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04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19.12%인 289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81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56%인 221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11개 특별회계는 322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845%인 68억3,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2.7%, 특별회계 17.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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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11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9년도 10월말 세입분석결과 담배소비세, 도축세, 자동차세 등 13억6,000만원정도 결손이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금년보다 17.6% 감소된 95억6,73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세입분석과 같이 사용료,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대 등 13억2,500만원도 결손이 예상되는바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이 요구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되어 95억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도3호선 확포장비 13억8,000만원 등 22억8,354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9억6,4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114억1,817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52억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 고유가 예상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바 세수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의존수입 확보에 더욱 분발이 촉구되며, 지방채는 99년대비 16% 감소된바 재정자립도가 14.3%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우리시 누적채무액이 500억원, 연상환액이 70억 정도인바 지방채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2억8,100만원 감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는 가계지원비 18억6,9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금 7억5,300만원, 지방채상환부담금 7억2,500만원 등 50억7,7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2.45% 증가한 166억5,091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부분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외 12건에 13억1,8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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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적경비중 구조조정으로 감소는 당연하나 증가된 경상예산을 비롯한 전 부분에 대하여 과다편성 부분이 없는가를 면밀히 심사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양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노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인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이 2000년도 마무리 됨으로 양사업 예산규모는 감소되었으며, 인건비가 전년대비 18.14% 감소되어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며,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보급율 119% 등을 감안할 때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 뒷받침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전 공직자는 경상경비, 행사경비 부분이 절감 편성되도록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67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85억3,700만원보다 18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이자수입 9,769만원, 타회계 부담금 6억412만원, 시설분담금 8,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0억5,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영업수익 28억4,7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047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 8억6,1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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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수입 27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1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수입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37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 30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1억2,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0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2억9,000만원, 동로상수도 마무리시설 공사비 10억원, 율곡지구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에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10km를 교체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비를 8,000만원 계상한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책이 요구되며, 여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별첨 조정액조서와 같이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