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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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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1일(토)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0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
  4. 3.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0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4. 3.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김호건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49회 임시회를 오늘 소집코자 11월 1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동안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답사일정안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2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금년여름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 사업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사업비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내시분과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재정보전을 위하여 내시된 3억원 등 특별교부세 12억원으로 농암 종곡도로에 6억원, 우회도로∼영순교간 도로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 등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기정예산중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56억6,500만원이 증가한 2,09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7억6,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총규모는 1,760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온천지구 특별회계에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등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된 336억5,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태조왕건 촬영장 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전체적으로 7억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99년도 보통교부세 결산분 42억4,4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원, 영순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74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2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는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주식매입시 차입한 지방채 조기상환분 3억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1억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 1,6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1,300만원,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3억6,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 추가소요액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당포 진입로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2억5천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수해복구사업비 64억4,300만원, 동로명전 도계정비사업에 6천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99농림부 우수시군 실적가산금사업비 1억6천만원, 영순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추가내시액 8억6,300만원,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3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새재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 온천공개발사업 1억7천만원, 청소년수련관내 연못설치 5,100만원, 조령원터 및 연못보수공사 2,500만원, 그리고 클레이사격장과 태조왕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비 지원 11억9,1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4,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차리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6천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아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69억1,5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를 조정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0억5,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경은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올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수만도 3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순수한 입장료, 사용료 수입만도 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근 자치단체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우리시의 폐광지역 활성화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를 갖게 된것도 우리가 그동안 땀흘려 일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하 전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수해복구사업비 등 추가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증액분 및 도비보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 이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으로는 상수도시설물 수선교체비 및 신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추가되는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6,372만7천원, 기타영업수입으로 구경별 정액요금 791만원, 도비보조로 점촌·산양상수도 통합배수관 매설사업비 4억5천만원, 공사부담금 국도우회도로 상수도관 이설비 6,831만원, 전년도이월금 3,169만4천원, 과년도미수금 1,935만9천원을 포함해서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3,900만원이 증액되어 38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6억200만원 증액되어 3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2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서동욱의원, 간사로는 양윤석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동욱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푼이라도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지역발전 사업 등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김호건의원과 추정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건의원님과 추정호의원님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도 주요사업현장답사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상 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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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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