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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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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 1일(금) 오전 10시1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사회산업국소관
  4.   1) 지역경제과
  5.   2) 사회복지과
  6.   3) 농정과
  7.   4) 유통특작과
  8.   5) 산림과
  9.   6) 환경보호과
  10.   7) 청소과
  11.  나. 농촌지도소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2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위원장 채경식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경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12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50만원 내역은 석탄산업전시관 부지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9,750만원인데 실시설계비 549만원은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111만원은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은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6만4천원은 스마일업소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감 2억5,031만2천원인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8억5,231만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 감 2억4,00만원은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은 3억6,200만원이 실적이 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개발 사업예산 시설비에 7,261만원의 내역은 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 보수비 2,000만원, 산양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 차입금이자 1억3,939만원은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1억5,000만원은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억7,14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위생과가 한시기구로 사회복지과로 통합에 따른 부서가 변경되어 과목변경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119만원인데 일반수용비 1,057만원은 위생과의 허가서식 유인대, 위생접객업자 교육교재대,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대, 식생활개선 캠페인 홍보물대,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요인입니다.
  피복비 104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방한복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98만원은 심야업소 단속요원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은 무전기 및 가스총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652만5천원은 위생과의 위생행정업무 추진여비와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추진여비, 위생업소 기동단속반 및 시군 교류단속여비, 불법 및 변태 위생업소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7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 45만원은 모범업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72만원은 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신고자 보상금과 자율지도원 단속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복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1,152만원은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48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8,372만6천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중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362만2천원은 한시적 교육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자로서 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IMF사태로 실직자에 대한 자녀교육비를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6,347만3천원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IMF사태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9,589만2천원인데 시설비 1억9,448만1천원은 취로사업비에 1억9,448만1천원이고 시설부대비 141만1천원은 취로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사업 시설비는 감이 1억8,464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취로사업 계획이 IMF사태 이후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14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2,405만4천원인데 시설비 2,121만6천원은 충혼탑주변 석축보수사업비 500만원과 광부 위령탑건립 사업비 1,6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83만8천원은 충혼탑주변 석축보수사업 부대비 5만4천원과 광부위령탑건립 사업부대비 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감이 27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375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감이 648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감 1,954만4천원인데 구료비에 감이 13만2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자가정 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감이 406만2천원인데 아동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감이 1,535만원인데 이것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5,37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시설계비 177만6천원은 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시설비 5,195만9천원은 산북어린이집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024만원은 경로당 수당은 4,254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은 1,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1,160만원은 산북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000만원과 전통예절교실 운영 보조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감 9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여성회관 어린이집 내부설치비가 1,4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는 100만원이 증액되고 마성어린이집 화장실 증축에 100만원 증액, 호계어린이집 방충망 설치비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40만1천원인데 연료비 356만5천원은 여성회관 온수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83만6천원은 여성회관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는데 내역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원을 감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74만7천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감이 38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보조가 변경되어 감을 시켰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00만원은 여성회관 기념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위생과가 감이 6,190만6천원은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설명드린 과목변경 내용으로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은 감 1억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 감은 14만원인데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감 8,708만8천원은 의료보호사업비중 국비가 감이 되어 세입이 조정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감 2,177만2천원은 의료보호사업비중 도비가 감이 되어서 세입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이 역시 1억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감 1억886만원은 국도비 감에 따른 진료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반환금 감 14만원은 작년도 대불금 회수금 1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95만4천원인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1,704만6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활보호 사업예산 융자금에 1,800만원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5,52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90만원은 귀농자 연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감 25만원은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비중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쥐잡기 약재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731만4천원은 벼 육묘 수급센타비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도비가 2,51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사업은 도비교부에 따라서 3,2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 반환금 4,425만5천원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과는 32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유통특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유통교육 참석자 민간 실비보상금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감 6,400만원 시켰습니다.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비중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문경한우 사육농가 분뇨방지용 톱밥공급기를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3만원은 가축 선형심사 및 기초등록비를 부기 및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재료비 63만원은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기 및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538만5천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감 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 반환금 2,787만8천원은 '96년도 경북형 사과조성 집행잔액 반납금 647만6천원과 '96년도 축산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1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감 1억2,098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821만8천원의 내역은 차량선박비 420만3천원은 굴삭기 유지비 137만1천원과 굴삭기 유류대 283만2천원입니다.
  재료비 3,400만5천원은 시가지 가로수 보수비 415만원과 관광도로 조성용 꽃 묘목구입 및 제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산림 입지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감 1,000만원 시켰는데 국내여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시설비 감 2억1,033만6천원인데 시설비 감 2억1,655만9천원은 경제수 조림에 감을 110만2천원, 큰나무 조림에 감 2,151만2천원을 시켰고 넝쿨 제거사업비에 3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덩굴제거사업비에 감을 32만5천원 시키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감 6,004만원을 시켰습니다.
  천연림보육비에 감 7,614만5천원을 시켰습니다.
  간벌사업비에 감 5,775만5천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622만3천원은 경제수조림 부대비, 큰나무조림 부대비, 신규 덩굴제거 부대비, 보완덩굴제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는 어린나무 부대비, 천연림보육 부대비, 간벌사업 부대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3만2천원은 폭풍설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는 감 696만원을 시켰는데 간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감 9만9천원은 간벌사업비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485만6천원인데 시설비 4,113만6천원은 새재도서관 수목이식비, 가로수 식재비, 영강, 금천 제방도로 수목식재비, 새재도립공원 산수유 식재 등에 5,115만5천원을 증액하고 모전천 정비사업비를 1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372만원은 크레이사격장 진입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1,3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무전기 밧데리구입비, 산불조심 현수막제작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800만원은 산불감시원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71만7천원은 재료비에 흰불나방 방제비를 감을 87만원을 시켰고 기타 병충해 방제비로 감을 59만6천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찰원 조사비, 인건비로 61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감 733만2천원인데 시설비 감 729만8천원은 수간주사 사업비중 보조가 감이 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만4천원은 수간주사 시설부대비를 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16만원은 약재투입기 구입비를 3만원 감하고, 동력청공기 구입비를 16만원 증액하고 예찰 조사셋트 구입비를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감은 144만1천원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192페이지입니다.
  '98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사업비에 감을 6만5천원, 사방댐 사업비에 139만5천원을 감시키고 사방지 비료주기 사업비 1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360만원은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감 1억9,200만원입니다.
  내역은 환경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감 1억9,200만원 내역은 모전천 기본조사설계비에 감 1만2천원, 실시설계비에 감 17만2천원, 시설비 감에 1억9,036만원은 모전천 정화사업비중 양여금과 도비가 감이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45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1억6,30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4,632만5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5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2,400만원과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5,250만2천원은 마성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4,250만2천원과 유곡 농로 선형개량공사 토지매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 반환금 317만7천원은 '97년도 재활용품 보관창고 집행잔액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린 각 과별로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10시45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에 9,110만원하고 설계비까지 9,600만원인데 조경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조경사업비 공사비 설계금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으로 설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긴축재정운영 재정여건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우선 9,1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저희가 처음 문경석탄전시관 건립공사의 전체사업비가 사실은 68억원입니다. 68억원인데 여기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우리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해서 5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억원이 예산이 부족한데 이 1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시대의 긴축재정으로 해서 추가지원이 불가능하고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태백이나 보령과 비슷하게 해서 건물만 덩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갱도공사를 맞추어서 해야만이 옳은 전시관이 되겠다 해서 갱도공사를 하는데 3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정적 예산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긴축재정 IMF 여러 가지 여건이 이것을 따라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경공사를 안하고는 옳은 전시관이 준공이 안되고 해서 부득이 조경공사는 지방비에서 저희가 부담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이 2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줄여서 9,11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조경공사 우리 시관내에서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상이나 됩니까? 어디 그런 조경공사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경공사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조경공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글자그대로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이면 그 전시관과 갱도공사 전시관의 작품이 살아있게 할려면 그 얼굴은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해도 공사답게, 전시관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금이 들어갔습니다.
이상목 위원    조경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조경공사입니다.
이상목 위원    조경공사만 한다면 너무 많지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약간 벗어납니다만 막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생동막장이 탄막장이 나왔습니까? 생동 탄 생성된 막장이 나왔습니까? 안파먹은 막장?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니까 갱도 전시관 바로 뒤에 보면 기존 갱도가 지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갱도를 이용해서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가치가 없지요? 탄막장이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탄막장입니다.
이상목 위원    탄막장은 안건드린 탄막장을 만들어놔야 "아! 탄이 이렇게 생성되었구나"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주 생동감 넘치도록.
이상목 위원    그냥 돌아가면 이런데 굴뚫는 것하고 똑같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니지요, 갱도안에는 부분별로 전부 생동감이 넘치게 전시를 합니다.
  언제한번 현지를 가보시면 그쪽에 있는 설계와 공사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지금현재는 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상목 위원    개관은 언제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관이 지금현재 건축의 공사는 8월말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지금 전시공사가 시공테크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전시공사가 예산이 25억원이고 거기에 따른 전시품 수집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8월말이 되지만 전시관계가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옳은 전시품이 나와서 하자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목 위원    전시품은 대성광업소 철수할 당시에 얼마던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해 놔서 그렇지요. 다 고철로 갔습니다. 고철값만 줘도 구입할 수 있는데 전시관은 짓는다고 계획만 세워놨지 수집을 미리 했더라면 지금 수집하는거와 돈 10분의 1도 안들것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업소 쓰레기봉투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저희들이 합니다. 스마일업소라 하는 것이.
이상목 위원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명칭이 스마일인데 사실 모범업소입니다.
이상목 위원    모범업소 지원이 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거기가 위생계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 몰라도 쓰레기봉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로서 열심히 하는 업소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업소는 그래도 저희가 하나의 대가성있는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모범업소 그것도 있고요,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과의 쓰레기봉투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한 과에서 할려면 한 과에서 책임지고 한 과만 하지 양 과에서 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모범업소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이상목 위원    전에 제작해서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쓰레기봉투사업 자체를.
이상목 위원    사업말고 지원해준다고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지원해준다고.
      (뒷좌석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입니다.」하고 말하는 이 있음)
이상목 위원    그 봉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음식을 잡수시다가 남은 것 싸가지고 가라고 주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석탄산업전시관 조경사업 뿐만이 아닌 개발 총예산이 68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석탄산업사업단에서 68억원의 하나의 계획수립할 때 68억원으로 해.
박경무 위원    물론 공사를 처음에는 우리가 해서 결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 공사를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죠, 그 예산을 당초에는 시에서 이 예산을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위임공사를 했죠. 하다가 중간에 불의아닌 사고로 해서 다시 저희가 인계를 해준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조경사업 자체를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문제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이 갱도공사 같은 것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갱도공사 없이는 전시관이 옳게 안되거든요
박경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 자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우리가 준공을 본다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서 그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시 예산이 경영, 운영면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우리가 자체내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 전시관은.
박경무 위원    물론 알아요, 압니다. 왜냐면 이것을 하나의 역사관이다라는 이런 뜻으로서의 어떤 수익을 볼려고 하는 전시관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위원님께서 시비와 국비를 구분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전시관을 인수를 안받는다면 사실 이것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되고 다시 운영을 할 때는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국고에서 작품을 만들었는 전시관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실은 받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현재 지방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고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이 전시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 저희가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시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갱도라든지 다른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생동감넘치는 그런 전시관을 준공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런 부득이한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 긴축적인 IMF아니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해서 노력하다가 이것이 안되니까 어차피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해서 시비로 부담해서 준공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광산폐광지역 진흥지구로서의 국고보조라는 것이 68억원에서 14억원의 예산이 모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2005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발현안사업들이 엄청난 차질이 오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니죠, 여기서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하던지 저희가 노력해서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요.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부족이겠지. 이것은 다른 특구지역으로서 갔다가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문제같은데 이것이 이런 하나의 예산이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시장님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박경무 위원    공사는 완료가 거의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시관 사업이 갱도시설하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박경무위원 답변과정에서 갱도사업이 당초에 안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부터 우리 문경전시관은 자연그대로 갱도를 이용하는 그런 설계계획이 섰는 것으로 아는데 빠졌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갱도사업 자체가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그대로 해서 조금전 이상목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냥 돌고 나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냥 돌고 나오면 그것이 무슨 생동감이 있느냐 해서 거기에 생동감이 넘치는 갱도안의 시설을 전시를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당초 갱도사업이 설계가 안되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두영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이렇게 많이 용자금을 회수하고 이자 4억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못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사실은 IMF시대가 되니까 기업의 경영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도산한 그런 기업은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 띄이지 않지만 현재 현상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원리금하고 이자수입이 예상대로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세입예산을 세운다면 다시 세출예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상대는 수입을, 그대로 수입이 되면 다시 추경에 세입예산을 얼마든지 올려도 되니까 현재 예상되는 원리금과 이자수입 세입이 안되는 부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상을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어떻든 매스컴을 들어 봤을 때 하루에도 수천개의 업체가 부도가 나는데 우리관내 농공단지는 그런 불미스런 일은 별로 없는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큰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지금 이두영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수익자수입이 안되면 시비로서 이것을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원금하고 이자는 융자가 된 이것이 하나의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람들에게 언제는 원리금 수입이 됩니다. 되고 또 올해도 사실상 이 금액이 딱 들어맞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저희가 예상해서 감을 시켰지만 이것이 또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이상목 위원    이것은 별도의 회계인데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회계에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도나서 이것이 되면 융자해준 은행에서 바로 압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체납된 금액과 전부 맞추어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채권관계는 전부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보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세출예산에서요, 1억3,9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을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받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거기서 받은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이상목 위원    만약에 가상을 했을 때 부도가 나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1억3,900만원 이것을 못갚을때에는 시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아니요. 만약에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보증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은행융자는 은행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은행에서 책임져서 담보해서 융자주고 거기서 또 회수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 이자상환 받아서 은행으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고 거기의 우리 회계로 들어오니까 못받고 하는 것은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회계 사업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그럼 우리는 은행에서 할 일을 대행해주는 겁니까? 이자를 받아서 은행에 갚아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상목 위원    은행이 아니고 이것 정부 융자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정부 융자금은 정부에서 은행으로 줘서 은행에 대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다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 전반은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문제라고 보겠는데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추경 내용중에 석탄산업전시관 문제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업대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앞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 석탄산업전시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이 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관리운영 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왜그런가 하면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소년수련관 그런 사업도 지역에 따라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지원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의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예요.
  아마 우리지역에도 이 석탄산업전시관 관리운영 문제를 시에서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껴안고 있지 말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운영 문제가 어떤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인가 하는 것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수립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 보수가 나왔는데 이 건축을 언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농공단지 조성 연도가 그당시에 조성하면서 그 연도에 같이 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몇 년 안되었죠? 2년정도밖에 안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만5년 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여기에 지금 복지회관 보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 4∼5년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이야기인데 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상환 문제하는 것은 상환문제입니다. 이것은 산양농공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양, 마성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산양, 마성 다 포함됩니다.
고영조 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가동업체, 미가동업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미가동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미가동은 지금.
고영조 위원    부도가 나서 가동 못하고 중지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부도가 나서 가동 못하는 것은 지금현재 마성의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또 산양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마성에도 부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관리 승인이 나면 가동은 됩니다.
  산양에는 지금 1개 기업이 예천으로 이전되어 나갔습니다. 산양에는 지금 4개입니다.
고영조 위원    미가동 업체수가 4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가동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나머지는 다 되죠?
고영조 위원    나머지 가동되는 업체수가 얼마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머리가 나빠서 외울질 못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아니! 결국은 부도가 나서 미가동 업체수가 많아지면 농공단지 융자금 원리금 상환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원리금을 지금 가동은 안해도 휴업상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도가 나서 도산해서 주인이 어디로 도피를 하고 없으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경매를 해서 다시 나타나면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동이라고 해서 이자 원리금 상환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은 안하지만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상환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쪽 경영상태를 잘 알아놔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니까 막혀서 잊어버렸습니다.
고영조 위원    잊어버리고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경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37페이지의 산양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요, 이것 내가 어제도 거기에 볼일이 있어 수시로 드나듭니다만 이것 어디를 덧씌우기 한다는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도로부분이 굉장히 매끄럽지를 못하고 요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파여서 그런데 거기를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할려고 합니다.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요철이 심하니까 기업들의 경영관계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무 위원    조금전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 보수가 이것이 불과 5년정도라면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관계는 아무리 야물게 지어도 하자가 나오는 것은 1년, 2년 되어도 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내에 발생이 되었다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자기간이 끝난뒤에 하자가 생기니까 보수를 안하면 안됩니다. 지붕이 새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전부 슬라브 방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박경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공실태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산양농공단지가 10몇개, 제가 알기로는 1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불가동, 가동, 부도난 업체라든지 현재의 가동이 되는 업체의 실태를 그렇게 모르고 계신다면.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압니다. 아는데 금방 여기서 잊었다고 안그랬습니까?
박경무 위원    사실은 우리 행정이 말이죠,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업체이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융자를 해서 무언가 이것이 그 실제 내용마저는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라도 어느정도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숫자 개념을, 정확한 숫자개념을 잊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박경무 위원    다수의 숫자라면, 그것이 20개나 되고 30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소수의 공장마저도 가동이 되고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차원에서도 그정도까지고 모른다고 하면 이것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인격적으로.
박경무 위원    아니요! 이것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이 자리가 어떤 상대의 인격을 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위원님이 숫자개념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박경무 위원    무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가동, 미가동은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가동, 미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계속 돌아가다가 가동을 안할때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동을 하다가 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러면 휴업하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경무 위원    내가하는 이야기는 현재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이며, 전체의 14개 업체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며 그리고 현재 가동이 되는 업체는 몇 개 정도는 우리.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물어신 것이 아니고 미가동 업체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부도가 난 것은.
박경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11시16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랬는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가 여기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도 하고 서로 중복이 안되느냐 물었을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남은음식을 싸주는 봉투입니다. 요즘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음식이 남았을때는 아깝다고 해서 소비자가 원했을때는 업주가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 봉투에 싸가지고 가게끔 저희들이 제작해서 소비차원에서 봉투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해 놓기를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제작비 700원씩 해서 50개소 50매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먹는 음식이니까 쓰레기라고 볼 수 있도록,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가져가면 재활용이 되고.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죠. 누가봐도 이것은 중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광부위령탑 건립은 장소를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가은입니다.
이상목 위원    왜 가은에다 하죠? 여기 도로변 국도변 그것은 어디를 해도 괜찮은데요. 태백시에도 시 안에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은에다 할려고 그럽니까? 잘보이는데 봉명광업소나 아니면 차라리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던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여기하라, 저기하라 할수도 없고 이 위령탑은 글자그대로 규폐환자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탑이기 때문에 규폐환자들이 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전시관앞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좋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아니요, 국도변에 해놓으면 오히려 더많이 보고 이럴텐데요? 아니면 불정 대성광업소 자리 그런데 해놓으면 고속도로도 옆으로 지나가고 국도3호선도 지나가고 이런데 해놓음으로서 가치가 더있지 외진 곳에 해놓으면 여러사람보다 더적게 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뜻도 있었습니다만 이 위령탑은 저희들이 보조는 해주지만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이상목 위원    그사람들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 자체에서 결정을 지어야지 그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됩니까?
  그 문제를 재고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신중히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아마 국고보조 도비가 삭감되면서 감이 되는 것 같은데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증액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고영조 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648만원 감액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고영조 위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구료비에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도 감액이 조금 되었고 또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민간위탁금이지만 여기에도 1,500만원정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까?
  특히 여기에는 감액조치해서는 안될일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운영비는 과거에는 종전까지는 5만원이던 것이 지금 4만4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국고에서 줄었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파트는 줄어들면 안되지만 연료비는 증액하는 대신에 운영비는 4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에 감액을 하더라도 경로대상 노인들이 자꾸 안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국고에서 줄이니까 저희들은 어쩔수 없습니다.
고영조 위원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맞추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당초에 50,000원에 대한 비율은 깍지를 않았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안깍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더 올려서라도 감액조치가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다른 부분에 어린이집 신축 등등 그런데 새로운 사업부분으로 예산을 배정하시는 것을 일단 여기에는 줄이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알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11시25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74페이지요, 귀농자 연수교육 이것은 연수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농정과장 신팔호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교육을 예상해서 예상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는 여비입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만약에 우리지역에 어떤 귀농을 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뭐 특별하게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시비는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이 허락되면 2,000만원까지 국비융자금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그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농정과장 신팔호  현재까지는 융자금 실적은 없습니다만 제도가 지도소장하고 상담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해서 농협을 통해서.
송관선 위원    신청자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아직 신청은 들어온 것이 없고 상담만 20명정도 하고 갔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언제든지 받는데 어떤 보증인을, 2,000만원 그 보증인을 세우고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보조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데 보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정부에서 융자금리는 올렸다 내렸다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송관선 위원    읍면동에서 귀농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부서는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읍면동에서는 산업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송관선 위원    우리지역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3월말현재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1일이후의 사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벼 육묘센타 말입니다. 이것 희망자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예. 이것은 약 100㏊ 들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도에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약 2,000만원 들고 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벼 육묘를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살 농가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작년에 마성에서 후계자들이 해서 작년에 지금 모자 많이 모자랐거던요? 모를 못구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던요. 작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을 생각해서도 이것을 좀 해놓는 것이 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모판에 병이 나거나 발아가 잘안되어 모가 모자랄 때 공급을 받을수 있도록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것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거던요. 다시 금방 할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예전부터 예비묘판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농가에 지도할 때 모판을 5%정도는 농가마다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모판을 약 3,000정도 저희들이 별도 설치를 시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도비를 그냥 반납하지 말고 그런데 이용하면 되지 왜 반납을 합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그것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촌 예비모판 성격이 아니고 본 논에 이앙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농촌 일손지원 감소책으로 또 건묘육성 공급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묘판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다음에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는데 4,425만5천원이요, 이것 왜 많이 올려서 쓰도록 하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이것은 국도비 그다음 우리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35%, 시군비 35%, 국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올려 쓸수가 없고 쓸사람이 없어서 순수하게 남은 겁니다.
이상목 위원    장학금이요?
○농정과장 신팔호  장학금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일반, 장학금 성격은 성격입니다만 수혜학생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조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융자죠?
○농정과장 신팔호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지급해주는 겁니다. 학생당 60만원내지 70만원.
이상목 위원    그러면 우리실정에 우리 농촌지역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뭐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로 반납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에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여기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가 있는데 공고학생들이.
○농정과장 신팔호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목 위원    학생이 공고생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신팔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고생이라도 도시지역 출신학생은 지원이 안되고 농촌지역 출신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약 545명정도밖에 저희시에 '97년도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상주나 실업학교 다니는.
○농정과장 신팔호  예. 농촌지역 출신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농촌출신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잣집 농가는 지원이 안되고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서 해줍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은 고등학생밖에 안됩니다.
○농정과장 신팔호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특작과 

(11시33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옥수수, 호밀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IMF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할수 있도록 자체에서 500기를 보조외에 자체사업으로 500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거기에 가스대, 비닐대, 옥수수 종자대하고 같이 포함해서 3,538만5천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경 한우농가 분뇨방지용 톱밥공급 있잖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효과를 못거둔다고 보는데 좀 대량으로 해주면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아주 권장할만한 일인데요. 톱밥을 넣으면 오염발생이 안됩니다. 또 비료로 되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하면 우리 환경보호도 되고 또 비료도 생산할 수 있는데 돈 이것 가지고, 500만원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이것 그냥 말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문경한우 생산농가에것만 명시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 문제는요, 좀 유통특작과에서 신경을 써서 대량적으로 지원해줄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그것은 간접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득이 오지요, 비료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 문제를 좀 확대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가 오니까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유부 부분가공 업체 허가건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뭐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박경무 위원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여기서 내기가 상당히, 유통업하는 조정철씨 있지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여기서 6개월,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그것은 대영산업이라고 도축장에서 허가를 받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축장에 건축법상 용도가 도축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나가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란 폐수가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세화축산에서 시민문화회관 밑에 가면 제2매장이 있습니다. 제2매장에 식육판매업을 하던 것을 일부 변경을 바꾸어서 거기에다 육가공,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허가신청을 해버린 것은 아니군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아직 정식 접수는 안되었고 약소의 민원신청으로 아레께 위생계에 들어와서 위생계에서 환경보호과에 폐수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식품제조허가 절차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아마 금년도에도 과수원하는 농가에서 봉지대 보조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없습니다. 그런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에서 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중앙방침이 그래서 빼버렸단 말씀이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럼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유통지원사업밖에 없나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여기 지금현재 나와있는 내용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법인이나 조합 이런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조 위원    법인이나 이런데 가입이 안되면.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거기에서 지원하는것도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업외에 14건이 되어 있는데 작년같으면 반사용필름 이런것도 전에는 지원하다가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에서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원이 없어집니다.
고영조 위원    반사용필름도 올해는 끊어졌고 그다음에 제조효과있는 부직포인가 그것도 올해 끊어졌죠?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예.
고영조 위원    그런 것을 상당히 과수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아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저희도 각 농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지금현재 여기서 다루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원이고 작년에 지도소에서 일반농가에 개별지원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 올해는 상부지침도 일회성은 지양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특수작목 분야, 시설채소 분야에는 그래도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과수농가수도 상당히 많고 또 농가소득 비중도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데는 일과성으로 한번 지원하고 중단할것이 아니고 이런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수작목반에도 나가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꼭 정부방침, 지침에 의해서만 할것이 아니고 이런사업 분야에는 그래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라도 전체적으로 혜택은 다 못주지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농 법인단체에만 준다고 그러면 그사람들만이 혜택보고 마는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국도비보조가 없이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고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적은 부분이라도 골고루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의 가축선명심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모양새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을 심사한다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동석  기초등록하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11시42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피복구입 이것은 조끼구입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조끼가 아니고 청내 기동타격대 인원을 확충하여 거기에 지급하는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올봄에 계획을 해보니까 기동타격대 요원이 28명으로 인원이 극소수라서 35세이하를 정원을 조정하여 7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상의 방화복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당초예산에 조끼는 삭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가보니까 전부 새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그 예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는 그때 제가 삭감한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해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먼저 1차로 하였던 사람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감시원들 다입고 다니던데?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은 예산 허용해주신 부분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시설비에 2억1,655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이렇게 국도비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이것은 산림시책에 의해서 계획된 육림사업에 물량이 감소되고 단비가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1㏊에 70%, 80% 보조하던 것이 이번에 IMF여파로 인해서 보조사업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단비가 재책정된 택입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산주들이 말입니다. 그냥 심어라고 그래도 경제성이 없다고 안심을려고 하는데요.
○산림과장 신학식  단비조정 관계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 아마 합의할 때 더 이상 책정할수 없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우리시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감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천이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신학식  영강교위에서 칩공장있는 주변으로 칩공장 진입로 도로변입니다.
이상목 위원    도로변에 심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 

(11시46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청소과 

(11시47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희호  청소과장 안희호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청소과장 안희호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유곡동에 농로선형 개량공사로 계상된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지장물보상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장물보상이 뭡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두충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측량비로 새로 계상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자리가 어디인데 매립장앞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유곡 잿말래 올라가기전에 오른쪽편으로 매립장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새로 신설한 가파른 길.
송관선 위원    사업자체를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예.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98페이지의 기타보상금 그 보상금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이 도비가 75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이것이 보상이 되는 것이 몇퍼센트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작년까지만 해도 50%씩 보상을 했는데 올해예산은 상당히 빈약하여 지금 예산성립 되는대로 자체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몇퍼센트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97년도에 50%?
○청소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어차피 50%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올해 IMF시대가 되어 고철수집량만 해도 이 예산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사실 올해 추경예산은 도비부담분만 계상한 것인데 고철수집품만 해도 이 돈가지고는 작년만큼 수집을 못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기록불가
○청소과장 안희호  안그래도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고철수집운동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비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것 왜 보상이 안나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계획이 없구만요.
○청소과장 안희호  예산성립 되면 자체내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 고철수집하는데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확실한 확신을 못세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도 물어보면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자료가 없어요.
○청소과장 안희호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저히 확보가 안되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안희호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지도소소관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1차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3억5,522만6천원에서 1,610만5천원이 감액계상된 33억3,912만1천원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이 1억5,686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0만원중 증액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81페이지입니다. 전기료 단상 210만원, 농용 60만원, 가스료 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781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이 1억4,196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4억4,19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가은 농업인상담소 옹벽설치 기본조사설계비가 25만1천원, 실시설계비 40만2천원, 시설비 934만7천원 합하여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의 읍면 학습조직체 교육보상금 600만원이 과목 및 금액변경되어 읍면상담소 운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읍면학습조직체 교육보상금이 읍면상담소운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및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이 순회지도차량으로 국비 111만9천원과 154만9천원이 부기변경 및 보조내시 변경되어 국비와 시비 404만3천원으로 223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사업으로 2,6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에너지절감대책 시범사업이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부기 및 과목변경 등으로 총 1,610만5천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경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282페이지 가은 농업상담소 옹벽설치 여기는 가은읍사무소내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가은농업인상담소를 다른 장소에도 장소가 있었습니다만 가은 농업인들 대부분의 의견이 읍사무소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그안에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읍장님 관사와 뒤에있는 창고사이에 20평 정도를 짓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는바 읍장님관사 뒤쪽으로 옹벽을 설치하고는 20평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앞으로는 안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현재 국비와 도비사업비가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줄어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농촌의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영농하는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많이 함으로서 건강이 아주 나쁘거던요.
  지금 확대보급을 해야 될 형편인데 왜 줄어들도록 해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래서 원래 도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올 때 10개소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개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마성에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다가.
이상목 위원    삭감하기전에 미리 사업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이것 삭감을 안당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당초에 지시가 보조내시가 떨어지거던 사업을 하라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소수가 상당히 줄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마성에 설치했기 때문에 문경에는 임의적으로 도에서 감시켰습니다.
이상목 위원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말입니다. 읍면을 2000년까지 없앤다고 하는데 없애는 사무실 공터가 여유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것 매년 설치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많이 보급을 안해줄텐데 이런 것을 들어온 떡을 갖다가 놓친다는 것 이것 참 문제내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도내 10개소 왔는 것 중에서 마성에 설치를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시에는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지도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내년부터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예산자체가 위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앞으로도 좀더 확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전기료 농용전기료 보조는 이것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여기에 농용전기료는 도시개발공사뒤에 2,400평 꽃밭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농용전기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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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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