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호건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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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호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산업건설국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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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호건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호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민경제생활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가격표시제 이행 등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자율물가 관리체계와 소비자보호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계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순회상담소를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중소유통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341개소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00세대를 지원하고 주택 2만여세대에 가스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2개소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유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버스노선관리와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택시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고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적자 노선 등에 손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경 이미지에 부응하도록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친절 및 관광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에 우리시 심벌마크 및 문경새재와 문경온천 등을 부착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퇴색된 버스 승강장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교체하고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설치하여 시민교통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점촌, 모전초등학교에 대하여 통학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시가지 교통소통율 제고를 위하여 공한지 등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취약시간대를 제외하고 지도위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23만298대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번호판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류망 마비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금년 4월 2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업무복귀 명령 및 운전자격제도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업무를 개선하여 등록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 민원의 사전안내로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및 서민고용안전 대책입니다.
  사업비 3억3,700만원으로 금년 12월 25일까지 4단계로 분리하여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미취업자 67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학중 2개월간 집중적으로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으며, 대상인원은 연간 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소관 업무입니다.
  11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56개 사업에 1조6,5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금년도 폐광지구 사업계획은 9개사업에 총 119억원으로 2005년까지 산자부지원액 800억원중 2003년까지 76%인 60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40억원은 유스호스텔 부대시설 지원비로 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체 유치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122개업체에 1,30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4개지구에 4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하여는 각종 민원편의 제공 및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관내입주 권장, 중소기업 전시회 등과 금융지원 알선을 통해 조기분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자금지원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에 융자 지원하겠으며, 지원규모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96억원이고 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존은 도가 3%, 시가 5%로서 1년간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골프장 조성입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법인설립을 통한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작년 2월 25일 법인설립 등기가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행한바 있으며, 3월중순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10월경에 개장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주변관광 시설물과 연계하여 청소년 및 기업체 임직원들이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휴양, 숙박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 6,9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46실, 4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4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 미니축구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는 8월 휴가철에 맞추어 개장토록 하겠으며, 현재 본건물 골조공사 중으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가족중심의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상품을 설치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관광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에 6,179평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유희시설 15종과 매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7월에는 유희시설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올 3월에는 자체판매시설 신축공사와 상반기중 유희시설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철로자전거 운행사업은 운행중단 철로 선로를 활용 전국 최초로 이색적인 체험공간 조성으로 장기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진남역과 가은역사이 9.6km구간에 대하여 4륜형 2인승 철로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시험운행용 자전거 2대를 구입하여 6월 시험운행을 하였고 12월에는 철로자전거 운행관련 타당성 분석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철도청에 가은선 폐선 및 부지매입 협의를 하였고 3월중 자전거 납품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4월중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시험운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기 확보된 3억원과 중앙지원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시책 방향과 개방화와 지식·정보·기술기반사회 도래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형 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영농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 정보화 기반구축과 규모화·전문화·현대화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으며, 고품질 쌀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직불제 지원의 다양화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유도하여 살아있는 농지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에 컴퓨터를 반값으로 41대를 공급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3개소에 지원하겠으며,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과 산·학협동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배양하며,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자녀장학금 314명에 1억9,800명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모성보호를 위해 도우미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 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확대보급과 쌀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벼종자 최아기 등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단위당 수확량을 높여 금년도 2만7,700톤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활성탄 쌀생산 지원은 60ha로 확대 추진하고 종자대와 포장제 등을 지원하여 문경쌀 브랜드화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농업의 정착입니다.
  악화된 소규모 농지를 집중적인 개량으로 쌀생산을 증대코자 친환경들판 70ha를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사라져가는 민속곡물을 13ha로 확대하여 재배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객토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저습답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경영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며,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장비를 공급하고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 논농업 및 쌀소득 직접지불제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농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대책입니다.
  농민들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임야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겠으며 농지전용 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실수요자와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롭게 대처하고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및 야외행사장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농업경영 및 생산자 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고수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품 용기류 구입 및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를 지원하여 원료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휴노동력 고용증대와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수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업물량을 신청받아 과수재배 농가에 과수봉지, 반사필름, 키낮은 사과 수목갱신 10ha에 7,5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 30ha에 7,500만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과 고품질 관리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6동을 지원하겠으며, 저온저장고 10평형 9동과 5평형 10동 및 동로오미자 재배농가에 건조기 5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산물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정착 및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민속채소인 두릅단지 2ha, 오가피단지 3ha에 99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역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로 한우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2,920두를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및 한우고급육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고급육 생산장비, 송아지 방 시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브랜드 축산 육성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균일화를 위하여 등록된 브랜드에 가축보조 사료를 약돌, 활성탄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물 포장박스 제작비와 문경유업 포장용기를 지원하여 세련된 포장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2개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대외홍보 강화로 시장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 접종에 1억1,300만원 및 구제역방역에 1억2,200만원과 공수의 6명에 4,300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에 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축분처리용 톱밥과 악취제거제, 축분저장조 설치 5개를 지원하여 기존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한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송이환경개선사업에는 사업량 300ha에 5억7,300만원으로 관수시설 설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 송이생산량 증대에 이바지 하겠으며, 특히 임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고재배 시설과 표고저장 시설 및 표준 출하지원 5개소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치산 녹화사업을 성공적 추진으로 국토 경감녹화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금년도 산림정책의 목표는 경제수 조림 및 풍치·경감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조림사업 95ha에 대하여 경제성 높은 수종을 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식재하여 우량농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1,100ha에 천연림 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주요 도로변 관광지, 농촌체험마을등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21세기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친화적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산간 오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82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95km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은 물론 마을의 교통난 해소와 농로 겸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도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있어 금년에는 사업량 26km에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구간 신설 1km를 비롯하여 구조개량 20km, 보수 5km를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조성하여 농·산촌지역 주민의 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산불예방은 사전 예방활동 철저 및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2년연속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행정 종합평가 산불방지 대책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운영 등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지대책으로 산림 공익기능 확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로 산림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248ha에 솔잎 흑파리나무주사 60ha, 흰불나방 100ha, 돌발해충 88ha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산림 생태계 보존 및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봉산 일원 경관림 조성사업 60ha, 동산 및 소공원조성사업 3개소,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 6km,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 보건 휴양기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조상의 전통과 얼이 깃든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읍 당포리외 10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6개소, 숲주변정비 5개소를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주민 쉼터제공 및 애향심 고취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건설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무단점용이나 사용하는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과다 지출되거나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1개지구 22.4km로 사업비 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도가 2개지구에 24억5,200만원, 도로 개량사업이 2개지구에 19억8,7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이 5개지구에 38억4,100만원, 도비 보조사업 11개지구, 자체도로사업 1개지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재 조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지역생산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와 특히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지역별·구간별 사업내용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 공사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총 27개지구 40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이 2개지구 93ha, 밭기반정비사업이 6개지구 61ha,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5개지구에 6.8km,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이 14개지구에 4.1km가 되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상세한 지구별·지역별 사업내용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치수사업은 총 14개지구 46억2,4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6개지구, 하천 개·보수사업 3개지구, 재해대책사업 2개지구, 자체사업이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전에 하천사업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한 지역별 추진내용 역시 57페이지와 58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상은 총 134건에 80억7,400만원으로 금년 2월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상황은 총 122건중 91건이 공사 완료된 상태이며, 3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14동중 13동이 복구 완료되었고 1동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영농이전에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 교량 및 하천시설물은 우수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재난대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 소관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부속절차 이행입니다.
  금년에는 관리지역 약 240㎢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적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을 보존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보조사업 14개지구에 3,390m와 자체사업 5개지구에 970m 등 19개지구에 4,36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사업에 36억9,000만원, 자체사업에 12억8,000만원 등 총 49억7,000만원 투입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64페이지와 65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광문경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로서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간 5.23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 착공하여 농협창고까지 공사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유곡 삼거리까지 공사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강교 가설공사도 시가지 교통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16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23억원으로 신영강교 교량 상부와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문경새재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입구에 19,262㎡규모의 제2주차장을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5억원으로 농지보상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가로망 및 주민편익시설사업 정비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내 시민불편 사항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긴급보수, 도로노면 정비, 문경, 가은 도시지역 도로 포장보수를 하겠으며, 가로등 점검 정비 등 시가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고, 영강교 등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 점검과 교량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조성면적 17만4천여 평방미터에 97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현황은 전체 20필지 10,100평중 12필지 1,922평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체비지를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하나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 매각 알선 등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0동은 융자사업으로, 부엌개량 30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60동은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조기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전동 음지마와 영신동을 대상으로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와 소공원 2개소를 2004년말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영순, 산양, 마성 등 3개면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6km와 마을회관 1동을 신축하겠으며, 신농촌마을 신규사업 대상마을 2개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매설 6km, 도로포장 2.5km, 옹벽 200m, 광장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시설개선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기존 오수처리시설 13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73페이지 휴양림내 산막신축 사업입니다.
  휴양림내 산막 20평 2동에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함으로써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문경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물놀이장 설치입니다.
  휴양림내 가족단위 놀이공간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약 40평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합리적인 경영 선진 농업육성, 유통구조개선, 효율적인 산림사업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 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하신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뜻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 지역보다 타지역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처벌요청이 들어온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금년부터는 법적으로도 이젠 감히 차 안에서 놀지 못하도록 합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땔건 떼고 강하게 단속을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더 단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법제화 되지 않았죠. 올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강하게 지금 법대로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주로 격등제 시행하는 것은 시내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시내 가로등이 되겠는데 사실 명절때에는 전등을 점등을 합니다.
  명절이외의 시간에는 거의 시내에는 3분의 1정도는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든지 가로등이 흔치 않은데는 격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주가 통행불편 해소하고 방범이 주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한번더 저희들이 챙길건 챙겨보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을 말씀 드리는데 저희 시내 외곽지 예를들어 공평이라든지 흥덕이라든지 외곽지 부분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가로등을 사실 규정대로 많이 설치한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격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매번 저희들이 의원님께 지적받고 합니다만 뚜렷한 확실한 대책이 사실상 서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일종의 이면도로 가로망 정비를 어느 중소도시보다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보겠는데요.
  주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나옵니다만 실지 부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비율적으로 비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불어나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대 1할정도 불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단속할때하고 안할때에는 시각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근처에는.
  어떤 물질적으로, 계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건 아니지만 상당한 단속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조금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경기가 사실상 비교적 상대적으로 봐서 위축이 되어서 중앙시장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원하는게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용을 크게 안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근처를 저희들이 노면주차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을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안 나온게 주차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인근 상인들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양해가 될 때 공포를 하지 현재로서는 사실상 계획만 잡고 있을 따름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승합차, 특수차가 줄었다는것은 어떤 작년대비해서 별도 분석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분석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홍보중에서 말씀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법적으로 보면 버스에 홍보물 부착하는 것은 광고법에 위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택시에 로고한다든지 우리 시내버스에 다는 것은 외지에 안나가고 우리 관내에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상 저희들이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고 그이외에 관광버스에는 어디 없이 지역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없고 또 우선 업주가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49대의 관광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만 아니라 인근 함창도 가고 상주도 가고 예천, 의성까지 갑니다. 
  부르면 가는데 우리 문경에 어떤것만 달고 있으면 그 지역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업주가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사실 여러번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니니까 참 좋은 그런 건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한테 제가 따로 얘기를 해서 보건소장 업무보고할 때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앞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더 이용하는 율이 높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시내 노상주차장도 시행하고 싶어도 자꾸 망설여 지는 것이 어느 구간을 정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면 거긴 주차 안 할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하면 이런 역작용, 부작용이 나지 않겠나 우려도 됩니다만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금 처음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밀분석이라할까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장으로 지정된 하나의 고시가 일정면적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그 면적을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시장으로서의 목적이외로 한다면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면적을 딴데 또 지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용폐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역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문경재래시장은 앞으로 효용가치가 시장으로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는 산채 문제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을 상설쪽으로 판매하는 이런걸로 봐서는 앞으로 좀더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씩 전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심각한건 하나의 예를들면 동로 시장 같은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일정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하로 되면 시장의 성능이 없습니다.
  면적을 할려면 다른 곳으로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연해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것도 망설이는 중입니다.
  문경시장이나 동로시장이 공히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정확한 액수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징수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저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사고예방이라든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거리는 실제 모릅니다만 네거리는 문경읍에도 문경읍네거리가 있습니다.
  문경읍에도 문경읍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는 사람들이 여기는 문경읍에 삼거리, 문경읍에 삼거리, 네거리가 또 헷갈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명은 차라리 문경네거리 하지말고 점촌네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상신네거리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좀 지어야 안되겠나, 아니면 신문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 문경이라하면 정말 다시 또 새로 혼란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게하면 가장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감되도록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좌우간 여기에 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점촌으로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점촌으로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청을 찾고 현재는 그런 방면으로 지금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도 전부다 바꾸고 했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국장님! 방금 박영기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여기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차기 의원협의회의시 협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관한 소관 업무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유기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로 선암도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지구는 현재 우로에서 선암가는 우로에서 조금 올라가서 선암 부곡사이 위쪽으로 가는걸로 이렇게 도로가 농로가 3m정도 나 있습니다.
  그걸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농로계획자체가 산자부의 계획이 정규폭이 나와야 됩니다. 폭이 나오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사실상 안나오고 또 폭이 3m에서 예를들어서 4m, 5m로 2m 더 붙여서 넓힌다는 것 그 자체도 용지보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고 또 3m정도 하면 농로이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소규모 차량들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인근지역으로 변경하는게 옳지 않겠나 아직 확정지운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대상이 되겠다해서 변경검토로 넣어놓은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가섭도로 연차적으로 2년차 계속해서 들어간 도로 그것 마무리 지어놓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말씀하신 선암간 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변경검토 비고란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변경하지 말고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변경검토란 말은 일단 검토해보고 다시 유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도 공무원 연수원 문제는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비단 우리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단 도 연수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후에 중앙기관의 연구원 이런것도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도단위 어떤 기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전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연수원관계는 기업연수원이 온천지구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부지를 다 합쳐봐야 부지가 1만1천평 되기 때문에 한전 그런 코팩연수원이 오기로 했는 것은 부지규모가 너무 적다, 자기들은 3만평내외 앞으로 장래봐가지고 더 추가할 면적이 인근에 있는데를 지정할려고 하니까 부지가 너무 적다, 조건은 조성이 다되어 있고 좋지만 너무 적다 해서 여기는 코팩부지는 이 지구가 아니고 여타 다른 지구로 지금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는 말씀을 드리기는 성급합니다만 거의 성사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온천지구내에는 기업연수원은 한전 코팩연수원은 오지 않는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지역에 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어쨌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사실상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인데요, 금년까지 예산은 거의 120억에 7억4천 제외하고는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본 건물하고 그이외에 부대시설인 눈썰매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주요 구조물은 중지되고 있습니다만 그이외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스호스텔은 우리시에서도 큰 흑자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자폭을 줄여서 본 유스호스텔만이 아니고 인근에 유희시설이라든지 기타 입장료라든지 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꼭 필요한 시설로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건립하고 나서도 어느 단위시설이라도 적자가 나면 안되겠다 해서 지금 특별팀을 구성해서 이달말경에 미리 연수도 하고 기 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시설에 가서 교육도 받고 와서 처음부터 흑자폭을 줄이고 최단기간내에 적자로 반전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초기투자가 좀 많긴 많습니다만 초기 투자가 되고나면 계속해서 반복 투자 되는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손해는 나지 않는걸로 보고 경영에 좌우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특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단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완성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적자운영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유희시설 132억이라 하면 사실상 총액을 전체 다봐가지고 132억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느정도 시설을 하고 나서 경과를 봐서 재투자하고 다른걸 바꾸고 하는건 총괄입니다.
  제일 처음 초기투자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희시설도 지금 작년부터  동절기가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자하면서 또 이용하는 취향이라든지 이런걸 봐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해 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김호건  예, 잘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발언회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있습니다마는 활발한 언론개진과 또 의원 여러분들이 시발전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동건의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가급적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 체제는 지금 아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체질화가 덜 되었는데요, 뭔가하면 창업지원과를 새로 만들면서 모든 인·허가 사항을 창업지원과에서 직접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전에 통상적인건 전용이면 농정, 산림은 산림, 기타 도시계획 문제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한군데에서 다 설치하도록 오히려 창업지원과에서 해당과에 법령해석을 받고해서 인·허가를 한 과에서 바로 하도록 하는 원스톱 체제인데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까지 출자된게 저희들이 현물출자가 65억원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하면 금년도에 출자.... 잠깐만요. 65억원이 현물출자고, 금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8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전체 출자될 것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계획이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나름대로 계획 잡았습니다만 사업추진되는걸 봐서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후년도라든지 그건 유동적입니다.
  좌우간 전체 150억중에 65억원은 현물출자가 되어있고 나머지 85억원은 앞으로 출자를 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재원은 사실상 저희들 폐광자금 지원받는 카지노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어떤시의 다른 재원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으로 대체하도록.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건 특별한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내에 나온 그 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신문공고에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냈었는데 그게 거의 기간은 법정기간은 끝나갈 겁니다.
  기간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의는 받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아직까지 별다른건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레저타운을 우리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주로 축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했고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일까지지만 기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데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게 골프장 관계없이 어떤 냄새라든지 분진 예를들어서 어떤 환경문제를 규제한다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골프장은 시설함으로써 더 강화해서 통제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설치됨으로 현재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기타 업을 영리하는데는 결코 더 나빠지지 않는다, 지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편리하도록 할수 있는건 하지만 더 지장이 있고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적으면 물도 또 해결해 드리고 해야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어차피 지하수 개발한다면 착정해가지고 채수시험이전에 영향반경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반경내에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건 착정할 수 없는 것이고 조금더 구역밖으로 어떻게 보면 고요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착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하루 천톤을 쓰도 그게 소모되는 것이고 다시 또 스며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하수 쪽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표류수해서 흘러가서 하천으로 잔디밭에 쓰고 하기 때문에 큰 다른건 없는데 일단 영향권내에 있다면 만일에 영향반경내에 든다면 어떤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것도 골프장 측에서 개발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걱정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바로 가는 것 거의가 바로 갑니다. 폐수는 거의 바로 갑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걸 약간 골프장 밖으로 조금 우회를 시켜서 지정을 했습니다.
  어쨌던 마성에서도 도로가 다되면 접근이 됩니다.
  문경에도 클럽하우스로 마성에도 접근이 되고 그렇다면 고속도로 IC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마성쪽에서 접근하는게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장시점에 맞도록 해서 도로개설도 추진하도록 올해 예산이 좀 섰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문경쪽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부족하죠, 다 못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험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민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유희시설 설치한 업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부의장 김호건  정동건의원님과 탁대학의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토론의 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또한 표기가 잘못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짚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에 한해서 얘기인데요. 그 이외에는 가능한대로 개발하도록 또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지금 정부방침도 어느정도 좀 완화됩니다.
  완화되는걸 서울 근처나 대구 근처, 도시근처처럼 너무 강화하지 않고 가능한대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객토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객토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나가야 될 건데 가능하면 읍면동 자체객토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해당 읍면동마다 한 개 이상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마련못한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서도 몇주 거쳐서 멀리도 가고 이런데요, 이것은 100%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객토원을 해당지역에 확보하자는 것이지, 안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의 것을 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까운데보다 양을 더 적게 넣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 총 4억2,000만원으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가 60%입니다.
  보조분만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없고 보조금 60%에만 나왔기 때문에 2억5,200만원 명시가 되었고 자부담분은 없습니다.
  역시 벼육묘 상토비 이것도 3,900만원입니다만 70%가 보조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전체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인가 그렇게 되겠는데요, 사실상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당연한 겁니다만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사실상 발굴해가지고 해나가는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경분야는 그래도 쌀이 최우선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인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농관계 말
씀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영구히 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었는데도 쌀농사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지원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농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별달리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자료분석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가히 좀 곤란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부의장 김호건  예,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인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방금 박영기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가급적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합니다만 한 과에는 가급적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올해부터 착수가 됩니다. 지구 확정이 중앙에서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몇월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금년도예산이 한 5억정도 나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총괄사업하고 발주하고 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금년 하반기쯤 되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금액은 지구확정은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고 지구확정이 되면 그다음 순서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30억이라 하는 것은 문경저수지에 30억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암지구 확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하반기에 넉넉하게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죄송합니다.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체사업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여기 먼저 영강고수부지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과선교있는데서보면 영순 포내쪽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제방안쪽에 하천부지 있는 여기는 물론 하천부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구역은 하천구역입니다.
  개인사유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전체 면적의 2만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올해 용지보상 1차년도 용지보상비는 우선 사업을 확보했고 앞으로 용지보상 다할려면 전체가 12억 들면 한 8억정도 더 있어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고.
  또 12억정도 더 있어야 조성이 되는걸로 아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간이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웬만한 경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다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올해 예산을 세워 사업을 잡았고 다음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는 특정 어느 지구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긴급히 어떤 하천시설물 수문이라든지 너울목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행위에 의해서 파손될 때 긴급히 쓰기 위한 그런 임시적인 보수비로 이렇게 예산 1억을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하도정비사업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바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양 둔치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경천댐이라는 저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고수부지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만 여기는 문경저수지가 용량도 얼마되지 않는건데 그나마 아직도 시작도 안했습니다.
  물을 담그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면 그 용량만큼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조금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홍수가 많이 나면 떠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이 넘치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수량 추이를 봐가지고 꼭 호계쪽에 필요하다면 반대쪽인 창리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없애고 이쪽을 조금 더 싸든지 이런 단면을 봐가면서 장래에 홍수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년도에 바로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은 잡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호계지구, 별암지구, 견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 34호선을 4차선하면 물이 넘을 우려는 완전히 해소가 다 됩니다.
  현재있는 도로보다 훨씬 더 위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안 창리라든지 이런데도 있기 때문에 지장목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유지 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차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협동교하고 연결이 직접 되도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올라가면 막곡보 치수문 있는데서 입체교차로가 가능하고 제일밑에 와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간이 입체교차로를 새로 놓을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협동교를 만약에 새로 놓는다면 현재 교량보다 3m 위로 더 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바로 협동교로 연결되도록 4차선이 연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4차선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도 농로하고 연결되는데는 가능하면 안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도로를 조금 더 개량해서 통로박스는 더 키우도록, 통로박스를 더 키워가지고 현재보다는 더 낫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직접 4차선에 연결되도록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보다 더 넓게 하고 더 높게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소관업무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들어오시는데 어디 갔다 오셨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의원들한테 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잠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그럼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야죠.
  주의를 환기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흥덕에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참! 사실상 우리시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의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 짓다가 한번, 두 번, 세 번째 부도가 나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 그 건물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도 고생을 합니다.
  지하실에 물이 고이면 애들이 행여 안전사고 날까 싶어서 막도 치고 이렇게 가서 지키기도 하고 안전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나왔는데 어쨌던 지금 인수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인수업체가 나타나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날 풀리면 공사를 재개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개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기존 가옥들하고 민원문제라든지 좀 풀어야 될게 있습니다. 
  층수 제한문제 또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근 자재값이 부도나면서 의 문제, 이런걸 좀 해결하고 난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동되면 그걸 인수업체가 인수해서 작업을 재개하는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호건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용연한이 얼마다라기 보다는 그게 가로에 있던 사각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침하도 많이 되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면서 그것도 인트로킹으로 설치하도록 부분적으로 깨진곳만 합니다. 그렇다고 사각이라고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뚜렷이 연한이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언론에도 일부 ... 저희들도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명심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