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2일(월)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가. 산업건설국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 다. 휴양림관리사무소소관
-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가. 산업건설국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 다. 휴양림관리사무소소관
-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3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금년 5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3%인 13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0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7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3%인 14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2.6%, 특별회계는 17.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 49억2,053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8,382만원,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보조금 61억6,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9억4,914만원, 사업예산 114억9,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 상환은 4억8,592만원, 예비비 5억1,4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채무부담 상환액은 계약미체결로 시설비로 과목 변경, 예비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0.67%, 사회개발비 5.98%, 경제개발비 26.62%, 민방위비 3.8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5억1,444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1%가 감소되고,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억2,137만원, 사회보장비 2억2,22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대비 증감된 내용은 인건비가 1억7,177만원, 물건비 9억892만원, 이전경비 3억376만원, 자본지출 107억720만원, 내부거래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64%인 4억5,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4.53% 증액된 337억5,7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 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억2,3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억8,900만원, 치수사업에 6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53%인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13억1,200만원, 보조금 1억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1억8,350만원, 사업예산 16억550만원, 예비비 4,160만원이 증가되고, 채무상환은 3억6,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12% 증액된 132억6,78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0억1,584만원, 특별회계가 12억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건설과 주요사업내역은 영순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관련 5억6,969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비 15억원 등이며, 도시과 소관으로는 온천장 관련 유지비 5,800만원, 소도읍 가꾸기 등 지역개발 보조사업 20억100만원,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 16개 자체사업 10억9,7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60억4,400만원보다 12억5,200만원이 증액된 272억9,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8,900만원이 발생하여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비에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추가수입 3억3,1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200만원, 샛강살리기 가도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 등 6억9,000만원 세입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건설기계 임차료 1억8,300만원, 가도천 개수공사에 6,0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차입금 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 주요인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등의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관리사무소 신설과 태조왕건 촬영장 등의 근무인원 증가와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예산 정리 등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 이상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는 오히려 특별회계 예비비를 4.8%인 1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한 사업 년도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채무부담 사업인 마성면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무부담액 3억원을 감액,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시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 예산편성은 지역경제분야 및 사회개발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3%인 13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0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7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3%인 14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2.6%, 특별회계는 17.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 49억2,053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8,382만원,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보조금 61억6,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9억4,914만원, 사업예산 114억9,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 상환은 4억8,592만원, 예비비 5억1,4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채무부담 상환액은 계약미체결로 시설비로 과목 변경, 예비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0.67%, 사회개발비 5.98%, 경제개발비 26.62%, 민방위비 3.8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5억1,444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1%가 감소되고,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억2,137만원, 사회보장비 2억2,22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대비 증감된 내용은 인건비가 1억7,177만원, 물건비 9억892만원, 이전경비 3억376만원, 자본지출 107억720만원, 내부거래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64%인 4억5,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4.53% 증액된 337억5,7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 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억2,3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억8,900만원, 치수사업에 6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53%인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13억1,200만원, 보조금 1억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1억8,350만원, 사업예산 16억550만원, 예비비 4,160만원이 증가되고, 채무상환은 3억6,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12% 증액된 132억6,78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0억1,584만원, 특별회계가 12억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건설과 주요사업내역은 영순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관련 5억6,969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비 15억원 등이며, 도시과 소관으로는 온천장 관련 유지비 5,800만원, 소도읍 가꾸기 등 지역개발 보조사업 20억100만원,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 16개 자체사업 10억9,7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60억4,400만원보다 12억5,200만원이 증액된 272억9,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8,900만원이 발생하여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비에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추가수입 3억3,1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200만원, 샛강살리기 가도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 등 6억9,000만원 세입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건설기계 임차료 1억8,300만원, 가도천 개수공사에 6,0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차입금 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 주요인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등의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관리사무소 신설과 태조왕건 촬영장 등의 근무인원 증가와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예산 정리 등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 이상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는 오히려 특별회계 예비비를 4.8%인 1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한 사업 년도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채무부담 사업인 마성면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무부담액 3억원을 감액,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시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 예산편성은 지역경제분야 및 사회개발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님 12페이지 위에서 7줄에 도비보조금 1억500만원이죠?
○전문위원 황옥성 예.
○전문위원 황옥성 예.
○위원장 김호건 1억500만원이죠?
○전문위원 황옥성 예.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는 총 591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5억100만원보다 106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72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0억4,400만원보다 1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 및 합동집무비로 236만3천원을 증액한 9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과 시 부담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목에 2,3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 당초 문경상수도 확장 공사비 2억566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감리비목이 추가됨에 따라 과목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의 온천공 증가 및 정화조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추가부담금 5,000만원과 4호공 가열비 및 설비 노후로 인한 연료비 증가에 따른 보일러 등유 구입비를 2,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획단이 2000년 2월 15일 해체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062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12만7천원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309만4천원을 감하고 지역개발업무 전산화 인부임 52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야간지도 단속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소에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비 525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3,915만원, 중앙동사무소앞 철도부지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비 1,500만원, 불정 인터체인지 교통시설물 설치비 2,000만원, 국도3호선과 34호선 신호등 연등화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9,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이후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공단지 재분양 지연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9,860만2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상환액조정으로 3억6,860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가은농공단지 준공결과 면적 축소에 따른 국비융자 차액분 조기상환금 2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 토종 곡물 발굴 육성 등 현장점검에 따른 여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1,7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농지 이용율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푸른 들판 가꾸기 사업 호맥 종자대 4,62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쌀생산 대책추진 장려에 따른 99년도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상사업비로 쌀 증산에 필요한 농로 및 도수로 등을 설치하고자 전액 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목재 파쇄기를 도입코자 5,000만원을 대형 농기계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농기계 보전창고 설치 사업비로 1,050만원을 농지 이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사업비가 도비의 보조 변경으로 52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99년도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7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되어 인근 충주까지 전파됨으로 우리지역으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방역 및 임시검문소 운영에 동원된 직원 급량비 200만원과 군인 및 경찰 등 민간참여자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동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하여 우량 묘목 2만7천주를 공급하고자 6,75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문경 고요리 생활개선회에서 생산하는 문경한과를 연중 생산 판매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비로 800만원, 새재 잡곡을 소포장하고 있는 점촌농협외 2개 생산단체에 포장재 지원비로 600만원을 태조왕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려왕실 전통 한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경한우가맹점 추가 개설을 위한 간판제작비 900만원과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방역에 긴급히 지출한 본예산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에 재배정한 본예산과 추가 소요되는 민간급식비 600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돼지 콜레라 외 8종의 가축 전염병 예방약 구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4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28만7천원과 시비 28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돼지콜레라 시술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예산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방역 동원 시설비는 도비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1,01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부담 85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북면 소재 문경양돈단지에 우량 돼지 생산을 위한 돼지 인공수정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에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두 사육농가 30호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를 전액 국비로 1억5,000만원을 관미 사료와 보조사료를 자가 배합할 수 있는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문경한우의 품질검증과 고급육 생산 유도를 위해 우리시와 산림청, 임업연구원과의 공동연구비중 시부담이 50%인 1,250만원을 문경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문경시 양봉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지원비 500만원, 한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축산분뇨 단독처리시설 사업이 공동처리시설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1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부기 및 과목변경으로 임야도 제작비 2,000만원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클레이사격장 사격점 점수 체점판 설치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만8천원, 고정수렵장 국유림 대부료 35만원, 클레이사격장전기료 1,000만원 등 3,19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 돌방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인 시설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수 조림비 4,103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 댐주변 녹화사업, 유실수 조림시설비가 1억5,253만1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비는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21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3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부서변경으로 클레이사격장 주변 조경사업외 4개사업에 6,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단지 냉동차 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변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1,26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산불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시장서한문 제작 및 무선국 허가 수수료를 32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내여비는 부서변경으로 328만3천원을 감액시키고 다음 페이지 재료비 1,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서변경으로 150만원을 감하였으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물 교체 및 하목류 구입비로 1,600만원을 증액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부서변경으로 2,56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경비보조로 2,500만원 역시 부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수간주사액 약재주입기 60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은 1,31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수간주사 및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 조성비 등 2억3,07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위생 간벌 및 문경새재 제1관문 주변 기념식수공원 조성비는 4억1,21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8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1,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궁화 심기, 임야도 제작에 따른 과목변경, 헌수목 및 가로수 굴취, 이식, 마성면 병풍바위 주변 수목 식재, 국도3호선 꽃길 조성, 문경 고요리 가로수 식재, 조경사업 보완 등 사업비에 2억3,1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변경으로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비 1,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부서변경으로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210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지구별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괄해서 사업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해서 별도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달지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시비가 1억을 사용했습니다만 국비 10억을 더 받아서 총액 1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소요액수는 39억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봄마무리입니다.
4개 지구 45ha인데 국비가 4,854만7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9만5천원 감액이 되고 시비가 6,964만원이 증액되서 총액 10억696만8천원으로 4개지구 예산을 편성해서 2,059만8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산북 김용지구, 산양 굴골지구, 마성 외어지구, 산북 흑송지구 해서 도합 45ha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입니다.
동로 생달지구가 15.8ha입니다.
국비 1억5,998만원, 시비 3,412만원을 증액해서 1억9,31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말응 배수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줄었습니다. 1,56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세지도 역시 2,600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각각 다른 배수로 3,000만원, 만세지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저들 시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2개지구 2.5km입니다.
2억3,400만원이 국비, 시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800만원, 시비가 2,6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반공사 시행분이 역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2개 면이 있습니다.
5.9km인데 5억148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억5,760만원, 시비가 5,720만원입니다.
다음 시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원 증액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모곡 용수로가 당초 3,000만원이였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또 성한포 용수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평농로 포장 1,200만원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거산지구 수해복구 추가공사입니다.
당초 도비예산 1억9,29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국비가 14억4,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추가되어서 총액 17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목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목 생활용수 관로 연장사업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목 골재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차선 왕복 통행이 가능하도록 4,0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약석제방입니다.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전체 국도비가 9억1,700만원이고 여기에 저들 시비가 8,300만원 용지보상비로 의무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예산에는 시비부담분 8,300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역시 도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암 솟전마 사업은 도비보조 의무부담분 5,000만원을 저들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공평도로 역시 1,500만원인데 시비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 다음에 팔영도로 역시 총액 3,000만원, 당포 진입로 1억500만원에서 4,5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15억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산국도관리청에 사업비로 위탁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10억을 받아서 전액 관리청으로 위탁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받아서 관리청에 위탁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오천 외어간 도로가 당초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전곡도로 옹벽이 2,000만원, 긴급도로보수비 당초 1억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남 구랑간 도로설계 교량 2개소 용역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 섬안교 수해복구공사 3억원 당초 채무로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절감으로 2억5,000만원만 채무상환하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로 돌아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우량관측기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재해정보시스템 국비지원에 따른 시스템 설치비로 4,000만원을 99년도 마성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채무부담액을 2000년사업으로 과목변경에 따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정지화상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P.C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성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 채무부담 상환금이 시설비로 과목변경됨에 따라 3억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자녀 중고등학생 각각 1명분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1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조서로 설명드린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비에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사전대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안테나 타우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판매를 당초계획이 4만6천루베였습니다만 추가로 판매당 1천대를 더 늘어난데 대한 세입 3억3,12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9년도 4/4분기 골재판매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1,17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가도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직영골재 판매 계획량 증가에 따른 229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임차료 1억8,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역시 사업예산은 조금전에 보신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참고자료 제일 마직막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도천 제방 개수가 총 230m인데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도천 샛강살리기는 도비 1억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시비 1억5,000만원해서 전체 3억원으로 해서 가도천 샛강살리기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내년부터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1억4,95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장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800만원, 매각입찰 공고료 1,000만원, 문경온천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0만원등 총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사업예산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 도시과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은 총 24개 지구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공평삼거리부터 유곡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채무부담 1억6,000만원이였었는데 3억을 더 증가해서 채무부담 총액 4억6,000만원에서 15억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초등 문창고등학교간 도로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의 예산을 보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2억 추가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자전거 도로입니다.
총 4억원 예산입니다.
여기는 3억2,000만원의 교부세를 받고, 저희들 시비 8,000만원 부담해서 총액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채무부담 3억, 교부세 4억5,000만원, 도비 3억2,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무부담 제외한 예산이 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윤직동 녹지 주택매입입니다.
이것은 윤직 건널목을 폐쇄함으로써 보상해야될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 3동입니다.
3억 예산을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도립공원 배수시설 1억8,000만원, 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진입로 도로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천주교교회 진입로로 이것은 안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00만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미진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여타 지구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군수관사에서 교육청간 도로 1,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창렬각 도로 흥덕동입니다.
이것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역시 시비 3,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신 보건소 뒤 도로입니다.
안마도로가 되겠는데 1억8,000만원 추가해서 4억8,0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점촌정미소 뒤 윤직과선교간 도로입니다.
역시 중앙동인데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점촌중학교 옆 도로입니다.
당초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타 다른 급한 사업지구도 있고, 도로 자체가 학교에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설하도록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니다.
약 한 2,60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3필지입니다. 4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에서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관 점촌초등학교 밑에 담장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 상내 도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도로입니다.
시내 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비 1,000만원, 영신지하도 안내판 설치비 3개소 2,000만원, 영신지하도 배수펌프 예비 비상발전 설비입니다.
2,000만원, 보도 설치 이것은 매봉마을 뒤에서 모전초등학교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도설치비 6,000만원, 상신로 가로등 교체 및 보수 43등에 4,000만원, 시내 가로등 보수 50개소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내 도시계획도로 보수 당초 긴급보수비 1억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경온천개발 및 온천수 개발에 대해서 시비 1억원과 채무부담 5억원 해서 도합 6억원의 예산으로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경온천이용공 개발 및 온천수 관로매설공사 채무부담상환 양여금 3,6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도 조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안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환지청산금 수입 5,661만6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9,17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은 3,631만1천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에 7,13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체비지 매각수입 296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27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전입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개용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환지용역으로부터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억8,88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사업예산 시설비에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에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대비에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부대비에 300만원, 확정 측량비에 500만원을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촌마을 사업에 산북면 약석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및 설계비로 국비는 감하고 도비와 양여금을 3억3,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신농촌마을 토지매입비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교부세 1,29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증가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해주택복구사업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이 본인의 포기로 인하여 2000년도 2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아 이중 국도비 450만원을 반납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금액 이자수입 43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5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소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1,1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929만7천원보다 4억2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경도요지 유적지 지표조사를 위하여 350만원을 고인돌 유적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한 170만원을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신문 구독료 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박물관협회비 부족분 10만원, 영상물 및 보일러 노후로 인한 보장 수리 및 교체를 위하여 200만원을 박물관 안내 일용인부임 부족분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도요지 유적지 지표조사 및 고인돌 유적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한 5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본건물 뒤 화장실 설치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영상기계가 노후되어 DVD플레이 구입비로 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2000년 2월 15일자로 촬영장관리를 위하여 증원된 인원의 기본 및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 3,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수당과 청소차 운전원 휴일수당으로 1,67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매표원과 검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1,453만원을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으로 5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를 찿는 관광객이 작년대비 2000년 4월말 기준으로 385% 증가에 따른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촬영장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을 스텐으로된 각종 안내판을 나무로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초가집 및 기와집 화재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170만원을 촬영기록 보전을 위하여 50만원을 신문구독 및 공동화장실 용품비로 996만원, 촬영 사진 게시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장 연료비 및 유지비로 91만5천원을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당직 보강에 따른 당직비를 250만5천원을 박물관 및 촬영장 외근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330만원을 촬영장 및 새재관리소 근무자 급식비 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촬영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2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310만원, 정액급식비 및 업무추진교통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촬영장 주변 야생화 식재 및 꽃 구입비로 100만원, 촬영장 신규채용 일용인부임 3,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조산앞 인공폭포 설치비 1억1,892만원을 감액하고 쉼터, 화장실 신축비로 300만원, 공원시설 보수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제3관문 간판제작비 600만원, 태조왕건 촬영장 전기 증설공사비 6,700만원, 주차장 및 박물관 촬영장 화장실 개량을 위하여 1억1,300만원, 조곡폭포 관로개체공사 3,500만원, 주차장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도 설치비 300만원, 산책로 통나무 배수로 설치비 300만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권 자동판매기 설치비 3,100만원, 용사교 진입로 비탈면 조경수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산앞 인공폭포설치 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및 박물관 화장실 개량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및 촬영장 집기와 장애자 편의 제공을 위한 훨체어 구입비로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별 및 새재관리사무소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므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과 새재관리사무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는 총 591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5억100만원보다 106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72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0억4,400만원보다 1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 및 합동집무비로 236만3천원을 증액한 9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과 시 부담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목에 2,3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 당초 문경상수도 확장 공사비 2억566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감리비목이 추가됨에 따라 과목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의 온천공 증가 및 정화조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추가부담금 5,000만원과 4호공 가열비 및 설비 노후로 인한 연료비 증가에 따른 보일러 등유 구입비를 2,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획단이 2000년 2월 15일 해체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062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12만7천원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309만4천원을 감하고 지역개발업무 전산화 인부임 52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야간지도 단속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소에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비 525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3,915만원, 중앙동사무소앞 철도부지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비 1,500만원, 불정 인터체인지 교통시설물 설치비 2,000만원, 국도3호선과 34호선 신호등 연등화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9,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이후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공단지 재분양 지연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9,860만2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상환액조정으로 3억6,860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가은농공단지 준공결과 면적 축소에 따른 국비융자 차액분 조기상환금 2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 토종 곡물 발굴 육성 등 현장점검에 따른 여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1,7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농지 이용율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푸른 들판 가꾸기 사업 호맥 종자대 4,62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쌀생산 대책추진 장려에 따른 99년도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상사업비로 쌀 증산에 필요한 농로 및 도수로 등을 설치하고자 전액 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목재 파쇄기를 도입코자 5,000만원을 대형 농기계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농기계 보전창고 설치 사업비로 1,050만원을 농지 이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사업비가 도비의 보조 변경으로 52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99년도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7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되어 인근 충주까지 전파됨으로 우리지역으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방역 및 임시검문소 운영에 동원된 직원 급량비 200만원과 군인 및 경찰 등 민간참여자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동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하여 우량 묘목 2만7천주를 공급하고자 6,75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문경 고요리 생활개선회에서 생산하는 문경한과를 연중 생산 판매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비로 800만원, 새재 잡곡을 소포장하고 있는 점촌농협외 2개 생산단체에 포장재 지원비로 600만원을 태조왕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려왕실 전통 한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경한우가맹점 추가 개설을 위한 간판제작비 900만원과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방역에 긴급히 지출한 본예산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에 재배정한 본예산과 추가 소요되는 민간급식비 600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돼지 콜레라 외 8종의 가축 전염병 예방약 구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4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28만7천원과 시비 28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돼지콜레라 시술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예산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방역 동원 시설비는 도비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1,01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부담 85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북면 소재 문경양돈단지에 우량 돼지 생산을 위한 돼지 인공수정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에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두 사육농가 30호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를 전액 국비로 1억5,000만원을 관미 사료와 보조사료를 자가 배합할 수 있는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문경한우의 품질검증과 고급육 생산 유도를 위해 우리시와 산림청, 임업연구원과의 공동연구비중 시부담이 50%인 1,250만원을 문경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문경시 양봉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지원비 500만원, 한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축산분뇨 단독처리시설 사업이 공동처리시설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1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부기 및 과목변경으로 임야도 제작비 2,000만원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클레이사격장 사격점 점수 체점판 설치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만8천원, 고정수렵장 국유림 대부료 35만원, 클레이사격장전기료 1,000만원 등 3,19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 돌방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인 시설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수 조림비 4,103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 댐주변 녹화사업, 유실수 조림시설비가 1억5,253만1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비는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21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3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부서변경으로 클레이사격장 주변 조경사업외 4개사업에 6,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단지 냉동차 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변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1,26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산불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시장서한문 제작 및 무선국 허가 수수료를 32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내여비는 부서변경으로 328만3천원을 감액시키고 다음 페이지 재료비 1,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서변경으로 150만원을 감하였으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물 교체 및 하목류 구입비로 1,600만원을 증액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부서변경으로 2,56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경비보조로 2,500만원 역시 부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수간주사액 약재주입기 60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은 1,31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수간주사 및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 조성비 등 2억3,07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위생 간벌 및 문경새재 제1관문 주변 기념식수공원 조성비는 4억1,21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8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1,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궁화 심기, 임야도 제작에 따른 과목변경, 헌수목 및 가로수 굴취, 이식, 마성면 병풍바위 주변 수목 식재, 국도3호선 꽃길 조성, 문경 고요리 가로수 식재, 조경사업 보완 등 사업비에 2억3,1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변경으로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비 1,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부서변경으로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210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지구별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괄해서 사업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해서 별도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달지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시비가 1억을 사용했습니다만 국비 10억을 더 받아서 총액 1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소요액수는 39억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봄마무리입니다.
4개 지구 45ha인데 국비가 4,854만7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9만5천원 감액이 되고 시비가 6,964만원이 증액되서 총액 10억696만8천원으로 4개지구 예산을 편성해서 2,059만8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산북 김용지구, 산양 굴골지구, 마성 외어지구, 산북 흑송지구 해서 도합 45ha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입니다.
동로 생달지구가 15.8ha입니다.
국비 1억5,998만원, 시비 3,412만원을 증액해서 1억9,31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말응 배수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줄었습니다. 1,56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세지도 역시 2,600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각각 다른 배수로 3,000만원, 만세지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저들 시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2개지구 2.5km입니다.
2억3,400만원이 국비, 시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800만원, 시비가 2,6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반공사 시행분이 역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2개 면이 있습니다.
5.9km인데 5억148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억5,760만원, 시비가 5,720만원입니다.
다음 시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원 증액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모곡 용수로가 당초 3,000만원이였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또 성한포 용수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평농로 포장 1,200만원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거산지구 수해복구 추가공사입니다.
당초 도비예산 1억9,29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국비가 14억4,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추가되어서 총액 17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목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목 생활용수 관로 연장사업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목 골재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차선 왕복 통행이 가능하도록 4,0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약석제방입니다.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전체 국도비가 9억1,700만원이고 여기에 저들 시비가 8,300만원 용지보상비로 의무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예산에는 시비부담분 8,300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역시 도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암 솟전마 사업은 도비보조 의무부담분 5,000만원을 저들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공평도로 역시 1,500만원인데 시비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 다음에 팔영도로 역시 총액 3,000만원, 당포 진입로 1억500만원에서 4,5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15억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산국도관리청에 사업비로 위탁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10억을 받아서 전액 관리청으로 위탁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받아서 관리청에 위탁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오천 외어간 도로가 당초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전곡도로 옹벽이 2,000만원, 긴급도로보수비 당초 1억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남 구랑간 도로설계 교량 2개소 용역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 섬안교 수해복구공사 3억원 당초 채무로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절감으로 2억5,000만원만 채무상환하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로 돌아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우량관측기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재해정보시스템 국비지원에 따른 시스템 설치비로 4,000만원을 99년도 마성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채무부담액을 2000년사업으로 과목변경에 따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정지화상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P.C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성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 채무부담 상환금이 시설비로 과목변경됨에 따라 3억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자녀 중고등학생 각각 1명분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1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조서로 설명드린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비에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사전대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안테나 타우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판매를 당초계획이 4만6천루베였습니다만 추가로 판매당 1천대를 더 늘어난데 대한 세입 3억3,12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9년도 4/4분기 골재판매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1,17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가도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직영골재 판매 계획량 증가에 따른 229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임차료 1억8,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역시 사업예산은 조금전에 보신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참고자료 제일 마직막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도천 제방 개수가 총 230m인데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도천 샛강살리기는 도비 1억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시비 1억5,000만원해서 전체 3억원으로 해서 가도천 샛강살리기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내년부터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1억4,95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장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800만원, 매각입찰 공고료 1,000만원, 문경온천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0만원등 총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사업예산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 도시과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은 총 24개 지구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공평삼거리부터 유곡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채무부담 1억6,000만원이였었는데 3억을 더 증가해서 채무부담 총액 4억6,000만원에서 15억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초등 문창고등학교간 도로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의 예산을 보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2억 추가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자전거 도로입니다.
총 4억원 예산입니다.
여기는 3억2,000만원의 교부세를 받고, 저희들 시비 8,000만원 부담해서 총액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채무부담 3억, 교부세 4억5,000만원, 도비 3억2,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무부담 제외한 예산이 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윤직동 녹지 주택매입입니다.
이것은 윤직 건널목을 폐쇄함으로써 보상해야될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 3동입니다.
3억 예산을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도립공원 배수시설 1억8,000만원, 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진입로 도로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천주교교회 진입로로 이것은 안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00만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미진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여타 지구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군수관사에서 교육청간 도로 1,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창렬각 도로 흥덕동입니다.
이것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역시 시비 3,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신 보건소 뒤 도로입니다.
안마도로가 되겠는데 1억8,000만원 추가해서 4억8,0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점촌정미소 뒤 윤직과선교간 도로입니다.
역시 중앙동인데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점촌중학교 옆 도로입니다.
당초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타 다른 급한 사업지구도 있고, 도로 자체가 학교에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설하도록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니다.
약 한 2,60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3필지입니다. 4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에서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관 점촌초등학교 밑에 담장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 상내 도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도로입니다.
시내 5개소 어린이공원 정비비 1,000만원, 영신지하도 안내판 설치비 3개소 2,000만원, 영신지하도 배수펌프 예비 비상발전 설비입니다.
2,000만원, 보도 설치 이것은 매봉마을 뒤에서 모전초등학교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도설치비 6,000만원, 상신로 가로등 교체 및 보수 43등에 4,000만원, 시내 가로등 보수 50개소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내 도시계획도로 보수 당초 긴급보수비 1억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경온천개발 및 온천수 개발에 대해서 시비 1억원과 채무부담 5억원 해서 도합 6억원의 예산으로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경온천이용공 개발 및 온천수 관로매설공사 채무부담상환 양여금 3,6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도 조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안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환지청산금 수입 5,661만6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9,17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은 3,631만1천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에 7,13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체비지 매각수입 296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27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전입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개용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환지용역으로부터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억8,88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사업예산 시설비에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에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대비에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부대비에 300만원, 확정 측량비에 500만원을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촌마을 사업에 산북면 약석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및 설계비로 국비는 감하고 도비와 양여금을 3억3,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신농촌마을 토지매입비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교부세 1,29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증가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해주택복구사업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이 본인의 포기로 인하여 2000년도 2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아 이중 국도비 450만원을 반납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금액 이자수입 43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5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소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1,1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929만7천원보다 4억2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경도요지 유적지 지표조사를 위하여 350만원을 고인돌 유적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한 170만원을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신문 구독료 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박물관협회비 부족분 10만원, 영상물 및 보일러 노후로 인한 보장 수리 및 교체를 위하여 200만원을 박물관 안내 일용인부임 부족분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도요지 유적지 지표조사 및 고인돌 유적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한 5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본건물 뒤 화장실 설치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영상기계가 노후되어 DVD플레이 구입비로 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2000년 2월 15일자로 촬영장관리를 위하여 증원된 인원의 기본 및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 3,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수당과 청소차 운전원 휴일수당으로 1,67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매표원과 검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1,453만원을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으로 5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를 찿는 관광객이 작년대비 2000년 4월말 기준으로 385% 증가에 따른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촬영장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을 스텐으로된 각종 안내판을 나무로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초가집 및 기와집 화재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170만원을 촬영기록 보전을 위하여 50만원을 신문구독 및 공동화장실 용품비로 996만원, 촬영 사진 게시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장 연료비 및 유지비로 91만5천원을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당직 보강에 따른 당직비를 250만5천원을 박물관 및 촬영장 외근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330만원을 촬영장 및 새재관리소 근무자 급식비 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촬영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2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310만원, 정액급식비 및 업무추진교통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촬영장 주변 야생화 식재 및 꽃 구입비로 100만원, 촬영장 신규채용 일용인부임 3,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조산앞 인공폭포 설치비 1억1,892만원을 감액하고 쉼터, 화장실 신축비로 300만원, 공원시설 보수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제3관문 간판제작비 600만원, 태조왕건 촬영장 전기 증설공사비 6,700만원, 주차장 및 박물관 촬영장 화장실 개량을 위하여 1억1,300만원, 조곡폭포 관로개체공사 3,500만원, 주차장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도 설치비 300만원, 산책로 통나무 배수로 설치비 300만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권 자동판매기 설치비 3,100만원, 용사교 진입로 비탈면 조경수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산앞 인공폭포설치 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및 박물관 화장실 개량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및 촬영장 집기와 장애자 편의 제공을 위한 훨체어 구입비로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별 및 새재관리사무소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므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과 새재관리사무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예산설명한 것중 의원들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대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예산설명한 것중 의원들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대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문경상수도 관계.
1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과목변경이 되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2억566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감리를 안하고 했습니까?
문경상수도 시작할 때.
170페이지 문경상수도 관계.
1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과목변경이 되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2억566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감리를 안하고 했습니까?
문경상수도 시작할 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마 예산세울 때 감리를 따로 안 세운 겁니다.
감리별로 목를 따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포함해놔서 따로 분리해서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감리별로 목를 따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포함해놔서 따로 분리해서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문경상수도는 99년도, 98년도부터 했는 것 아닙니까? 문경상수도 시작한지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당초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당초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감리를 안 했었는가요? 감리를.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감리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탁대학 위원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3년째 공사를 해 오다가 이제와서 감리비가 올라오니까 과목변경한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감리를 안하고 새로운 책임관계가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3년째 공사를 해 오다가 이제와서 감리비가 올라오니까 과목변경한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감리를 안하고 새로운 책임관계가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정 8,448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실 온천관계는 작년 연말예산 세울 때 저들 매각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시점까지 예산만 세우고 그정도 예산밖에 안 세웠었는데 사실 매각을 보류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시점까지 예산만 세우고 그정도 예산밖에 안 세웠었는데 사실 매각을 보류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연간 예산입니다.
○엄창섭 위원 연간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연간 예산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연간예산으로 하면 추가예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문경온천이 저들이 사실상 상반기중에 매각할 것이 아니냐는 예상대로 상반기 매각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매각을 보류했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해서 1억3,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17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지금 버스승강장 어디 설치는 전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설치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나름대로 읍면에 설치한 승강장 설치 예상지하고 의자설치할 곳을 잡으니까 10여개소 나옵니다.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곳이요?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곳이요?
○박영기 위원 추가 시설을 하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또 교체할 곳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데 우선 필요한데로 부분적으로 보수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추가 설치하는 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525만원.
○박영기 위원 승강장 설치해 놓고요? 재털이라든가, 쓰레기통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해야 되지, 그것이 없으니까 승강장안에 뭐 얼마나 지저분한지,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리고 뭐 주위가 지저분한데 그것을 같이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새로 설치하던지, 교체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의자 놓고 않아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꼭 피우거든요? 피우고는 버릴때가 없으니까 마구 버려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지금 2월10일부터인가 계획을 잡아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주차단속요원 6명, 또 공익 6명해서 전체 12명이 단속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기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격일제로 그렇게 해서 야간단속하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끼당 5천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격일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주차단속요원 6명, 또 공익 6명해서 전체 12명이 단속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기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격일제로 그렇게 해서 야간단속하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끼당 5천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5천원씩 10명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10명 계산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40일분이면 격일제로 하면 80일동안 한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보통 80일에서 100일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해서 격일제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정도 보면은 뭐 격일제로 하든지, 아니면 주에 한번 하든지, 어떤 필요할때에 맞추어서 하도록 개략적으로 40일정도 소요되겠다라고 급량비를 세운겁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해서 격일제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정도 보면은 뭐 격일제로 하든지, 아니면 주에 한번 하든지, 어떤 필요할때에 맞추어서 하도록 개략적으로 40일정도 소요되겠다라고 급량비를 세운겁니다.
○고재만 위원 격일제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40일분이니까 80일 동안 한다고 보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꼭 계속 격일제로 한다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시내 주 간선도로에는 거기도 야간에는 지금도 양쪽으로 주차를 세워서 편도 2차선도로가 1차선도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야간 이틀에 한번씩 단속을 한다면서 제가 봤을때는 거의 지금 그것이 해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는지.
실제로 하는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저들 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선이전 3월초, 2월말 이때는 하루 한 40여대 적발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줄어들여서 지금 10여대 정도 적발이 되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항의 또는 상가 주민들하고 항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도위주로 해서 꼭히 말을 안 듣는 고질 위반자에 한해서 적발을 하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격일제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나름대로 알다보니까 단속하지 않은 날은 무질서하고, 단속하는 날은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든 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줄어들여서 지금 10여대 정도 적발이 되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항의 또는 상가 주민들하고 항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도위주로 해서 꼭히 말을 안 듣는 고질 위반자에 한해서 적발을 하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격일제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나름대로 알다보니까 단속하지 않은 날은 무질서하고, 단속하는 날은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든 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것을 단속해서 효과가 있을라고 그러면 1회성에 그친다든지, 뭐 가끔가다가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틀에 한번이면 이틀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계속 완전히 해소가 될 때가지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예산 섰는 것으로 봐서는 80일이면 한 석달정도만 그러면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하고 3개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면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계획대로 해서 예산이 딱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80일 동안의 예산 200만원인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틀동안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야간 주정차단속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7개월 남았잖습니까?
7개월에 대한 어떤 예산을 다 세워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시늉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할려고 그러면은 옳게 하든지, 이것은 하도 그냥 시민들이 그러고, 의원들이 자꾸 야간에도 무질서하니까 단속을 해야된다. 이러니까 그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틀에 한번이면 이틀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계속 완전히 해소가 될 때가지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예산 섰는 것으로 봐서는 80일이면 한 석달정도만 그러면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하고 3개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면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계획대로 해서 예산이 딱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80일 동안의 예산 200만원인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틀동안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야간 주정차단속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7개월 남았잖습니까?
7개월에 대한 어떤 예산을 다 세워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시늉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할려고 그러면은 옳게 하든지, 이것은 하도 그냥 시민들이 그러고, 의원들이 자꾸 야간에도 무질서하니까 단속을 해야된다. 이러니까 그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예산 형편상 격일제 전체 다 세우지 못하고 우선 약간 좀 세웠습니다.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어떻든 지속적으로 단속 그러는데 사실상 저들 단속원이 하는 것도 근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고, 사실 격일제도 계속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일제를 하되, 어떤날은 저녁8시까지 하고, 어떤 날은 10시까지 좀 많이 할 때는 10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8시까지 할 때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좀 밤 늦게까지 할 때에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어떻든 지속적으로 단속 그러는데 사실상 저들 단속원이 하는 것도 근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고, 사실 격일제도 계속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일제를 하되, 어떤날은 저녁8시까지 하고, 어떤 날은 10시까지 좀 많이 할 때는 10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8시까지 할 때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좀 밤 늦게까지 할 때에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것을 올 연말까지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틀에 한번이면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이면 사흘에 한번씩 예산사정이라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에 너무 신경을 써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사실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요원이라든지 거기 관계된 공무원들의 어떤 10명 가지고 이것이 야간 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고 힘이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을 하든지, 초빙을 하든지, 지역주민 아니면 이·통장들 아니면 관변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같이 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너무 단속요원이라든지, 공무원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틀에 한번이면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이면 사흘에 한번씩 예산사정이라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에 너무 신경을 써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사실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요원이라든지 거기 관계된 공무원들의 어떤 10명 가지고 이것이 야간 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고 힘이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을 하든지, 초빙을 하든지, 지역주민 아니면 이·통장들 아니면 관변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같이 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너무 단속요원이라든지, 공무원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상당히 좋은 그런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 또는 계몽, 계도까지 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 또는 계몽, 계도까지 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여비는 각 과에 공히 마찬가지 정액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웠죠. 다 못 세웠든 것을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웠죠. 다 못 세웠든 것을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새로 이번에 세우는 겁니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럼 뭐 앞으로 이것을 새로 세울려고 그러면은 추경을 여러번 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여비는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다 못 세웠었습니다.
저들 각종 수리비라든지 다 좀 못 세웠을 겁니다.
저들 각종 수리비라든지 다 좀 못 세웠을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퇴비증단 본예산 세울때는 작년에 나갈 것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올해 이것은 올 가을에 할 것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사실상 마을 시상한 금액입니다.
작년도 사실상 마을 시상한 금액입니다.
○엄창섭 위원 먼저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정예산에 1억5천만원 있었는데요?
이것은 8,000만원을 감액하고 7,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1억5,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전부다 그 중에는 8,000만원을 마을에 마을회관 등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목에 세워 놓으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린 8,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예산절감 측면에서 8,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줄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체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을 감액하고 7,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1억5,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전부다 그 중에는 8,000만원을 마을에 마을회관 등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목에 세워 놓으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린 8,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예산절감 측면에서 8,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줄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체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말하자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속 일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똑같이 일은 하는데 8,000만원은 전체 시설비에 있으면 도급을 줘야되기 때문에 예산 마을회관 같은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자본보조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을 확정지어 시달했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읍면에 각곳에 요구가 있어서 시설비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세도 내야되고, 도급도 줘야되기 때문에 일반 제 잡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마을 자체에서 하면은 제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8,000만원은 과목 변경했습니다.
읍면에 각곳에 요구가 있어서 시설비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세도 내야되고, 도급도 줘야되기 때문에 일반 제 잡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마을 자체에서 하면은 제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8,000만원은 과목 변경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위원 1등, 2등, 3등 시상금이 얼마였었어요?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담당과장에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작년에 1등 3,000만원씩 했습니다.
작년에 1등 3,000만원씩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2등은.
○농정과장 김범연 2,000만원.
○탁대학 위원 2,000만원이고, 3등이.
○농정과장 김범연 1,000만원씩.
○탁대학 위원 1,000만원 3등까지만 주기로 했었는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탁대학 위원 8,000만원인데 그럼 기정 1억5,000만원에서.
○농정과장 김범연 기정 1억5,000만원에서 마을회관 짓는 사업 산양하고 호계, 그리고 중앙동에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목변경입니다.
○탁대학 위원 기정 1억5,000만원이 되었다가 증액이.
○농정과장 김범연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시설 사업내용이 산양면하고 호계하고 중앙동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그럼 나머지는 시설비로 남아 있고.
○농정과장 김범연 아니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8,000만원만 시설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대체했습니다.
합계금액 1억5,000만원은 동일합니다.
합계금액 1억5,000만원은 동일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대로 다 있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그럼 7,000만원 남아 있구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없습니까?
○고재만 위원 이것 한가지.
○위원장 김호건 예.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금년도는 호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호밀로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고재만 위원 보리는요?
○농정과장 김범연 보리는 보리종자대를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185페이지에 재료비에 있는 것 이것은 호밀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호밀입니다.
○고재만 위원 국도비 내려오고.
○농정과장 김범연 예.
○고재만 위원 호밀은 주로 소나 뭐 사료로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아니 녹비를 하여튼 푸른들을 가꾸기 위해서 녹비가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사료로도 쓸수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이 사료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전체적으로 사료하는 것은 성격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녹비는 그래도 그런대로 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성격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녹비는 그래도 그런대로 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성격을 달리 합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베어서 가축의 사료로 바로 안 씁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료에 지원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재만 위원 달라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퇴비로 하는 것을 주로.
○고재만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그래서 작년에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 추위라든가, 조금 보리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녹비는 그런대로 동절기 추위 혹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호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보리는 지금까지 수년째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을 해서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했었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정과장 김범연 예.
○고재만 위원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보리 심은데 옳게 좀 신찮은데가 꽤 많은 것 같아서요?
뭐 가뭄도 있겠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가보면 정말로 잘 이렇게 자라 있는데, 지금 보면 뭐 그냥 반거치가 짓는 정도로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옳게 하는지, 그냥 종자대라고 지원을 해 주고, 심거나 말거나 그만 관리를 안 하시는지, 관리를 하지요?
뭐 가뭄도 있겠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가보면 정말로 잘 이렇게 자라 있는데, 지금 보면 뭐 그냥 반거치가 짓는 정도로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옳게 하는지, 그냥 종자대라고 지원을 해 주고, 심거나 말거나 그만 관리를 안 하시는지, 관리를 하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금년도에는 특별히 사실 가뭄하고 혹한기가 겹쳐서 상당히 작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재만 위원 만약에 이것 뭐 관리를 잘 안하고 이러면은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요? 이것요?
○농정과장 김범연 관리를.
○고재만 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범연 예.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 작년에 휴경농 사업하고 이랬던 그들에 대한 것입니까? 사업내용이요?
○농정과장 김범연 전체 평가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는 실적 가산금입니다.
전체부 사업.
전체부 사업.
○박영기 위원 작년에 평가했던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영기 위원 각 읍면별로 이것이 배정이 다 되었겠네요?
○농정과장 김범연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아직 배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이 계획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예산금액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읍면에 예상 대상사업지구는 해 놨습니다.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번 예산확정되면 짓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거 민간자본보조에 이 보조금이 나오면은 이쪽에 임계라든가 이것 사입하는데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밑에는.
○농정과장 김범연 이것은 자부담도 마을회관 짓는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 3,000만원으로써 마을회관을 짓는 경우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 3,000만원으로써 마을회관을 짓는 경우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밑에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목재파쇄기라든가, 이런 것이 공급되는데 자부담 농가에서 자부담은 안하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금은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됩니까?
자부담금은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부담을 하게 됩니다.
목재파쇄기는 전액 보조입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여기는 10%가 국비고, 3%가 도비, 그리고 7%가 시비입니다.
융자가 60%이고요?
목재파쇄기는 전액 보조입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여기는 10%가 국비고, 3%가 도비, 그리고 7%가 시비입니다.
융자가 60%이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91페이지 보면 문경한우 가맹점 간판제작이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보면은 기 가맹점이 10개소가 있고, 7개소를 추가 개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판을 달아 주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7개소 중에 나름대로 빨리되는 확정되는 3개소를 우선 간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7개소 중에 나름대로 빨리되는 확정되는 3개소를 우선 간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106두를 출하했다고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면 한 10여두.
○송관선 위원 6개월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6개월간.
○송관선 위원 잘 들어가면 1마리 아니면 2마리 정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정밀.
○송관선 위원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죄송합니다.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김호건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송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한우 작년도분 판매실적은 106두밖에 안되는 것은 작년도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하반기에 늦게 개설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분석하기가 한 업소에서 이것을 몇두 정도 했다고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개설을 해 놨으니까 금년도 아마 상반기가 지나든지, 아니면 금년도 1년정도 파악을 해봐야 판매실적이 몇 두정도 된다고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송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한우 작년도분 판매실적은 106두밖에 안되는 것은 작년도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하반기에 늦게 개설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분석하기가 한 업소에서 이것을 몇두 정도 했다고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개설을 해 놨으니까 금년도 아마 상반기가 지나든지, 아니면 금년도 1년정도 파악을 해봐야 판매실적이 몇 두정도 된다고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50가구에 총 두수가 문경한우로써 장려되는 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한 3,000두 정도 됩니다.
○송관선 위원 3,000두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 결과로 봐서 106두만 출하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출하 합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거기서 그 업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두수만큼 매입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두수는 현재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출하하고 아니면은 개별 농가에서 서울 축산물 공판장이나 이쪽으로 바로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값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출하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들 시에서는 가맹점이 전부 개설이 되고 나면은 최대한 가맹점을 통해서 값도 좀 더 많이 받고,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가맹점에서 우리 문경한우도 또 홍보도 되면서 많이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값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출하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들 시에서는 가맹점이 전부 개설이 되고 나면은 최대한 가맹점을 통해서 값도 좀 더 많이 받고,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가맹점에서 우리 문경한우도 또 홍보도 되면서 많이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것은 유통과정은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답변했는 자료에 보면은 일반한우보다 두당 30만원 더 농가소득이 있다고 했지요?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소득 좋은 것을 농가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되는 것만이 소득이 있는 것이지, 장려해서 3,000두라는 것을 키운 보람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저들이 현재 전체 유통을 그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은 지금 현재 그렇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우리 문경한우 가맹점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우리 문경한우 가맹점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이요? 나는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엄청난 소득이라요?
장려를 3,000마리 해 놓고, 106두 밖에 판매를 못 했다고하면 투자가 잘못된 것이고, 일반한우를 지금 문경한우 브랜드화 안된 같은 개월수를 먹여서 일반한우가 두당 얼마정도 농가 이득금이 있습니까?
판매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육비가 있고, 일반한우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일반한우도 적자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려를 3,000마리 해 놓고, 106두 밖에 판매를 못 했다고하면 투자가 잘못된 것이고, 일반한우를 지금 문경한우 브랜드화 안된 같은 개월수를 먹여서 일반한우가 두당 얼마정도 농가 이득금이 있습니까?
판매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육비가 있고, 일반한우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일반한우도 적자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일반한우는 얼마나 남느냐? 이것입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일반한우는 지금 현재 자료 나가는 시세로 따지면은 kg 한 5천원기준하면 500kg짜리가 250만원 정도 시세가 갑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브랜드화된 것은 거기에 30만원이라는 것이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3,000두에서 106두만 30만원이라는 이득을 봤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일반한우하고 같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그런데 가격차이는 지금 출하를 하게 되면은 등급 받는 등급판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다 나게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든, 축협을 통해서 나가든간에 출하했을 경우에 A등급을 받는 것하고 B등급을 받는 것하고는 비육 kg당 1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도 농가의 소득은 그 정도까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든, 축협을 통해서 나가든간에 출하했을 경우에 A등급을 받는 것하고 B등급을 받는 것하고는 비육 kg당 1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도 농가의 소득은 그 정도까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저 우리가 브랜드화 되었다고 해서 투자는 하고, 그 실질적인 판매가 난 우리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현재 축산농가들이요?
두당 3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한우보다 더 받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다른 어떤 수익보다 고소득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같다가 어떻게 많이 장려는 해 놓고, 소비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나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꾸 권장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맹점 간판해 주고 했는 것이 한달에 나는 모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봐서 1마리 아니면 2마리 정도 나간다는 것 그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당 3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한우보다 더 받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다른 어떤 수익보다 고소득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같다가 어떻게 많이 장려는 해 놓고, 소비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나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꾸 권장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맹점 간판해 주고 했는 것이 한달에 나는 모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봐서 1마리 아니면 2마리 정도 나간다는 것 그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가맹점 지정만 해 놓고, 이게 개업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다 개설이 되고, 금년도에도 7개소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설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들이 판매량도 많이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다 개설이 되고, 금년도에도 7개소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설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들이 판매량도 많이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근간에 한번 통계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저들이 최근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은 가축전염병 방역수행 매식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 참가자 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에 긴급방역 급식이 또 나와있고, 12회 100명에 6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조목조목 어떻다는 것입니까?
189페이지에 보면은 가축전염병 방역수행 매식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 참가자 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에 긴급방역 급식이 또 나와있고, 12회 100명에 6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조목조목 어떻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앞에 일반보조금 189페이지에 가축전염병 방역 참가자 급식비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야가하는 우리 직원들 급식비고요?
야가하는 우리 직원들 급식비고요?
○엄창섭 위원 예. 직원들 나갔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91페이지 가축 긴급방역 급식는 저들이 지원하기 위한 민간급식비입니다.
○엄창섭 위원 12회에 한번에 100명씩을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들 방역초소 7개소 유지할 때입니다.
○엄창섭 위원 혹시나 뭐 101명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떨때는 90명 되기도 할 것인데 이것이 꼭 100명씩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거의 비등한 숫자입니다.
○엄창섭 위원 추정을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개소에 900만원인데 300만원씩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떻든 아직 사육두수가 많고 소비를 최대한 촉진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엄창섭 위원 근래에 두수는 많이 줄었지요?
너무 많이 줄었고, 줄었는데는 많이 세울려고 그러고, 안 줄었을 때는 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그런 격식이네요?
한 두마리 팔려고 애쓰는 것은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것 뭐 어찌되었든 900만원씩 세워서 900만원 언제 빼 먹을지 모르는데 역시 소가 한우를 잡을려고 하면은 없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고, 줄었는데는 많이 세울려고 그러고, 안 줄었을 때는 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그런 격식이네요?
한 두마리 팔려고 애쓰는 것은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것 뭐 어찌되었든 900만원씩 세워서 900만원 언제 빼 먹을지 모르는데 역시 소가 한우를 잡을려고 하면은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까지 우리가 문경한우 가맹점 들어가는 소 사육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전에 송위윈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떻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맹점 10개소에서 7개 더 늘리고 이래서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위윈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떻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맹점 10개소에서 7개 더 늘리고 이래서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는 축산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감하고 공동처리시설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감하고 공동처리시설로 대체한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어려운점이 제가 예천 인근에 살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예천땅을 부치다 보니까 영향을 이쪽 것을 받지 못하고, 또 예천가면 그것은 뜨네기 사람한테 주기 않고, 이것은 중간입장도 아니고 사람은 분명히 문경사람인데.
축산에 대해서 무엇을 받을려고 그러면 땅이 예천거주에 있으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또 예천에 가면 허가 즉각 즉각 되어요?
뭐 받을려고 그러면 떠돌이가 되니까 뭐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럼 문경시청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당연하게 문경시에 받았으면 예천가서 안 받을 것인데 말이지, 이것을 엉당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제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천땅을 부치다 보니까 영향을 이쪽 것을 받지 못하고, 또 예천가면 그것은 뜨네기 사람한테 주기 않고, 이것은 중간입장도 아니고 사람은 분명히 문경사람인데.
축산에 대해서 무엇을 받을려고 그러면 땅이 예천거주에 있으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또 예천에 가면 허가 즉각 즉각 되어요?
뭐 받을려고 그러면 떠돌이가 되니까 뭐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럼 문경시청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당연하게 문경시에 받았으면 예천가서 안 받을 것인데 말이지, 이것을 엉당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제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경제지점에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들은 최대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최대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또 예천땅에 그렇게 있으니까 가서 예천가서 물어보고 오면 준다. 그 뒤로는 뭐 예천에서는 지어라. 짓는데는 우리는 돈은 못 줍니다.
문경은 그런 소리를 해도 내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서 행정을 말하자면 그러면 저쪽에서 지어라고 하면 여기서 자금이 나가든가, 해 주겠습니다. 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문경은 그런 소리를 해도 내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서 행정을 말하자면 그러면 저쪽에서 지어라고 하면 여기서 자금이 나가든가, 해 주겠습니다. 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것을 한번더 챙겨 보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챙겨보잖아요? 오늘 얘기가 나온김에 행정이라는 것이 문경에서 좀 어렵지 않도록 옛날 것을 좀 싹 버려줘요?
심지어 내가 의원이 문경 분뇨장 처리를 2000년도에 짓겠다. 한 열두번도 들렸는데 아직까지 누가 와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말을 가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어럽답니다. 사실은 문경이.
내 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선 축산관계 이것은 떠나고 다른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말을 넣으면 제가 좀 노파심에 드리는 말도 있지만은 농공단지 같은 것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것,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진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번에 좀 이런 것을.
이것은 문경사람인데 왜 안해주고, 또 심지어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사람들 허가는 빨리 내주고 이런 것은 되지 맙시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문경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 하는 것을 못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열심히 많이 해서 자본적으로 될만한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의원이 문경 분뇨장 처리를 2000년도에 짓겠다. 한 열두번도 들렸는데 아직까지 누가 와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말을 가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어럽답니다. 사실은 문경이.
내 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선 축산관계 이것은 떠나고 다른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말을 넣으면 제가 좀 노파심에 드리는 말도 있지만은 농공단지 같은 것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것,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진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번에 좀 이런 것을.
이것은 문경사람인데 왜 안해주고, 또 심지어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사람들 허가는 빨리 내주고 이런 것은 되지 맙시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문경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 하는 것을 못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열심히 많이 해서 자본적으로 될만한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점촌농협에서 작년도에 잡곡포장기를 1억2,000만원 정도 잡곡포장기를 지금 호계농협지소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문경시에서 나는 모든 잡곡을 앞으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전국에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촌농협에서는 자체자금을 들여서 포장기를 지금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곡포장지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포장기를 들여올 때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도와줬으면 어떻겠느냐?
또 전체적인 잡곡 농사짓는 사람들 혜택도 있고 이래서 포장지를 좀 시에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점촌농협에서 작년도에 잡곡포장기를 1억2,000만원 정도 잡곡포장기를 지금 호계농협지소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문경시에서 나는 모든 잡곡을 앞으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전국에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촌농협에서는 자체자금을 들여서 포장기를 지금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곡포장지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포장기를 들여올 때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도와줬으면 어떻겠느냐?
또 전체적인 잡곡 농사짓는 사람들 혜택도 있고 이래서 포장지를 좀 시에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은 농협 자체 수익사업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잡곡을 농협에서 전적으로 수매를 해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착이 된다면은 농민들에게 소득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탁대학 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할 일이고, 우리시하고 농협관계는 전부 시가 딸려가는 것 같애요?
먼저 뭐라요? 12:10바뀌고,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자금도 그렇고, 전부 농협에 언쳐가는 상태라요? 우리시가 하는 것이 보면은.
그당시 현대화사업도 의회에 보고할때는 몇대 조건으로 했다가 또 슬그머니 후퇴해서 또 우리가 부담을 더 하고, 농협 자체사업에 우리 시비부담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하기야 명목을 대면 다 되지, 농민을 위한 것으로 되겠지만. 이런 것이 전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한우 가맹점 간판제작이 있습니다만 문경한우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산 투입된 것요? 예산 그것을 좀 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경한우, 약돌돼지, 활성탄 이름을 많이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문경온천옆에 가면 약돌돼지 큰 간판을 부쳤다가 1/3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 점포를.
1/3은 축소시키고 반은 버섯으로 바꾸고 사무실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결국은 안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런 것을 자꾸 새로운 이름만 명칭을 지어서 투자 해 봐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냐?
약돌돼지, 활성탄 이 전체에 투자된 예산을 자료로 빼 주세요?
뭐 자꾸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그다음에 193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지원 산북인데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1억6,0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먼저 뭐라요? 12:10바뀌고,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자금도 그렇고, 전부 농협에 언쳐가는 상태라요? 우리시가 하는 것이 보면은.
그당시 현대화사업도 의회에 보고할때는 몇대 조건으로 했다가 또 슬그머니 후퇴해서 또 우리가 부담을 더 하고, 농협 자체사업에 우리 시비부담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하기야 명목을 대면 다 되지, 농민을 위한 것으로 되겠지만. 이런 것이 전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한우 가맹점 간판제작이 있습니다만 문경한우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산 투입된 것요? 예산 그것을 좀 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경한우, 약돌돼지, 활성탄 이름을 많이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문경온천옆에 가면 약돌돼지 큰 간판을 부쳤다가 1/3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 점포를.
1/3은 축소시키고 반은 버섯으로 바꾸고 사무실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결국은 안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런 것을 자꾸 새로운 이름만 명칭을 지어서 투자 해 봐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냐?
약돌돼지, 활성탄 이 전체에 투자된 예산을 자료로 빼 주세요?
뭐 자꾸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그다음에 193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지원 산북인데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1억6,0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위원장 김호건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축산담당 권용문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산북의 양돈단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양돈단지내에다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양돈단지내에다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양돈단지 지금 돼지가 몇두나 되요? 지금 있는 것이.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한 8,000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하나도 없고, 이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도 전체에서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들 시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잘 해서 앞으로 돼지 개량도 되고, 인공수정 할려고 하면은 정액을 외지에서 우리가 사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양돈하는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 시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잘 해서 앞으로 돼지 개량도 되고, 인공수정 할려고 하면은 정액을 외지에서 우리가 사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양돈하는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그동안에 저들이 문경한우라고 송관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해 놨는데 현재 문경한우로서 우리가 자체 사육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사육만 해 왔지 이것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증받은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업연구원하고 저들시하고 건국대학교 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공동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앞으로 문경한우를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업연구원하고 저들시하고 건국대학교 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공동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앞으로 문경한우를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탁대학 위원 이렇게 참 뭐 많이 몇 년차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몇 년뒤에 결과가 문제라요? 결과가.
지금 뭐 우리가 몇 년 예산을 투자해 봤는데 과연 결과가 남는 것이 농촌 축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몇 년 예산을 투자해 봤는데 과연 결과가 남는 것이 농촌 축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예.
○고재만 위원 총 2,500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언뜩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문경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려고 그 근거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문경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려고 그 근거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성탄을 먹이고 했을 때 사육했을 때 일반적으로 좋다는 정도만 저들이 얘기할 수 밖에 없고, 육량이나 육질 그리고 정체량, 사료를 절감하면 어느정도 절감이 되는지 사료 절감효과, 활성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제거되는데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 등 이런 것을 시험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중에서 임업연구원에서 1,25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1,250만원을 부담해서 시험사육할려고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문경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자료.
○축산담당 권용문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을 구할려고 지금 연구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문경한우를 기르는 사육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나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지금 이번에 시험구를 4개구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농가는 현재 문경한우를 먹이고 있는 농가중에서 2농가 내지 4농가 정도 지금 현재는 4농가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농가를 선정해서 임업연구원, 건국대학교 참여하게 되는 담당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험연구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농가를 선정해서 임업연구원, 건국대학교 참여하게 되는 담당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험연구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기르면 최고의 품질을 가지는 문경한우가 생산이 되느냐?
그 사육을 하는 어떤 방법론도 연구를 하고 또 문경한우의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데이터도 뽑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육을 하는 어떤 방법론도 연구를 하고 또 문경한우의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데이터도 뽑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두가지 다지요?
○축산담당 권용문 예. 답니다.
○고재만 위원 단순하게 어떤 문경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담당 권용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활성탄만 먹이게 되면은 이 사료에다가 1% 섞는 것이 좋은지, 2% 섞는 것이 좋은지, 3% 섞는 것이 좋은지, 이런 시험구를 만들어서 그래 먹일때도 제일 적정량을 앞으로 급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탄만 먹이게 되면은 이 사료에다가 1% 섞는 것이 좋은지, 2% 섞는 것이 좋은지, 3% 섞는 것이 좋은지, 이런 시험구를 만들어서 그래 먹일때도 제일 적정량을 앞으로 급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시설을 할 때 1개소에 2억정도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축산담당 권용문 그래서 2억중에 1억4,000만원 70%가 융자 지원됩니다.
○고재만 위원 조건은요?
○축산담당 권용문 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고재만 위원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 우리 문경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그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저들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완료된 사업을 지역 축협에 통보하면 지역 축협에서 우리 문경축협에서 대출하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알선.
○축산담당 권용문 없습니다.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것은 사업자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사업자가 하고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하다가 돈을 못 갚는다든지 이래도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것은 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뭐 지원이라고할 것은 없고, 간판 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문경한우 가맹점이 10군데 있다고 그러셨지요?
○축산담당 권용문 예.
○축산담당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축산담당 권용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일 오전까지 좀 뽑아 주십시오?
○축산담당 권용문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담당께서 다변하세요?
○박영기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유통담당 전병용 이것은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묘목값이 8천원, 1만원, 1만2천원까지 가니까 도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키 낮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싼 값으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17.5%이고, 시비가 17.5%입니다.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주당 5천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현재 묘목값이 8천원, 1만원, 1만2천원까지 가니까 도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키 낮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싼 값으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17.5%이고, 시비가 17.5%입니다.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주당 5천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이것은 지금 현재 경북능금농협문경지소에서 모든 사업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도에서 키 낮은 사과를 지금 군위 사과연구소하고 이런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접을 부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접을 부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경북능금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유통담당 전병용 예. 경북능금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결국 경북능금조합에 가입이 된 조합원이 아니면 일반농가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현재 꼭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지금 2만7천주가 저희들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사업이 된다면은 전체농가, 여러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사업이 된다면은 전체농가, 여러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경북능금조합에 위탁을 해서 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마땅히 능금조합에 조합원이 아니면은 혜택을 못 받게 되지요?
능금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일반농가에서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능금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일이야 쉽겠죠.
쉽겠지만은 일반농가가 혜택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뭐 주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능금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일반농가에서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능금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일이야 쉽겠죠.
쉽겠지만은 일반농가가 혜택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뭐 주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최대한 민익이 높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엄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권용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는 지금 현재 모돈을 어미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로 자연 교미를 시킬때는 사육두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육두수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줄여서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센타를 설치할 계획인데, 장소는 산북 회룡에 기존 문경양돈단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돈단지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8,400두되고, 어미돼지가 1,600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있는 1,600두에도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시내, 시에 있는 일반농가에도 정액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내용은 건물 80평을 지어서 종돈을 짓고, 정액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같이 넣고, 기자재를 13종 정도 전체 구입해서 정액처리의 허가를 득해서 이것은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득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2억 중에서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5,6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는 지금 현재 모돈을 어미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로 자연 교미를 시킬때는 사육두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육두수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줄여서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센타를 설치할 계획인데, 장소는 산북 회룡에 기존 문경양돈단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돈단지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8,400두되고, 어미돼지가 1,600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있는 1,600두에도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시내, 시에 있는 일반농가에도 정액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내용은 건물 80평을 지어서 종돈을 짓고, 정액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같이 넣고, 기자재를 13종 정도 전체 구입해서 정액처리의 허가를 득해서 이것은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득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2억 중에서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5,6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죠?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15년전에 인공수정이나 지금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돼지 인공수정을 한 마리당 했으면 최하로 8마리에서 12마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자에 해보니까 무너진 것을 왜 무너진 것을 보면은 4마리, 5마리, 2마리 심지어는 이렇게 놓더라고.
○축산담당 권용문 과거에.
○엄창섭 위원 몰라 지금 뭐 기술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문경에는 인공수정이 없잖아요?
○축산담당 권용문 그동안에 엄창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기술이 좀 부족해서 사실 인공수정을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는 좀 안하고 개별농가에서 수돼지를 사육해서 자연교미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AR센타라고 합니다.
인공수정센타를 AR센타를 각 지역별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되고, 인공수정센타에서 나오는 정액을 활용함으로써 지금 지적한 것이 산자수가 새끼돼지를 놓은 마리수가 자연교미하는 것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인공수정센타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활용하면은 수돼지를 사육하는 것 보다 많이 가격이 저렴하고 또 좋은 수돼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적고, 그만큼 생산성도 높게 됩니다.
해서 이것은 저들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센타를 AR센타를 각 지역별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되고, 인공수정센타에서 나오는 정액을 활용함으로써 지금 지적한 것이 산자수가 새끼돼지를 놓은 마리수가 자연교미하는 것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인공수정센타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활용하면은 수돼지를 사육하는 것 보다 많이 가격이 저렴하고 또 좋은 수돼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적고, 그만큼 생산성도 높게 됩니다.
해서 이것은 저들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근도에 시군단위로 어디 있습니까? 인공수정센타가.
○축산담당 권용문 도내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데는 현재.
○엄창섭 위원 5개소에 가본 곳이 있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저들이 현지는 가보지는 않고 자료만 전부 받았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뭐 옛날은 10개 시군이 있으면 다 했는데 많이 없어지고 5개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해결책이 안된다고 보는데 제생각에는.
○축산담당 권용문 저들이 산북 양돈단지를 처음 시설해서 어미돼지를 처음 넣으면서 수돼지가 없어서 정액을 사기 위해서 포천에 있는 보드람양돈을 하는 종돈 공급업체에서 정액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천까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생산업체는 포천서 일주까지 가기고 내려오고, 우리 양돈단지에서 차를 가지고 일주까지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나서 정액을 공급받는 그렇게 어렵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 지역에 인공수정센타는 꼭 설치를 하면은 기존 농가들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천까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생산업체는 포천서 일주까지 가기고 내려오고, 우리 양돈단지에서 차를 가지고 일주까지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나서 정액을 공급받는 그렇게 어렵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 지역에 인공수정센타는 꼭 설치를 하면은 기존 농가들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창섭 위원 원래 포천서 우리 산북 회룡에서는 포천에서 받아와서 인공수정을 해서 지금 많이 수정이 된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최고에는 수정을 하고 그 뒤에는 모돈을 사육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연종보를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저들 산자수 나오는 것이 한 10수 정도 나왔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현재 지금 기술상으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엄창섭 위원 그런데 산북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현재 기술자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인공수정 채취해서.
○축산담당 권용문 예.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들어본 것은 되기는 되데, 숫자가 적어서 많이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앞으로.
○엄창섭 위원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한번더 알아봐서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아직 요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요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사육에 대한 것.
○송관선 위원 사육에 대한 것만 나오고.
○축산담당 권용문 예.
○축산담당 권용문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또 한번 우리가 먹어봤는데 태백에 가니까 태백한우 그 지역에서 외지에서 와서 그 지역에서 먹는 것이 믿음성이 있고, 신선도가 있고 그 자체가 분위기나 뭐 이런 것을 봐서 그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맞습니다.
어느지역이든지.
어느지역이든지.
○송관선 위원 대도시에 가서 문경한우를 찾아서 먹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현재 저들이 판매망을 가맹점도 하고 하는 것은 요리까지는 아니고, 정육점, 그러니까 고기를 끊어서 파는 정도로 지금 저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험연구 용역비는 사육에 따른 것이니까 요리나 소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글쎄 어차피 용역비니까 교섭을 해 보면은 요리도 포함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달리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문경에 문경한우를 소비시키는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문경에.
그것을 꼭 달리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문경에 문경한우를 소비시키는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문경에.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현재는 가맹점은 작년에 완료된 10개소, 이것이 다입니다.
○송관선 위원 전부 문경에 있어요?
○축산담당 권용문 아닙니다. 그것은.
○송관선 위원 아니 문경에. 우리지역에.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우리지역에는 특별히 가맹점이라는 것은 없고 소비하는 것은 지금 식당하는데는 두메산골 지정 식당으로 기차역옆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하지 말고 이것은 충분하게 맛도 있고, 뭐 그렇게 좋은 고기 같으면은 지역특산품으로 활용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소비를 지도하도록 우리지역 음식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고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구태여 배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싶은데, 내가 생각해서는 꼭 객지에 갖다가 대도시에 갖다가 하는 것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누가 와서 보더라도 문경 와서 한우를 먹는 것이 문경특산물 한우고기를 한번씩은 찾을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개발을 안하고 자꾸 다른데 가서, 지역을 나두고 다른데 가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그동안에 특별하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저들 지역에서는 일반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면 다 우리 지역에 문경한우고, 또 일반.
○송관선 위원 어차피 한우인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연구해서 특이한 한우가 나왔으면 그 자체를 상품화하자. 이것이지, 문경에서.
○축산담당 권용문 우리가 시에서 일반 모범식당에 그러니까 식당이 잘 되는데 지정을 해서 지금 송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문경에 와서 문경한우를 먹을려고 하면 어느 집에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행위라는 것이 식당들끼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제가요?
저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먹으면 먹었지, 뭐 소고기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특산물을 먹어봤지, 내가 서울 가서 뭐 태백 가서 먹었다고 해서 태백 한번 찾아본 적 없고, 물론 말하고 틀리겠지요?
괴산한우가 좋다고 해서 내가 서울가서 괴산한우집 찾아가서 먹을려고 해본 적 없고, 이 자체가 무엇인가는 잘못 되었다. 이 겁니다.
문경서부터 그 맛있고 좋은 고기 같으면은 자랑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경에는 가맹점이 전혀 없고, 지역에는 어느 것이 특산물인지도 모르고, 어디 외지에 갔다가 자꾸 간판만 달아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데를 소비가 많이 되는데부터 하자. 이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먹으면 먹었지, 뭐 소고기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특산물을 먹어봤지, 내가 서울 가서 뭐 태백 가서 먹었다고 해서 태백 한번 찾아본 적 없고, 물론 말하고 틀리겠지요?
괴산한우가 좋다고 해서 내가 서울가서 괴산한우집 찾아가서 먹을려고 해본 적 없고, 이 자체가 무엇인가는 잘못 되었다. 이 겁니다.
문경서부터 그 맛있고 좋은 고기 같으면은 자랑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경에는 가맹점이 전혀 없고, 지역에는 어느 것이 특산물인지도 모르고, 어디 외지에 갔다가 자꾸 간판만 달아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데를 소비가 많이 되는데부터 하자. 이겁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맹점을 하는 본점은 세화축산물 유통상사라고 저들 지역에 본점을 두고, 나머지 가맹점은 여기서 도축을 해서,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맹점을 하는 본점은 세화축산물 유통상사라고 저들 지역에 본점을 두고, 나머지 가맹점은 여기서 도축을 해서,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간판을 달아도 문경에 달자. 이겁니다. 누가 봐도 외지에서 손님들 많이 오잖아. 문경에 많이 온다면서요? 요세.
관문에 가서 문경한우 특산품이라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달자. 이겁니다.
관문에 가서 문경한우 특산품이라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달자. 이겁니다.
○위원장 김호건 축산담당께서는 산지에서도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연계해서 특산품화 하는 것,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축산담당 권용문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사료혼합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사료가 현재 우리가 배합사료를 먹이고, 여기서 그외에 조사료는 볏짚이나 건초를 사서 구입해서 먹이는데 이것을 사료를 단미사료로 구입해 옵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옥수수, 그다음에 콩을 기름을 짯는 콩껍질 이런 여러 가지를 목화도 기름 짜고 나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미사료로 갖고 와서 자기가 필요한대로 사료를 배합해서 가축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먹임으로 인해서 사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래 이것을 다두 사육 농가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옥수수, 그다음에 콩을 기름을 짯는 콩껍질 이런 여러 가지를 목화도 기름 짜고 나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미사료로 갖고 와서 자기가 필요한대로 사료를 배합해서 가축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먹임으로 인해서 사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래 이것을 다두 사육 농가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옥수수라든가, 이런 한 건목을 구해서 혼합기에 대고 혼합을 한다. 이겁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순수하게 돈을 들여서 구입하기는 단가가 비싸니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순수하게 돈을 들여서 구입하기는 단가가 비싸니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계가 그러한 장치가 되어서.
○축산담당 권용문 그렇습니다. 소형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아주 대형으로 규모가 큰 것도 나오고 해서 농가에 맞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은 1대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국도비고 그렇지만 지원할려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보급대수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대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국도비고 그렇지만 지원할려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보급대수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대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1대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1대 올라있고, 도에 1대 더 요청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대로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대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1대 올라있고, 도에 1대 더 요청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대로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희망하는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배합사료를 먹이서 사육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먹이고, 또 혼합사료나 이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할려고 해서 사료비를 좀 줄이겠다 하는 농가는 이 기계를 설치해서 사료를 자기가 생산해서 먹이게 됩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배합사료를 먹이서 사육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먹이고, 또 혼합사료나 이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할려고 해서 사료비를 좀 줄이겠다 하는 농가는 이 기계를 설치해서 사료를 자기가 생산해서 먹이게 됩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작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예. 작년보다 100만원 적습니다.
○박영기 위원 꿀 채취농가가 줄었습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농가수는 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분량이 적으니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분량이 적으니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 기차길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기차길이 폐쇄된 기차로는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관광열차가 다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자꾸 투자하고 예산자체를 클레이사격장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또 수익성사업으로도 괜찮다.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나오는 길도 그렇고 기차하고 차하고 시야거리가 10m내에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10m이내 밖에 안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소거리 그렇게 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진입도로를 지금 설계를 내고 있는데요?
국도 기존 국도죠?
국도를 한 2m정도 들어서 성토를 해서 평면으로 철도를 교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기존 국도죠?
국도를 한 2m정도 들어서 성토를 해서 평면으로 철도를 교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하면 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되는데, 나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양쪽다 도로 전체를 다 듭니다.
○송관선 위원 양쪽에 나오는데는 든다고 해서 시야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차선 도로를 다 들어 가지고 그러면 시계 확보가 다 되지요?
들어오고 나오고 다 되지요?
들어오고 나오고 다 되지요?
○송관선 위원 나오는데는 든다고 해서 시계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철길 높이만큼 도로를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도 도로를 듭니다. 평면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오고 들어오는 것 전부 다 같이 정지해서 같이 다 보이도록.
국도 도로를 듭니다. 평면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오고 들어오는 것 전부 다 같이 정지해서 같이 다 보이도록.
○송관선 위원 아니 한달에 한번을 들어와도 기차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앞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양쪽 시야가 트이는데, 나오는 차는 들어준다고 해서 산을 갖다가 양쪽 산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나오는데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는데 든다고 해서 시야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차피 그것은 경보등하고 차단기 시설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빨리 해야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설을 합니다.
동시에 시설을 하고 도로 자체는 지금 현재 구 대성광업소쪽으로 가서 돌아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체 도로를 2m 들어서 같이 평면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설을 하고 도로 자체는 지금 현재 구 대성광업소쪽으로 가서 돌아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체 도로를 2m 들어서 같이 평면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빨리 해야 될 것인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용자들도 하루 50명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들 설계검토하는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히겠습니다.
그래서 저들 설계검토하는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히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삼척, 강원도 동해 이쪽으로 산불이 원체 심하게 나고, 저들 지역에도 여러분 대형산불까지 이어질뻔한 예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 특히 농촌쪽으로 해서 직접 서한문을 다 발송하기 위한 예산으로 처음 세웠습니다.
올 가을하고 지금.
없었는데 올해 삼척, 강원도 동해 이쪽으로 산불이 원체 심하게 나고, 저들 지역에도 여러분 대형산불까지 이어질뻔한 예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 특히 농촌쪽으로 해서 직접 서한문을 다 발송하기 위한 예산으로 처음 세웠습니다.
올 가을하고 지금.
○고재만 위원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80원이면 인쇄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인쇄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돌리게 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207페이지에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예산이 필요 없어서 지금 감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애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당초에 외어 고정수렵장에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해가지고.
당초에 외어 고정수렵장에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해가지고.
○고재만 위원 가까이 갖다 대고 말씀을 해 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절충을 봐서 금년도에 안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해서 휴양림시설에 거기서 지금 관리해서 산막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마성 외어 수렵장 예정부지에 신축을 할려고 하는 관리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휴양관리사무소로 옮겨서 거기서 산막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휴양단지 어디 불정 클레이사격장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휴양림관리사무소에 산막 2동 짓는 것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으로 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청소년수련관 휴양림 있잖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산림과장 조청연 거기 산막 2동 짓는 것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누누히 강조를 해서 예산을 삭감 안 했는 부분인데 이 상징적으로라도 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클레이사격장 하면서 5억인가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된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요게 클레이사격장하고 업무가 휴양림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휴양림관리사무소가 클레이사격장하고 수렵하고 업무가 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관리사무소가 클레이사격장하고 수렵하고 업무가 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클레이사격장에 업무하고 같이 넘어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산은 클레이사격장 예산하고 다른 겁니다.
마성 외어에 있는 고정수렵장 부지에 세울려고 하는 관리사 아닙니까? 이게요?
마성 외어에 있는 고정수렵장 부지에 세울려고 하는 관리사 아닙니까? 이게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른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뭐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서가 다 다르고 한데.
그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뭐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서가 다 다르고 한데.
그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안불정에 자연휴양림에 산막 짓는데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꼭 필요해서 세웠으면 그 부분에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에 필요없게 되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예산을 지금 생각해 보면 꼭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그때에 세운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꼭 필요해서 세웠으면 그 부분에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에 필요없게 되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예산을 지금 생각해 보면 꼭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그때에 세운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저들이 고정수렵장 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5억입니다만 이것을 대체해서 클레이사격장으로 돌려서 지금 클레이사격장을 준공한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정수렵장 관리사로 해서 1,15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실제 고정수렵장보다는 클레이사격장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쪽 불필요한 지구에 어떤 관리사가 필요없고, 오히려 집단화시켜서 클레이사격장 또는 청소년수련관쪽으로 집단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내용으로서 우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정수렵장 관리사는 예산에 제외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정수렵장 관리사로 해서 1,15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실제 고정수렵장보다는 클레이사격장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쪽 불필요한 지구에 어떤 관리사가 필요없고, 오히려 집단화시켜서 클레이사격장 또는 청소년수련관쪽으로 집단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내용으로서 우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정수렵장 관리사는 예산에 제외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더 불요불급한데에 필요한데에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애당초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상황판단을 해 봤을때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당초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상황판단을 해 봤을때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어떻게 몇 달전에 몇 달후에 일어나는 이 부분도 예측을 못하고 꼭 말이지 마성 외어에 외딴곳에다 관리사를 짓겠다고 빡빡 우겨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죠.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거기에 관리사가 필요치 않다고 저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죠.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거기에 관리사가 필요치 않다고 저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어떻게 깊이 있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미리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래 하셔야죠.
이게 뭐 몇 달만에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다른데로 돌린다는 그런 즉흥적인 발상밖에 더 됩니까? 이게.
또 하나는 그 밑에 마성 신현에 병풍바위 터널 수목식재 이것은 결국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 몇 달만에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다른데로 돌린다는 그런 즉흥적인 발상밖에 더 됩니까? 이게.
또 하나는 그 밑에 마성 신현에 병풍바위 터널 수목식재 이것은 결국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국비 들이고 다 해서 저사람들이 12월말로 국도관리청에서는 공사를 준공 했습니다.
그래 따로 사업비를 들일 수 없다. 그러는데 시민들이 낮은 키 낮은 소나무 따박솔 이것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 누차 보완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기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일 수 없다는 답변에 의해서 부득이 저들 시비 8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따로 사업비를 들일 수 없다. 그러는데 시민들이 낮은 키 낮은 소나무 따박솔 이것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 누차 보완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기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일 수 없다는 답변에 의해서 부득이 저들 시비 8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의원들이 지적했는 눈이나,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현장가서 봤을 때 머리카락 몇 개 솟아오른 것 처럼 삐쭉삐쭉한 나무 몇그루 심어 놓은 것을 그때 애당초 처음부터 주변에 어떤 나무들하고 경관하고 다 맞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단순하게 조경회사에다 일임을 해서 보기싫게 머리카락 몇 개 올라온 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를 세워서 새로이 지금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의원들이 지적했는 눈이나,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현장가서 봤을 때 머리카락 몇 개 솟아오른 것 처럼 삐쭉삐쭉한 나무 몇그루 심어 놓은 것을 그때 애당초 처음부터 주변에 어떤 나무들하고 경관하고 다 맞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단순하게 조경회사에다 일임을 해서 보기싫게 머리카락 몇 개 올라온 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를 세워서 새로이 지금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관리청에서도 제일처음 조경업체 줬는데서 저들이 1차 가서 보완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을 해서 또 다시 보완을 해서 결국은 관리청에서 보완한 것만 해도 2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시민들이 자꾸 낮은 소나무를 조금 더 심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 시비를 들어서 좀 심도록 보완해서 최종보완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시민들이 자꾸 낮은 소나무를 조금 더 심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 시비를 들어서 좀 심도록 보완해서 최종보완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번에 그러면 시비를 들이면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구간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좀 앞을 내다보고 다시는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이중 삼중으로 계속 들어서 관리 감독 그때그때 바로 옳게 지적이 안되고, 옳게 안되니까 계속 시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문경 고요리는 어느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문경 고요는 지금 지역간도로 포장해 놓은 구간입니다.
○고재만 위원 온천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온천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고요까지 들어가는 지역간도로 지금 포장하고 차선까지 다 끝냈습니다.
○고재만 위원 완전히 포장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다 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도로 확장한데는 포장이 다 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문경온천장에서 활공장 가는 도로 거기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벗나무 안 심어져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소공원은 벗나무 따로 심고, 여기는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계획입니다.
가로수 계획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가로수로 벗나무가 심어져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하천에 연해 있는 곳은 됐습니다만 기타 구간은 안 심었습니다.
지구에 벗나무 심었는데도 보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몇 분 지적하셨는데요?
전에 심은 벗나무 고사목도 있습니다만 좌우하고 꽃피는 시기가 좀 달라진데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 다 지고나니까 또 피고 이래서 개화시기가 안 맞는 것을 조정한데도 있습니다.
고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도로는 꽃을 똑같은 수종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심도록 그렇게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벗나무 심었는데도 보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몇 분 지적하셨는데요?
전에 심은 벗나무 고사목도 있습니다만 좌우하고 꽃피는 시기가 좀 달라진데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 다 지고나니까 또 피고 이래서 개화시기가 안 맞는 것을 조정한데도 있습니다.
고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도로는 꽃을 똑같은 수종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심도록 그렇게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있는 겁니다. 있고, 간혹 시기가 꽃이 늦게 피고 안 맞는 수종이 있어서 그것을 뽑아서 집단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지금 벗나무 심어져 있잖습니까? 벗나무죠? 거의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벚꽃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제방도로에는 벗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엄창섭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201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시장님의 서한문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산불 났는데는 그 자리는 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올해 산불 났는데는 그 자리는 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금년도 산불 났는 것은 지금 저들이 보면은 보통 한 4년쯤 뒤에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남교 같은 곳은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작년에 것을 금년에 조림을 했습니다.
금년도 또 국도변에 가까운 것은 내년도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 났는 것은 지금 저들이 보면은 보통 한 4년쯤 뒤에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남교 같은 곳은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작년에 것을 금년에 조림을 했습니다.
금년도 또 국도변에 가까운 것은 내년도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전자에도 4년전에 불 났는 자리가 많은데 그런 예산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우리 산림사업은 조림사업은 별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림물량 아까 조금전에 보면은 변경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조림부분에 물량변경이라든지 보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림부분에 물량변경이라든지 보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 알았고, 그다음에 아까 3만매를 80원짜리로 했는데, 이것 동네에 들어가면 반장을 통해서 돌립니까? 이장님이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게 당초를 해보니까 사실 우편으로 할려니까 우편료가 한 7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하는데만 해서 240만원 들어 갔는데 그래서 다 하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하는데만 해서 240만원 들어 갔는데 그래서 다 하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것 뭐 불 안 내는 것 돌리는 것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지, 이것 뭐 형평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래도 금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 산불도 대형으로 많이 났고, 또 경각심도 한번 주기도 하고 일일이 저들이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쯤 시장님 서한문이 가면은 관심을 가지고 산불을 조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지요?
○엄창섭 위원 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어찌되어서 불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관에서 대책방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국민들이 그것을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말이지, 이런 대책방안도 있고, 옛날에는 산불나면은 그 지역에 면장이나 뭐 심지어는 사퇴서를 쓰는 이런 것도 봤는데, 뭐 옛날은 그렇지만 지금은 면장님들은 급한 사정으로 뛰어가서 책임이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고재만위원님게서 질의하셨던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고정수렵장에 관리사 신축을 계획했던 것은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축한다고 했었거든요?
조금전에 고재만위원님게서 질의하셨던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고정수렵장에 관리사 신축을 계획했던 것은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축한다고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축할려고 계획을 했던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저들이 내년도에 가면은 순환수렵장이 우선 경북도입니다.
작년에 처음 5억 받았는 것도 순환수렵장 즉 말하자면 인지 팔은 돈이 도내 한 30억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5억 지원 받았던거거든요.
내년에 돌아가면 우리도 고정수렵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들이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처음 5억 받았는 것도 순환수렵장 즉 말하자면 인지 팔은 돈이 도내 한 30억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5억 지원 받았던거거든요.
내년에 돌아가면 우리도 고정수렵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들이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볼 때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을 안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지금 관리사만 처음에는 도에서 요구를 했지만 관리사 한동만 지어 놓고 관리도 못하고 현지에 있는 것은 나중에 투자할 적에 한꺼번에 투자해서 고정수렵장이 되도록 이렇게 조성되어 줘야되지 그것 하나만 지어 놓고는 안 된다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조금 투자해 놓고 안되면은 되지 않잖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그것을 해 놓고 조금 투자해 놓고 안되면은 되지 않잖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까지 승인이 다 났었던 사항인데 지금와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이 행정이 모양새가 이상해 지잖아요?
뭐 특별한 용도도 없이 계획을 했다가 마구 바꾸어도 되는 그런 사업을 같다가.
그래서 이것 예산까지 승인이 다 났었던 사항인데 지금와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이 행정이 모양새가 이상해 지잖아요?
뭐 특별한 용도도 없이 계획을 했다가 마구 바꾸어도 되는 그런 사업을 같다가.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당초에 저들이 할 적에도 도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실지 실효성이 없었다고 의회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들도 판단해서 없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늦게 절충을 해서 도저히 관리사 한동 지어 놓고 사람 들어가야 되고,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야기가 나중에 될 적에 한꺼번에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하고 늦게 절충을 해서 도저히 관리사 한동 지어 놓고 사람 들어가야 되고,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야기가 나중에 될 적에 한꺼번에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처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판단을 못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 잘못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그러면 지금 휴양림에 옮겨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집단화하고 이것은 추후 도비라든지, 어떤 지원이 사업이 나오면 이것하고 다른 사업하고 포함해서 같이 또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해도 그럼 내년 예산에 차질이 없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또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할 때는 항상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이나 담당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지시하시지 마시고 꼭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보충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할 때는 항상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이나 담당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지시하시지 마시고 꼭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보충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 39억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4억9,800만원, 시비가 4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4억9,800만원, 시비가 4억6,300만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이중에 발주는 작년에 되었지요? 발주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1차 발주가 얼마이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비 1억하고 10억하고 11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올라온 11억 이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보조되어서 선입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보조되어서 선입전 사용되고 있는데.
○탁대학 위원 되고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위원 그럼 당초 1억 가지고 시작했겠네요? 사업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예.
○탁대학 위원 그럼 1억 가지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구 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1억 가지고 총괄 발주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총괄 발주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위원 참 1억 가지고 39억 발주한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국비시달이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계획대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용역비는 한 3,000만원정도가 국비로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계획대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용역비는 한 3,000만원정도가 국비로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21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인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함창 지금 네거리 있는데 보면은 우회도로 나가다 보면 산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창쪽에 우회도로 함창절개지.
함창쪽에 우회도로 함창절개지.
○송관선 위원 절개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네거리에서 약 1km 더 가면 산절개지가 거의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승춘주유소 뒤로 해서 시청옆으로 한 400m 정도 연해서 공평4리로 해서 유곡 불정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불정은 기존 4차선 국도 시점부에 같이 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승춘주유소 뒤로 해서 시청옆으로 한 400m 정도 연해서 공평4리로 해서 유곡 불정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불정은 기존 4차선 국도 시점부에 같이 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우회도로도 각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마을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송관선 위원 이것은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진입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시청옆에서 들어가는 윤직인터체인지, 그것이 계획되어 있고, 종점부에 유곡인터체인지 되어 있습니다.
2개 되어 있고, 우회전으로 들어가고, 또 진입되는 것은 수시로 진입될 수 있는데는 있는데요?
저들이 건의해 놓고 있는 것이 공평4리 진입로에 대해서 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부산관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2개 되어 있고, 우회전으로 들어가고, 또 진입되는 것은 수시로 진입될 수 있는데는 있는데요?
저들이 건의해 놓고 있는 것이 공평4리 진입로에 대해서 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부산관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입체식입니다.
○송관선 위원 전부다 입체식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현재 계획된 2개 지구 완전히 입체식이고, 저들 1개 요구한 것도 입체식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현재 다니고 있는 3호선 이것은 우리시도가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시가지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233페이지 자전거도로 이것 뒤에 도면이 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 모전초등학교하고 시청주위 이쪽인데요?
예산이 4억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도면대로 자건거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과연 이 자건거도로를 타는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이용객이. 4억을 투자해서 자건거도로를 내 났을 경우에.
이것이 전부 모전초등학교하고 시청주위 이쪽인데요?
예산이 4억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도면대로 자건거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과연 이 자건거도로를 타는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이용객이. 4억을 투자해서 자건거도로를 내 났을 경우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저들 자건거도로가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근 상주에는 사실상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형적인 제한이 좀 있어서 고갯길도 많고 도로 자체가 협소하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많이 더 이용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한다는 통계는 사실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또 전반적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건강관리 때문에도 자전거가 상당히 늘어나고 저들 행정적으로나 이래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할 그런 예정으로 외곽지 도로나, 시청앞 도로나, 국도3호선 이런데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한다는 통계는 사실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또 전반적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건강관리 때문에도 자전거가 상당히 늘어나고 저들 행정적으로나 이래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할 그런 예정으로 외곽지 도로나, 시청앞 도로나, 국도3호선 이런데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갑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탐으로써 차량도 적어질 것이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하는데, 결국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기가 볼일을 겸해서 가는 이런 양상의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 지구거든요?
아파트 지구에 과연 자전거가 몇대나 있느냐? 아파트 관내에 사는 주민이 자전거를 몇대나 갖고 있느냐? 아파트 사람들은 자전거 못 가지고 있어요? 단층외에는 보관소가 없어서.
그럼 대부분 시청 뒤에 돌아가면서 해 놨는데 4억 들여서 과연 몇 사람이 그러면 흥덕사람이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어떤 학교 통학로로 또 시장부근 이런쪽으로 해서 일상생활과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방법밖에 더 되느냐?
지금 시청주위에 그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쪽 모전초등학교 끝에는 이것이 3토지 구획정리지구 아닙니까?
아파트 지구에 과연 자전거가 몇대나 있느냐? 아파트 관내에 사는 주민이 자전거를 몇대나 갖고 있느냐? 아파트 사람들은 자전거 못 가지고 있어요? 단층외에는 보관소가 없어서.
그럼 대부분 시청 뒤에 돌아가면서 해 놨는데 4억 들여서 과연 몇 사람이 그러면 흥덕사람이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어떤 학교 통학로로 또 시장부근 이런쪽으로 해서 일상생활과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방법밖에 더 되느냐?
지금 시청주위에 그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쪽 모전초등학교 끝에는 이것이 3토지 구획정리지구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이 구획정리사업하고 과연 이 도로를 해 놨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부지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예산 추경되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구획정리하고 경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해 놨을 경우에 지금 기존 인도로 다 새로 해야될 판인데 이렇게 선을 잡아서 과연 부지가 되느냐?
어차피 예산 추경되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구획정리하고 경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해 놨을 경우에 지금 기존 인도로 다 새로 해야될 판인데 이렇게 선을 잡아서 과연 부지가 되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지금 시청앞 도로라든지 이것은 과거 구획정리할 때 인도 인트로킹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손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 겸해서 인도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조금전에 지적하신 학교 통학생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 겸해서 인도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조금전에 지적하신 학교 통학생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구획정리가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경계지역인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지마을서 모전택지 주위에 도면 제일 상단부에.
구획정리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과연 시공이 되겠느냐? 이부분에.
구획정리공사는 전체다가 다 들어내야 되는데.
양지마을서 모전택지 주위에 도면 제일 상단부에.
구획정리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과연 시공이 되겠느냐? 이부분에.
구획정리공사는 전체다가 다 들어내야 되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시공상 꼭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시공을 하면 되지, 되는데 해 놓고나면 바로 파손되는데.
어차피 다 걷어 내야 되는데.
실지로 해 나봐야 자전거 타는 사람 몇 안된다고요?
여기 시장사람이 그쪽으로 자전거 타러 가겠어요? 흥덕사람이 타러 가겠어요?
어차피 다 걷어 내야 되는데.
실지로 해 나봐야 자전거 타는 사람 몇 안된다고요?
여기 시장사람이 그쪽으로 자전거 타러 가겠어요? 흥덕사람이 타러 가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역시 지역사람이 타야 된다는 것인데요?
○탁대학 위원 여기 아파트 주위에 아파트에 자전거 몇대 되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도 여긴 어떻게 보면 도로의 교행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는 지구로 해서 시범도로로 이렇게 지정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지금 시가지를 보면 제일 자전거 타기에 제악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거산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까지 간다. 수십번 내려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차도가 좁기 때문에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거든.
그리고 낮엔 인도에 사람도 없어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경계석 턱 때문에 몇번 내려야 되지요?
심지어 전신전화국 옆에 정문에 봐요? 양쪽으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서 그럼 좌측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전부 다 내려야 되요?
그다음에 특히 중앙시장 부근에는 주부들이 조그마한 손수레로 전부 시장을 봐 오는데 전부 그 안에 못 가는 거라. 지금.
이런 것이 더 시급한 상태라, 실지로.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그럼 시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만 자 차도로 가면 위험해서 안되지, 인도로 가면 경계석 마다 다 내려야 되지, 이것을 수차 이야기 하는 것이라요?
수차 이야기 해도 이런 것은 전혀 보조가 안 되는 것이라요?
그럼 왜 우선 시에서 하는 것이 도시 가꾸는데 몇백만원 들여서 소규모 이것은 할 것이 없고, 수억 들여서 왕창 투자하는 이런 것만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몇사람 자전가 타겠느냐?
그럼 이런 지구도 또 어느 선을 해 보고 하지, 지금 시청 주위에 전체를 돌려서 공원부지까지 전부다 해 놨을 경우에 과연 이것 투자효과가 몇 사람 타겠느냐?
어차피 지금 해 놓으면 좋지요?
언제나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주위에 자전거 탈 여건이 되느냐?
그리고 낮엔 인도에 사람도 없어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경계석 턱 때문에 몇번 내려야 되지요?
심지어 전신전화국 옆에 정문에 봐요? 양쪽으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서 그럼 좌측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전부 다 내려야 되요?
그다음에 특히 중앙시장 부근에는 주부들이 조그마한 손수레로 전부 시장을 봐 오는데 전부 그 안에 못 가는 거라. 지금.
이런 것이 더 시급한 상태라, 실지로.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그럼 시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만 자 차도로 가면 위험해서 안되지, 인도로 가면 경계석 마다 다 내려야 되지, 이것을 수차 이야기 하는 것이라요?
수차 이야기 해도 이런 것은 전혀 보조가 안 되는 것이라요?
그럼 왜 우선 시에서 하는 것이 도시 가꾸는데 몇백만원 들여서 소규모 이것은 할 것이 없고, 수억 들여서 왕창 투자하는 이런 것만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몇사람 자전가 타겠느냐?
그럼 이런 지구도 또 어느 선을 해 보고 하지, 지금 시청 주위에 전체를 돌려서 공원부지까지 전부다 해 놨을 경우에 과연 이것 투자효과가 몇 사람 타겠느냐?
어차피 지금 해 놓으면 좋지요?
언제나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주위에 자전거 탈 여건이 되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조금더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시가지 내에 연석 턱 높은 곳은 몇 분 여러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들 자전거만이 아니라 보행자 한테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연석 턱도 낮추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시가지 내에 연석 턱 높은 곳은 몇 분 여러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들 자전거만이 아니라 보행자 한테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연석 턱도 낮추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중앙통에 세차장이 많지요?
같은 보도용 인터로킹을 깔아 놓으니까 다 깨어지는 거라, 차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금 인도 조성하는데 보도블럭 경계석 놓는 것이 지금 뭐 지방업체가 하는데 전부 기초를 비탈지게 올려 놓고, 선만 맞추어 놓으니까 차 모는데 전부 다 넘어가는거라. 전부 해 왔는 것이.
돌로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것도 설계에 돈이 더 들어가도 기초를 좀 완벽하게 해서 경계석을 놓아야지, 지금 비탈지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해 놓으니까 차바퀴에 다 넘어가죠?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검토하신다고 그랬지만 기존 있는데라도 시가지에 인도 이것은 충분한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같은 보도용 인터로킹을 깔아 놓으니까 다 깨어지는 거라, 차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금 인도 조성하는데 보도블럭 경계석 놓는 것이 지금 뭐 지방업체가 하는데 전부 기초를 비탈지게 올려 놓고, 선만 맞추어 놓으니까 차 모는데 전부 다 넘어가는거라. 전부 해 왔는 것이.
돌로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것도 설계에 돈이 더 들어가도 기초를 좀 완벽하게 해서 경계석을 놓아야지, 지금 비탈지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해 놓으니까 차바퀴에 다 넘어가죠?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검토하신다고 그랬지만 기존 있는데라도 시가지에 인도 이것은 충분한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232페이지에 보면은 그전에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온천시욕장 공공요금 보일러 경우 구입, 홍보교육 참석자 민간여비,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온천장에 대한 예산의 구분, 분류 그 구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존 온천장을 관리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사서 공급을 한다. 또는 유류 기름을 사서 온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유지·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이고, 근본 시설, 관로 문제라든지, 온천수 공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은 안에 어떤 보일러실에 어떤 관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 그외에 온천수를 밖에서 더 끌고 온다. 또는 온천개발해 놓은데 수중모타를 설치를 한다. 온천수 관리매설을 한다는 것은 도시과 예산이고, 온천을 유지·관리하고 온천이용객들의 편의 도모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이고, 근본 시설, 관로 문제라든지, 온천수 공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은 안에 어떤 보일러실에 어떤 관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 그외에 온천수를 밖에서 더 끌고 온다. 또는 온천개발해 놓은데 수중모타를 설치를 한다. 온천수 관리매설을 한다는 것은 도시과 예산이고, 온천을 유지·관리하고 온천이용객들의 편의 도모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종전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을때에도 이렇게 분류해서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까지 온천계가 생기고 나서는 업무를 이렇게 분장해 오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유지비는 지역경제과 예산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탁대학위원님 자전거 이용시설 신규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우선 그런데 신경쓰는 것 보다도 당장 철도 건널목이 막혔잖습니까? 여기요?
철도 건널목이 막혀서 지금 산양으로 출타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영순통로 가서 완전히 1km를 돌아요? 거기서요?
1km를 도는데 공고학교 있잖습니까?
학교옆으로 보면 시멘트한 포장이 있어요?
조금전에 탁대학위원님 자전거 이용시설 신규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우선 그런데 신경쓰는 것 보다도 당장 철도 건널목이 막혔잖습니까? 여기요?
철도 건널목이 막혀서 지금 산양으로 출타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영순통로 가서 완전히 1km를 돌아요? 거기서요?
1km를 도는데 공고학교 있잖습니까?
학교옆으로 보면 시멘트한 포장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래서 그쪽 끝에서 가로 막아 놓은 것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것만 열어주면 그래도 그 길로 사용하면 막바로 나가는 진입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런 좋은 길을 나두고 지금 막아 놓으니까, 제가 거기 오다보니까 저쪽 끝에 가서 막혔어요?
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길은 폼으로 딱아 놓았는지, 농로길은 농로길인데, 거기를 열어주면 그쪽으로 돌아서 산양으로 가기가 아주 가깝게 간편하게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있으면 그 위에 길이 농로길을 해 놨데요?
그쪽 위쪽으로 해 주면은 아주 적합하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작해서 나와 보시고 속히 길을 좀 열어주면은 바쁜 사람들은 그쪽으로 대로를 아마 탈겁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길은 폼으로 딱아 놓았는지, 농로길은 농로길인데, 거기를 열어주면 그쪽으로 돌아서 산양으로 가기가 아주 가깝게 간편하게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있으면 그 위에 길이 농로길을 해 놨데요?
그쪽 위쪽으로 해 주면은 아주 적합하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작해서 나와 보시고 속히 길을 좀 열어주면은 바쁜 사람들은 그쪽으로 대로를 아마 탈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한 것도 경작로, 농로입니다.
농사 짓기 위한 경운기 전용도로로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것을 열어 놨었습니다.
열어 놓으니까 물론 선의의 이용자들은 승용차를 타고 거기서 산양쪽으로 진입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의성으로 가는 대형트럭, 또 경북광유 들어오는 기름차, 이런 것이 심지어 예천, 안동 방면에서 거기서 불법 좌회전 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번 대형사고의 그런 위험고 있고 해서 경찰서에서 부득이 여기는 그저 통행금지만이 아니라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드레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보니까 결국은 이용하고 하는 선의의 이용자들의 피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한 것도 경작로, 농로입니다.
농사 짓기 위한 경운기 전용도로로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것을 열어 놨었습니다.
열어 놓으니까 물론 선의의 이용자들은 승용차를 타고 거기서 산양쪽으로 진입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의성으로 가는 대형트럭, 또 경북광유 들어오는 기름차, 이런 것이 심지어 예천, 안동 방면에서 거기서 불법 좌회전 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번 대형사고의 그런 위험고 있고 해서 경찰서에서 부득이 여기는 그저 통행금지만이 아니라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드레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보니까 결국은 이용하고 하는 선의의 이용자들의 피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일반 승용차는 그길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대형같은 것은 대형차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할 겁니다.
내가 봐서도 그렇고, 길이 넓이가 편도 1차선인데 한 4m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라고 해도 큰 대형은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도 봤습니다.
나중에 길은 터였는데 막았더라고요?
막아 놨는데 시방 그것만 열어나도 산양가는 쪽에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나 이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대형같은 것은 대형차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할 겁니다.
내가 봐서도 그렇고, 길이 넓이가 편도 1차선인데 한 4m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라고 해도 큰 대형은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도 봤습니다.
나중에 길은 터였는데 막았더라고요?
막아 놨는데 시방 그것만 열어나도 산양가는 쪽에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나 이렇지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또 농사 짓는 농민들은 그것을 경운기 전용도로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하기 때문에 서하고 교통 전문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결과 그것은 도저히 열어 줄 수 없다해서 막았습니다.
지금 다시 열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운행하는 위험차량들 때문에 천상 시민들 일부 불편한 사항은 참아야 됩니다.
지금 다시 열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운행하는 위험차량들 때문에 천상 시민들 일부 불편한 사항은 참아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학교관계에 있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것도 강당이 옆에 있고, 그것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사고다발지역이 될란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 위쪽으로 또 길 그쪽으로 난데가 있지요?
그런데 사고다발지역이 될란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 위쪽으로 또 길 그쪽으로 난데가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 위에 학교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서 좌회전해서 가도록 이런 방도를 세워 보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어떤 달리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사실은 1km를 돈다는 것이 약 2분 거리거든요?
2분 거리면 요즘은 길 좋은 것은 한 5km는 갑니다. 빠른 사람은.
2분에 5km가 아니라 2km를 가지요?
그런데 구비구비 돌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2분 거리면 요즘은 길 좋은 것은 한 5km는 갑니다. 빠른 사람은.
2분에 5km가 아니라 2km를 가지요?
그런데 구비구비 돌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찌되었던 진입로하고 우회도로하고 도로 내부로써 많이 편리해진 것 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엄창섭 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면 거기 농로길이 대로로 2차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거기도 되는 것은 사실인데 뭘 그것을 세우던지, 아니면 빼 주던지 두가지중에는 해야 될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몇 페이지?
○박영기 위원 아 23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위원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2차 매각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신문공고료도 마찬가지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위원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신문을 주로 어디어디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경온천 정도 되면은 중앙지에도 가장 전국에 독자들이 많은데, 애독자들이 많은데 선정해서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1,000만원 가지고 공고할려고 하면은 몇 개 못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개 밖에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1개 밖에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개 밖에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할 때 시욕장 공공요금이라든가, 보일러 등유, 민간시설시 시설비 보상금 그것이 예산이 올 연말까지 예산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위원 예산은 그렇게 서는데 그럼 2차 매각을 언제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안은 잡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온천장 나오는 것 하고 어떤 적절한 매각시기가 있던지, 매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매각금액만큼 재투자할 어떤 계획이 서던지 할 때 매각하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매각을 하겠다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합온천장 나오는 것 하고 어떤 적절한 매각시기가 있던지, 매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매각금액만큼 재투자할 어떤 계획이 서던지 할 때 매각하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매각을 하겠다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전번에 감정했는게 그 기간하고 지금 2차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기간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감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매각한다면은 과거에 감정해 놓은 그대로 매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하게 되면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은 매각하는 시기가 감정하는 시기하고 매각하는 시기하고 일치가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마 연말 정도되든지 하면 다시 재감정 해야 될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요?
12월이나 연말정도 되면은 감정한 시기가 1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2월이나 연말정도 되면은 감정한 시기가 1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예산이 서도 실제 감정은 연말쯤 가야 할 수 있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또 그 시기가 좀더 당겨진다면 과거 감정해 놓은 그대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2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인데 그러면 공평삼거리까지는 준공이 되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평삼거리까지는 지금 구획정리 여중지구 구획정리하고 연해 가지고 지금 이쪽 오거리에서 문경방면으로 우측은 구획정리지구에 되고, 좌측은 지금 다 끝냈습니다.
○송관선 위원 좌측은 끝내고, 우측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측은 구획정리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구획정리사업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중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송관선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예산서기 전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일 처음 예산때에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경하면서 줄였습니다.
그러나 변경하면서 줄였습니다.
○송관선 위원 사업비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애서 나도 보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좌측만 되었습니다.
우측은 구획정리때 하고 그러나 다만 구획정리가 종료되고 나면 그 위에 교량이 있습니다. 공평 점촌교라는 교량, 교량사업비는.
우측은 구획정리때 하고 그러나 다만 구획정리가 종료되고 나면 그 위에 교량이 있습니다. 공평 점촌교라는 교량, 교량사업비는.
○송관선 위원 구획정리보다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구획정리지구내로 도로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때 전체 35m다 확보하도록 현재는 좌측 신국공업사 있는데만 확보해 놨습니다.
구획정리사업때 전체 35m다 확보하도록 현재는 좌측 신국공업사 있는데만 확보해 놨습니다.
○송관선 위원 나는 마무리가 저거해서 다시 확장되는 것이 공평삼거리에서 유곡간 도로에 예산이 포함되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니 별개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구획정리를 예를 들어 계획을 안 했더라면 또 다른 사업을 받든지 해서 그 도로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획정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위로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합으로부터 사 들여야 되는 부분이네요? 땅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닙니다.
구획정리 하면은 공공용지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체비지하고 같이 공공용지로 확보가 됩니다.
구획정리 하면은 공공용지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체비지하고 같이 공공용지로 확보가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그 땅은 시에서 나중에 돈을 안 들이고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포장비만 들어가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포장도 구획정리사업에 들어 갑니다.
○고재만 위원 다 들어 갑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 지구내이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그럼 공평삼거리까지 미 개설된 부분, 우측편으로 여중지구에 그것은 결국 시비를 한푼도 안 들여도 된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구획정리사업으로 됩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입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영강 강변도로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지금 소방서 신축을 해 놨습니다.
소방서 앞이 상당히 넓고 한데, 지금 구 도시개발공사 건물, 또 뒤에 지금 센타에서 묘포장이 있습니다.
묘포장을 지금 풍차식 묘포장 안에 여러 가지 잘 지어 놨는데, 지금 편도 1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그것을 제방부지를 최대한 옹벽 쌓던지 확보하면은 가능한대로 1차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별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최소사업비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서 앞이 상당히 넓고 한데, 지금 구 도시개발공사 건물, 또 뒤에 지금 센타에서 묘포장이 있습니다.
묘포장을 지금 풍차식 묘포장 안에 여러 가지 잘 지어 놨는데, 지금 편도 1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그것을 제방부지를 최대한 옹벽 쌓던지 확보하면은 가능한대로 1차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별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최소사업비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2차선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2차선입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입니까? 호계 들어가는데 창리 있는데 까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소방서 옆이니까 그렇죠. 멀리가면 우지, 창리까지 다 가겠습니다만은 우선 1억5,000만원 하면 몇백미터 가지 못합니다.
한 200m 가까이.
한 200m 가까이.
○고재만 위원 200m.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450m 토공까지 봤습니다만 옹벽을 한 250m나 200m정도 밖에 못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근분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저 위에 신기까지 가는데로 이것을 2차선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해야 됩니다.
순환도로 겸해서 외곽도로 좋은 말씀입니다.
순환도로 겸해서 외곽도로 좋은 말씀입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 우지쪽에 논 중간에 있는 위탁영농조합 있는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좀 좁거든요?
거기가 서로 교행할려면 굉장히 불편한데, 결국 이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순환도로로 되고.
거기가 서로 교행할려면 굉장히 불편한데, 결국 이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순환도로로 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느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호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역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라면 주로 점촌도시계획구역, 문경, 가은도시계획구역 내를 우선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지난번 본 회의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조서를 보니까 예산이 균형있게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 각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특히 도시과에 계신 계장님들 꼭 유념해 두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은출신이라서 가은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좀 소홀한 것 같애요?
다음 회의때는 그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 각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특히 도시과에 계신 계장님들 꼭 유념해 두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은출신이라서 가은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좀 소홀한 것 같애요?
다음 회의때는 그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김호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273페이지에 반환금에 있어서 수해주택복구비 정산금을 뭐 어떤식으로 반납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전체 33동 했었습니다.
그중에 31동은 복구 완료하고, 2동 반파복구인데 복구를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복구 1동 반파, 복구 포기한 것이 전체가 6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보조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해서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시에 잉여금으로 세입에 잡혔고, 천상 국도비 만큼은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150만원 반납금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31동은 복구 완료하고, 2동 반파복구인데 복구를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복구 1동 반파, 복구 포기한 것이 전체가 6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보조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해서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시에 잉여금으로 세입에 잡혔고, 천상 국도비 만큼은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150만원 반납금을 잡았습니다.
○엄창섭 위원 가정해서 수리할 것을 안하고 되돌려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복구는 일반 수리가 아니고 이행금 같은 것은 타고, 개량이라든지 복구를 포기 했습니다. 본인이.
복구를 안 해도 되겠다. 포기해서 거기에 대한 600만원인데 저들 보조 국비 300만원하고 도비 15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복구를 안 해도 되겠다. 포기해서 거기에 대한 600만원인데 저들 보조 국비 300만원하고 도비 15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450만원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296페이지에 각종 안내판 교체를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무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교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사적지 내에 스텐 자체한다는 그 자체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되도록 나무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되도록 나무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안내판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안내판.
○고재만 위원 세우는 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자체 테두리도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한 목재로 그렇게 바꾸고 자연과 조회되도록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개소수가 잠깐만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군데 됩니다.
10개소입니다.
10개소입니다.
○고재만 위원 나무로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개당 한 1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스텐하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더 좋고, 자연과 조화가 되고 어울린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러사람이 지적을 해 오고 이래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 지나서 원터가지전에 지름털 바위 있는 바로 밑에.
○고재만 위원 좌측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이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 참 위원님들로 적극 걱정하셔서 세웠었는데 여러사람들도 같이 현장을 보고 재 분석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 암벽 형상이 편편합니다.
편편해서 참 어떻게 하면 자연폭포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폭포 말단부가 가시권내에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폭포가 아니고 인공의 폭포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도록 이렇게 됩니다.
또 폭포가 안에 들어가서 가시권을 벗어나있어서 좀 멀리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자연스럽지도 않은 폭포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폭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편편해서 참 어떻게 하면 자연폭포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폭포 말단부가 가시권내에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폭포가 아니고 인공의 폭포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도록 이렇게 됩니다.
또 폭포가 안에 들어가서 가시권을 벗어나있어서 좀 멀리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자연스럽지도 않은 폭포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폭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이런 것도 뭐 그냥 의원 이야기 듣고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늘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통 화장실 1개소 설치하는데 4,000만원, 3,000만원 그 정도면 잘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문제 때문에 늘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통 화장실 1개소 설치하는데 4,000만원, 3,000만원 그 정도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 저들이 추풍령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선진지도 가보고 왔습니다.
조금 이번에 시범 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편의시설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 예산에 나름대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략적으로 화장실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장 있는데 보면 기존 화장실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되고, 중간에 점포가 있고 한데, 그 점포를 없애고 전체 화장실로 다 만들도록, 여자화장실을 더 넓히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고, 박물관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매표소 있는데도 여자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래 입구에 설치하고 박물관 뒤에 정화조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화장실 남자 대변 2개, 소변 2개, 여자소변기 3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세트장 안에 가서 거기도 현재 초가집 안에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량을 하면서 안에 거기도 현대식으로 어차피 수거식으로 해야 됩니다만 화장실을 와가 기와집 안에 하나 짓도록 그렇게 예산 6,000만원 따로 들이고 해서 화장실은 4개소를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이번에 시범 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편의시설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 예산에 나름대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략적으로 화장실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장 있는데 보면 기존 화장실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되고, 중간에 점포가 있고 한데, 그 점포를 없애고 전체 화장실로 다 만들도록, 여자화장실을 더 넓히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고, 박물관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매표소 있는데도 여자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래 입구에 설치하고 박물관 뒤에 정화조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화장실 남자 대변 2개, 소변 2개, 여자소변기 3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세트장 안에 가서 거기도 현재 초가집 안에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량을 하면서 안에 거기도 현대식으로 어차피 수거식으로 해야 됩니다만 화장실을 와가 기와집 안에 하나 짓도록 그렇게 예산 6,000만원 따로 들이고 해서 화장실은 4개소를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이정도 예산이면 거의 완벽하게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화장실 만큼은 이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애자를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도 구입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구입을 하고 저희들 주차장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길도 없습니다.
장애자 전용도로도 없는데 장애자 전용도로도 화장실 앞으로 해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만들어 주면 거기에 휠체어도 대기해서 장애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권장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화장실 개량하는 곳에도 화장실마다 장애자 전용 화장실을 꼭 두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구입을 하고 저희들 주차장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길도 없습니다.
장애자 전용도로도 없는데 장애자 전용도로도 화장실 앞으로 해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만들어 주면 거기에 휠체어도 대기해서 장애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권장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화장실 개량하는 곳에도 화장실마다 장애자 전용 화장실을 꼭 두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도 같이 설치를 해야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관 개체공사.
○탁대학 위원 예. 530m 있는 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2관문 올라가시다 보면 2관문 가기전에 폭포 있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인공폭포입니다만 외형으로 보기는 자연스러운 자연폭포로 보입니다.
그 폭포까지 물을 인수해 오기 위해서 산위로 관로를 묻어 놨습니다.
관로를 과거에 PE관으로 묻었는데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얼고, 터지고 이래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정식 파형관으로 해서 그렇게 묻도록 인입관입니다.
사실상 저들이 인공폭포입니다만 외형으로 보기는 자연스러운 자연폭포로 보입니다.
그 폭포까지 물을 인수해 오기 위해서 산위로 관로를 묻어 놨습니다.
관로를 과거에 PE관으로 묻었는데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얼고, 터지고 이래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정식 파형관으로 해서 그렇게 묻도록 인입관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을 작년에 했어요? 저작년에 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년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 뭐 잘 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었는데 1년되어서 개체한다는 것은 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때 예산 500만원 이렇게 예산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만 급하게 하다보니까 자재를 싼 것 우선 사다가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으면 한해 미루어야되지, 목숨 다해가는가 전부 이렇게.
○송관선 위원 PVC파이프가 아니고 고무호수 아닙니까?
○탁대학 위원 호스는 아니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PE관.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고무주름관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것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겨울에 너무 날씨도 춥고, 또 관이 위에 들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은 아주 영구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것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겨울에 너무 날씨도 춥고, 또 관이 위에 들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은 아주 영구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탁대학 위원 PE관도 동절기에는 똑같은데요? PE관 해도 똑 같애요?
아니면 겨울에 추울때는 물을 안 올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PE관도 마찬가지 주철관도 마찬가지, 깊이 안 들어가면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겨울에 추울때는 물을 안 올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PE관도 마찬가지 주철관도 마찬가지, 깊이 안 들어가면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좌우간 이번 시설할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동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받는 것도 근본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면 되는데 조금 어떻게 관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받는 것도 근본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면 되는데 조금 어떻게 관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면 물을 계속 흘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넣지 말거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번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참 말이 예산이 몇천, 몇천 쉬운데 참 26만원 가지고 한달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천만명이라요? 천만명.
그런데 우리시에 예산서 보면 참 부잣집이라 진짜.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예산서 보면 참 부잣집이라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저희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39억6,575만8천원이었으나 4,412만4천원이 증액된 40억9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을 250만5천원, 사업예산은 1,065만4천원을 증액하여 16억9,6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1,096만5천원, 사업예산 2,0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6,8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당직비 인상분 25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2억8,695만3천원중 양여금이 2억1,13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의 호응도가 높아감에 따라 교육장이 협소하여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 별관 2층으로 교육장을 확장 이전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육장 이전시설비 36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양농업인 상담소 담장의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담장설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합계 1,065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실시 농가의 사업성공 및 2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 및 평가회 교재비 480만원, 교육 및 평가회 급식비 61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보조예산중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재료비 100만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 50만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2,000만원을 정보망 장비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 유휴지를 활용한 감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저희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39억6,575만8천원이었으나 4,412만4천원이 증액된 40억9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을 250만5천원, 사업예산은 1,065만4천원을 증액하여 16억9,6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1,096만5천원, 사업예산 2,0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6,8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당직비 인상분 25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2억8,695만3천원중 양여금이 2억1,13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의 호응도가 높아감에 따라 교육장이 협소하여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 별관 2층으로 교육장을 확장 이전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육장 이전시설비 36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양농업인 상담소 담장의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담장설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합계 1,065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실시 농가의 사업성공 및 2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 및 평가회 교재비 480만원, 교육 및 평가회 급식비 61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보조예산중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재료비 100만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 50만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2,000만원을 정보망 장비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 유휴지를 활용한 감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산양에 농업인상담소에 현재 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도가 약간 기울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이웃집에 좀 얘들이라든지 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담장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도가 약간 기울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이웃집에 좀 얘들이라든지 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담장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요?
전부 산출근거가 1식으로 나와 있어서 아나? 왜냐하면 요새 전국적으로 관공서 담장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담장을 새로 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전부 산출근거가 1식으로 나와 있어서 아나? 왜냐하면 요새 전국적으로 관공서 담장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담장을 새로 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앞 전면에는 개방형 담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담장이 보수도 필요 없고, 보면은 저희 상담소하고 바로 옆에 집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되어 있는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거기는 집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개방형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담장이 쌓은지가 상담소 지을 때 했는 것이 되어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뜯어내고 그것만큼 경계 담장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되어 있는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거기는 집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개방형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담장이 쌓은지가 상담소 지을 때 했는 것이 되어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뜯어내고 그것만큼 경계 담장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휴양시설 사업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억2,729만2천원으로써 경상예산 4억1,424만2천원과 사업예산 4억6,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억10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260만원과 클레이사격장 입장권 인쇄 추가소요비 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격장대회 및 지자제상징 꽃나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0천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원, 각종 시설물 관리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클레이사격장 실탄, 접시 등 구입비로 6,000만원, 클레이사격장 사격점수 채점판 설치비 및 개장안내 홍보물 애드벌륜 제작비로 450만원과 부서변경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비로 60만원, 화장실 관리 용품비 87만원,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안전검사 및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침구 구입 및 침구 세탁비로 67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24만1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신청서 및 대장구입비로 144만원,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시계 구입비 28만원, 청소년수련관시설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당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는 우편료, 전화료, TV시청료, 유선사용료로 232만8천원과 상수도 사용료 269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방화관리자, 열관리자 회비로 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자 회비로 8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57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및 클레이사격장 전기료 2,489만6천원, 고정수렵장 국유림 대부료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 클럽하우스 연료비로 1,4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로 306만원, 클레이사격장 방출기 유지비로 1,000만원, 자연휴양림 산막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클럽하우스 건물유지비로 10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등등 키폰외 8종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 및 기계설비 유지비로 400만원, 산악자전거 도로 보수장비 및 휴양림 사방댐 준설 중기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대회 유치 및 업무추진여비로 9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4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0만원, 직급보조비로 55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로 2,844만5천원을 휴양림 주변 식재수목 비료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및 클레이사격대회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휴양림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주변 조경사업, 차광막 설치, 국기게양대 설치비 2,800만원과 휴양림내 인터폰설치비로 1,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설치에 따른 보상비 및 주차장 포장비로 1억7,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산막 조성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장 바닥 엑폭시 처리와 조명 등 보강사업비로 1,850만원, 휴양림내 차단기 설치를 위하여 250만원, 클레이사격장 전산 및 전주 철거비로 250만원, 족구장 휀스비로 450만원, 산막 앞 하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산막 및 사격장 TV구입비로 840만원, 클레이사격장 복사기 및 보호안경 구입, 클럽하우스용 난로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 및 엽총 산탄 구입비로 1,450만원, 방탄조끼 및 휴양림내 냉장고 구입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고, 클레이사격장 팩스 구입비, 콤프레사 구입비로 350만원을 클레이사격장내 식당내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휴양시설 사업장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꽃·나무 공원, 클레이사격장과 이를 연결하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이 푸른 계곡 일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은 새로 신설된 사업소인 만큼 전 직원 모두가 21세기 관광 문경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휴양시설 사업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억2,729만2천원으로써 경상예산 4억1,424만2천원과 사업예산 4억6,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억10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260만원과 클레이사격장 입장권 인쇄 추가소요비 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격장대회 및 지자제상징 꽃나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0천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원, 각종 시설물 관리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클레이사격장 실탄, 접시 등 구입비로 6,000만원, 클레이사격장 사격점수 채점판 설치비 및 개장안내 홍보물 애드벌륜 제작비로 450만원과 부서변경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비로 60만원, 화장실 관리 용품비 87만원,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안전검사 및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침구 구입 및 침구 세탁비로 67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24만1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신청서 및 대장구입비로 144만원,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시계 구입비 28만원, 청소년수련관시설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당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는 우편료, 전화료, TV시청료, 유선사용료로 232만8천원과 상수도 사용료 269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방화관리자, 열관리자 회비로 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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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자 회비로 8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57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및 클레이사격장 전기료 2,489만6천원, 고정수렵장 국유림 대부료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 클럽하우스 연료비로 1,4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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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로 306만원, 클레이사격장 방출기 유지비로 1,000만원, 자연휴양림 산막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클럽하우스 건물유지비로 10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등등 키폰외 8종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 및 기계설비 유지비로 400만원, 산악자전거 도로 보수장비 및 휴양림 사방댐 준설 중기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대회 유치 및 업무추진여비로 9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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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4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0만원, 직급보조비로 55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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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로 2,844만5천원을 휴양림 주변 식재수목 비료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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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및 클레이사격대회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휴양림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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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사격장 주변 조경사업, 차광막 설치, 국기게양대 설치비 2,800만원과 휴양림내 인터폰설치비로 1,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설치에 따른 보상비 및 주차장 포장비로 1억7,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산막 조성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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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바닥 엑폭시 처리와 조명 등 보강사업비로 1,850만원, 휴양림내 차단기 설치를 위하여 250만원, 클레이사격장 전산 및 전주 철거비로 250만원, 족구장 휀스비로 450만원, 산막 앞 하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산막 및 사격장 TV구입비로 840만원, 클레이사격장 복사기 및 보호안경 구입, 클럽하우스용 난로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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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구입 및 엽총 산탄 구입비로 1,450만원, 방탄조끼 및 휴양림내 냉장고 구입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고, 클레이사격장 팩스 구입비, 콤프레사 구입비로 350만원을 클레이사격장내 식당내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휴양시설 사업장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꽃·나무 공원, 클레이사격장과 이를 연결하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이 푸른 계곡 일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은 새로 신설된 사업소인 만큼 전 직원 모두가 21세기 관광 문경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사격장이나 또 휴양림이나 산악자전거도로 부서변경이라는 것은 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부서를 옮겨서 추진이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앞으로 할 겁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이 지금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송관선 위원 지금 부서변경이라는 것은 산림과 예산에서 이쪽으로 왔는 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기존 산림과 예산하고 사회진흥과 예산을 받아서 저들이 썼습니다.
Tm다가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다시 부서변경해서 저들 사업소로 이번에.
기존 산림과 예산하고 사회진흥과 예산을 받아서 저들이 썼습니다.
Tm다가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다시 부서변경해서 저들 사업소로 이번에.
○송관선 위원 애초 예산에 서 있던 산림과 예산 기존에 있던 것을 기 추진했는 것도 있고, 나머지를 갖다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나머지 금액은 다 받아 왔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금년 5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그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1,5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1,043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만원보다 14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97년도 산양면 상수도 공사비 과다책정 감사지적분 143만원 회수금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8억4,989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7,600만원보다 7,3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대체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불정가압장 매각 보상금 1,91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476만원이며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5,367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수도사업소 전기 및 기계시설 긴급수리비 100만원, 문경읍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000만원, 문경읍 , 산양면 2개소 급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800만원, 급수관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3개지역에 1,095만원, 일반관리비로서는 각종 수당 증액분 750만3천원, 긴급복구시 안전장비, 현황판 설치, 차량유지비 등 977만4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상승 및 누수탐사 수리원 인부임 518만9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족분 등 558만4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600만원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산북 대생리 가압장 설치비에 3,500만원, 호계 우호1리 배수관 매설외 4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699만2천원입니다.
팩스, 제수변 탐지기, 컴퓨터 구입 등 900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바 우리시에서도 자체 경영진단 및 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그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1,5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1,043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만원보다 14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97년도 산양면 상수도 공사비 과다책정 감사지적분 143만원 회수금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8억4,989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7,600만원보다 7,3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대체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불정가압장 매각 보상금 1,91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476만원이며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5,367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수도사업소 전기 및 기계시설 긴급수리비 100만원, 문경읍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000만원, 문경읍 , 산양면 2개소 급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800만원, 급수관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3개지역에 1,095만원, 일반관리비로서는 각종 수당 증액분 750만3천원, 긴급복구시 안전장비, 현황판 설치, 차량유지비 등 977만4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상승 및 누수탐사 수리원 인부임 518만9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족분 등 558만4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600만원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산북 대생리 가압장 설치비에 3,500만원, 호계 우호1리 배수관 매설외 4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699만2천원입니다.
팩스, 제수변 탐지기, 컴퓨터 구입 등 900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바 우리시에서도 자체 경영진단 및 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억676만원이 증액된 26억4,37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로 가은읍 성유1리 간이상수도외 3개소의 시설보수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경상전출금 5,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수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들렸습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억676만원이 증액된 26억4,37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로 가은읍 성유1리 간이상수도외 3개소의 시설보수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경상전출금 5,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수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들렸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 해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9억4,400만원으로 2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수익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143만2천원, 자본적수입 7,389만3천원 그다음에 자산매각수입 1,913만3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에서 경상전출금으로 5,47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3,367만5천원으로써 세입총액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세출목별조서로 생략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는 사업소 전기 및 기계 긴급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는 문경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000만원, 문경, 산양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 1,800만원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산양 노후관 계량기 교체비 695만원, 영순 급수관 교체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각종 수당 증액분 750만3천원과 상수도민원봉사실 축전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511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등 518만9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족분 427만2천원과 예비비 13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써 산북대상리 가압장 설치비 3,500만원과 호계 우로배수관 매설, 달지취수원 접합정 보호공 설치, 산양면 연소리 배수관 매설, 수도사업소 조경공사, 산양면 형천2리 배수관 매설 5건에 1억4,936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5,199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 및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취수설치비 3,166만원을 감액하여 동로상수도 진입도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 해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9억4,400만원으로 2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수익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143만2천원, 자본적수입 7,389만3천원 그다음에 자산매각수입 1,913만3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에서 경상전출금으로 5,47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3,367만5천원으로써 세입총액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세출목별조서로 생략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는 사업소 전기 및 기계 긴급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는 문경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000만원, 문경, 산양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 1,800만원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산양 노후관 계량기 교체비 695만원, 영순 급수관 교체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각종 수당 증액분 750만3천원과 상수도민원봉사실 축전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511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등 518만9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족분 427만2천원과 예비비 13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써 산북대상리 가압장 설치비 3,500만원과 호계 우로배수관 매설, 달지취수원 접합정 보호공 설치, 산양면 연소리 배수관 매설, 수도사업소 조경공사, 산양면 형천2리 배수관 매설 5건에 1억4,936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5,199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 및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취수설치비 3,166만원을 감액하여 동로상수도 진입도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오후2시에는 의원연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오후2시에는 의원연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