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8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 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4. 2003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5.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 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4. 2003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5.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짐하면서 출범한 제4대 문경시의회도 어느듯 1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지방자치 토양속에서도 소임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머무는 관광지 조성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 튼튼한 주춧돌을 쌓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본청이관은 우리 지역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이므로 사무이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졌으며 건축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신고 등 일부 사무의 본청 이관시는 읍면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업무존치를 위한 사무 내부위임 규정개정 등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방안 대책 강구를 우선 마련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민과 시가 출자하여 설립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사업초기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으로 문경 도자기 전시관 2층의 일부를 의회의 동의후 3년간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어려운 지역여건하에서 다수의 시민과 시가 출자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초기에 발생되는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본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 노력으로 판단되어져 사업의 본 궤도 진입시까지는 경비지출의 최소화 측면에서 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일부 시유재산중 활용가치가 낮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 2필지 2,485㎡와 문경시 점촌동 소재 거산아파트 31평형 건물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토지, 건물 모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각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산양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 경우 수의계약 매각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이행요건에 부합되는 100인 이상 고용창출 조건 이행에 대한 내부적 조치를 확행할 것을 강조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짐하면서 출범한 제4대 문경시의회도 어느듯 1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지방자치 토양속에서도 소임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머무는 관광지 조성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 튼튼한 주춧돌을 쌓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본청이관은 우리 지역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이므로 사무이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졌으며 건축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신고 등 일부 사무의 본청 이관시는 읍면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업무존치를 위한 사무 내부위임 규정개정 등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방안 대책 강구를 우선 마련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민과 시가 출자하여 설립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사업초기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으로 문경 도자기 전시관 2층의 일부를 의회의 동의후 3년간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어려운 지역여건하에서 다수의 시민과 시가 출자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초기에 발생되는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본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 노력으로 판단되어져 사업의 본 궤도 진입시까지는 경비지출의 최소화 측면에서 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일부 시유재산중 활용가치가 낮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 2필지 2,485㎡와 문경시 점촌동 소재 거산아파트 31평형 건물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토지, 건물 모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각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산양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 경우 수의계약 매각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이행요건에 부합되는 100인 이상 고용창출 조건 이행에 대한 내부적 조치를 확행할 것을 강조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유기오 의원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유기오 의원님.
○유기오 의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신고등 일부사항을 본청에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할수 있는 조치결과를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 조치결과라는게 어떤건가요?
이것은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할수 있는 조치결과를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 조치결과라는게 어떤건가요?
○권태화 의원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도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에서 우리 시까지 건축신고를 하러 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현원과 같이 본청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우리 시에서 본청으로 위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에서 우리 시까지 건축신고를 하러 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현원과 같이 본청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우리 시에서 본청으로 위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똑같습니다.
○유기오 의원 지금까지 보면 사실 예전에는 읍면동에 사무이관 되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래도 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요즘에 와서 구조개선이라든지 사람이 줄고 본청이관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읍면동에서 하던 사무를 본청에서 와서 전부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런 건축물 착공신고라든지 사실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한한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점차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으로 이관을 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들이 불편한 읍면동에 있던 것을 시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래도 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요즘에 와서 구조개선이라든지 사람이 줄고 본청이관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읍면동에서 하던 사무를 본청에서 와서 전부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런 건축물 착공신고라든지 사실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한한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점차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으로 이관을 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들이 불편한 읍면동에 있던 것을 시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기오 의원 예, 예.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108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토의후 사업수행의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합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자체 감사결과 중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예산집행 심의와 관련 예산편성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운영 개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확행, 인공암장·인공폭포·활공장 전망대 사업의 경우 과업지시·설계 및 시공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계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조속 보완 대책 강구 하였습니다.
KBS촬영장 상시 보수대책 강구, 족구장·게이트볼장 등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의 일제 점검후 정비 대책 강구,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활동 강화,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방지대책 조속 추진 등 9건을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관광문경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단위 홍보 위주에서 중앙언론 등을 통한 관광홍보 방향의 과감한 전환 촉구, 감사2팀 운영 여·부 검토, 시정주요 현안사안 등의 의원협의회 공지 이행 촉구, 창구민원 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체계 확립,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도자기 전시관·유교문화관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관광객 유인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 발굴 추진,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노력 강화, 최근 농촌의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라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회관 관리 등에 있어 관리소홀과 이용자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바 향후 마을회관 신·개축시 관련부서와 협의후 신중한 추진 촉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다각 강구, 소규모 사업의 설계용역 자제 촉구,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강화 및 설치 분위기 조성, 독립유공자 묘역 정비계획 수립후 연차적 추진 촉구, 향토음식 개발 노력 강화,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기관 지도 점검 강화, 소년·소녀가장 및 여성복지 예산 지원 확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비지정 쓰레기 매립장·축산폐수·폐광산 유출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적극 강구 등 19건을 건의 및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어려운 행정환경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종합민원처리과의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마을별 제작 배부와 세무과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노력등은 권장할 만한 모범적 사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소상한 질의와 답변으로 시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도모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상호 문제점에 대한 대책 협의와 시정의 각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책보다는 관련자료 제시와 함께 현장감있는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강화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그 어느때보다도 집행기관은 "이 일은 내일이다"라는 적극적 업무추진 자세확립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시대에 새로운 도약·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하여 지역역량 결집강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108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토의후 사업수행의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합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자체 감사결과 중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예산집행 심의와 관련 예산편성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운영 개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확행, 인공암장·인공폭포·활공장 전망대 사업의 경우 과업지시·설계 및 시공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계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조속 보완 대책 강구 하였습니다.
KBS촬영장 상시 보수대책 강구, 족구장·게이트볼장 등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의 일제 점검후 정비 대책 강구,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활동 강화,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방지대책 조속 추진 등 9건을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관광문경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단위 홍보 위주에서 중앙언론 등을 통한 관광홍보 방향의 과감한 전환 촉구, 감사2팀 운영 여·부 검토, 시정주요 현안사안 등의 의원협의회 공지 이행 촉구, 창구민원 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체계 확립,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도자기 전시관·유교문화관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관광객 유인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 발굴 추진,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노력 강화, 최근 농촌의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라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회관 관리 등에 있어 관리소홀과 이용자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바 향후 마을회관 신·개축시 관련부서와 협의후 신중한 추진 촉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다각 강구, 소규모 사업의 설계용역 자제 촉구,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강화 및 설치 분위기 조성, 독립유공자 묘역 정비계획 수립후 연차적 추진 촉구, 향토음식 개발 노력 강화,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기관 지도 점검 강화, 소년·소녀가장 및 여성복지 예산 지원 확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비지정 쓰레기 매립장·축산폐수·폐광산 유출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적극 강구 등 19건을 건의 및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어려운 행정환경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종합민원처리과의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마을별 제작 배부와 세무과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노력등은 권장할 만한 모범적 사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소상한 질의와 답변으로 시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도모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상호 문제점에 대한 대책 협의와 시정의 각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책보다는 관련자료 제시와 함께 현장감있는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강화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그 어느때보다도 집행기관은 "이 일은 내일이다"라는 적극적 업무추진 자세확립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시대에 새로운 도약·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하여 지역역량 결집강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익 의원 위생매립장 관리소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추정호 이상익 의원님.
○이상익 의원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안해줍니까?
○의장 추정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상익 의원 위생매립장 다이옥신이 우리 금연보다 심각한 우리 시에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매연이나 이런게 대단한데 이거를 안하고 그냥 의장님 넘어갑니까, 이거를.
위생매립장관리소장님한테 그 분석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장님한테 그 분석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추정호 그건 자료로 제출을...
○의장 추정호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상호 이해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03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상호 이해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03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회기중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소관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총 122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 사업수행 목적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내용은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은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조속 마무리 확행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2002년도 불용 처리하고 또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과 같이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지양, 각종 보조사업 예산집행 심의와 관련 예산편성전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운영 하는 등 방법개선과 동로 상수도 수원지 및 배수관 등의 누수에 대한 책임성 조사와 하자 보수 조치, 수도사업소 내 여과지 보호 및 방호 대책 강구, 안불정 휴양시설 이용객 접수방법 개선과 본관 건설 누수에 대한 복구와 산막 내부계단 난간대 조속 보안 등 10건을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총 26건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공사 동시발주로 발생되는 인력·관급자재 품귀현상과 공사감독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됨으로 공사발주 완급조절을 촉구하고 시에서 발주시공한 공공시설물 건축을 안정성 뿐만 아니라 외형과 주변환경 등을 기술사업지원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 촉구,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방지 대책 강구, 시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교육대상자를 시민까지 확대 실시하고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휴폐업체에 대한 입주 및 재가동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자판기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절 여부 검토,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고시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부담되는 추가비용 지원 건의, 국토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화목 및 관상류의 자급자족의 방안 검토, 2002년도 진정 및 집단 민원사항중 구랑리 하천 불법 구조물 철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 홍보대책 강화, 마성면 오천리 정주권개발사업 조속마무리 촉구, 영농교육 방향개선과 기능성 농특산물 개발 촉구, 상수도 업무 일원화 및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검침원 배치 건의,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 문경온천장 매각 결정 유보 건의 등 총 26건은 건의 및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시민이 뜻을 함께 모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시민의 회사설립과 지역 축산물 고유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 시험사육 등은 관광문경의 이미지 쇄신에 걸맞는 시책이며 또한 각종 공사 부실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기술사업지원단 등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모범적 사례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되돌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감사 위주로 실시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36건 모두가 평소 시민 다수의 뜻에 부합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사자료에 인용하지 못한 점과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는 점은 다소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6일로서는 감사의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감사기간중에 집행부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의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다는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보다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역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단계 더 발전할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회기중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소관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총 122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 사업수행 목적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내용은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은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조속 마무리 확행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2002년도 불용 처리하고 또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과 같이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지양, 각종 보조사업 예산집행 심의와 관련 예산편성전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운영 하는 등 방법개선과 동로 상수도 수원지 및 배수관 등의 누수에 대한 책임성 조사와 하자 보수 조치, 수도사업소 내 여과지 보호 및 방호 대책 강구, 안불정 휴양시설 이용객 접수방법 개선과 본관 건설 누수에 대한 복구와 산막 내부계단 난간대 조속 보안 등 10건을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총 26건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공사 동시발주로 발생되는 인력·관급자재 품귀현상과 공사감독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됨으로 공사발주 완급조절을 촉구하고 시에서 발주시공한 공공시설물 건축을 안정성 뿐만 아니라 외형과 주변환경 등을 기술사업지원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 촉구,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방지 대책 강구, 시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교육대상자를 시민까지 확대 실시하고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휴폐업체에 대한 입주 및 재가동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자판기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절 여부 검토,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고시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부담되는 추가비용 지원 건의, 국토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화목 및 관상류의 자급자족의 방안 검토, 2002년도 진정 및 집단 민원사항중 구랑리 하천 불법 구조물 철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 홍보대책 강화, 마성면 오천리 정주권개발사업 조속마무리 촉구, 영농교육 방향개선과 기능성 농특산물 개발 촉구, 상수도 업무 일원화 및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검침원 배치 건의,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 문경온천장 매각 결정 유보 건의 등 총 26건은 건의 및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시민이 뜻을 함께 모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시민의 회사설립과 지역 축산물 고유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 시험사육 등은 관광문경의 이미지 쇄신에 걸맞는 시책이며 또한 각종 공사 부실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기술사업지원단 등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모범적 사례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되돌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감사 위주로 실시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36건 모두가 평소 시민 다수의 뜻에 부합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사자료에 인용하지 못한 점과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는 점은 다소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6일로서는 감사의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감사기간중에 집행부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의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다는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보다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역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단계 더 발전할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2,667억4,092만2천원, 세출결산액 2,109억7,108만7천원으로서 557억6,983만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475억2,777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28억7,400만9천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118건에 263억3,988만7천원, 명시이월 29건에 122억6,766만3천원, 계속비 2건에 89억2,022만원과 순세계 이영금 111억1,607만4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3,373만9천원이며 기본급 봉급 조정수당, 융자금 이자상환 등 28건에 8억5,025만4천원 지출 결정하여 8억4,755만4천원 지출하고 2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6종에 38억3,523만5천원이며 채권은 30억4,924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보다 139억3,400만2천원이 감액되어 367억6,855만5천원이며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1,443억1,651만1천원 상당이며 물품은 98종에 38억3,088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제출한 잔고 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관계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세출 과정에서 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세입중 징수결정액의 2％인 미수납액의 과다, 융자금과 과태료 회수 부진, 세출중 사업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함이 바람직하나 명시이월한 사례와 예비비 집행·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등은 이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2,667억4,092만2천원, 세출결산액 2,109억7,108만7천원으로서 557억6,983만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475억2,777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28억7,400만9천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118건에 263억3,988만7천원, 명시이월 29건에 122억6,766만3천원, 계속비 2건에 89억2,022만원과 순세계 이영금 111억1,607만4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3,373만9천원이며 기본급 봉급 조정수당, 융자금 이자상환 등 28건에 8억5,025만4천원 지출 결정하여 8억4,755만4천원 지출하고 2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6종에 38억3,523만5천원이며 채권은 30억4,924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보다 139억3,400만2천원이 감액되어 367억6,855만5천원이며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1,443억1,651만1천원 상당이며 물품은 98종에 38억3,088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제출한 잔고 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관계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세출 과정에서 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세입중 징수결정액의 2％인 미수납액의 과다, 융자금과 과태료 회수 부진, 세출중 사업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함이 바람직하나 명시이월한 사례와 예비비 집행·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등은 이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