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5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2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4.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 5.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된안건
- 1. 2002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4.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 5.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2일에서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주요감사 내용은 제출받은 106건의 감사자료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리소홀,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규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지적 등 총3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임의보조 제도 개선 건의, 인사규정 제정 건의, 노후화된 관광안내판 교체 촉구, 과년도 수입 징수강화 촉구,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확대 및 보완건의 등 12건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 그리고 재정건전화라는 시민의 요구에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여 풀뿌리 민선자치제 시행이 정착단계에 있음을 느끼게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폐광의 아픔과 ＩＭＦ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시가 낙후된 농촌도시라는 오명을 끊고 다음 세대에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조왕건 촬영장 유치 등을 통해 이룩한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이라는 명성을 소득증대와 연결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으며, 또 전국적인 호우와 태풍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였음은 물론 행사성 경비 전액을 삭감하여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등 오로지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고자 하는 일념으로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가 우리 지역내 균형개발 및 읍·면·동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장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어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또 인근 타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은 독창적인 팩스민원 전화통보제를 실시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타시도 팩스민원의 경우 도착시까지 민원인이 귀가 혹은 다른 업무를 보다가 전화통보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은 공공혁신의 모범적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계속적으로 지적된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전년도 60명에서 금년도 59명으로 큰 변동이 없을뿐만 아니라 장기근무할 우려가 있는 7년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바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전면 순환보직토록 하였고, 읍·면·동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음은 물론 추가편성된 예산액이 본예산 편성액과 비슷하므로 향후 본예산의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편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또 조례에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최고 91명까지 구성되어 있어 실제구성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례규정의 규범력을 강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인사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으로서 현재에도 인사관계 규정에 의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사행정은 봉사행정의 궁극적 주체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인사규칙외에 이를 보다 세분화시킨 재량준칙인 인사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무원 능력발전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대시민 신뢰를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천혜의 비경인 아름다운 문경을 알리는 길잡이인 관광안내판중 노후화되고 지명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촌역광장 관광안내판 등에 대하여는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전면 교체 내지 보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2002년 7월기준 지방세 징수 평균율이 75%에 이르나 과년도수입 징수평균율은 10%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해년도 출납폐쇄기간까지 징수되지 않았을 때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바 납기내 징수토록 징수율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하였음은 물론 45종에 달하는 법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에 대한 사전에 방법 및 대처방안 등 유의사항을 적은 소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사무소에 배포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선진적인 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국내 제2탄전지대로서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우리시 특수성과 폐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간절히 호소하여 폐광산 유출수가 나오는 18개 폐광지역에도 정화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촉구사항은 행복자치시 문경을 향한 고객인 시민의 강력한 염원이 담긴 것이므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2일에서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주요감사 내용은 제출받은 106건의 감사자료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리소홀,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규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지적 등 총3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임의보조 제도 개선 건의, 인사규정 제정 건의, 노후화된 관광안내판 교체 촉구, 과년도 수입 징수강화 촉구,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확대 및 보완건의 등 12건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 그리고 재정건전화라는 시민의 요구에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여 풀뿌리 민선자치제 시행이 정착단계에 있음을 느끼게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폐광의 아픔과 ＩＭＦ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시가 낙후된 농촌도시라는 오명을 끊고 다음 세대에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조왕건 촬영장 유치 등을 통해 이룩한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이라는 명성을 소득증대와 연결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으며, 또 전국적인 호우와 태풍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였음은 물론 행사성 경비 전액을 삭감하여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등 오로지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고자 하는 일념으로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가 우리 지역내 균형개발 및 읍·면·동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장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어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또 인근 타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은 독창적인 팩스민원 전화통보제를 실시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타시도 팩스민원의 경우 도착시까지 민원인이 귀가 혹은 다른 업무를 보다가 전화통보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은 공공혁신의 모범적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계속적으로 지적된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전년도 60명에서 금년도 59명으로 큰 변동이 없을뿐만 아니라 장기근무할 우려가 있는 7년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바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전면 순환보직토록 하였고, 읍·면·동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음은 물론 추가편성된 예산액이 본예산 편성액과 비슷하므로 향후 본예산의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편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또 조례에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최고 91명까지 구성되어 있어 실제구성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례규정의 규범력을 강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인사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으로서 현재에도 인사관계 규정에 의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사행정은 봉사행정의 궁극적 주체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인사규칙외에 이를 보다 세분화시킨 재량준칙인 인사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무원 능력발전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대시민 신뢰를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천혜의 비경인 아름다운 문경을 알리는 길잡이인 관광안내판중 노후화되고 지명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촌역광장 관광안내판 등에 대하여는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전면 교체 내지 보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2002년 7월기준 지방세 징수 평균율이 75%에 이르나 과년도수입 징수평균율은 10%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해년도 출납폐쇄기간까지 징수되지 않았을 때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바 납기내 징수토록 징수율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하였음은 물론 45종에 달하는 법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에 대한 사전에 방법 및 대처방안 등 유의사항을 적은 소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사무소에 배포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선진적인 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국내 제2탄전지대로서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우리시 특수성과 폐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간절히 호소하여 폐광산 유출수가 나오는 18개 폐광지역에도 정화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촉구사항은 행복자치시 문경을 향한 고객인 시민의 강력한 염원이 담긴 것이므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제출받은 139건의 감사자료와 2001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도 병행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부진, 시유림 대부지 복구 철저, 하내재 개수사업 추진 부적정,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등 총7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주차시설 확대, 도축장 관리 철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300밀리이상 집중호우시 대비책 강구, 현재까지 밭작물 위주로 용수개발이 되었고 앞으로는 과수, 담배, 고추 등 특작재배지에 대한 암반관정의 확대 개발 등 총16건으로서 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승인·의결한 예산을 지역경제의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장님의 취임사에서 밝힌 시정방향에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잘사는 농촌가꾸기,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정,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가꾸고자 하는 등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시정의 모든 부분의 경쟁력을 더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하고 또한 산불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도내 최우수기관 표창과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와 보람은 시장을 비롯한 모든 전공직자들이 합심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문경새재에 태조왕건 촬영장 유치를 계기로 음식점 등 지역 상경기 회복은 물론 문경관광호텔 및 문경종합온천장 개장 등으로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 등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광밸트화를 위해 불정동 일원에 기조성된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된 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 도로와 연결된 클레이사격장의 공터를 활용 종합사격장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레포츠장소로, 사격인들에게는 다양한 욕구충족, 대학생들에게는 단합장소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시의 관광문경 조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민들에게는 고용창출은 물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서서히 변모되어 가고 있음은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이동점검 보수단을 편성하여 버스승강장 및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ＫＢＳ촬영장 등 우리시 관광명소에 환경정비 및 볼거리 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은 물론 특히 시가지 보도블럭 재정비, 농로포장, 청년층 실업대책을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인 시책사업을 펼쳐 총 1억3,829만9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검사일의 인터넷 안내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일 안내를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양질의 자동차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이 잊어버리고 검사일을 지연하는 사례를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체적인 개발로 업체용역 발주시 소요되는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선진민원 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고쳐야 할 점은 유스호스텔 건립 등과 같이 우리시 미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진정 등 민원해결에 있어서 민원의 공정성, 타당성이나 객관성,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해결 과정에 있어서나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촉구·건의사항은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므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제출받은 139건의 감사자료와 2001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도 병행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부진, 시유림 대부지 복구 철저, 하내재 개수사업 추진 부적정,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등 총7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주차시설 확대, 도축장 관리 철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300밀리이상 집중호우시 대비책 강구, 현재까지 밭작물 위주로 용수개발이 되었고 앞으로는 과수, 담배, 고추 등 특작재배지에 대한 암반관정의 확대 개발 등 총16건으로서 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승인·의결한 예산을 지역경제의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장님의 취임사에서 밝힌 시정방향에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잘사는 농촌가꾸기,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정,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가꾸고자 하는 등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시정의 모든 부분의 경쟁력을 더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하고 또한 산불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도내 최우수기관 표창과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와 보람은 시장을 비롯한 모든 전공직자들이 합심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문경새재에 태조왕건 촬영장 유치를 계기로 음식점 등 지역 상경기 회복은 물론 문경관광호텔 및 문경종합온천장 개장 등으로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 등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광밸트화를 위해 불정동 일원에 기조성된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된 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 도로와 연결된 클레이사격장의 공터를 활용 종합사격장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레포츠장소로, 사격인들에게는 다양한 욕구충족, 대학생들에게는 단합장소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되고 있으며 이것은 시의 관광문경 조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민들에게는 고용창출은 물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서서히 변모되어 가고 있음은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이동점검 보수단을 편성하여 버스승강장 및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ＫＢＳ촬영장 등 우리시 관광명소에 환경정비 및 볼거리 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은 물론 특히 시가지 보도블럭 재정비, 농로포장, 청년층 실업대책을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인 시책사업을 펼쳐 총 1억3,829만9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검사일의 인터넷 안내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일 안내를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양질의 자동차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이 잊어버리고 검사일을 지연하는 사례를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체적인 개발로 업체용역 발주시 소요되는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선진민원 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고쳐야 할 점은 유스호스텔 건립 등과 같이 우리시 미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진정 등 민원해결에 있어서 민원의 공정성, 타당성이나 객관성,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해결 과정에 있어서나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촉구·건의사항은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므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화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879억1,186만7천원, 세출결산액 2,457억3,869만9천원으로서 421억7,316만8천원의 임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377억8,308만3천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66억1,865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92건에 240억473만7천원, 명시이월 35건에 84억5,748만3천원, 계속비 3건에 53억2,086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0억873만7천원이며,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1,238만5천원이며, 봉급 조정수당 등 26건에 7억8,159만2천원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함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200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대체로 충실하게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세입세출중 미수납액, 잉여금, 불용액 과다함과 융자사업 저조 등 일부 도출된 부분은 지적함과 아울러 이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시 참고해 주실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52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6%인 12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억7,200만원 증가한 2,467억1,100만원으로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124억7,200만원이 증가한 2,237억4,700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종전과 같은 229억6,4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85억1,8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교부세 된 중앙지원 사업비로 호우 및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등을 필요한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의 추계변동분을 조정·정리하는 것으로서 자체수입 추계전망과 관련하여 새재도립공원등의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많은 결권이 발생되었는바 새재도립공원 등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관계부서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는바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879억1,186만7천원, 세출결산액 2,457억3,869만9천원으로서 421억7,316만8천원의 임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377억8,308만3천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66억1,865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92건에 240억473만7천원, 명시이월 35건에 84억5,748만3천원, 계속비 3건에 53억2,086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0억873만7천원이며,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1,238만5천원이며, 봉급 조정수당 등 26건에 7억8,159만2천원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함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200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대체로 충실하게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세입세출중 미수납액, 잉여금, 불용액 과다함과 융자사업 저조 등 일부 도출된 부분은 지적함과 아울러 이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시 참고해 주실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52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6%인 12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억7,200만원 증가한 2,467억1,100만원으로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124억7,200만원이 증가한 2,237억4,700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종전과 같은 229억6,4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85억1,8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교부세 된 중앙지원 사업비로 호우 및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등을 필요한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의 추계변동분을 조정·정리하는 것으로서 자체수입 추계전망과 관련하여 새재도립공원등의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많은 결권이 발생되었는바 새재도립공원 등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관계부서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는바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각종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각종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