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황옥성  존경하는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정보공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감면은 요율표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학술이나 연구목적하고 행정감시 내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요율표 개정입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정보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 등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시간단위에서 용량단위로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문서·대장·도면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현재 A3이상일 경우에는 1매마다 3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최초 1매에 한해서 300원, 그다음 두장째부터는 매 1매초과시부터 100원씩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B4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1매마다 250원 하던 것으로 최초 1매에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씩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서등 전자파일의 복제물의 경우에는 1건 1회에 250원 하던 것을 1건 1회에 2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의 복제물일 경우에는 10분마다 3천원 하던 것을 1건마다 5천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1건에 700MB는 CD 한장 분량입니다.
  전에는 10분마다 시간으로 책정해서 하던 것을 이제 1건, CD 한장 분량으로 책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사진·사진필름의 열람일 경우에 1매에 300원 하던 것을 1매에 200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사진필름의 복제물의 경우에 10분마자 5천원 하던 것을 1건 1회에 2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2004년 10월 12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대상의 목적을 확대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동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수수료 감면대상의 목적으로 종전 학술이나 연구목적에서 행정감시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요율을 아래 도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현행 수수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용지 가격을.

○세무과장 황옥성  용지가격은 미처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방 알아보고...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기준은,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에 의해서.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상위법령을 물론 법령을 개정하면서도 입법예고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찾는 경우에 인력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 그거는 300원을 정했습니다만은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7페이지를 요구했을 경우에 7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찾는데까지의 시간책정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장을 요구했을 경우는 버튼만 누르면 99장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액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100원정도는 최소한의 용지가격이라든지.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A4용지 하나를 복사를 했을 경우에 한 200원씩 받거던요, 일반.

○세무과장 황옥성  A3는, A4 용지 크기 두장크기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상위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너무 비싸다든지 이러면은 개선을 건의를 한다든지 차후에 다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