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1월1일(토) 11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모두가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사전 협의한대로 읍면동 지역구 순에 따라 유기오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이상익의원, 권태화의원, 정규화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2004년 예산편성 역점방향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한 의원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모두가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사전 협의한대로 읍면동 지역구 순에 따라 유기오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이상익의원, 권태화의원, 정규화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2004년 예산편성 역점방향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한 의원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유기오의원입니다.
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평소느낀 점과 많은 농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농업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도말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상주시, 예천군, 의성군 등에 비하면 모든 농업환경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된 작금에 와서는 이들 시군보다 농업기반시설이 앞서거나 거의 대등한 위치에 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까지는 민선자치 이후 시민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낙후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8년부터 우리시만이 해오고 있는 농업현대화사업은 관계공무원이 창안한 특수시책으로서 지역 젊은 일꾼이 고향을 지키며 농업기술보급과 개발로 선진 농업 지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업인들은 본 시책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많은 노력에 비해 자재대와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는 잦은 강우와 풍수해로 농산물 수확이 급감하여 올해에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상환이 도래한 농가에서는 걱정이 이루 말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은 3년이며 이자는 시와 농협이 부담하고 원금은 3년후 일시상환 하도록 하여 농업인에게는 일시상환이 너무 가중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2년간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시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근본산업은 농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농업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평소느낀 점과 많은 농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농업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도말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상주시, 예천군, 의성군 등에 비하면 모든 농업환경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된 작금에 와서는 이들 시군보다 농업기반시설이 앞서거나 거의 대등한 위치에 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까지는 민선자치 이후 시민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낙후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8년부터 우리시만이 해오고 있는 농업현대화사업은 관계공무원이 창안한 특수시책으로서 지역 젊은 일꾼이 고향을 지키며 농업기술보급과 개발로 선진 농업 지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업인들은 본 시책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많은 노력에 비해 자재대와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는 잦은 강우와 풍수해로 농산물 수확이 급감하여 올해에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상환이 도래한 농가에서는 걱정이 이루 말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은 3년이며 이자는 시와 농협이 부담하고 원금은 3년후 일시상환 하도록 하여 농업인에게는 일시상환이 너무 가중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2년간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시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근본산업은 농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농업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 의원 동로면 출신 박동구의원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부지방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 문경은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경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추진하셨던 지방자치시대에 문경시민 공모전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및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 2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농정시책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경시만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과 함께 모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농가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IMF이후 열악한 문경농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획하신 지도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였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농어민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셔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고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2002년 11월 성남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설명회에 다녀왔으며, 2003년 보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장님과 위원 셋이서 타 시·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학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당시 보고 느낀 생각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5만여명에 가까운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으며, 1만명미만의 읍이나 동지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음을 보아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는 시청차원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여성대학, 시민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이러한 것들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 각 동단위마다 실시할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인근 예천군, 김천시의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은후에 실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선정시 문제점 및 농촌의 경우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내의 경우 일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시민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타 시민으로부터 형평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상, 행정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선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후에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농촌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공공근로를 시킴으로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시 행정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용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도와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시의 공공근로를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한다면 도농통합시로서 인적교류와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부지방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 문경은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경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추진하셨던 지방자치시대에 문경시민 공모전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및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 2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농정시책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경시만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과 함께 모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농가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IMF이후 열악한 문경농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획하신 지도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였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농어민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셔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고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2002년 11월 성남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설명회에 다녀왔으며, 2003년 보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장님과 위원 셋이서 타 시·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학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당시 보고 느낀 생각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5만여명에 가까운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으며, 1만명미만의 읍이나 동지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음을 보아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는 시청차원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여성대학, 시민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이러한 것들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 각 동단위마다 실시할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인근 예천군, 김천시의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은후에 실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선정시 문제점 및 농촌의 경우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내의 경우 일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시민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타 시민으로부터 형평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상, 행정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선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후에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농촌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공공근로를 시킴으로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시 행정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용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도와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시의 공공근로를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한다면 도농통합시로서 인적교류와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의원 마성면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수차례 걸쳐서 하는 시정질문이지만 늘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시와 의회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살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경을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역 시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시민들로부터 읍면 산골짜기 외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하나 같이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고 찾아서 위해 주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복지행정과 시정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 부분계획, 시도계획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6개 시도별 자체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에 따라 제1차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시의 미래발전상과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문경시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비젼과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기본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시의 지역혁신 역량과 잠재력은 어떠한지?
제약요인은 없는지? 또 제약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지?
지역혁신과업 달성을 위해 소요예산의 추정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지역혁신발전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문경시와 의회, 지역대학과 또 사업자와 지역언론과의 체계구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국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국정목표는 지방의 자립화를 통해 지방이 특성이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경시도 지역특성을 잘 살리는 특성화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역동적 지역혁신발전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문경시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행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잡기에 고심을 하고 수출산업 증대를 확대하는 등 국가시책 중점사업 발전 지원계획을 세우고 대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단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또 도탄에 빠지고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위해서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이신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위주의 농업정책만 국가가 펴다보니 국제적인 농업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도 실패를 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농업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해 진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농업예산의 증대, 융자금 보조금의 지원 전환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청취에 대한 「예산 미 집행 사유 부적절 시정 처리 요구」의 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차례 걸쳐서 하는 시정질문이지만 늘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시와 의회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살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경을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역 시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시민들로부터 읍면 산골짜기 외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하나 같이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고 찾아서 위해 주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복지행정과 시정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 부분계획, 시도계획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6개 시도별 자체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에 따라 제1차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시의 미래발전상과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문경시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비젼과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기본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시의 지역혁신 역량과 잠재력은 어떠한지?
제약요인은 없는지? 또 제약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지?
지역혁신과업 달성을 위해 소요예산의 추정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지역혁신발전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문경시와 의회, 지역대학과 또 사업자와 지역언론과의 체계구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국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국정목표는 지방의 자립화를 통해 지방이 특성이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경시도 지역특성을 잘 살리는 특성화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역동적 지역혁신발전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문경시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행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잡기에 고심을 하고 수출산업 증대를 확대하는 등 국가시책 중점사업 발전 지원계획을 세우고 대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단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또 도탄에 빠지고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위해서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이신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위주의 농업정책만 국가가 펴다보니 국제적인 농업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도 실패를 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농업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해 진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농업예산의 증대, 융자금 보조금의 지원 전환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청취에 대한 「예산 미 집행 사유 부적절 시정 처리 요구」의 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익 의원 농암면출신 이상익의원입니다.
관광문경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추진하는 시정 자체는 오직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문경시를 브랜드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문경시도 그 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수확량의 감소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할나위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봉착한 지금 우리 문경시의 농업도 대란에 직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되어있는 농촌에는 폐허가 되어 찾아오는 농촌에서 떠나는 농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농업 정책에 대하여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여성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0일까지 문경시 총예산 일반회계 2,068억9,000만원중 여성복지예산은 0.12%인 2억5,000만원으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증액을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정사항이 없으며, 6월 10일 현재 문경시 공무원 833명중 19%에 해당하는 158명이 여성공무원이며, 6급 공무원중 여성은 3.6%에 해당하는 5명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질시와 배타, 반목과 갈등 그리고 여성이란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복지예산과 사기앙양을 위한 배려는 더없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경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추진하는 시정 자체는 오직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문경시를 브랜드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문경시도 그 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수확량의 감소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할나위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봉착한 지금 우리 문경시의 농업도 대란에 직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되어있는 농촌에는 폐허가 되어 찾아오는 농촌에서 떠나는 농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농업 정책에 대하여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여성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0일까지 문경시 총예산 일반회계 2,068억9,000만원중 여성복지예산은 0.12%인 2억5,000만원으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증액을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정사항이 없으며, 6월 10일 현재 문경시 공무원 833명중 19%에 해당하는 158명이 여성공무원이며, 6급 공무원중 여성은 3.6%에 해당하는 5명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질시와 배타, 반목과 갈등 그리고 여성이란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복지예산과 사기앙양을 위한 배려는 더없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화 의원 점촌·신평동 출신 권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출범 1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어려운 지방자치 토양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속에서도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문경관광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내년은 제17대 총선의 실시,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와 주요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쟁이 요구되고 지역적으로는 당면한 농업개방,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 각종 사회갈등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에 시정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과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시정에 반영을 요구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시정질문코져 하오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자료집을 분석해 본 결과 연도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예산교부 규모를 보면 95년도 관선 자치단체장 재직할 당시의 편성된 예산금액보다 96년도부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대폭증액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2003년도의 예산 개요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95년대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무려 약 137.3%나 대폭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95년도 관선 자치단체장 재직할 때보다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2003년도에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얼마나 증액된 예산을 배정 받아 왔는지와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 2004년도 예산 편성의 역점방향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현재 초과정원이 3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4.3%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완공 등으로 새로운 인력이 소요되는 시점이어서 인력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축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전통찻사발 축제와 전국산악체전, 새재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통찻사발 축제는 5년 연속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고, 전국 산악체전은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사를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는 집안잔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쉬운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행사 날짜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 행사로 끝이 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둘째, 행사경비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정례화 된 날짜에 맞추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 확보가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행사경비를 확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타지역에서 참가한 선수와 관광객이 다음 해의 지정된 날짜를 알고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셋째, 축제행사 종료후 반드시 행사참여자가 모여 평가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해에는 반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확보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축제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사 날짜의 정례화와 행사경비의 본예산 확보 등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께서는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배출해 놓아도 쓰레기 청소차에 적재시에는 함께 적재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필요없다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역시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집단 주거지역은 잘되고 있으나,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의식이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청결 유지를 위한 흡입청소차 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면 도로 곳곳에 미끄럼 방지용 모래 살포와 가을철 낙엽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도로변이 지저분하고 시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와 낙엽 등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하수도 막힘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도로청소차를 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쏟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도 시가지를 청소하는 인건비와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흡입청소차를 구입하여 청소를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와 각종 오물 및 모래, 낙엽, 분진 등 도시 오염원을 제거해 도시 청결 유지와 시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흡입 청소차를 구입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서 공업지역은 신평동인 신기와 유곡 일원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내에 기업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시어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공장유치 공약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3∼4월에 시민 모두가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주 공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문경 레저타운과 문경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에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살기좋은 문경건설의 한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의회 출범 1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어려운 지방자치 토양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속에서도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문경관광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내년은 제17대 총선의 실시,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와 주요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쟁이 요구되고 지역적으로는 당면한 농업개방,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 각종 사회갈등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에 시정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과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시정에 반영을 요구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시정질문코져 하오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자료집을 분석해 본 결과 연도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예산교부 규모를 보면 95년도 관선 자치단체장 재직할 당시의 편성된 예산금액보다 96년도부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대폭증액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2003년도의 예산 개요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95년대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무려 약 137.3%나 대폭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95년도 관선 자치단체장 재직할 때보다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2003년도에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얼마나 증액된 예산을 배정 받아 왔는지와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 2004년도 예산 편성의 역점방향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현재 초과정원이 3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4.3%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완공 등으로 새로운 인력이 소요되는 시점이어서 인력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축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전통찻사발 축제와 전국산악체전, 새재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통찻사발 축제는 5년 연속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고, 전국 산악체전은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사를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는 집안잔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쉬운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행사 날짜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 행사로 끝이 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둘째, 행사경비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정례화 된 날짜에 맞추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 확보가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행사경비를 확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타지역에서 참가한 선수와 관광객이 다음 해의 지정된 날짜를 알고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셋째, 축제행사 종료후 반드시 행사참여자가 모여 평가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해에는 반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확보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축제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사 날짜의 정례화와 행사경비의 본예산 확보 등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께서는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배출해 놓아도 쓰레기 청소차에 적재시에는 함께 적재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필요없다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역시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집단 주거지역은 잘되고 있으나,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의식이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청결 유지를 위한 흡입청소차 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면 도로 곳곳에 미끄럼 방지용 모래 살포와 가을철 낙엽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도로변이 지저분하고 시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와 낙엽 등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하수도 막힘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도로청소차를 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쏟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도 시가지를 청소하는 인건비와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흡입청소차를 구입하여 청소를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와 각종 오물 및 모래, 낙엽, 분진 등 도시 오염원을 제거해 도시 청결 유지와 시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흡입 청소차를 구입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서 공업지역은 신평동인 신기와 유곡 일원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내에 기업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시어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공장유치 공약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3∼4월에 시민 모두가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주 공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문경 레저타운과 문경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에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살기좋은 문경건설의 한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화 의원 정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돈, 불신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점에 놓여 있는 지역경제에 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정구상과 시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평소 시정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점촌시가지가 조성된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현 신흥동 관내 1통, 2통 지역 흥덕동 1, 2, 3, 4리 지역이 근원이 되어 오늘날 문경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점촌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불과 5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촌 시내 경찰서 통로 사거리를 중심점으로 하여 볼 때 남서부 지역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자타가 공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전이 되어야 할 근원점인 흥덕지역은 변두리로 전락하여 50여년전이나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변화된 점은 없고 농촌지역 그대로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부 지역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강교 입구로부터 흥덕동과 우지동 경계 지점인 장평 제1 배수로 이하 지역 즉, 흥덕 앞들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또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시장님께서는 지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도시개발지역으로 전환토록 약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흥동 5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전역에 개장되던 재래 5일 시장의 대부분이 이용객이 없어 자동적으로 폐쇄되고 오직 신흥시장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5일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흥시장은 입지적 조건이 좋은 관계로 문경시민은 물론 인근 상주시의 함창읍, 이안면, 공검면과 예천군의 용궁면, 개포면, 유천면, 풍양면의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경제 중심 및 상거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흥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비가림 시설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시장이 되도록 시설물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경기 호황시 70년대중반 168,000여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82,000여명으로 급감하여 시세가 크게 위축되어가고 있어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또한 시민중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했을시 물질적으로 보조해 줄 용의는 있는지와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문경시도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정학적으로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입지적 조건이 서북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평야지인 동남쪽 지역은 농외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 취약성과 향상되지 않는 농업경쟁력,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소득보전의 미흡, 열악한 생활, 복지기반으로 농촌정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사회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여 시정의 관심에서 밀려난다면 지역은 급격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농촌 현대화사업 자금을 대폭 확충하여 중·장기성 자금화하고 금리도 시와 농협 시지부가 협의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많이 인하하여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 10월 2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불정 청소년 수련관 본관 누수 건」 및 「동로 상수도 누수 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돈, 불신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점에 놓여 있는 지역경제에 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정구상과 시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평소 시정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점촌시가지가 조성된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현 신흥동 관내 1통, 2통 지역 흥덕동 1, 2, 3, 4리 지역이 근원이 되어 오늘날 문경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점촌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불과 5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촌 시내 경찰서 통로 사거리를 중심점으로 하여 볼 때 남서부 지역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자타가 공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전이 되어야 할 근원점인 흥덕지역은 변두리로 전락하여 50여년전이나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변화된 점은 없고 농촌지역 그대로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부 지역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강교 입구로부터 흥덕동과 우지동 경계 지점인 장평 제1 배수로 이하 지역 즉, 흥덕 앞들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또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시장님께서는 지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도시개발지역으로 전환토록 약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흥동 5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전역에 개장되던 재래 5일 시장의 대부분이 이용객이 없어 자동적으로 폐쇄되고 오직 신흥시장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5일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흥시장은 입지적 조건이 좋은 관계로 문경시민은 물론 인근 상주시의 함창읍, 이안면, 공검면과 예천군의 용궁면, 개포면, 유천면, 풍양면의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경제 중심 및 상거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흥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비가림 시설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시장이 되도록 시설물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경기 호황시 70년대중반 168,000여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82,000여명으로 급감하여 시세가 크게 위축되어가고 있어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또한 시민중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했을시 물질적으로 보조해 줄 용의는 있는지와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문경시도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정학적으로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입지적 조건이 서북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평야지인 동남쪽 지역은 농외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 취약성과 향상되지 않는 농업경쟁력,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소득보전의 미흡, 열악한 생활, 복지기반으로 농촌정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사회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여 시정의 관심에서 밀려난다면 지역은 급격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농촌 현대화사업 자금을 대폭 확충하여 중·장기성 자금화하고 금리도 시와 농협 시지부가 협의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많이 인하하여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 10월 2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불정 청소년 수련관 본관 누수 건」 및 「동로 상수도 누수 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권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 대비 2003년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증감현황과 2004년도 예산편성의 역점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중앙 및 도 지원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중앙 및 도지원 예산은 1,982억원으로 95년의 856억원에 비해 231.5%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196% 증가에 그쳐 시비 증가분에 비해 도비 및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도별 예산현황과 중앙 및 도지원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 역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비롯하여 선심성, 소모성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계속사업과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 건설을 위해 관광휴양 산업분야와 친환경 건강체험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문화,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도별 별표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화의원님에 이어 박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인원선정시 문제점과 농번기를 피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령, 세대주, 부양 가족수, 재산현황,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문경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재산이나 세대주 및 가족의 기타동산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가끔 적절치 못한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발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농번기에는 시행을 최소화하고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경기 부양대책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경기 부양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각종 건설사업의 90%를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시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중에 집행하여 원활한 자금 회전과 경기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경영, 기술,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겠으며, 중소유통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내 유휴노동력을 적극 흡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구 밀집지역인 모전동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는 한편 실직자들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씨름대회를 비롯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생산작목인 쌀, 사과, 축산, 버섯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활성탄 브랜드쌀 재배 면적을 2006년까지 120ha로 늘리겠습니다.
사과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키낮은 사과 우량대목 보급, 반사필름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업 진흥을 위해 문경한우와 약돌돼지 등 품질개량과 지속적인 홍보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경농업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버섯 재배를 단지화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을 통한 버섯재배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개선 지원과 가공기술 개발 및 유통망 확충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버섯단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 읍면당 1개마을씩 농촌건강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차 문경농업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 추진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님께서 폐허화되어 가는 농촌의 위기극복 방안과 문경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의 32%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 탓에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저조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근의 WTO 및 FTA 협정 시대를 맞아 농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고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4년부터 1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추진한데 이어 99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45개사업에 454억8,000만원을 농림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박영기 의원님의 답변과 유사하므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위주의 영농에서 품질 위주 영농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특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신지식,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학사과정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관광과 연계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 흥덕동 영강교 입구로부터 우지동간 장평들 지역을 준농림지역 또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덕동 북부지역은 우리시의 동북 측 관문에 해당하면서도 시가지나 시청 주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따라서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전체의 주거용지 및 공업용지 등 택지수요를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 추이, 산업구조 변화 및 주민의 의견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오의원께서 현재 실시중인 농업현대화사업의 계속 추진 및 확대실시 방안과 농업 현대화사업 자금중 융자금에 대하여 분할 상환토록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대화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 구조의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250억원을 융자하여 왔습니다.
농업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소득이 향상되었고 버섯, 시설채소, 축산 등 사계절 농업을 정착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금액도 농가당 2억원까지 늘리고 이자보전 기간도 1년을 연장하여 4년간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개인신용자금으로 전환하면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권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 대비 2003년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증감현황과 2004년도 예산편성의 역점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중앙 및 도 지원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중앙 및 도지원 예산은 1,982억원으로 95년의 856억원에 비해 231.5%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196% 증가에 그쳐 시비 증가분에 비해 도비 및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도별 예산현황과 중앙 및 도지원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 역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비롯하여 선심성, 소모성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계속사업과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 건설을 위해 관광휴양 산업분야와 친환경 건강체험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문화,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도별 별표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화의원님에 이어 박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인원선정시 문제점과 농번기를 피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령, 세대주, 부양 가족수, 재산현황,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문경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재산이나 세대주 및 가족의 기타동산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가끔 적절치 못한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발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농번기에는 시행을 최소화하고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경기 부양대책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경기 부양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각종 건설사업의 90%를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시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중에 집행하여 원활한 자금 회전과 경기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경영, 기술,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겠으며, 중소유통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내 유휴노동력을 적극 흡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구 밀집지역인 모전동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는 한편 실직자들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씨름대회를 비롯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생산작목인 쌀, 사과, 축산, 버섯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활성탄 브랜드쌀 재배 면적을 2006년까지 120ha로 늘리겠습니다.
사과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키낮은 사과 우량대목 보급, 반사필름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업 진흥을 위해 문경한우와 약돌돼지 등 품질개량과 지속적인 홍보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경농업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버섯 재배를 단지화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을 통한 버섯재배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개선 지원과 가공기술 개발 및 유통망 확충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버섯단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 읍면당 1개마을씩 농촌건강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차 문경농업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 추진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님께서 폐허화되어 가는 농촌의 위기극복 방안과 문경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의 32%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 탓에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저조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근의 WTO 및 FTA 협정 시대를 맞아 농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고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4년부터 1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추진한데 이어 99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45개사업에 454억8,000만원을 농림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박영기 의원님의 답변과 유사하므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위주의 영농에서 품질 위주 영농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특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신지식,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학사과정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관광과 연계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 흥덕동 영강교 입구로부터 우지동간 장평들 지역을 준농림지역 또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덕동 북부지역은 우리시의 동북 측 관문에 해당하면서도 시가지나 시청 주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따라서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전체의 주거용지 및 공업용지 등 택지수요를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 추이, 산업구조 변화 및 주민의 의견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오의원께서 현재 실시중인 농업현대화사업의 계속 추진 및 확대실시 방안과 농업 현대화사업 자금중 융자금에 대하여 분할 상환토록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대화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 구조의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250억원을 융자하여 왔습니다.
농업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소득이 향상되었고 버섯, 시설채소, 축산 등 사계절 농업을 정착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금액도 농가당 2억원까지 늘리고 이자보전 기간도 1년을 연장하여 4년간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개인신용자금으로 전환하면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편성 역점방향에 대해 권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편성 역점방향에 대해 권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권태화의원 질문하십시오.
○권태화 의원 시장님! 우리가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공식방식에 의해서 받아오죠?
○시장 박인원 예, 맞습니다.
○권태화 의원 특별교부세는 우리 단체장님께서 중앙에 로비하는데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죠?
○시장 박인원 로비라기보다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권태화 의원 그러면 2001년도보다 2003년도가 약 90억정도가 지금 줄었네요. 특별교부세가?
○시장 박인원 줄지가 않았을 겁니다.
○권태화 의원 한 9억정도 줄었네요. 9억정도가.
○시장 박인원 예. 그런데 아직은 모릅니다. 두달이 남았으니까.
○권태화 의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9억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시장 박인원 예.
○권태화 의원 조금 열심히 하시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역전분투하셔서 ......
○시장 박인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며칠전에도 10억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아직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연말까지는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의원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박인원 예.
○권태화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생산성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은 복지행정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집중 투자하시고 복지환경, 문화 복지환경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은 복지행정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집중 투자하시고 복지환경, 문화 복지환경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은 복지행정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인원 예.
○권태화 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영기 의원 시장님! 모전동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떠신지?
○시장 박인원 모전동에 아파트형 공장은 본인이 지난번 6. 13 선거때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민선이라는 것은 공약사업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택지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을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민선이라는 것은 공약사업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택지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을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인원 지금은 현재 400평 규모로 해서 5층 정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 400평 규모 5층이라 하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장이 어느 정도 몇 개정도가 입주할 생각입니까?
○시장 박인원 그러니까 공장 규모는 그게 봉재나 완구나, 가내공업이 주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공장규모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 집니다.
그러나 보통 1채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1채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시장 박인원 예.
○박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익 의원 없습니다.
○정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 질문하십시오.
○정규화 의원 지금 흥덕 앞들은 당장에 도시개발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6월달 농민신문기사를 보면 전국 식량작물 농지 2,160만헥타중에 앞으로 1,960만헥타로 줄인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흥덕 앞들 한 7만평 되는 것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농민신문기사를 보면 전국 식량작물 농지 2,160만헥타중에 앞으로 1,960만헥타로 줄인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흥덕 앞들 한 7만평 되는 것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정책이 상당히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있는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유휴경작지에는 오히려 보상까지 해주면서 논을 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용도변경해서 쓰려고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와 또 많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것들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흥지구에 창리 앞들은 우리 지역에서 지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정책이 상당히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있는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유휴경작지에는 오히려 보상까지 해주면서 논을 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용도변경해서 쓰려고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와 또 많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것들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흥지구에 창리 앞들은 우리 지역에서 지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화 의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
○유기오 의원 현대화사업을 1년간 더 연장해서 4년간으로 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간의 연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령했는 사람들이 5,000만원 이상 지금 1억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의 어떤 현대화 자금을 썼는 사람이 3년후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할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나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농가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특히나 농가 빚이 지금 전국 평균으로 따진다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농가 빚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대화사업을 양적으로 어떤 생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질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주시는것도 좋지만 실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일시상환하는 것을 사실은 다른것과 같이 3회라든지 3년정도 더 연장을 해서 분할상환토록 하고 물론 조합에서 이 자금을 개인신용자금으로 돌리면 이자만 갚으면 그 사람들도 얼씨구나 좋다하고 받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일시불로 상환하는데 있어서 9%정도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금리가 1년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4.5%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가 개인 자금으로 돌렸을 때에는 9%의 이자를 아주 높게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같이 사실 우리 농가가 3년 분할상환하는 동안에 농가도 정책자금 금리수준인 3%를 물고 또 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같이 이자를 5%정도 보존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현대화자금도 시에서 3% 내지 4% 정도 보조만 해주신다하면 농업쪽에서도 대출금리가 6% 내지 7% 정도면 그 사람들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간의 연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령했는 사람들이 5,000만원 이상 지금 1억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의 어떤 현대화 자금을 썼는 사람이 3년후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할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나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농가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특히나 농가 빚이 지금 전국 평균으로 따진다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농가 빚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대화사업을 양적으로 어떤 생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질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주시는것도 좋지만 실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일시상환하는 것을 사실은 다른것과 같이 3회라든지 3년정도 더 연장을 해서 분할상환토록 하고 물론 조합에서 이 자금을 개인신용자금으로 돌리면 이자만 갚으면 그 사람들도 얼씨구나 좋다하고 받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일시불로 상환하는데 있어서 9%정도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금리가 1년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4.5%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가 개인 자금으로 돌렸을 때에는 9%의 이자를 아주 높게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같이 사실 우리 농가가 3년 분할상환하는 동안에 농가도 정책자금 금리수준인 3%를 물고 또 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같이 이자를 5%정도 보존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현대화자금도 시에서 3% 내지 4% 정도 보조만 해주신다하면 농업쪽에서도 대출금리가 6% 내지 7% 정도면 그 사람들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인원 그런데 우리 유기오의원께서는 농촌의 현대화자금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의 재정도 딱 고무줄 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금액도 지금 한도를 1억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간도 1년을 더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는데 쓰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분할상환을 요구하는데 분할상환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2003년까지 3년인데 내년도 1년을 더 주니까 거기서 1년을 본인이 벌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1년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할상환은 부담이 가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이면 대충 상환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3년, 4년차 가서는 본인들이 분할을 해서 내시면 아마 이것은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억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킬 계획인데 분할상환하는 것은 본인들이 소위 자금운영을 하면서 2년차에서부터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유기오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10년을 주던, 20년을 주던 갚을때는 한꺼번에 갚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 본인이 4년간 우리가 1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거기서 분할상환하는 기간을 본인이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금액도 지금 한도를 1억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간도 1년을 더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는데 쓰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분할상환을 요구하는데 분할상환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2003년까지 3년인데 내년도 1년을 더 주니까 거기서 1년을 본인이 벌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1년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할상환은 부담이 가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이면 대충 상환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3년, 4년차 가서는 본인들이 분할을 해서 내시면 아마 이것은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억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킬 계획인데 분할상환하는 것은 본인들이 소위 자금운영을 하면서 2년차에서부터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유기오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10년을 주던, 20년을 주던 갚을때는 한꺼번에 갚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 본인이 4년간 우리가 1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거기서 분할상환하는 기간을 본인이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오 의원 그러면 지금 4년간으로 연장해 주는 이것을 지금 도래가 안되었는 농가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박인원 아니죠. 내년부터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섰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산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거기도 반영시키고 예산이 허락이 안되면 내년 2004년도부터 대출분에 한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섰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산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거기도 반영시키고 예산이 허락이 안되면 내년 2004년도부터 대출분에 한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인원 예.
○시장 박인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추정호 이상으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