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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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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5일(토)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2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2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덕  의사담당주사 박종덕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입니다.
  지난 6월 25일 김영수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72회 제1차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72회 제1차정례회를 6월 27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날 역시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오늘 오전 11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정동건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475억1,7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90억8,310만6천원으로서 484억3,473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3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2억6,766만3천원, 사고이월 257억4,110만5천원, 계속비이월 89억2,022만원입니다.
  사고 이월비에는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국고보조재원 등이 배정되지 않은 자금없는 사고이월이 28억7,400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15만4천원을 공제한 43억4,5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220억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3억4,818만7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2,523억8,218만7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475억1,78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4억8,09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18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4,343만8천원으로 106%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213억9,682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484억2,720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523억8,218만7천원의 79%인 1,990억8,310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47억2,231만1천원, 사회개발비 1,026억6,451만6천원, 경제개발비 527억8,951만2천원, 민방위비 4억6,36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4억4,3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41억6,6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이 192억2,308만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8억8,798만1천원으로서 73억3,510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5억9,878만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7억3,63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7억5,150만9천원 가운데 7억4,755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등 15건에 3억2,258만7천원, 구제역 긴급방역 4건에 3,83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8건에 3억8,666만7천원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38억3,523만6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은 28억9,396만6천원, 식품진흥기금 4,199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9,773만3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629만2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6,815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2,709만4천원이며 전년도말에 비해 4억4,73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0억4,924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16억9,325만6천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3억5,598만4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2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1,724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억9,880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무액은 367억6,88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99억6,287만7천원, 특별회계 168억567만8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139억3,40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443억1,651만1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293억4,355만9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145억4,88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2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38억3,088만1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6억5,222만6천원이며 처분이 3억1,66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억3,55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박동구의원, 간사로는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구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승인한 2002년도의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기의원, 이상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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