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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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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29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부의장 이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안희진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오늘 소집코자 4월 22일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4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98년도 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4월 24일 안희진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부의장 이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2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의 정리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반에 따른 변동분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실업대책 예산확보를 위한 인건비의 삭감, 필수 및 기본경상경비의 조정,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의 계상, 지역개발 및 시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자체세입 결손이 예상되고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이 큰폭으로 감액 내시됨에 따른 재정적 압박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확립코자 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의 파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대책비를 확보하고, 공공사업 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100만원이 증가한 1,87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억9,300만원이 감액된 1,517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서 26억2,400만원이 증액된 36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5억1,7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금 500만원, 건강검진 진료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9억6,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화재로 손실된 김용사 해운암 복원사업비 2억원,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 사업등에서 21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등에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정주권개발사업등에서 15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기본경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600만원과 한국예총 문경시지부 결성에 따른 정액보조금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3,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유류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을 기본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고, 시민생활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중에서 사업시기가 급박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주변 조경공사 7천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부족분 8,300만원, 소송수행비용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서는, 시의 국도정비사업 34호선 3억7,400만원, 월악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3억원, 금호맨션∼애경노인회관간 도로 1억600만원, 신흥 과선교 설계용역비 1억300만원, 가은 완장 주차장설치 사업비 4천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원,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서는, 농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97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2,1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억2,400만원, 민지양수장 설치 5천만원, 동로 생달 농업용수 및 용수로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500만원,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 1억4,200만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 사업비 2천만원, 벼보급종 수매가차액지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가정비 2,60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비 1억원,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가로수 식재 및 보수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도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벚꽃 및 산수유 식재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로서, 실업대책을 위하여 인건비 삭감분 15억4,600만원을 공공사업 부문에 계상하였으며, 실업자 생계보호비 3억6,300만원, 교육보호비 4,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400만원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북어린이집 신축 6,300만원, 경로수당 4,300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500만원, 수분제거 용기구입 2,400만원, 마성쓰레기 매립장조성 실시설계용역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건전한 시민의식 함향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에 1억5천만원, 새재도서관 개관관련 사업비 5,800만원, 화재로 소실된 김용사 해운암 복원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 함양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3천만원, 전국정구대회 유치사업비 1천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분야에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가은, 영순, 마성 6,400만원, 영강변 재난감시초소 설치사업비 5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토록 하여 금회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8,700만원, 도비보조금 2,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900만원이 감액되어진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의 세입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4,4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5,600만원의 세입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및 청산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이입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9천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5,200만원의 세입으로 산양 농공단지의 덧씌우기사업 5,200만원, 농공단지 융자금상환 2억8,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첨단산업의 지역유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비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과 도비보조금 6,300만원의 세입으로 샛강살리기 및 미나리광 조성사업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경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긴축예산 편성의 기조아래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실업대책비와 공공사업비 확보 등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감액내시로 부득이 감액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26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이두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84억3천만원보다 18억1,500만원이 증액된 8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급수공사수익으로서 1억원, 수수료수입 2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원, 시설분담금 2,500만원, 타회계 보조금수입 국·도비 12억8,800만원, 보전재원이 3억원으로 합계 1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343만5천원이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 재료비 967만2천원, 관서당경비 809만7천원, 여비 506만원, 시책추진비 60만원, 연구개발비 1,076만3천원, 약품비 537만원, 수선비 2,800만원, 개량비교체비 680만원, 연금부담금 580만6천원, 의료보험금 169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합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투자사업비입니다.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2단계공사 3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문경시 상수도 기본계획용역에 4억원, 동로 상수도시설공사 10억원, 동로 상수도시설 공사부대비 630만원, 상수도 긴급수리 전화장비구입에 100만원, 상수도 요금수납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2,900만원, 수질관리실 냉방기설치 350만원, 여과기 청소기 구입에 160만원, 합계 17억7,9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서 2,56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총 1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추경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개량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위생적인 상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희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진 의원    안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4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에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박길순의원, 안희진의원, 채경식의원, 장사원의원, 이두영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34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는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두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의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장사원의원, 간사로는 엄창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사원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사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되는만큼 중요한 안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어려운만큼 지역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개발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2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3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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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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