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산림녹지과장 조청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과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상황, 영신숲 기타 소공원 조성사업 현황, 조림사업 추진현황, 육림사업 추진현황, 고정수렵장 조성 추진현황, 시유림 관리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6km이고, 사업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사업장소는 가은읍 죽문리 2.12km와 마성 외어리에 3.88km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입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84%입니다.  1km추가분만 12월말에 하고 나머지는 완공되었습니다.
  두번째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는 총 19건으로써 면적은 33만5,367㎡이고, 복구비 예치는 15억6,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으로써는 10건에 1만641㎡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영신숲 및 소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흥덕동과 영신숲, 점촌동에 중앙공원하고, 사업비는 1억6,2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신숲에 수목식재 느티나무외 8본이고, 중앙공원에는 수목식재 소나무 외 11종 282본입니다.  화목류식재 산철쭉외 1종 1,600본, 편익시설 파고라 1개소, 평의자 30개, 휴지통 14개입니다.
  체육시설로는 베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잔디 조성 7,050㎡입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7ha이고, 사업비는 2억7,4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수는 25만500본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590ha이고, 사업비는 7억1,6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풀베기가 72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덩굴류 제거 320ha, 천연림 보육 210ha, 간벌사업비 90ha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수렵장조성 추진형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 855ha인데 수렵장으로 850ha이고, 사격장 5ha가 있습니다.
  수렵장은 울타리, 사육시설, 주차장, 수렵로 등이고, 사격장에는 아메리칸트랩, 트랩, 스키트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4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7월 15일 고정수렵장 설정승인 이것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 97년 9월 2일 국유림 대부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12월 28일 크레이사격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98년 3월 6일 크레이사격장 설치허가를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았습니다.
  98년 6월 27일 고정수렵장 기본설계를 임협중앙회에 의뢰하였습니다.
  98년 8월 24일 고정수렵장 실시설계를 12월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98년 10월 23일 크레이사격장 우선착공 추진에 따른 설계 의뢰를 하였습니다.
  98년 11월 14일 고정수렵장, 크레이사격장 조성운영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외 6곳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국도비 지원 및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551필에 3,869ha입니다.
  행정재산이 46필이 있고, 잡종재산이 505필입니다.
  대부현황으로는 165필에 43ha가 있습니다.  농경용과 목축용, 대지, 공공용, 관상수재배, 기타 등으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부료 목축용외 4종 53필이 있습니다.
  대부지 실태조사를 대부목적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설이 있고, 보수사업비가 연에 한 4km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예산을 가지고 심한 곳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항시 점검을 해서 손볼 것을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은 임도시설지로서는 없습니다.
  주위에 베어있는 나무가 있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전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두 대 있는데 한대는 건설과에서 일반 도로보수용, 그다음 임도 전용 그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은 고무타이어형인 자주식이고,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트럭형입니다.
  그것은 차에 실어서 운반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계속 작업하는 것이고 차종이 좀 틀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전부 임도로 해서 71km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늘어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지도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지금 사업중에 있는분들이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장만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허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이래서 하지도 못한데 허가기간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이것은 우리 형질변경으로 나갔는 것이고, 석산개발은 광업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그렇게 복구관계가 방치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그러면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위원장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아닙니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그전에 피복이 되거나 흙 더다짐이 산사태가 나지 않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 관리를 하지 산 원형대로 돌아 갔으면 그전에 까지는 어차피 점검을 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이게 하자기간이 복구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한 3년간 유효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3년내에 저들이 체크를 해서 미흡하면 다시 자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7,47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골프장하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정수렵장하고 골프장하고 계곡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예정지는 외어리 뒷산이고, 고정수렵장은 그 반대 건너 완전히 들 하나 건너서 호계쪽 산악이기 때문에 총을 쏘면 그쪽으로 미치는지는 몰라도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계곡이 완전히 틀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면이 없지. 현재 외어 골프장은 수렵장에서 산덩성이가 있으면 이쪽 산이 수렵장같으면 산 넘어서도 상당히 계곡을 하나 건너서 저쪽이기 때문에 유탄이 날라오는 그런 거리는 벗어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정수렵장하고 크레이사격장하고 종합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 업무 구조조정된 후에 저희 업무를 다시 받은 부서에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부서하고, 그다음에 총무 사회부서하고 저희들 산림부서 이렇게 종전에 입안할 당시 참여자, 새로 인수받은 담당팀장 이래 4분을 선정해서 한 5일간 전국의 고정수렵장하고 크레이사격장을 답사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데로 고정수렵장도 우리가 총 현재 개략적으로 투자를 한 60억을 예정하고, 그다음 크레이사격장도 한 18억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에 투자해야하는데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고정수렵장을 투입하도록 하고, 우선 금년도 예산 5억과 내년도 한 3억해서 8억원을 가지고 크레이사격장을 완성하는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시도나 수렵에 뜻이 있는 분들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해가더라도 1단계 사업은 크레이사격장을 완성하는 위주로 크레이사격장도 총사업비가 17억 소요되는데 우선 도비의 지원이 금년 5억원에 발주해서 내년에 시에서 8억만 들이면 일단은 간이시설로 완성을 시켜서 손님을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보면은 크레이사격장을 하더라도 금년, 내년이 되고, 그다음에 크레이사격장도 국제 규모로 할려면 적어도 한 2～3년 더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수렵장 단계에 들어갈때는 앞으로 2002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고정수렵장이 투자해야 될 배경이나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또 여러가지 사회적 요즘 IMF시대에 수렵한다는 것도 국민정서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투자비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단계인데 순수한 시비를 1년에 10억한다고 하더라도 4～5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효과는 크레이사격장도 일단 축소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많이 불어나면 단계별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대성골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총 사업비가 17억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7억하더라도 앞으로 12억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국비 요청을 하고, 산림청이나 도 산림과를 통해서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어도 내년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도나 중앙재정도.
  그래서 어떻든 이미 5억을 받아 놓았고, 저희들이 전부 설계내용을 분석해보니 한 3억만 있으면 그런데로 내년 6월달까지 일부 완성을 해도 이용자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발주를 총괄적으로 8억 정도를 하되 내년도에 시비가 허용하면 또 국도비가 지원되면 한 3억을 받아서 내년중에 완성해 가지고 이용 하자.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가 많고 하면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크레이사격장만 가지고 하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수렵장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불정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휴양림하고 그것을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야 안되겠으냐? 이미 숙박시설을 갖춘 수련원이 한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인도와 양 시설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위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수련원에서 산악자전거 도로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일종의 극기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오면은.
  거기서 타서 극기훈련 과정을 밟아서 마지막 최종에 군에 보면 침투훈련 끝에 사격을 안 합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개발해서 하면은 두 시설을 활용하면서 발전시킬수 있지 않겠으냐? 이래서 저들이 다시 추가 입안하고 있는중입니다.
  더 상세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이 그래 국제규모는 좀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음에 완성될 때 하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선 위락위주로 흥미위주로 하는 그런 코스를 내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로는 현재 크레이사격장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폐광진흥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은 도로가 납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 예산 투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하면은 현재 기존 도로 가지고 지금 1차선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선 중간에 교횡지점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반은 이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내년도에 폐광진흥사업으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광사업으로서 이해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1차선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은 본 사업비에 집행.  도로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미비한 오래된 포장도로지만 깨어진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수 조치해서 이용하고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목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넘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소형차들은 겨우 돌고, 대형차는 한번 가서 회전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폐광진흥사업 도로개설을 할때에 구조상 검토가 되어서 시행하고 현재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 주로 무슨 대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내년중에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 예산 확보를 해서 대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내년엔 뭐 대규모 유치사업은 완성이 안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춘천하고 몇군데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이번에 지난 11월말에 우리가 4명이 4～5일간 다녀보니 한마디로 고정수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었고, 되어 있는것도 전부 전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육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육했는 것을 방사하니까 적응이 안되어서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즉시 다 잡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상하고 현실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외국처럼.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춘천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다른데는 전부 용도를 바뀌었고 춘천은 남아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한마디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경영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 투자가 우리만해도 울타리를 한 40km 돌리야 됩니다. 못 달아나도록 막아야 되요.
  그래 몇 십억을 넣어서 1년 수입이라 하는 것이 관리요원들 또 청경들 배치하고 써고 하니까 거의 경영사업으로서는 거의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당시에는 이 부서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사실은 이 고정수렵장이나 크레이사격장 배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관광문경이 될려면 여러가지 계절이나 또는 남녀노소 성별에 관계없이 다 즐길수 있는 종목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계획이 들어갔는데 시행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나 경영측면에서 계획은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인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검토를 해보니 예를들면 고정수렵장 같은것은 앞으로 미루어서 향후에 우리 국민수준이 2만불 정도가서 1년에 한번을 와도 그렇게 수렵에 뜻이 있는 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몰라도 지금은 경영사업으로서는 미흡한 타산성이 없다.  그래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광산이용 시절 콘크리트 포장이 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제 과거에 기존도로에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폐광진흥사업을 다시 기존 도로안에 용지가 들어갔는 것도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매수해가지고 길을 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이시간 후에 도면을 저번에 고위원께서 추가질문에 의해서 오늘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주로 문중이 넓고 경제가 허락되는 분은 자기 문중산이 다 있고, 주로 시유림 써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인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불법분묘했는것으로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듯 모르듯 그렇게 허용하고 또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인력관리는 아마 총무국에서 이루어 진것으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총무과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저들이 잡종재산, 행정재산은 기 재산목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행정재산 같은 것은 문화재적인 그런 것이 있다던지, 성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외는 전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용쓰레기매립장같은 그런 경우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대부도 목적별로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원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는데 조건하고 목적하는 것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뭐 어떤 대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주로 농경하고 목축만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내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하리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폐광지역사업 추진내역, 개촉지구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정비사업 추진내역은 저희들이 대상은 구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 포장 보수외 4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포장보수 8.6a, 요철구조물 보수 45개소, 보도정비 21a, 가로등 신설 71등, 그리고 가로등 보수 11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정비로 불편없는 시민생활 실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는 734건에 22만2,480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5만3,729㎡ 저희들이 개설현황으로 보면은 174건에 6만106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1% 면적으로 했을때는 32%가 개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이 도시계획사업은 시비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개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희들 집행부는 최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량은 3만4,775평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8억5,800만원, 시비 3억4,100만원, 기타가 체비지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3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30일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지 보상협의 문제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주민들은 주택개량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융자 지원을 또 해달라.  이렇게해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거의 근접이 되어서 곧 협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86%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추진상황에 체비지매각에 단독택지는 매각완료를 했습니다. 총 17필지를 매각했고, 공공택지는 지금 매각 협의중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IMF의 경기탓으로 주택업체들이 사실상 자금부담의 압박을 받아서 몇개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의회 동편에 있는 중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만6,173㎡가 됩니다.  조성면적은 3만6,500㎡를 부지 매입을 해서 시민회관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일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지금 잔여 미조성된 1만9,673㎡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충 추정되는 금액은 22억정도가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도 개발도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는 합니다만 저희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억7,000천만원에 대한 일부 소유주들의 소유권 분쟁관계로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진흥지구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8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68억과 시비 17억 이것은 지금 현재 온천구획 정리사업지구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하천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97년도에 63억, 98년도에 22억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지금 추진진도는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 보시면 하천부분의 핀블럭이던지, 교량 그리고 지금 기존 시욕장에서 시내측과 하류로 마원에 주유소있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은위락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가은읍 왕릉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은 0.9km에 폭은 12m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는 것은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6천만원과 시비 4억9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토공만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2억5천만원 정도를 99년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탄박물관 준공시에 가능하면은 탄자부에 장관님이 아마 방문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투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개촉지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지역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총 사업량은 12km 폭은 11m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 계획은 13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134억8,800만원, 도비 1억3,300만원, 시비 1억3,300만원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할 시에는 시욕장에서 고요 들어가는 새로 교량 놓은 부분 그것까지는 BB 그야말로 표층을 제외한 포장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을 보면은 고요교와 요성교, 당포교 교량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 포장공사에 도조기층과 BB기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99년 이후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는 4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경읍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욕장 앞에 일부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진입도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원주유소 있는데서 기존 온천시욕장을 옆으로해서 기존 시가지까지 이것이 온천진입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지역도로 사업은 국도에서 시욕장 앞을 지나서 계속 옛날 산업도로, 그리고 요성건너 새로 교량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너가서 고요1리 앞 들 중간으로 해서 당포국민학교앞 숲에 우리가 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요앞에서 마성 외어2리 그리고 3리 그렇게 해서 옛날 봉명광업소 저탄장이 있는 기존 국도에 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개촉지구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수렵장 진입도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위락단지 그리고 활공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설계지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는 가은읍 소재지를 들어가기 전에 철길 건너기 전에 광산박물관을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11등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한 4,300등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시설노후로 시설이 잘 불이 오래도록 켜있다든지 이런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등은 저희시에서 보수했는 것이고, 동사무소 보수는 별도로 사업비가 동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구간 그렇게 하는것은 사실당 다 손을 못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 의회끝나면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는 전기는 전기직이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 형편이 전기직이 저희 도시과에 와서 배치할 인력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가로등 숫자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다 확보할려고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검토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비는 확정되어서 가능하면은 그 도로에 있는 시설 노후된 상수도는 같이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비가 부족되거나 이러면 수도과에 협의를 하면은 수도과에 때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좀 시차가 나서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상하수도과, 또 그리고 기타 통신이라든지, 최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이중굴착이 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로굴착 협의회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분기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차 어디까지나 분기별로 통신공사, 한전, 저희시 시에도 도시과, 건설과, 수도과 이렇게 해서 그 분기에 굴착을 할 사업을 첨부해서 굴착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불시에 시설관이 노후되어서 예견치 않은 파괴된다든지 이러면 보수를 할려고 하면은 또 굴착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관이 주철관으로 되어서 노후된 시설도 있고, 과거에 PVC관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파손이 되어서 불시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개량을 최대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굴착조정위원회가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건설과이고, 도시과, 상하수도과, 그다음에 한전이나, 각종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관로 매설은 안합니다만 이런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정해서 하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확보사항이나 또 집행시기가 틀려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마는 현재 신년도터는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상하수도시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서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 부서별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다수 예산편성할때 시의원이나 또 읍면숙원사업을 받아서 조정해서 사업이 되는데 단지 미처 읍면동에 협조가 덜 되는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다보면 모든 공사는 발주하고나면 시행통보를 읍면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고 또 설계를 하면은 조사할때 반드시 읍면동직원 토목직을 대동해서 나가고, 면에 나가면 읍면장한테 이러한 조사때문에 나왔다고 협의하고 설계되고 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설명을 다 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고위원님 질의나, 위원장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런것이 여이치를 못해서 좀 빠지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신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양여금 일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리가 공사규모가 큰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 그리고 중앙초등에서 문창고 규모가 큰 두지구는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서도 하고,  포괄적인 양여금으로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대부분 시비로 하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군 말씀이 나와서 이야긴데 옛날 군부에는 중앙부서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도로는 도로대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목적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월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도 한번 인근시군과 나름대로 청문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시는 1년에 우리가 시세 100억 남직한 것 가지고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에 한 30억내지 한 40억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천이라든지 안동 그리고 저희 인근시에 한번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형사업 우회도로라든지 이런것을 제하고 소규모사업에는 저희시가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재원이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도 뭐 농어촌 도시의 어떤 도로사업 이런 것이 좀 중앙지원책이 서면은 좀 수월한데 지금 중앙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중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꼭 해야될 사업인데 사실 예산타령하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도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대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일부는 중공업지역이 되었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욕장이 있는 부분이 이 땅입니다.
  파란색 부분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가로망은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하얀부분 이것이 가로망이 되겠습니다.  시욕장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정비공장이 있는 부분에서 국도에서 연접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이부분에서 기존 여기까지는 온천진입도로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고, 이쪽 국도에서 진입하는 문경지역도로사업에서 사업비 연출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 부분이 공동택지입니다.  이 노란부분에 개인택지는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녹색부분은 어린이공원 또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취락지 이부분은 기존 취락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라니까 건축비 증가등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포장을 거의 기층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공동택지가 팔려야 이 사업비를 업자한테 줄 것인데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는 이것이 매각이 안되면 이 땅을 업주한테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을때는 최대한 매각을 노력하다가 안되면은 업체한테 이 땅을 줘야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여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한 70평에서 많게는 한 150평씩

○도시과장 최남순  평당가격은 지금 한 5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까지 그렇게됐는데 지금 이부분에는 저희들이 공공택지 공고를 해서 하니까 170～180만원까지 지금 비상적으로 매각이 되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전부 계획입니다.
  지금 뚤려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서울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이렇게해서 읍사무소 들어가고, 이부분 방향으로는 거의 개설이 됐습니다.
  되고 지금 이런 도로라든지, 이것은 지금 안됐습니다.  정류장이거든요.
  정류장앞에 이것 안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안됐습니다. 일부는 되고, 

○도시과장 최남순  이 밑으로요.

○도시과장 최남순  여기는 안됐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된것은 100% 다 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다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옛날 점촌구역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개수율이 좋아졌고, 또 개발도 촉진을 했는 것이고, 기존 촌락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운 것도 보상업무 협의라든지, 시설하는데도 기존 취락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경도 온천개발하고 연계해서 앞서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시가지하고 앞에 온천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동시에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체비지 17필지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개인들이 환지받은 땅을 개인들이 팔겠다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10층으로 규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통택지를 해지하고 일반 택지로서 매각할려고 가로망을 넣어보니까 이 전체 평당 48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동택지로 하면 가로율이 높아져서 평당 48만원 못 받아요.  도로변에 나면은 가능한데 이 구획 전체 뒷면에 시가지 가운데 다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외상공사 했는 것입니다.  우선 선 시행해서 토지매각해서 주겠다. 이래서 일부 개인택지, 단독택지 매각한 돈은 이미 지불됐고, 공용택지만큼 사업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데 앞서 도시과장이 말씀한데로 이것이 안되면 최악에 우리가 분양이 안되면 땅을 넘겨 줘야 됩니다. 
  넘겨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땅을 안 넘겨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개발했는 지역은 언젠가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가지고 업자를 넘겨줘서 한 2, 3년후에 팔면 이것이 평당에 한 100만원씩 간다면 또 특혜 줬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역 건축업체 이런데다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는 국비를 썼거나, 체비지 처분해서 공사를 끌고 왔는데 내년도부터 자금압박을 받아서 사업진척에 상당히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또 있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현재는 이번에 온천 2주년이라고해서 이것만 우선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뒷면은 현재 아까번에 말씀 했습니다만 토층을 제외한 기층까지만 해 놨지요.  해동되어 가지고 의회마당도 이번에 포장해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포장면이 옳게 안 나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결국은 이렇게 실내 같으면 큰 문제 없지만은 이런 신개발지에 도로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년도 3월달 기온이 올라갈때 하도록 공기를 미루어 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근린공원이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계획법에 있는게.

○도시과장 최남순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 가지고 식수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감독을 하고 사업시행은 산림과에서 해서 위탁은 산림조합에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울타리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 지금 가로등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시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 IMF시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격등을 해라. 또 어떤 분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있는데 밝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 상당히 관리를 하면서도 어려운점이 참 IMF라든지 뭐 이런것 때문에 격등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사실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된다면 추가 가로등 설치를 하던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진입도로.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저들이 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중앙근린공원이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근린이라는 가까운.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앞으로 용어를

○도시과장 최남순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2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폐광진흥사업이나 개촉지구사업으로 옛날 구 은성광업소 이부분이 위락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폐광사업이나 개촉지구 사업은 이 지원사업을 미리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기업주들한테 미리 부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처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보조기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설은

○도시과장 최남순  포장은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 작년부터 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폐광지역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역을 말씀 드릴까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문경에도 상초, 하초, 진안 일부, 그리고 요성, 그리고 고요 일부 그렇게 해서, 마성 외어 그렇게 와서 오천 일부, 마성 신현, 그리고 가은에 왕능, 그리고 완장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되어 저들이 이런데 개촉지구사업은 저들이 도면을 준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지역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도 면적의 10%입니다.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문경 전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저들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도시과장 최남순  마성에 개발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뭐 마성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며는 박위원님이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개발 뭐 어떤 것을 했으면은 시민들한테 아니면 마성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사업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며는 우리가 구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안된다면 골프장말고 다른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계획이 접근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경깁니다.
  골프장도 거기뭐 상당히 근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IMF 와서 안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계획으로 봐서는 진남, 구랑 뭐 이 등지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박위원님이 좋은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계획같은 것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도시과장 최남순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