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1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30%인 362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60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32%인 282억7,800만원이 감소되고, 10개 특별회계는 25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80%인79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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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18.32%인 282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하락세로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이 5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3,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5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며, 경기불황으로 취득세의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6,733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이 2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74억7,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7억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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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부분에서 전년대비 국고보조가 66억570만원 감소, 도비보조에서 133억620만원이 감소되는 등 198억1,1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62억3,600만원으로 공공관리자금에서 차입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 규모는 1,260억6,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32.06%, 사업예산 58.95%, 채무상환이 5.26%, 예비비 등이 3.73%이며, 그 중에 인건비가 16.95%입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32억917만8,000원이 감소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6억1,173만3,000원과 경상적경비가 15억9,744만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역시 의존재원의 감소로 전년대비 249억1,153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부분에서 221억140만3,000원과 자체사업 부분에서 18억1,013만3,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부분에서는 11억7,533만4,000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기타 부분에서도 13억3,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긴축예산을 편성, 전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18.32%인 282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을 위한 사회보장비에 12억4,6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개발비에 3억3,23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정도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6.07%, 물건비 8.81%, 자본지출이 32.01%, 보존재원 2.69%,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47.66% 등이 각각 감소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 41.64%와 내부거래 부분에서 14.57%가 각각 증가되고, 전체 규모에서는 18.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4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8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5억5,463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6.80%이며, 보조금은 39억536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5.34%이며, 지방채는 20억으로 세입예산의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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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4억7,236만9,000원으로 세출예산의 18.55%이며, 사업예산은 228억6,798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89.82%이며, 채무상환은 13억3,199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23%이며, 예비비는 7억8,845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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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5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9억5,500만원이 감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3억2,9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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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32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3,800만원보다 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9억3,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5,8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되고,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1,000만원보다 4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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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2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237억9,800만원보다 11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2억4,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9,0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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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2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보다 2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5억1,9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신없이 살아온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들어간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9년도 정부 새해예산은 84조9,376억 규모인바 총 외채가 1,500억달러 200조가 되겠습니다.  달러로서.
  이자부담이 30억달러 약 4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 국채발행 예정분만도 13조5,000억이나 잡힐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사항인바 우리시 ’99년도 예산도 1,600억5,700만원으로 10개 특별회계 254억6,0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85억3,7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1,206억6,0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25억,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5,750만원이며, 차입금은 82억3,600만원으로써 총 채무액은 5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면에서는 경기침체, 빅딜 등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많은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13억2,760만원이 감소된바 금후 우리시 공직자는 의존수입 확보에 더욱 분발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부동산 경기의 한파로 인하여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며, 지방채의 경우 정부의 내년도 예산중 국채발행액이 16%에 비하면 우리시의 재정은 아직까지는 안전성과 건전성이 바람직한바 앞으로 예상되는 세입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의 의견은 정부예산도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짜여져 있고, 공무원 인건비, 행정경비를 줄여 국가부도사태를 피할 수 있는 긴축을 솔선수범하므로써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경상예산을 비롯한 전 부분에 걸쳐 과소비 부분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전년대비 5.24%가 감소한바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좀더 많은 배려가 요구되며, 완급의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소득계층 및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년대비 23%가 증액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개발비에 30.64%를 증액하는 등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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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비의 증액 부분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47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금 7,08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고통분담을 함께한다는 취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세입부분에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지출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자립도가 18.10%에 불과한 열악한 사정임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절감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자체사업, 각종행사, 경상경비등 줄일 수 있거나,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위험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절감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고, 건전재정을 운영함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개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5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3,000만원보다 2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비 8억, 동로상수도 공사비 24억5,0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37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4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37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4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5,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감액, 조정 등의 내용은 점촌상수도 확장, 동로상수도사업, 노후관 개량, 급수관 교체 등 맑은물 공급은 물론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예산안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별첨 조정액조서와 같이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