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첫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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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은 우리 협의회에서 업무수행을 거부한다든가 또한 폐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이 협의회에서도?

○서동욱 위원    이런 부분은 법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죠?

○서동욱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설립이 되면 이 협의회 회장이 우리 공무원들중에 나와야 되죠?

○서동욱 위원    그럼 이 협의회 회장에 대한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동욱 위원    아! 사무실 설립도 없고?

○서동욱 위원    그 협의회 소집외에는 자기의 고유업무 그대로 수행을 하겠네요?

○서동욱 위원    협의회 회장이라도?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은 직장협의회에서는 대충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내용을?

○이두영 위원    이런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서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것은 어떤 노조하고 성격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두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게 사실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낫지만은 이게 어떤 제한을 하고 또 할수 있는 범위까지 이것을 묶어놓기 때문에 대개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나 직장협의회하는 것이나 그 차이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설립했을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두영 위원    이게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은 아무 상당히 설립취지가 좋다고 봅니다마는 자칫하면 여기에서 우리 민선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어떤 목소리로 가버리면 이게 상당히 오히려 역효과를 안가져오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네요.
  있는데 아마 이게 공무원 체계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을 준수해서 하면 앞으로 큰 걱정될 일은 없죠?

○이두영 위원    그것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하고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등에 관해서 협의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 단서에서 규정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업부서 그것은 완전히 노동조합이고 이 부서 협의체 구성은 노동조합과 완전히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제일 중한 내용이 근무환경개선 관계, 업무환경 개선 등 이런걸 고충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 고영조  이렇게해서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을 보장해가지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름만 노조가 아닐뿐이지 역시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가 있고 그렇다면 협의회 위원하고 책임자하고 기관단체장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고영조  협의회에서 해결한다. 만일에 협의를 해가지고 고충처리가 해결 안된다든지 근무환경 개선, 업무환경 개선 이런것들이 협의회 구성단체 700명하고 단체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이쪽 700명선 협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안되었을때에 안될수 있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역시 결렬이 되어 버렸다. 단체장인 시장은 그 협의회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현실 여건상 들어줄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협의회 측에서는 왜 우리 근무환경이 나쁘고 업무 환경이 나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왜 이걸 개선시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양측이 쌍방간에 그 해결을 하지 못했을때의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는?

○위원장 고영조  뭐 여러 가지 구상은 하시겠습니다마는 노조의 성격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그럼 지금 본청직원들하고 의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분리해서 설립을 할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기술센터는 5급은 소장이 5급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4급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난 5급이라고.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문경시 공무원 전체수는 전부다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동욱 위원    따로 따로 설립이 가능합니까?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 안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발전적으로 보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여러 산하 공무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또 어떤 표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섞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더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는 연구할 기간을 좀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3개기관에 본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사실 모든 하고자하는 소외되는 계층이 읍면 산하 직원들입니다.
  거기 가보면 상당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길은 열어놓지도 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합되었습니까?
  본청하고 됩니까?

○이두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 고영조  방금 이두영위원으로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입장으로 볼때에는 단일대화창구가 모색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 이해 부족한 부분도 있고해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욱 위원    대충적인 설립취지는 제안설명 듣고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뒷받침되는 법률적인 문제나 기타 이런 것은 아직도 읽어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은 공무원도 자기 업무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신분들이기 때문에 법 자체는 말씀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이 안된다하면 권익을 위해서도 뭐 이런 공무원들 사회에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조를 대신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때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그런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안많겠느냐?
  아무리 공무원이지만은 월급을 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보면 일반 직장, 개인직장의 노조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볼때에는 자기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 법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가지고 이 법을 좀더 숙지하기 위해서 방금 이두영위원의 동의안에 저도 같이 제청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걸로 해놨는데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걸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법률로 못을 박아 났죠?

○위원장 고영조  그건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하면은 공무원 복무상에 자기 권익에 어떤 불이익이 왔을 때에 그것을 협의회원 700명이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단체장에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관철이 안된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려고하면.
  관철이 안된다고하면 자기 근무를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회피할수도 있죠?

○위원장 고영조  그럼 회피하는 것은 시장이 "너 왜 근무를 옳게 안하느냐?"하고 질타를 했을때에 그러면 이쪽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복무상에 불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개선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고 쌍방간에 책임자인 시장하고 협의회측하고는 알력이 생길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계류가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인가, 안그러면 본 회기중인 25일중에 이걸 다시 다루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회기중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중에. 그러면 금번 회기를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계류보다는 25일 오전에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은 25일날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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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양윤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에 이어 제3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문경양민학살사건 탄원서 처리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경양민학살 피학살자 생존유족 채의진씨외에 32명이 문경시의회에 제출한 문경양민학살사건 탄원서 처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양민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관내 산북면 석봉리 석달 동리에서 국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건발생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하지 않아 98년 11월 17일 피해유족으로부터 의회에 탄원서가 두 번째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군에 의해 학살사건이라는 것을 심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국방부의 진실규명 회피로 인하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피해유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재미사학자 방선주박사의 도움에 의하여 주한미군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군사령부 정보일지를 입수하여 확인함으로서 본 사건의 해결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학살사건을 이번 기회에는 피학살자와 피해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피해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오전 11시경에 24가구 127명의 양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간오지인 산북면 석봉리 석달이라는 동네에서 국군 80여명에 의하여 저질러진 어처구니없는 학살사건으로서 총 사망자 86명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어린이가 25명, 65세이상 노인이 13명, 여자가 4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택 24가구는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사건발생 다음날 참혹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생존자들이 한곳으로 모았으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인근 친인척들과 함께 3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살사건 일어난 후의 중요사항 경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후 20일이 지나서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피해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김용초등학교에 와서 생존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문경군수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성모 국방장관이 다녀간후 본 사건은 크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문경경찰서장과 산북지서 주임이 직위해제 되었으며 학살자는 공비로 둔갑되었고 피학살자는 공비에 의해 총살당한 것으로 호적부에 정리되었습니다.
  1950년 5월에 들어서야 정부에서는 생존자 호당 16,000원의 보조금을 주어 주택 15호를 지어 주민 43명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피학살자 유족은 13호에 3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의거가 일어나고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문경양민학살사건이 중앙지와 지방신문에 보도되었으며, 1960년 5월 중순 채의진씨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유족들의 서명을 받아 호소문을 작성하여 1960년 5월 27일 관계당국에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0년 6월 3일에는 국회조사단 당시 민주당 주병환, 자유당 윤용구의원이 현지에 내려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살자의 엄중한 처벌과 피학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민학살사건이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민주당 정부의 권력다툼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체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5.16 혁명이 일어나 본사건에 대한 호소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채의진씨는 수배를 당하고 채홍락씨와 이목열씨는 구속을 당하여 2개월간 고생을 하였습니다.
  5.16 혁명후 군에서 정권을 잡은 기간동안 피해유족들은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지내야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5월 3일에야 피해유족들은 유족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본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5월 20일에는 국회와 정부 각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3년 5월 25일 문경군의회에서도 유족들로부터 건의서를 제출받아 두달간 논의하고 현지 조사활동을 실시한후 93년 8월 4일 국회에 문경양민학살사건해결촉구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또한 유족회에서는 처음으로 피학살자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제1차 참살자 추모행사 및 합동위령제를 93년 12월 18일 사건현장에서 거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같은 시기에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유족회가 1998년도까지 수없이 국회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건의하고 탄원하였으며, 문경군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하나같이 책임있게 답변해 주는 기관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민원회신을 종합해볼 때 주무부처는 국방부로서 국방부에서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본 사건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군에 의하여 저질러 졌다는 물증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채의진씨가 98년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재미사학자 방선주 박사의 도움으로 미국정부 문서보관소와 맥아더기념관 문서보관소에서 보관되어 있던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를 입수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이미 낱낱이 밝혀진만큼 특히 국방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본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유족들이 요구한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86위에 대한 위령탑 건립, 피학살자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 생존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피학살자에 대한 올바른 호적정정 등 모두 5가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의회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논의입니다.
  비록 사건발생후 반세기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회피에 의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역사의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 각부처에 특별법 제정과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을 세워 강력히 건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과 처리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우리 본의회에서는 국방부, 국회로 올리는 건의문 작성과 또 신영국 국회의원, 피해자 유족의 대표 채의진씨와 협의해서 국회로 올리는 청원서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은 건의문 작성과 국회로 청원서 올리는 내용으로 해서 매듭을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없잖아요?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