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2월 12일 문경시장이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8%인 9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2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5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43%, 특별회계 6.57%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과 자체사업의 징수전망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마지막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다음연도 결산심사전에 당해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경새재유교문화권 정비사업」등 총 29건에 이월액 122억6,766만원으로 전년도 총 41건에 84억5,748만원대비 사업 건수면에서는 줄었으나 금액면에서는 대폭 증가하였는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줄여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대승사 윤필암 요사체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 목적에 근거해볼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안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문경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보조비 등 총 37개사업에 8억7,874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부진 등 세입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3.13%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 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여 매우 바람직하나 앞에  적시한 부분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금년 12월 12일 문경시장이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1,800만원보다 3,900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 43억9,2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8만원 증가된 내용은 영업수입이며, 자본적 수입 31억8,0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3만원 증가된 내용은 수도관 이설공사부담금입니다.
  보존재원 9억8,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8만원 증가된 내용은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이며, 3페이지 현황은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 4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가로 수당 가산금 급수관 응급 수리비이며, 자본적 지출 4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로 수도관이설 공사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증가되고 그 외 부분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영업수익 678만원, 수도관이설공사 부담금 1,613만원, 과년도 미수금과 이월금 1,608만원으로 세입 3,900만원 증가되어 봉급조정 수당, 근속가산금, 급수관 응급수리비와 수도관 이설공사비 등에 전액 계상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