공사 발주하여 6월 28일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 및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사무실 설치와 하절기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하천유지 용수 공급시설부터 우선 시공하겠으며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하천사업 22지구에 154억1,400만원 중  52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9지구는 완공하고 13지구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은 15페이지, 16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지금 저희들 골재채취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준설토를 지금 해놓고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아 그쪽에는 지금 현재 골재채취 할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지금 현재 53만㎥에서 일부를 한 30만㎥를 하고 20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8만5,000㎥하고 잔량 있는 거는 지금 이거를 좀 1년이나 뭐 한 2년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양이.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또 말응에 있고.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달지에 19만5,000㎥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한 20만㎥.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1년이나 2년정도 쓸...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천하고 상주하고 가지고 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일부는 예천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골재가 제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폭은, 하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신기 쪽에서 지금 하천유지공급수를 신기 쪽에서 지금 퍼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갈수기 때 퍼는.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래서 점촌 종합정비 때 신원아파트 뒤에를 생태, 꺽지, 꺽지 살 수 있는 시설을 해놨어요. 꺽지가 살고 있어요, 그 위에.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있습니다, 예.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