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상설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민수용 골재는 1만루베이상 채취시에는 반드시 골재채취 직영화 지침 및 운영요강에 따라 직영골재를 채취하여 하천 수입금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의 현황은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보존량은 약 30만루베가 되는데 하절기에 홍수후에는 토사유입으로 연간 10만루베가 채취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채취장 운영내역입니다.
  예정지 고시량은 10만7천루베로서 1차 판매는 5만5천루베를 3월과 4월에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비선별로 판매를 했고, 2차 판매는 2만2천루베로서 5∼6월동안 역시 비선별로 판매를 마쳤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3차 계획 3만루베는 12월말 그러니까 전량판매시까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별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채취방법 및 근무입니다.
  골채채취법에 의거 등록된 업자에게 도급계약 체결하여 장비 임차료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현금판매가 원칙입니다.
  골재수요자가 현장에서 골재수요 대금 납부후 반출증을 받아서 현장에서 상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판매 예정가는 비선별시 1차, 2차에 기준잡아서 4,600원입니다. 루베당.
  여기에는 원석대가 루배당 1,267원, 임차료 1,325원, 시세입 2,008원이 되겠습니다.
  현장근무자는 3명입니다. 건설과 직원 1명, 그리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1명, 현금을 수납하기 위해서 대구은행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10만7천루베 판매금액은 4억9,200만원으로서 도불입이 1억3,600만원, 장비임차료 1억4,200만원, 시세입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구거점용허가내역입니다.
  하천 및 구거점용허가의 발생요인은 자연적 하천형상 변경 및 인위적 하천공사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적용허가 기준은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이고, 자연경관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 점용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요율은 농작물 경작시에는 소득금액의 5%, 기타 점용시에는 공시지가의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별 내역은 총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납분인데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100건입니다. 36,120㎡이고, 금액은 406만970원입니다.  구거점용은 264건으로서 25,541㎡, 금액은 1,151만900원입니다.  소하천은 354건으로서 69,688㎡이고, 사용료는 643만7,880원으로 도합 718건에서 131,349㎡로 2,201만9,75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기타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역시 발생요인은 도로 신설, 변경등으로 본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때와 건축물 신축등으로 부득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점용기준은 공공용 공용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또 부과요율은 농작물 경작 및 주택은 공시지가의 0.5%, 기타는 공시지가의 0.5%내지 2.5%가 적용 되겠습니다.
  건별내역은 정기분인 경작분은 1,672건, 101,633㎡로 금액은 9,051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160건으로 3,001㎡로 644만9,64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는 정기분이 8,355만240원, 수시분은 572만4,940원을 징수해서 지금까지 징수계가 8,927만5,180원이고 전체부과 건수는 1,832건으로 104,634㎡로 금액은 9,696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하천폐천부지 불하 가능지역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준용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설교통부소관 폐천부지를 경상북도지사가 양여받아 점사용자에게 매각하여 치수사업에 환원 투자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조사 완료지구 현황입니다.
  마성면 남호리 641지번 하천입니다.
  면적은 23필지 2,904㎡로 예상수입은 약 2,6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상지 조사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감정의뢰,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불하 가능지역은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민의 생활안정 및 불편를 해소하고 세입증대 및 하천관리비 투자를 증대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불정 소하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대성동으로 축제 및 호안공 360m를 돌망태 공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계 지천제방보수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지천리인데 호안공 250m를 호안불럭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25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경계에서 공평삼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km로 폭은 도시계획도로망이 35m입니다.  이중 용지보상 6,070㎡는 오거리에서 모전초등학교 신호등사거리까지 1,365㎡, 그리고 신국공업사에서 공평삼거리까지 4,705㎡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28억6,900만원으로 작년까지 84억6,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3억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양여금 10억, 작년도 명시이월분 13억4,7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억5,300만원 더 투자되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29일 착수를 해서 내년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전구간을 총괄입찰로 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여중 전 앞,뒤에 구획정비사업까지 연계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상주경계인 점촌육교 및 진입도로를 250m 완료를 했습니다.  또 시민운동장앞 입구까지 하행선 확·포장 600m를 완료 했습니다. 오거리에서 신호등사거리까지 상행선 확·포장 상행성 확·포장 540m는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신국공업사간 하행선 340m를 올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206km입니다. 시도는 전체 20개 노선이고 그중에 포장이 70.6km, 비포장이 135.4km로 현재 포장율은 34.2%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동로 상리입니다. 석항도로가 되겠는데 1,240m로 6억5,570만원, 이것은 내년 7월 4일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요 동로간은 360m입니다. 산북 거산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북 문경은 문경 갈평 갈산쪽입니다. 1,340m입니다.
  농암 관평은 1,538m 현재 양여금 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관내 지금까지 총추진실적은 총 대상면적이 4,666ha입니다.  이중에 실적은 4,040 ha로 전체대상면적의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행면적이 626ha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지구별 내역은 영신 대구획경지정리지구 192ha, 그리고 가은 민지 15ha, 마성 신현 13ha, 영순 의곡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만 25ha 해서 4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확정측량이 끝나고 본 환지 인가 및 청산금 정리를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방지대책및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침은 근원적인 재해예방사업에 추진을 하고, 현장위주의 예방적 사전대비에 역점을 두고, 완벽한 피해복구 태세를 완비하고, 인명피해는 절대 예방하는 그런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사전 대비 내용입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 총무국장실을 저희들 종합상황실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계속 운영을 합니다.  주간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을 별도로 임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가지 4개월동안은 건설과직원 1명을 더 보강해서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 구조대 조직은 1개대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수방단은 180개단 5,01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지정은 도자외 3종 43대가 지정이 되었고, 수방자재로는 마대, 가마니 등 3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빙방사 설치가 600개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동해방재하기 위한 염화칼슘을 1,110포 구입해서 읍면 취약지에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5천만원, 긴급복구비 1억, 재해장비 유지비 600만원, 재해대책 기금 7,1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2번 났습니다.
  먼저 1차 피해는 전체 비우심 지구 대상이 되어서 중앙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일시는 98년 7월 21일 오후5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강우량 평균은 시평균이 27.5mm입니다만 문경 상리일대는 144.5mm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피해지역 역시 문경 상하리, 교촌리, 요성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총 5건인데 공공시설 2건, 사유시설 3건 해서 전체 피해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는 1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비비에서 9,800만원, 그리고 6,900만원은 추후 2차 피해때 6,900만원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총 1억6,700만원으로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우심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지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일시는 8월 11일, 12일 양일동안에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은 시평균이 173.6mm이고, 최고 영순이 268.5mm가 왔습니다.  집중피해지역은 영순, 농암면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135개소로 피해액은  47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내용은 총 135건으로 61억7,000만원이고, 이중에 공공시설이 100건으로 53억6,3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이 35건에 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 및 복구사업 내역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공공시설 61억7,000만원은 전체 61억7,000만원중 공공시설이 53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로, 교량이 9건, 하천이 11건, 수리시설 13건, 소하천 25건, 농어촌도로 8건, 사방이 8건, 소규모시설 23건, 상수도, 기타 3건 해서 도합 공공시설이 100건의 피해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이재민구호 44호, 주택 침수 41동, 파손 33동, 농경지유실 9.17ha, 농작물 침수가 149ha, 기타 축·수산물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끝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5만도 도면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추후 준비되면 다시 큰 도면 가지고 이해가 빠르도록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촉지구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도로는 1건입니다.
  기타는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량, 진남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랑 진남간 도로개설은 우선 사업개요가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서 하내리 구랑리까지입니다.  전체 3.6km인데 계획도로가 폭은 8m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9억3,1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 공사비가 83억8,200만원, 보상비가 5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전체 78필지 68,207.2㎡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국도3호선 4차선과 지방도 901호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이 총액 5억4,900만원중 기 지급액이 1억8,200만원, 미지급액이 3억6,700만원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적어서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도면 표시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당초계획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것이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두색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하천을 건너지 않고 절벽을 경관이 좀 수려합니다. 또 아주 급경사지고 이래서 이것을 훼손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 하천을 건너와서 철로와 병행해서 가면은 교량은 물론 2개 더 가설이 됩니다만 상당히 노선선형도 좋고, 위험도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검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관광도로 기능을 부담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점촌 가은간 기존 도로 노선을 단축해서 주민 소통에 편의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보상을 1억8,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 보상비가 하달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보상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상당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들어서 지역의 의원님 큰 걱정을 하시고 해서 지금 어느정도 숨통이 풀려서 지금 보상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4∼5명이 아직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차 개별적으로 설득해 들어가면은 다 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주로 봉생리 앞입니다.
봉생리 앞인데 여기는 기존 영강에 대해서 하천법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선이란 앞으로 장래 하천 개수사업을 할때는 어느 폭을 지정해서 홍수예방을 하기 위한 선이 법선입니다.
  이 법선이 들 상당한 중간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법선을 어떻게 더 축소할 수 없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법선 따라서 내다 보니까 주민들 땅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완강히 반대를 했고, 처음에는 보상비도 적다. 감정한 가격이 적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감정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설득이 돼가고 있고, 특히 지역에 면장님, 우리 의원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몇필지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부분은 나중에 조정되던지 하면은 다시 본인이 필요하면 환원을 해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인한테 지급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할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산이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정확한 계수는 그 부분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따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도시과 겁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노선변경된 것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우선 편입용지도만 나왔습니다.  성절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정 면적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해서 확정을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기존 다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4차선 근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청에서도 감사원감사때 지적이 되었지만 그 구간은 변경할 수가 없다. 교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적은 되었지만 개량 변경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경찰서 교통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좌회전의 문제 그것도 해결을 하도록, 좌회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제일

○건설과장 정세흠  신호 2중신호 처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청하고 교통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들도 거기서 위로 제방을 개수하고 제방 겸용 도로를 만들어서 위쪽으로 더 올라와서 조금더 올라오면 4차선에 과적 검문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해결책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단계지 어떻게 계획을 확정지을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숲에는 근본적으로 차량 진입은 기존 현재있는 도로 이외는 진입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있는 길 이외는.

○건설과장 정세흠  개발은 진남숲 주변에는 직접 제가 계획을 관장을 안 했습니다만 구간은 개발지역이 아니고 보존지구입니다.
  숲쪽은 보존지구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리 2개 놓고하는 그 구간은 개발 예정지구이고, 그리고 딴봉섬있는 병풍바위 있는 하류구 거기하고 두군데는 개발지구고 숲은 보존지구입니다.  따로 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구조물이나 건축물 이런게 들어 가도록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다시 건너가도록.
  어차피 그 지구가 개발예정지구입니다.
  저들이 당초계획은 여기 다리는 별도 지구단지내의 진입도로 계획으로 교량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본 도로계획으로 교량을 어차피 2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변경할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지구가 이것도 계획지구고, 또 지방도라든지 기타도 사실상

○건설과장 정세흠  여러가지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개발계획이 관광부서에서 개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진입로는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봉세이 다리에서 하천쪽으로 쭉 따라 올라갑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다리 새로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강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하내에 연결되는 것도

○건설과장 정세흠  구랑리 뒤쪽에 보면은 정상부위 올라와서 내리막 중간쯤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가다가 내리막길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한 4km정도는 단축될겁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시간대로 한 5분정도.

○건설과장 정세흠  그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신현이죠. 예. 신현입니다.
      (웅성거림)
  현재 계획은 봉생다리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세흠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성거림)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기타 좌회전 구간 이외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다 중앙에 분리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은 추정도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사실상.

○건설과장 정세흠  다리가 필요하지요.
  다리도 어차피 안전문제 봐서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되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교량이 얼마, 또 진입도로가 얼마, 제방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봐서는 위험도가 있을때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론 검토는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이게 관리청에 설계 낼때 근본적으로 조금 이구간이 잘못 됐습니다.
       (웅성거림)
  그쪽으로 가던 아니면 신현쪽으로 가던 도로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상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시설물이 들어가고. 개발계획상

○건설과장 정세흠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전액 국비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안들어 갑니다.
  개촉지구 제일 시발사업인데 이게 좀 보상문제하고 지역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명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법정 기준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체납은 현재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과내용과 징수내용 전체 부과계가 9,696만3,550원인데 징수가 8,967만5,180원에서 현재 미수가 768만8,370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92%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계속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100%는 어렵겠습니다.  고질 나름대로 체납자가 있는데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기 하천이 되었기 때문에 불하를 하도록 그렇게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폐천부지라면은 근본적으로 하천이든, 도로든 당초 기능을 상실했을때 폐천부지는 제방이 없었는 하천부지인데 제방을 일정단면을 유지하는 제방을 함으로써 발생된는 하천의 면적 이런 하천구역이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인근 인가보호라든지

○건설과장 정세흠  대체시설이 완비됐다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완료지구는 여기에 보고드린대로 마성 남호지구이고, 조사중에 있는 지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폐천부지 불하관계는 준용하천이 대상입니다.
  기타 소하천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별도로 하고, 준용하천이 대상이 되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가로망도 확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될 시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폐천부지 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소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불하됩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로망되어 있는 가로망대로.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 지구말고 그이외의 지구도 개략적으로 저들이 꼭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지구가 몇군데 있습니다.  사유지는 하천화되었고, 하천은 대지화 되었고 이런데도 지금 교환문제라든지, 불하문제라든지 검토할 때가 상당한 지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개인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이외에 가은, 영순, 호계, 산북, 시내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재만위원께서 지적해 준 지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사자들은 불하문제가 있지만 시내 자투리 땅들은 인근 다른 여러사람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해서, 결정을 못 한 지구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예.

○건설과장 정세흠  재산은 건교부 재산이고, 총괄관리는 시장이 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시로 들어 오는 겁니다.
  저들이 전체 건교부재산이지만 경상북도 지사가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하면은 70%는 도세고, 30%는 시세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시세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많습니다.  예상매각 금액인데요.  30%금액이기 때문에 70% 한 6,000만원정도는 도세로 들어 갑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총 매각금액이 그쯤 되겠습니다.  개략 수치입니다만.

○건설과장 정세흠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도비로 내려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도비로 충당해 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1차 저들이 3호선 모든 구간이 상주 경계에서부터 공평삼거리까지구간입니다.  그게 총괄 계약되어서 지금 공사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앞으로 장래 계획으로 신기공단 입구까지가 아니고 더 이상 유곡 기존 국도있는데 접하는데 까지고 장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대체도로가 나옵니다. 연결까지

○건설과장 정세흠  장래 해야될 대상지구로 그렇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양여금지원이 좀 미미합니다.  연간 10억 이래되면 시비가 양여금 만큼 같이 확보를 해줬으면 마쳤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시비부담 사실상 못 해 왔습니다.  못해와서

○건설과장 정세흠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마치기 위해서 한 노선 마치기 위해서요.

○건설과장 정세흠  10억 공정이 그렇습니다.  교량 과선교 구간입니다.  과선교 구간을 예를 들어서 30억 드는데 20억만하고 중간에 띠워 나둘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몫에 투자해서 구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이 행정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원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서 연결구간 상당히 오랜 진통끝에 겨우 늦게 창신농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 내년도 양여금 12억을 요구해서 사실상 마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양여금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마쳐왔고요.  내년도에 12억 양여금 받아서 우리 시비도 부담해 주면 다 마무리 지겠는데 또 양여금만 하면은 또 자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저도 동감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어떻든 내년에는 저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평삼거리까지 마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올해는 지금 한전앞에 상행선 문경쪽으로 가는것이 상행선인데요.
상행선측 용지보상이 있습니다. 한전앞에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지구 구획정리지구내에.
용지보상하고 또 시민운동장앞에 좀 지나면 여중뒤에서부터 신국공업사 입구까지 저희들 기 보상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우측을 제외하고 우측은 앞으로 구획정리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우측을 제외하고 좌측은 도시계획선을 맞추어서 신국공업사앞에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올해.

○건설과장 정세흠  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신국공업사앞에까지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것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12억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24억이 되는데요. 사실상 시비는 부담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갈수 있습니다.  다 되면은 공평삼거리에 교량이 하나 들어 갑니다. 한 5∼6억 드는 교량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고,

○건설과장 정세흠  큰 사업비 들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공평삼거리에서 거기까지는 저들 예산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선형개량도 저들 소관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도 그 노선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 싶은데 별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저 우지에서 돈달산가는

○건설과장 정세흠  예.  94년부터 해서 총괄입찰해서 태영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계속비 사업은 국회 승인을 받아서 5년 기한이면 기관 국도같으면 5년기한으로 국회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사실상 저들은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총괄 입찰 그래서 어느구간을 포괄적으로 입찰을 주어서 마칠때까지는 계속 그 회사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총괄 입찰은 계속사업과는 조금 다름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상 계속사업성입니다.  전체 입찰을 다 줬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예산 같으면 어떤 특정구간에 초년도에 100억, 다음에 200억 이렇게 해서 5년차 계속해서 예산을 확정짓는데 저들은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해 오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극한 사항에는 한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마칠때까지 총괄입찰을 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던지 내년까지는 최대한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또 하는 구간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98년도 완공 그런 말씀은 불정교량있는데서 부터 문경 진안까지 국도 4차선 17km구간인가 그 구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속사업으로 98년도 말까지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었는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불정교 이 안 시내구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다리 사업도 건교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4년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법적시한이 계속사업은 연기가 안됩니다. 연말까지인데요. 그래 제가 알기로 관리청에서 금년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두달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올 12월말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 교량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보상비는 3호선 국도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진안구간 문경진안구간만 안되고, 그 이외 구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아니 문경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4차선 구간 내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보상비 못 받은 것은 본인소유가 아니든지, 상속이나 기타 사유로 해서 상속을 안 했던지, 이래서 못 받은 것이지 보상비 지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되어있으면 다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 하는 것은 농조에서 시행을 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시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저들시비로 부담금은 시비로 줍니다.  시비 부담되는 것은 시비로 줍니다.  농조 자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시행은 농조에서 하더라도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안 썼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시세 보통세의 1000분의 18이던가. 1000분의 8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들이 내년계획은 기금 적립하는 금액하고, 내년 사용예정액하고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것을 명문화해서 승인을 받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작년부터 섰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작년 97, 98년도는 지금 적립만 되었지 아직까지 사용 안했습니다.
적립만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해야 됩니다.
  재해예방대책이라던지 이런데는 내년도부터 명문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있었는데 좀 애매하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물론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쓸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명문화 안되고 이래서 새로 조례를 금년 제정을 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명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각 리동별 민방위대 조직이 사실상 활용을 하도록 민방위대 조직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시에 재해 복구장비는 포크레인 2대 있습니다. 덤프 3대 있고, 기타 자재 PP포대. 묶음줄, 말목 이런게 본청과 각 읍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평상시 작업은 저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도로정비라든지, 또 하천정비라든지 현재는 빙방사 운반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일상업무에 써다가 재해당시에는 전부 재해복구지구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장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골짜기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거산은 연결도로입니다.
  종곡 소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골짜기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시도는 전체 폭이 8m폭에 포장폭 6m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노견 1m씩 두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폭은 폭기준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배를 잡으면 도로가 뚤리면 구배가 나옵니다. 구배를 최대한 조정을 하고, 옹벽을 쌓는다든지, 또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지 편입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넓어집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게 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내년까지 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조금 수긍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면장도 새로 부임해서 어떤 계기도 되고요.  또 교육 오늘 마치면은 다시 현장하고 지역에 힘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해결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 사업같으면 사실 도로를 계획을 잡을때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의원님 참여는 거의 1차 계획을 짓고 나서 말씀 드린다든지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명심해서 앞으로는 어느정도 계획과정부터 가능하면 의원님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각 사업지구가 발주되고 착수되기전에 도급자가 선정이 됩니다.
  되면은 읍면장들한테는 다 통보를 합니다.
  어느지구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외에도 당분간 조금 사업계획지구를 저들이 이쪽으로 통보를 했다가 사실상 중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지구가 발주되는지 이런것을 의회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되면.
  계획과정에는 다시한번 더 의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요원을 대규모 투입해서 하천에 지장, 수목은 많이 베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수해방지 또는 미관측면에서 그렇게 계획했는데, 화상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골재채취등으로 해서 화상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상류부에 보가 있고 있는데는 화상이 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들 보유장비도 활용하고, 그 이외 보 안에는 저들이 별도로 골재 준설을 합니다,  도로를 시행하면은 도로 보조기층재 같은 것을 전부다 채취해서 파 냅니다.  이렇게 준설을 계속해서 하고, 저들 관내 골재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양질의 골재입니다.  보조기층재를 최적의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낍니다.  사업이 있을때는 가능하면 화상이 높은데부터 먼저 채취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주택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에서 167동을 배정 받아서, 13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5동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개량 대상자 포기가 많았습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융자금으로서 20평 기준으로 할때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연리 5.5%로서 5년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15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추진내역은 대상자 선정된 132동중에서 사업완료가 107동이고, 공사중인 것이 25동이며, 읍면동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입식부엌 개량은 신청량 251동에 계획량에 50동을 신청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또한 불량화장실 개량은 신청량 483동중에 계획량 50동을 다 완료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비 보조지원은 입식부엌개량에 동당 100만원과 화장실 개량에 6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단속은 읍면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책임 담당구역제로 운영하고, 평소 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8회에 185건을 지도 단속해서 불법 건축물 11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은 철거를 하고, 7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대상이 887동에 97년도까지는 326동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이후로는 47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내화마을에 안길포장 415m를 3∼5m 폭으로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은 일일 28㎥규모 설치하며 동로면 노은리 노루이마을에 안길포장 389m 포장하고, 오폐수처리장은 하루 40㎥규모로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 융자금 회수내역입니다.
  총 회수계획은 218명에 체납액을 포함해서 1억1,312만원입니다.  미수금액은 162명에 5,673만1천원중에서 원금이 2,618만7천원이고 이자가 3,0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액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내년에도 계획이 93동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93동이 있고, 올해 미선정분 3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동이 있고, 정주권 사업에 영순면에 13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41동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여기에 어떤 그것이 없고, 저들이 읍면동으로 저들이 계획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포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신청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입식부엌개량이 251동이 신청을 해서 5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대 1로 다섯가구중에서 한가구정도 또 화장실 개량도 483동에 5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읍면동별로 비율로 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점촌시내는 동지역으로서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그전에는 사실상 처음에는 녹지지역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추후에 녹지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녹지지역에.

○주택과장 이영희  작년부터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점촌동은 녹지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들이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 읍면동으로 저들이 계획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읍면동에서 통장회라든가 이런 회를 통해서 올라오는대로 저들이 읍면동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정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녹지지역은 450㎡ 그러니까 한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12월달에 반상회 자료로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동지역에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안되면은 내년도에 그대로 넘어 갑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1,600만원 91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신농촌마을에 우리 주택개량 계획물량이 일부 들어 갑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우리가 내년도에 93동이 신규로 되고, 35동이 올해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러면 128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가 신농촌마을로 물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옆으로 조금 붙은거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고, 원 건물은

○주택과장 이영희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옆에 원 건물에

○주택과장 이영희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허가 신고없이 한 건축물이거든요.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을 연도를 따져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허가나 신고없이 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11건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현황을 4건에 대해서 고발을

○주택과장 이영희  고발도 있고, 그리고 그 현황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4건중에서 고발을 2건 했고, 철거를 완료한 것이 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했고,

○주택과장 이영희  또 4건중에서 나머지 2건은 철거한 겁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읍면동 다 들어 왔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 저들이 이제 그점을 염두에 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민들이 소규모 건축신고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들이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건축직이 근무할때에는 건축파트뿐만아니고 다른 파트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순수하게 소규모 건축신고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우리시에서 구조조정할때에 그렇게 한 것으로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들이 민원인들이 시 본청으로 원래는 와야되는데 홍보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담당직원 명함을 비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시면 바로 저희과로 전화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서로 전화 연락만 되면 저들이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콘테이너박스도 하나의 공정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물로 보고, 저들이 건축 신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영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저들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법에 주목적에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들이 제제를 해 왔습니다.
  제제를 해 왔고, 올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농막에 한해서 지금 현재 20㎡이하입니다.
  6평이하를 지금 현재 저들이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농막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하고, 저들은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농지전용만 지금 현재 농막으로 짓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저들이 운영을 하는데 농지전용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법에는 콘테이너를 합법적으로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막으로 20㎡이하는 저들이 신고처리로 저들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사실상 저들도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가 일반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것이고 저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건축법령에 명시가 되고 이러면 명시 안된 사항은 터치를 안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법령에 반드시 무슨무슨사항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없이 한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지금 본청에서 다 관장합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본청에서 다 합니다.
단속반도 본청에서 나가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읍면동에서 저들한테 저들이 혹시 현장을 못 본 그런 건축물 같으면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면 저들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철거를 하면은 30만원 보고가 됩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 그것이 행정이 빈집으로 되어서 저들이 계획 물량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지금까지는 확정이 그 집을 철거 한다 선정되면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선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저들이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경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도 아까 주택개량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지역에는 상당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98년도 다 85동 완료했습니다.  실적이고 내년도부터 이후로 아직 476동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완료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과장 이영희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주택과장 이영희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주택담당 이정영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도둑골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목욕탕하고, 사무실하고 사택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들이 이 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순수하게 저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농촌에서 빈집이 발생해서 장기간 방치하면서 농촌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현재 추세가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자꾸 노후화되고, 또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꾸 밖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노령화인구와 비례해서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5,600만원 미수금액인데 이것이 80년도 가은 수해있을때 그것이 한 2,000만원 되고, 가은 소도가꾸기 사업에 조금 거기 물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분분 안되는 것이 거택보호자, 생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전액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도실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6건 했습니다.  개인택시가 1건, 법인택시가 3건, 농어촌버스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과징금이 4건에 250만원, 등록 취소가 1건, 운행정지가 1건에 90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19,58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6억7,845만원입니다.  징수는 15,408건에 5억2,878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78%입니다.
  98년도에 징수율이 51%, 과년도에는 84%입니다. 전체적으로 78%을 징수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권자는 도지사이고, 인가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 버스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입니다.
  98년 2월 7일부터 현재의 운임조정을 했습니다.  운임조정기준 및 요금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버스는 기본구간 거리 20km이내에 운임은 일반인이 600원, 중고생이 490원, 초등생이 300원으로 했습니다.  
  초과구간은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요율 3km당 60원이 되겠습니다.  운임요율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산정하되 720원 범위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시계외운임은 시외직행버스의 기본운임 km당 포장도로는 62.9원, 비포장도로는 70.05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좌석버스는 기본운임거리는 13km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인 920원, 중고생 750원, 초등생 460원으로 정했습니다.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요율 km당 62.9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임요율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산정하되 시외버스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버스 노선관리 현황입니다.
  년도별 버스요금 변동추이를 말씀드리면 일반버스는 일반인이 96년도에 480원, 97년도에 500원, 98년도 600원, 중고생과 초등생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요금을 적용 했습니다.
  좌석버스는 96년도에 일반인이 96년도에 700원, 97년도에 750원, 98년도에 920원으로 정했습니다.  중고생과 초등생은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할인요금을 적용 했습니다.
  두번째로 운행회수 감회입니다.
  98년 4월 8일부터 일반버스 16개노선 46회에 대해서 감회 운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점촌에서 안불정, 전문대학, 주평, 부곡등 4개노선 30회를 감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노선 개설 실적입니다.
  총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개노선, 96년도에 3개노선, 97년도에 2개노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7,077대입니다.  용도별로 본다면 관용이 144대, 자가용이 16,432대, 영업용이 501대 입니다.
  종류별로 본다면은 승용차가 10,440대, 승합차가 1,230대, 화물차가 5,366대, 특수차가 4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총 785건에 9억1,68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43건에 7억5,9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본다면 건수로는 82%, 금액으로는 83%를 징수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옆에 표를 참고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9,888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반등록이 6,741건, 저당권등록이 143건, 압류등록이 7,755건, 일반민원이 731건, 제증명이 4,518건 해서 총 19,888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98년도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나머지는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전반적으로는 80% 내외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서 97년도까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97년도에는 82.5% 징수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부과건수가 3,425건에 1억3,853만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1억3,853만원.
징수가 2,826건에 1억1,429만원 징수율은 82.5%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0년에서 97년까지 한다면 84%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IIMF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적발에서 부과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지나야 징수율이 높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7∼8년전에 지역경제계 근무를 했습니다.  그당시하고 지금 현재 근무한지하고 시차가 한 7∼8년 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시민의식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 단속도 중요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계도 본위로 행정을 하고, 지도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밑바닥에는 시민의식의 제고, 고양없이는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그 문제를 전에도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1주일에 2회정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 담당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물론 그런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일정시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시간만 지킬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무시간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차공간, 주차공간 확보율이 건교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32%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확보율 비율적인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3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공간이 지금 주차수요 있는데가 도심지 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시 외곽지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넓어도 필요 없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내에 우리가 주차공간은 개방은 해 놨습니다. 그래도 여기 시민들이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시청까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시내 공간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판단하기는 시내에서 시 중심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 연말이 되면은 이면도로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입법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내 중심지에서 주차공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물론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간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은 저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우리지역 앞에 이러이러한 차가 있으니까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단속을 해 주시요.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즉시 그쪽으로 가는 조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짧은 시야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가면 항상 높은 소리가 납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잘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차는 가만 놔 두고, 나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는 그런 항변도 굉장히 듣습니다.  사실상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처리결과를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간단한 부분은 전화로 통보를 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장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올해 44건을 처리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올해 무단 방치차량. 그러니까 장기 주차해 놓고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경우에 차를 그냥 내 팽겨쳐 놓는다고요. 그런 무단 방치 차량을 올해 44건 처리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저도 호계면장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구석구석 처 박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법정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물론 무단 방치 차량을 적발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는 할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절차, 고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우리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큰 경우에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폐기 처분을 하도록 폐기처분하는 절차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저들한테 임차를 해서 임차계약을 엊거제 했습니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임차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역경기라든가,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당분간은 몇년안까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물론 주차공간이 좁은 것도 사실이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문제. 물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또 주차공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주차습관을 안 고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목적지까지 가는데 4∼5m 정도도 안 걸어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주차습관도 좀 고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공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과 같이 300m, 400m 걸어가는 습관만 하면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평균적인 주차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IMF시대입니다.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어려운 시기인데 아마 그런측면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계도본위로 하고 정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그런 교통행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데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물론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자, 정차금지구역 그런데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먼저 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고시가 안된 이면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큰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워원회를 통과해서 고시가 된 경우에 단속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면도로를 그냥 다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지만은 부차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도심지 공간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지요. 교통흐름의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기로는 주차과태료 부과 징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주차료를 보건소 착공전까지 안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역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신축을 하면은 1층에 84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현재 주차면수가 제 기억으로는 104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면정도 줄어드는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일반인 기본구간 같은경우에 보면은 97년도부터는 96년 대비해서 한 4%, 그다음 올해 되겠습니다. 2월 7일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는 20% 증가했습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중고생,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16%정도, 그렇게 증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시계외 운임을 하는데 함창을 거쳐서 농암을 가는 것하고, 점촌에서 마성을 통해서 가은, 농암으로 가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시계외 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치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은 연구를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송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이제 근본적으로는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교통 자체가 연계가 되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궁기서 점촌까지 오는데 바로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연계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궁기서 농암 나와서, 농암서 다시 표를 끊을 경우에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의 연계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버스관계가 거미줄같이 계통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 조정하고 이런데상당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위원님께서 깊이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옳으신 주장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노선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없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98년 4월 8일부터 일반버스 16개 노선에 46회가 감회되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문경대학의 스쿨버스 운행으로 점촌하고 문경대학 노선이 대폭 감회 운행이 되었는 것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줄어졌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오지노선은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현행 운행 횟수를 가능한 유지를 할려고 실무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 횟수가 잦은 시 중심지.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 점촌동, 신흥동 중앙과 연결되는, 그다음에 영순, 그다음에 호계, 이런 인근지역의 운송 수요에 맞게 운행 횟수를 적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이 불편하도록 감회된 것은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있습니다.  농암같은 경우에는 농암 사마실 빗지 해가지고 종전에 3회 들어 갔습니다. 그래 1회를 줄여서 2회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회 줄었습니다.  1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데 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당시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 주민들 아침에 예를 들어서 주 생활권이 점촌이다고 하면 점촌 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썬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물론 예를 들며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판단하기로 불합리한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노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요가 적정하게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체가 공공성이 있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업이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리성 측면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영양에서 회사가 부채관계로 아마 운행을 못 했는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과 영리성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교통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반사적으로는 회사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합리적인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선 옳으신 지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하면서 가능한 우리가 물론 손실보상금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또 어떤 의미에서 살아야 우리 시민도 편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횟수를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대로 감회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당초 2월 26일날 문경여객에서 저들시에다 노선 폐지를 신청한 건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일반버스인 경우는 21노선, 48회를 노선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회운행을 하는데 일반버스 17개노선 53회, 좌석버스 2개노선 7회를 감회를 해 달라는 것을 저들 행정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감회를 한 것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최소한 감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저들이 회사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회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검토한 결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도 송위원님 주장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총 9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관용차로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도 촌에 근무를 했고, 이래서 오지주민들, 농어촌 주민들, 또 그중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 자동차가 없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형태든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공용버스 운용 문제는 사실상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보고서상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총 차량대수가 17,075대입니다.  그러니까 1.7가구당 1대꼴로 지금 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에도 제가 알기로 2.7가구당 1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동지역에는 1.3가구당 1대 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근에 상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농어촌버스가 우리와 비슷한 47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24개 읍면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시에 93노선을 일일이 다 다녀 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아마 골골이 들어가는데도 우리시 만큼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와 비슷한 농어촌버스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24개 읍면동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골골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 공용버스 관계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본다면은 현 여객자동차운수법상으로는 공용버스 운영 이 자체가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일반노선버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용버스 한정 면허를 내 주었을 경우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할 경우 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과다한 적자운영으로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시재정 악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연간 한 6억720만원정도 손해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기사 인건비를 제외한다면은 연간 2억7,700만원 정도 근 3억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 분석을 제 스스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자료를 판단하는데 적어도 일일 주행거리가 80km ∼100km 차 한대가 못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대수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한정 면허를 받은 버스가 운행한다고 하면은 비수익노선에. 한 22대 정도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예비차 2대를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시 재정상 이것이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정 등하교시 동시에 커버를 해 줘야되는데 공용버스로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봉화에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에 지금 봉화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주여객에서 22대가 뛰어 주고 있거든요.  봉화군에 뛰어 주고 있는데, 봉화군에서 3개의 한정면허를 받은 공용버스로 뛰는데 그 노선이 영주여객에서 뛰는 노선이 아니고 오지 농로도로를 뛰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상의 연계상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있을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문제입니다.  물론 종합보험이 버스 한대당 제가 기억하기로 500만원 정도 내외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종합보험금외에 위로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관에서 운영을 하면은.  민간에서 그렇게 한다면 종합보험에 맡기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만약에 사고 났을때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부차적인 문제 하나는 지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수가 이용한 우리 주민수가 한637만명 됐습니다.  그러던것이 97년도에는 한 15%가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541만명밖에 버스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사이에 96만명정도 1년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정도 줄드라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가 집계를 안 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숫자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고려를 해서 공용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런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의원님 여러분하고 깊이 토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용버스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겸허히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판단이고 주장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이제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했을때 긍정적인 측면. 시대흐름으로 봐서 그것을 전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입니다.  학생층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 재정이 돌아간다면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 논리 이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화에 출장을 갔는데 그 경우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의 주장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불합리한 노선, 연계가 안되는, 계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노선,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제가 많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처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 제가 호계면장으로 있을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대학생이 지금 우로, 막곡이라든가 우로 이쪽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상동에서 6∼7명정도 교수를 포함하면은 7∼8명정도 있는데 지금 주 고객이 버스 이용을 하는 지금은 학교 스쿨버스가 다닙니다만은 가미했을때 그당시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요층이 지금 신기쪽, 공평쪽, 모전쪽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가 운행하자 많은 횟수가 감회됐다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부임해서 93개 노선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만나는 버스는 한명, 많으면 두명,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만 한명도 안 탄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지지역에 사는 여러가지 측면, 복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되고 이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복지적인 어떤 측면도 고려해 가면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일면으로만 보고 일을 하기는 어렵다. 행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문제는 없잖아 있지만은 아주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1.7가구당 한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넣어 달라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우리 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10월 31일 현재에 차가 늘어난 숫자가 420대, 10월 30일 420대 늘어 났는데, 지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차량 총 등록대수는 17,077대입니다.  보고드린대로 1.7가구당 차량 1대꼴이다.  그런 보고도 드렸는데 참 차량 숫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남북한 총 해방될때에 차량수가 5,300대 정도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 차량대수의 42%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수가 늘어 났는데 IMF전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본다면 90년에서 97년까지 IMF직전까지 차량이 얼마를 늘었었는가하면 19.5%씩 증가를 해서 매년 1,500대씩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다가 97년도 IMF가 있었던 작년에는 9.6%가 불었습니다.  불어 났다가 그 다음에 98년 올해 10월 30일 작년대비로 해서 2.5%, 그러니까 작년수준의 1/4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점점더 불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중심입니다. 모든것이.  화물차가 총 차량대수의 한 40%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그다음에 97년도 같은 경우에 IMF때는 61.6%로 총 차량등록 대수중에 자가용 승용차죠. 자가용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7년도에 61.6%에서 IMF가 있은 올해에 와서는 0.5%가 화물차가 증가하고 승용차가 줄어든 점유율이 줄어졌니다.  줄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9월내지 10월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승용차 증가율이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MF를 좀 벗어나는 그런 감정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으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IMF 직전에는 IMF가 11월달에 왔습니다만은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월 한 18대하다가 이번에 와서는 한 22대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세사업 목적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이래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변의 시군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 이런것까지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시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부분이 말소등록이 되는 것이 종류가 두가지 정도, 큰 주류가 두가지 인데, 폐차 되는 경우도 있고, 도난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지요.  말소등록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제가 뭐 착각을 좀 했습니다.  폐차장에서 바로 우리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죄송합니다. 뭐 바로 보고를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행정체계로 봐서는 폐차장에서 우리 행정 등록부서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했는데, 아마 그러한 문제가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다시한번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사실은 해당되지요.
  그런 바람직한 행정이고, 어떤의미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