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3일(수) 14시0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안상휘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회운영과 입법 활동 및 법률적인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과 입법 등 법률적인 사항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해당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2인 이내로 문경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수당은 월 20만원이하로 지급하여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정조례안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회운영과 입법 활동 및 법률적인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과 입법 등 법률적인 사항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해당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2인 이내로 문경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수당은 월 20만원이하로 지급하여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정조례안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박영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의회운영과 입법활동 및 법률적인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과 입법 등 법률적인 사항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하며, 해당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2인 이내로 문경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자문인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국회규정 제365호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문경시의회에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력과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법률적 전문성 제고로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박영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의회운영과 입법활동 및 법률적인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과 입법 등 법률적인 사항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하며, 해당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2인 이내로 문경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자문인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국회규정 제365호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문경시의회에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력과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법률적 전문성 제고로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박위원님이 좋은 안을 짜셨는데 전문가라는 말이 의회하고 법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박영기 의원 전문가라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김영수 위원 법률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촉하면 되는데 의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의회법이든지 일반 공법이든지 민법이든지 모든걸 통달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법도 검토를 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법률지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이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법률에 대한 고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법률고문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법도 검토를 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법률지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이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법률에 대한 고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법률고문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박의원은 지금 이걸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은 변호사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박영기 의원 글쎄요, 그것은 이제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시는 법률학 교수분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신다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생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과 또 의장님과 협의에서 우리 의장이 위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생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과 또 의장님과 협의에서 우리 의장이 위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떠한 사람은 전문가는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죠?
○박영기 의원 그렇죠.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른 분 안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박동구위원 말씀하세요.
○박동구 위원 내용을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상정되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회를 하여 검토를 좀 해보고, 여기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훑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