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22일(월) 14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모두가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에 따라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정동건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저소득층 난방지원, 임야를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 폐광지역진흥사업 성과와 향후 대책, 실내체육관 협소 장·단기 대책 등 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모두가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에 따라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정동건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저소득층 난방지원, 임야를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 폐광지역진흥사업 성과와 향후 대책, 실내체육관 협소 장·단기 대책 등 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산북면출신 장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시 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지역을 21세기 문화관광 웰빙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동기를 앞두고 경제불안과 고유가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시 8만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평소 보고, 듣고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을 1, 2, 3차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지하는 지역으로 집중 개발하여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발표 했습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최대 3회까지 매년 30억정도씩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가 정착되면 주말 여가형태와 여행패턴이 크게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민이 일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형태를 활성화 있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활력 지역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신활력 지역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기본구상과 추진체계 그리고 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월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아시다시피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또한 어려운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때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시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적어도 최소한 문화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6.6%인 5,562명, 전체 가구수의 10.6%인 3,162가구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난방기 대체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넘나드는 초고가 행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준을 계속 오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나라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절약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어떠한 에너지 개발계획과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로 문경시 관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시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흐름은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국제화 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시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참신한 공직자 상"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시민과 지역발전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자기의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모 직원은 자기의 적극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특화작물을 개발 육성하여 시민에게 많은 소득과 농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하면, 모 부서에서는 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회에 걸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사업비만도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직원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및 자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그 차액으로 다시 공사에 재투입하는 반면 매월 받는 박봉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돕기를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찾으면 많은 우수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 제39조3에 규정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시 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지역을 21세기 문화관광 웰빙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동기를 앞두고 경제불안과 고유가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시 8만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평소 보고, 듣고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을 1, 2, 3차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지하는 지역으로 집중 개발하여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발표 했습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최대 3회까지 매년 30억정도씩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가 정착되면 주말 여가형태와 여행패턴이 크게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민이 일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형태를 활성화 있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활력 지역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신활력 지역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기본구상과 추진체계 그리고 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월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아시다시피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또한 어려운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때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시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적어도 최소한 문화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6.6%인 5,562명, 전체 가구수의 10.6%인 3,162가구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난방기 대체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넘나드는 초고가 행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준을 계속 오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나라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절약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어떠한 에너지 개발계획과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로 문경시 관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시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흐름은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국제화 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시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참신한 공직자 상"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시민과 지역발전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자기의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모 직원은 자기의 적극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특화작물을 개발 육성하여 시민에게 많은 소득과 농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하면, 모 부서에서는 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회에 걸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사업비만도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직원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및 자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그 차액으로 다시 공사에 재투입하는 반면 매월 받는 박봉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돕기를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찾으면 많은 우수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 제39조3에 규정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구 의원 동로면출신 박동구의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에 질문기회를 주신 정규화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경 살기좋은 문경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리시 동로면에 있는 할미산과 작성은 중요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고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그 보존과 복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산 기슭에 있는 작성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성으로 고려시대 홍건적의 침입때 공민왕은 주흘산 어류동에서 공민왕비 노곡공주는 이 작성에 피난을 하였다는 전설이 현재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고성, 마고성이라 불리는 할미성은 내·외성으로 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성으로서는 외성은 석성으로 길이가 325미터이고 내성은 길이가 1,400미터로 토석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 축성법은 특이하게도 한강 이남에서는 드물게 옛고구려땅에서 많이 발견되는 요철식 축성법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정밀학술조사를 통해정확한 성곽의 축조시기를 규명하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향토의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지양하는 관광문경 건설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요즘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피폐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도의 소득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늘 느끼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다보면 도로변에 잘 정리된 그지역의 특산품 홍보물 또는 간이농산물 직판장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시설을 활용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농가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나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노령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촉진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문경읍 하초, 진안지역에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간이직판장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조잡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할뿐 아니라 판매량도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시 차원에서 도로변 요소 요소에 좀더 개소수를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 개선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관내 도로변에 대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대책과 가두 판매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해방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치산녹화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산촌 연료림 조성사업과 국토 경관 녹화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이제는 산지 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임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켜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3년말 현재 총토지면적이 91,215헥타의 76%인 69,112헥타가 임야인 우리시도 앞으로 수종의 다양화와 임도 개설사업 등을 통한 산림경영의 합리화와 소득증대 사업에 산림행정의 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각종 송이, 표고 등 버섯류와 산림 인접 휴경지를 이용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일부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장님께서는 임야를 이용한 장뇌삼 및 산채 그리고 유실수 조성 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구축과 획기적인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구상중인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3회 임시회에 질문기회를 주신 정규화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경 살기좋은 문경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리시 동로면에 있는 할미산과 작성은 중요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고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그 보존과 복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산 기슭에 있는 작성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성으로 고려시대 홍건적의 침입때 공민왕은 주흘산 어류동에서 공민왕비 노곡공주는 이 작성에 피난을 하였다는 전설이 현재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고성, 마고성이라 불리는 할미성은 내·외성으로 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성으로서는 외성은 석성으로 길이가 325미터이고 내성은 길이가 1,400미터로 토석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 축성법은 특이하게도 한강 이남에서는 드물게 옛고구려땅에서 많이 발견되는 요철식 축성법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정밀학술조사를 통해정확한 성곽의 축조시기를 규명하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향토의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지양하는 관광문경 건설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요즘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피폐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도의 소득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늘 느끼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다보면 도로변에 잘 정리된 그지역의 특산품 홍보물 또는 간이농산물 직판장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시설을 활용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농가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나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노령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촉진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문경읍 하초, 진안지역에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간이직판장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조잡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할뿐 아니라 판매량도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시 차원에서 도로변 요소 요소에 좀더 개소수를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 개선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관내 도로변에 대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대책과 가두 판매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해방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치산녹화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산촌 연료림 조성사업과 국토 경관 녹화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이제는 산지 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임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켜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3년말 현재 총토지면적이 91,215헥타의 76%인 69,112헥타가 임야인 우리시도 앞으로 수종의 다양화와 임도 개설사업 등을 통한 산림경영의 합리화와 소득증대 사업에 산림행정의 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각종 송이, 표고 등 버섯류와 산림 인접 휴경지를 이용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일부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장님께서는 임야를 이용한 장뇌삼 및 산채 그리고 유실수 조성 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구축과 획기적인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구상중인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의원 마성면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1년을 되돌아 보고 그동안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한번더 고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의를 통합하고 아우르고 오직 문경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신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진전과 시민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시민의 권리의식 또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치행정 또한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고 극히 일부 주민의 경우 이기적인 형태로 표출됨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문경시욕장과 관련한 문경노인요양병원 설립과 장례예식장 허가 문제 등으로 5인이상의 다수인들에 의한 민원, 이른바 집단민원이 있어온게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그 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대응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예방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정시켜 우리 지역을 한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는 각종 집단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경제규모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의식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사는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일상생활속에서 건강, 관광, 레저 등 문화생활과 더욱 친숙해 지기를 갈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6, 70년대 개발시대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안타깝게도 우리 문경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관내 유흥업소중 한달에 문을 닫는 업소수가 수십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체감경기가 해방이래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재래시장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농촌 피폐와 대형소매점, 할인마트 등의 도심난립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지역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을 포함한 관내 7개의 재래시장이 되살아나야 지역별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생활 또한 나아지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매회기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 바닥포장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아케이드 및 하수도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은 우선 생활불편 민원사항으로 간접적인 고객 유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강원도 정선 5일장 관광열차 운영 등」과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상중인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석탄합리화사업 조치로 인해 대체사업이 유치되기도 전에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가행 광산 모두가 일시에 폐광함으로써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남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내년말로 끝날 경우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해 놓은 투자 분위기가 위축됨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어렵게 마련된 투자분위기가 탄력성을 잃게 되고 이미 유치한 민간사업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지며 그동안 투자한 폐광지역개발비 3,372억원 등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특별법의 시한연장」을 정부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그이후 중앙부처 등과 협의 또는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이제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난 5월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백두대간 보호 지정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2005년 1월부터 법시행과 병행하여 보호지역에 들어간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동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계전문가, 지자체 등의 참여하에 현장조사 및 지적확인을 통하여 보호지역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백두대간 보호지정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우리시는 문경, 가은, 동로, 마성, 농암 등 5개 읍면 98개리, 31,171헥타로 농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지정 읍면 총면적의 63,010헥타로 지정 읍면 총면적의 4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보호구역내에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에 지역균형발전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읍 각서, 용연리, 가은 완장 스키장과 문경읍 상초리 새재종합 휴양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편입구역을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들은바가 있는데 정말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 것인지요?
앞으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예상되는 민원은 없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 1년을 되돌아 보고 그동안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한번더 고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의를 통합하고 아우르고 오직 문경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신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진전과 시민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시민의 권리의식 또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치행정 또한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고 극히 일부 주민의 경우 이기적인 형태로 표출됨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문경시욕장과 관련한 문경노인요양병원 설립과 장례예식장 허가 문제 등으로 5인이상의 다수인들에 의한 민원, 이른바 집단민원이 있어온게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그 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대응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예방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정시켜 우리 지역을 한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는 각종 집단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경제규모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의식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사는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일상생활속에서 건강, 관광, 레저 등 문화생활과 더욱 친숙해 지기를 갈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6, 70년대 개발시대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안타깝게도 우리 문경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관내 유흥업소중 한달에 문을 닫는 업소수가 수십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체감경기가 해방이래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재래시장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농촌 피폐와 대형소매점, 할인마트 등의 도심난립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지역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을 포함한 관내 7개의 재래시장이 되살아나야 지역별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생활 또한 나아지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매회기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 바닥포장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아케이드 및 하수도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은 우선 생활불편 민원사항으로 간접적인 고객 유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강원도 정선 5일장 관광열차 운영 등」과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상중인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석탄합리화사업 조치로 인해 대체사업이 유치되기도 전에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가행 광산 모두가 일시에 폐광함으로써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남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내년말로 끝날 경우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해 놓은 투자 분위기가 위축됨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어렵게 마련된 투자분위기가 탄력성을 잃게 되고 이미 유치한 민간사업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지며 그동안 투자한 폐광지역개발비 3,372억원 등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특별법의 시한연장」을 정부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그이후 중앙부처 등과 협의 또는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이제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난 5월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백두대간 보호 지정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2005년 1월부터 법시행과 병행하여 보호지역에 들어간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동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계전문가, 지자체 등의 참여하에 현장조사 및 지적확인을 통하여 보호지역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백두대간 보호지정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우리시는 문경, 가은, 동로, 마성, 농암 등 5개 읍면 98개리, 31,171헥타로 농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지정 읍면 총면적의 63,010헥타로 지정 읍면 총면적의 4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보호구역내에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에 지역균형발전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읍 각서, 용연리, 가은 완장 스키장과 문경읍 상초리 새재종합 휴양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편입구역을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들은바가 있는데 정말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 것인지요?
앞으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예상되는 민원은 없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건 의원 점촌5동출신 정동건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규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시산하 전 공직자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민을 대표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5동에는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실내·외 정구장 곧 준공되는 문경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어온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노후한 실내체육관은 각종 체육행사 자체가 불편함은 물론 행사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실내체육관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점촌5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16.2%인 13,1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주요 휴식공간인 공원과 시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도서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만4천여평의 모전근린공원조성예정지구의 조속한 개발과 동 예정지구내에 새로운 도서관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현재 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공사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통한 경쟁적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0만원이하 공사는 경쟁적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상대방 선정, 부실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인식되는 등 계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물론 건실한 시공, 그리고 계약 상대방 선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수의계약 공사를 경쟁적 전자입찰제로 하거나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계약시 조건으로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급을 의무화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문화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현재 청소차 운전원 18명과 102명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1회 정도의 휴무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규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시산하 전 공직자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민을 대표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5동에는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실내·외 정구장 곧 준공되는 문경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어온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노후한 실내체육관은 각종 체육행사 자체가 불편함은 물론 행사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실내체육관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점촌5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16.2%인 13,1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주요 휴식공간인 공원과 시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도서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만4천여평의 모전근린공원조성예정지구의 조속한 개발과 동 예정지구내에 새로운 도서관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현재 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공사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통한 경쟁적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0만원이하 공사는 경쟁적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상대방 선정, 부실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인식되는 등 계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물론 건실한 시공, 그리고 계약 상대방 선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수의계약 공사를 경쟁적 전자입찰제로 하거나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계약시 조건으로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급을 의무화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문화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현재 청소차 운전원 18명과 102명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1회 정도의 휴무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과 월동기를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난방기 대체 사용에 따른 지원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으로는 먼저 관내 152개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거리 출퇴근 차량은 카풀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걷기운동과 대통 교통 이용하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으로 주유소, 전자대리점 등 옥외전기 사용업체와 목욕탕, 유흥주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6부제 운행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홍보팜프렛, 반회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500억원이 투자되며, 발전량은 3.5메가와트로서 1만3천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부지 4만600평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장 위치 등 더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므로 추진경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확정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계층의 난방기 대체 사용에 따른 지원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난방비가 늘어나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162세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 가정 등 2,531세대의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집수리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일러 교체,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2가구, 2003년도에 22가구의 보일러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기초수급자중 16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하여 연탄보일러 로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기초수급자 1,807가구중 저소득층 1,707가구 등 3,513가구로서 전체 저소득층 계층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방기 교체사업은 기초 수급자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초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체 희망가구수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문경시에 소재한 임야를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WTO 등에 대비하여 임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업 소득 작목 재배를 꾸준히 확대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송이환경 개선사업 1,236헥타, 표고재배시설 69,700평방미터, 저온저장시설 1,068평방미터, 임산물 표준출하 5개소 등 다양한 산지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웰빙의 고장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은읍 저음리 소재 임야 21헥타에 송이, 표고, 산채, 더덕, 장뇌삼 등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 감소를 대비하여 참나무 조림을 확대하고 톱밥재배, 균상 재배시설, 침목재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기시간의 증가로 도시인들의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등 관광 패턴도 다양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문경을 관광 웰빙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공해 산채, 약초, 버섯, 건강 차 등 임산물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웰빙식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과 웰빙산업을 연계한 산지 소득 작목 개발과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꾸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관광 진흥사업, 기반시설 정비 등 총 56개 사업에 1조6,796억원의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1개사업에 3,961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비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수혜사업으로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에서 배분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81억원과 2004년도분 39억원으로 유스호스텔 건립과 폐광지역 수해복구 등에 사용되었으며, 2005년도부터 배분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간 약 80억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지난해까지 27개 업체에 34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56억원이 지원 결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각종 지원과 수혜가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과 힘을 모아 특별법 적용시한을 10년간 연장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의회에서도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기한 연장을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온 시민이 합심하여 법안의 개정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우리시와 관련 6개시군 및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5회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진중인 기한연장과 법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마무리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법이 개정되면 적용시한 연장과 함께 현행 각종 수혜를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공장건축 특례와 관광진흥 개발기금 특례 등 추가적인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안의 개정은 우리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난 10월에는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시민의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반드시 적용기한이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동건의원님께서 현 실내체육관은 협소하고 노후되어 각종 체육행사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매년 15회 정도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실내체육관은 1989년에 준공된 이후 유도, 씨름, 생활체육 등 많은 대회를 치루어 왔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선수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국 유도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 실내체육관의 신축은 시설의 활용도와 체육수요 등 건물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향후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6,000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억 정도로서 우리시의 재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재원학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 최신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며,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과 월동기를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난방기 대체 사용에 따른 지원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으로는 먼저 관내 152개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거리 출퇴근 차량은 카풀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걷기운동과 대통 교통 이용하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으로 주유소, 전자대리점 등 옥외전기 사용업체와 목욕탕, 유흥주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6부제 운행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홍보팜프렛, 반회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500억원이 투자되며, 발전량은 3.5메가와트로서 1만3천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부지 4만600평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장 위치 등 더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므로 추진경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확정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계층의 난방기 대체 사용에 따른 지원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난방비가 늘어나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162세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 가정 등 2,531세대의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집수리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일러 교체,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2가구, 2003년도에 22가구의 보일러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기초수급자중 16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하여 연탄보일러 로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기초수급자 1,807가구중 저소득층 1,707가구 등 3,513가구로서 전체 저소득층 계층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방기 교체사업은 기초 수급자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초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체 희망가구수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문경시에 소재한 임야를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WTO 등에 대비하여 임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업 소득 작목 재배를 꾸준히 확대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송이환경 개선사업 1,236헥타, 표고재배시설 69,700평방미터, 저온저장시설 1,068평방미터, 임산물 표준출하 5개소 등 다양한 산지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웰빙의 고장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은읍 저음리 소재 임야 21헥타에 송이, 표고, 산채, 더덕, 장뇌삼 등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 감소를 대비하여 참나무 조림을 확대하고 톱밥재배, 균상 재배시설, 침목재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기시간의 증가로 도시인들의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등 관광 패턴도 다양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문경을 관광 웰빙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공해 산채, 약초, 버섯, 건강 차 등 임산물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웰빙식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과 웰빙산업을 연계한 산지 소득 작목 개발과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꾸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관광 진흥사업, 기반시설 정비 등 총 56개 사업에 1조6,796억원의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1개사업에 3,961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비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수혜사업으로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에서 배분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81억원과 2004년도분 39억원으로 유스호스텔 건립과 폐광지역 수해복구 등에 사용되었으며, 2005년도부터 배분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간 약 80억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지난해까지 27개 업체에 34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56억원이 지원 결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각종 지원과 수혜가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과 힘을 모아 특별법 적용시한을 10년간 연장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의회에서도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기한 연장을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온 시민이 합심하여 법안의 개정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우리시와 관련 6개시군 및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5회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진중인 기한연장과 법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마무리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법이 개정되면 적용시한 연장과 함께 현행 각종 수혜를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공장건축 특례와 관광진흥 개발기금 특례 등 추가적인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안의 개정은 우리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난 10월에는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시민의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반드시 적용기한이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동건의원님께서 현 실내체육관은 협소하고 노후되어 각종 체육행사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매년 15회 정도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실내체육관은 1989년에 준공된 이후 유도, 씨름, 생활체육 등 많은 대회를 치루어 왔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선수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국 유도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 실내체육관의 신축은 시설의 활용도와 체육수요 등 건물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향후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6,000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억 정도로서 우리시의 재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재원학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 최신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며,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