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연장 건의 대책과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의 중앙예산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특법 적용시한 만료와 더불어 당초 폐광지역의 열악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폐특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지원되던 카지노 이익금 배분과 농공단지 등 창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폐광진흥지구내 각종 개발사업에 지원되던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폐특법의 적용시한 연장을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이 협의와 연대를 통하여 중앙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4일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내에 사무소를 두고 향후 10년간 폐특법 연장을 위하여 Task-Force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개정안 연구용역을 거쳐 국회에 상정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시도 폐특법 개정과관련하여 관계 법령 검토를 마친 상태로 Task-Force 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계획된 폐광지역 중앙부처 지원사업비는 전액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며, 2005년도 지원사업비도 예정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자금이 6개업체에 56억원을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 결정되는 등 폐특법 규정에 의한 행·재정적 수혜가 상당한 만큼 폐특법 연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과 추진실적 및 위 사업의 변경내역과 변경신청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은 56개사업에 총사업비 1조6,596억원으로 2003년말 현재 추진실적은 3,371억원으로 계획대비 20.3%를 투자하였으며, 재원별 투자내용은 국비가 1,614억원으로 72%를, 지방비는 772억원으로 39%를, 민자는 985억원으로 8%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계획의 변경내용은 '03년 5월 7일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중인 가은우회도로 사업을 계획 변경하여 문경온천에서 진안도로간 확·포장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역시 6월 27일 외어골프장 시설위치를 당초 상부지역에서 하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신청중인 사업내역으로는, 금년도 2월 21일 신규개발 계획으로 승인신청한 신현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도지사 승인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이고, 역시 금년도 3월 9일 개발여건의 변화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소관의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마성 외어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골프장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서 마성면 외어리 일원과 문경 고요 일부지역에 32만평의 규모로 600억원을 투자하는 18홀의 대중골프장으로서 클럽하우스 1동과 티하우스 2동의 사업을 2003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2월 15일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을 설립하여 1차적으로 문경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로 8월 26일 지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올해 1월 15일 개최하여 마성면 외어 1·2·3·4리, 문경읍 고요 1·2리 주민과 마성·문경 이장 등에 대하여 순회설명을 실시하였으며, 공청회를 올해 3월 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와 우리시의 검토사항과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제반사항은 모두 보완하여 경북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교통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재해, 환경은 심의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마쳤으며, 7월초까지 영향평가를 마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시계획승인 고시한 후 공사착공 하겠으며, 우리시가 출자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 순회간담회, 공청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04년 1월 15일 오후 2시 마성면회의실에서 주민 등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지하수 고갈 및 축산단지 물부족, 농약, 비료에 대한 축산단지 피해, 집중 호우시 피해예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간담회는 마성면 외어 1·2·3·4리, 문경읍 고요1·2리 주민과 마성·문경 리동대표 등 506명에게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순회 이동하면서 골프장조성 사업개요 설명,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청회는 3월 4일 오후 2시 마성면복지회관에서 102명의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개요, 주민설명회시 주요 질의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예방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현황은 2000년에 6개시군 15건, 2002년 4개시군 16건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추가발생은 없었으며, 우리시는 발생한바는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 매주 수요일 연간 53회를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는 소탄저기종저외 10종으로 공수의를 동원하여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춘계예방접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3월에서 5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차단을 위하여 가축시장 출하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농가에 대한 건조기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로 생산된 표고를 고품질 유지 및 저장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 6월 현재 52개농가에 1,389평방미터를 시설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표고 건조시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계로 시설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는 표고 건조시설은 물론 침수시설을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중앙에 기회 있을때마다 누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 사업뿐 아니라 시자체 사업으로도 투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표고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명과 교량명칭 등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인 경우 2001년까지는 서울을 기점으로 시종점을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현 국도체계와 같이 남북일 경우에는 남에서 북으로, 동서일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시종점을 정하여 시종점의 대표적인 도시이름을 사용하며 고속도로 명칭은 이용객이 알아보기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노선의 시종점의 행정지명이나 자연마을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업의 경우 지방2급 하천제방공사는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관내 전 소하천 명에 대하여 읍면동으로부터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의 지명, 유래 등을 감안하여 소하천명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공사명을 정할때에는 소하천 명에 그 구간의 자연마을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량명칭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지명, 자연마을명 또는 교량가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량이름을 정할 때에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큰 의미는 없으며, 다만 교량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100미터 이상이거나 상징성이 있는 교량은 해당 읍면장 및 사업계획 설명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로망 개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점촌 도시계획 구역내를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촌 가로망은 총 572개소중 2003년까지 341개소 62%가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도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시의국도양여금지원사업 2개소, 시의시도양여금지원사업 2개소, 도비보조사업 5개소, 지역개발양여금사업 3개소 등 총 12개소의 3.161km에 대하여 사업비 73억7,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3호선 등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보조금 계획에 의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조기완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국비보조사업 예산확보로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사업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과 신농촌마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조화롭고 안정된 정주생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영순면, 산양면, 마성면 3개면이 해당되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1991년부터 산양면은 하수도 0.2km외 3건, 9억1,700만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2억3,100만원을 투입하였고, 영순면은 96년 주택신축 27동, 주택개량 20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4억3,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마성면은 2001년부터  37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기반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여 농촌마을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사업으로는 영순면 이목∼달지간 도로 포장 등에 2억4,300만원, 산양면 형천마을 내 포장공사 등에 2억4,300만원, 마성면 외어3리 하수도공사 등에 역시 2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오수 및 하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의 정비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농촌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가은읍 완장리 마을과 산북면 가곡리 마을에 오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금년도 1월에 개선계획수립·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3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사업계획을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와 협의중에 있고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와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남부오거리, 문경가도, 공평, 반곡, 함창에서 진입하는 3거리 신호등을 문경5거리, 4거리, 3거리 등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와 정확한 안내를 위한 사항중 교차로 이름 설치는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차로 교통신호등 지주에 부착토록 되어있으며, 교차로 이름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11일 문경경찰서로부터 교차로 명칭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 그 안 그대로 교차로 이름을 확정한바가 있으며, 그 이름으로 남부5거리를 모전오거리, 문경가도는 중앙네거리, 공평은 공평삼거리, 반곡은 반곡네거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교차로 이름을 문경5거리, 4거리, 3거리 등으로 바꾸는 것은 문경읍 소재지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좀더 충분히 수렴하여 교차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권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신기 유곡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추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 및 유곡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개발하여 시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단계로 144,793제곱미터를 조성하여 100% 분양을 완료하여 가동중이거나 신설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유곡 및 신기동 일원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정면적 114,340제곱미터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입주희망 업종 및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입주 수요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를 마친바 있으며, 국비의 지원이 가능한 연결도로 사업비를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산업자원부에서 변경절차중에 있어 이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부터 시에서 구체적인 농정사업 구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대전환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 132개중 농업분야에 22개사업이 선정되어 우리시는 농정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지역특화사업 21억원, 농지기반조성사업 2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23억원, 밭기반 정비 32억원 등 총 10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2005년도 국비사업중 총 45개사업에 486억6,000만원을 농업분야 예산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사업 37개사업 212억5,000만원보다 약 230%가 증가된 금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WTO체제의 출범 등 국내외적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간, 농정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4년에서 98년까지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우리시 농업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9년도부터 우리시 실정에 맞는 2단계 농업·농촌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를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고자 특색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먹거리 개발로 농산물의 관광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성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주 5일근무제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가 민박, 농촌 문화 체험 등 농외소득 증대와 관광문화가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읍면당 1개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중점 육성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역시 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반곡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2002년도에 전 구간중 진입로를 제외하고 완공하였으나 지금까지 진입로 부지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7월 사이 시행한 산양 반곡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302호선으로 총연장 660미터에 사업비 4억7,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확·포장구간 660미터중 580미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완공되었습니다만 국도 34호선과 접속되는 80미터는 현재까지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전, 답, 대지가 각 1필지로 984제곱미터로서 소유주는 두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상단가와 보상요구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주와 적극적으로 재협의해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3동내 장평 제1배수로 이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요청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등 여건의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의 전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협의한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흥덕동 장평 제1배수로 이하 지역의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상위 개발계획, 인구증가 추이,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기초로 한 용도지역별 수요를 추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후 변경이 가능하나 우리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미개발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과다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흥덕동 장평 제1배수로 이하 지역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해제는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제승인시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야 함으로 향후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거쳐 해제 및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촌 도시계획재정비안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도 도시계획소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을시 흥덕동 장평 제1배수로 이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였던바 우리시의 인구감소 추세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여건이라는 의견피력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발주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개발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낙후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및 농지전용 협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확정된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정동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의 한 방법으로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경찰 합동단속, 교통질서 계도 등 질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으나 운전자의 인식부족, 주차장 확보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교통질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지를 관통하는 중앙시장에서 흥덕간 중앙로 주변은 시장, 상가 밀집 등으로 교통혼잡이 우심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장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주차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중앙로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시장활성화를 다소나마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는 6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걱정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면도로 개설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정차 질서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자투리 땅, 공공시설, 나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합리적인 경영, 선진농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효율적인 산림사업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안상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집행부에 강한 힘도 실어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연장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Task-Force팀을 저희들 민·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민·관대표도 구성해서 전국 7개시군이 중앙부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꼭 기간이 연장되도록 전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기간이 꼭 연장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역민들도 한목소리를 내어서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꼭 우리 폐광지역 기간이 더 연장되도록 저희들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기의원님께서 역시 보충질문하신 각종 교량명칭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밤섬교를 예시로 들으셨는데 밤섬교 건에 대해서도 당초 진남개발계획하고 마성면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때 교량명칭이 밤섬교가 되면 어떻겠느냐 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중에 교량도 밤섬교량을 언급해서 했는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와서 명칭이 적합치 않다면 뭐 개발위원회라든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교량명칭을 개정하도록 교명도 새로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절차를 좀 갖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명관계는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명칭은 좀더 신중히 지역민들 또는 마을단위 이름을 들어서 좀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별달리 요구하지 않으신 오거리 지명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권태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기2단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희망입주 업체하고 또 환경성검토 일자하고는 여기 여러개 좀 많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자면 좀 어려우니깐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농업관계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만이 아닙니다.
  관광과 농업이 병행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정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브랜드 작목이라든지 이런것이라든지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이 없도록 꾸짖음도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작목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역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반곡 도로 확·포장공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협의매수가 가능한걸로, 또 사업량도 크게 많지 않아서 공고,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를 안갖췄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매수가 당초 안되어서 그후에도 우리 실무자들이 구두로 3, 4회정도 계속 찾아가서 했습니다만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이 15만원, 우리가 감정된 가격은 한 절반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측컨데 본 지점이 34호선 호계쪽에서 나오는 국도 4차선 공사 IC와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지 않겠나 전망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더 최종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도시계획관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벌써부터 몇 번 제가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일보도 전진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본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작년초에 저희들 시를 방문했을 때 참고로도 제가 일부러 모셔가지고 이것은 제발 주거지역이나 이것을 바꿔주십사 이렇게 요구도 내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점촌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이 아직까지 개발가능한 지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구도 감소된다 해서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을 도저히 바꿀수가 없다, 또 검토대상도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답변서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수립 할때부터 한번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절대 잊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학술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추정호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천석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제2문화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문화회관의 공연장은 864석 규모로서 93년도 개관되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연장 개관현황은 190회에 이용객 7만여명으로서 평균 1회당 3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3천석 규모의 공연장은 우리시의 인구추이와 도시발전 그리고 주변여건 등에 따라 향후 다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우리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로 판단할때에는 300석내외 규모의 소공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공연장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질높은 문화정착을 위하여 소공연장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40억원이 우리시 재정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추정호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의 차집관로 및 우·오수분리공사 계획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는 문경읍 상초리에서 처리장까지 총 23.3km중 21.4km를 매설하였으며, 1.9km는 매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치는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원 상리지구 0.6km는 시행할려고 한바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수차례에 걸쳐 설득을 하였으나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성면 외어리 중학교까지는 1.2km중 볼링장옆 도로까지 0.3km를 완료후 계획된 도로로 매설할려고 하였으나 이것 역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0.8km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현3리까지 1.3km 계획중 마을앞 도로까지 1.2km를 시행하였으나 마을까지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반대로 0.1km는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리지구는 마을입구까지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타 지구는 2단계사업인 2006년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계획중인 외어리 미설치구간은 하천으로 설계변경하여 계획하였으며 2단계사업중 외어리에서 외어리 농공단지까지 연결관로와 문경 상수도취수장에서 고요리까지 3개소 12km를 시공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10월에 발주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공사는 문경읍 22.3km를 2002년 4월 14일 착공하여 2005년 5월 13일까지 112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성면 신현1리는 2002년 10월 28일 1.6km에 6억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협의인 외어리와 남호리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 국비 13억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와 호계지역에 오수관로 매설지역을 순회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이며 그리고 창동, 우지동, 흥덕동 일원에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다수의 보수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와 호계면 지역에 영강천을 따라 매설한 차집관로는 신기, 호계면 일원과 산양면 반곡지역의 생활오수를 차집 이송하는 관로로서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수질에 대하여 월1회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0년 5월 7일자로 준공되어 2003년 5월 6일자로 경과되었습니다.
  창동, 우지동, 흥덕동 일원에 있어 2004년 6월 4일자로 시공부분 전량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맨홀에서 불명수 유입이 있어 공사기간내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흥덕동 시영아파트에서 영강천 차집관로 구간에 맨홀과 VR관 접속부분에서 다수의 불명수 유입이 있는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수공법을 실시하여 보수중에 있으며, 완료후 CCTV를 촬영한 결과에 따라 재시공 공법인 비굴착공법을 사용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먼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을 문경에서부터 먼저 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은 같이 실시설계는 했습니다만 문경읍은 집단시설도 많고 또 주택지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또 관광지이고 해서 거기서부터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집관로도 문경 상초리에서부터 하고 또 우·오수 분리도 거기서 시작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또 배수설치는 현재 점촌지역도 공간은 올 3월까지 거의다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배수 설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로 용역을 배수설비 용역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마성 신현도 우·오수 분리는 벌써 2002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 배수설비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합리식 관거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하고 안그러면 또 시비를 부담해서 가정집에서 오수관로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구를 한 곳에 침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고나면 본래 있던 도로보다 다짐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자연침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 다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성처리장에 유입량이 얼마정도 되고 또 수질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1일 유입량이 약 2,200 정도 들어옵니다.
  5ppm 이하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질에는 법정수질기준치 이하로 전부다 체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양이 오·폐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당초에 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성도 지금 현재 남호하고 외어리가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앙에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부담이 좀 많이 된다 싶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남호하고 외어는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집관로는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그 관계를 일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수질도 월1회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물이 조금 이렇게 약간 파손된데가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유실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미쳐 못봤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동, 우지하고 흥덕동에 우·오수 분리공사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로공사가 VR관이 현재 거기는 시영아파트에서 영강천 차집관로까지는 관경이 500미터입니다.
  그래서 VR관을 갈려고 했는데 그런데 고모링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장비를 두고 하다보니까 좀 접합이 잘못된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은 어디서 세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차수공법을 해서 점검을 해보고 CCTV 촬영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그래도 누수가 될 때에는 다시 비굴착공법으로 세는 부위를 다시 차수공법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관로면에서 공법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감독에게 지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로면에서 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관로면에 상당히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벌점을 주는게 있으면 벌점을 주던지 재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제하는 방법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회사에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고 감리단에서 이것을 감독 잘못 한 것을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고맙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과 온천지구 관리 개발계획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장은 관광개발과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6년 11월 20일 개장하여 시욕장으로 차별화된 양질의 온천수 공급으로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으며, 개장이후 지금까지 총 입욕객수는 219만7천명으로서 그 세입은 84억7,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자유치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난 99년 연말 운영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3차례에 걸쳐 공개입찰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또한 2001년도에는 민자유치로 종합온천장이 유치되고 인근 시군 및 전국적으로 많은 온천장이 개장되어 입욕객이 70%정도 현저히 감소되어 시욕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2003년도에 다시 매각계획을 결정하여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욕장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다른 용도로 시설 변경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노인전문 요양병원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개발계획과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하리·마원지구, 진안지구 등 2개지구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에 대한 추진방법은 하리·마원지구는 도시계획구역으로 32만755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여 2001년도말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지구 7만9,24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휴양관광지구로 변경하여 민자개발로 시행함이 타당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온천지구 개발계획과 개발실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실적은 하리·마원지구에 총 116개소중 22개소 완료하여 19%정도가 유치되었으며, 진안지구는 총 16개소중 2개소로 12.5% 정도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로서는 전국적 지역경기 불황과 침체로 시설투자의 기피 현상과 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부담능력 부족으로 단시간내 투자가 불가능하며 폐광지역 시설 융자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아 소유자 및 타지역 투자자의 설치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민자개발에 대한 홍보강화, 각종 세제 및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많은 민자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